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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연 24.2%' 스텝다운형 ELS 2종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TRUE ELS 15591회’는 테슬라(Tesla)와 AM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며,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24.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단,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4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TRUE ELS 15592회’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이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6,12,18개월), 80%(24,30개월), 75%(만기) 이상일 경우 연 12%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 단,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2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두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구간(knock-in)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다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12일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또 기존 전통적인 증권 대비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해당 기능 검증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와 람다256이 함께 진행한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분산신원증명(DID), 지갑(Wallet) 등의 사업 비롯해, 기업들의 웹3(Web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증권형 토큰 기술 검증과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 IPO 한파속 마지막 출격…반전 피날래 장식할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시 한파가 공모주 시장을 덮친 가운데 바이오노트 등 3개 기업이 올해 마지막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에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중단할 단계는 아닌 만큼 연말까지 IPO 시장은 한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바이오노트, 코로나 끝물에 ‘더블카운팅’ 우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증시 입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오노트,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자람테크놀로지 등 총 3곳이다.바이오노트는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조단위 대어(大漁)로 주목받고 있다.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오는 8~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공모가를 확정한다. 13~14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 예정주식수는 총 1300만주,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8000원~2만2000원으로 공모 금액은 2340억~2860억원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8712억~2조2870억원이다. 바이오노트는 사람과 동물용 진단 검사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몸집이 커졌다. 2019년 40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622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4470억원에 이른다. 관계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에 코로나19 진단키트용 반제품을 납품한 게 폭풍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바이오노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1.2%, 올해 3분기 기준 79.91%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바이오노트의 최대주주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최대주주인 조영식 회장으로 지분율은 54.20%에 달한다. 조 회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도 31.60%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노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율이 23.90%인 2대주주다. ‘조 회장→바이오노트→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분구조인 셈이다. 바이오노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관계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바이오노트가 상장하게 되면 양측의 기업가치가 중복계산되는 ‘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것도 상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학 연구팀들은 감소폭은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그러들 경우 바이오노트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구주 매출이 전체 공모 주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IPO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노트는 수요예측 기간까지 신제품 판로개척, 해외 시장지배력 기반 중장기 성장계획 등 기업 역량과 가치를 시장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량주 싼데 굳이 공모주를?” 팹리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 1~2일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조만간 공모가를 확정한다. 오는 8~9일 일반청약을 거쳐 이달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1만8000~2만2000원,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220억원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주 가운데 신주모집이 90만주, 구주매출은 10만주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 10월 공모 일정을 철회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기준 20% 하향 조정하고, 구주매출 비중도 20만주에서 10만주로 줄였다. 전체주식수(616만9830주)에서 유통가능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154만8363주)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도 적은 편이다.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오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2000년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기업이다.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MD), 글로벌 배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모가는 1만7000원으로 원하던 최대 희망가격보다 36.3% 낮췄다. 금리상승 기조로 기관 투자자들이 적자 업체로 간주되는 특례상장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IB업계 관계자는 “증시 침체로 주가가 급락한 알짜기업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모주 투자에 모여들 유인이 없어 보인다”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속도도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미 금리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우려도 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IPO 시장이 부진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자 다양한 금융혜택과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은 물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주목해 볼 만 하다.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주로 선보이는 금융혜택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혜택,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이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1000만원 또는 계약금 5% 등 정해진 만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시 생기는 이자 납입 시기를 유해해주는 제도로,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이 금융혜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파른 금리상승을 헷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활용하면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여기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단기간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금융혜택에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들은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한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최고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초기 부담이 적고 금리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금융혜택과 전매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바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며 한동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금융혜택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전매 제한도 없으며,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적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202㎡, 총 92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또 롯데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다수의 유상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DL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공급한다. 단지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덜 수 있다. 또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 84~210㎡, 503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종목형 ELS 2종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전용 해외주식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2종을 각각 50억원 한도로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TRUE ELS 15575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며, 기초자산 두 종목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26%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TRUE ELS 15576회’는 테슬라(Tesla)와 애플(Apple)이 기초자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두 종목의 주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80%(6,12개월), 75%(18개월), 70%(24개월), 65%(30개월), 60%(만기) 이상일 경우 연 21.4%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구간(knock-in)인 최초 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금손실구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의 4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5일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0만원 단위로 청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책정하고 본격적인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등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이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다. 책정된 분양가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 1만 2032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29~49㎡ 소형이 2061가구, 59㎡(1488가구)·84㎡(1237가구) 중형이 2725가구로 주로 중·소형에 몰려 있다. 84㎡ 초과 타입(109~167㎡)은 모두 조합원에 배정됐다.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전용 49㎡는 8억 4238만원, 59㎡는 9억 5725만원, 84㎡는 13억 186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수월하고, 전용 84㎡ 중 일부 세대(558가구)는 `주방 뷰` 등 비선호 주택형인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약 가능 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12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존 가점제 방식에서 추첨제 비중을 키우면 점수가 낮은 때에도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 제도 개편 전에 이뤄지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유리하고, 청약 제도 개편 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20~30대 중심의 상대적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권에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전용 60~84㎡는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저가점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초대형 단지라는 매력과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전문가들은 무난한 `완판`을 예측하고 있다.한 분양 관계자는 “`주방 뷰`나 소형 평형 복도식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대체할 단지가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은 1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혹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다면 `줍줍`(무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졌다.
-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무이자 분납’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3번 연속’ 찬밥신세에 놓였다.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해당 택지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가며 3차례나 공급 공고를 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LH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파격 혜택에도…시장 환심 ‘역부족’17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대수는 A3블록 436가구, A4블록 435가구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온 후로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LH는 계속 조건을 낮춰가며 공급을 재도전했다.지난 6월 8일 올라왔던 첫번째 공고문을 보면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이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으로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 대금납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대신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그러나 시장의 환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H는 지난달 31일 3번째로 올린 공급 공고에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대금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한 것. 사전청약 조건도 없앴다. 대신 공급가격은 동일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입찰자는 없었다. LH로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자는 안 나타났다.(자료=LH 청약센터 캡처)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부동산 경기·자금조달·건축비 ‘3중고’…시행사들 ‘죽음의 계곡’LH가 야심차게 내놓은 혜택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9% 하락했다.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줄줄이 ‘미분양’ 신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지난달 21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19가구 공급에 단 33명만 접수했다. 전용면적 84~111㎡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냈는데 1·2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45가구 모집에 138명만 신청했다. 전용 84~109㎡에 걸쳐 모든 평수가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도 지난 9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1454가구 공급에 1·2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단지도 대부분 미달이 발생했다.자금조달도 어렵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리면서 올 들어 3차례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나섰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 시행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연스레 택지 경쟁률도 떨어진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에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