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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국, 미국과 FTA 得이 더 많다"-日 엘피다 부도 위기 삼성전자 주가 최고-4대그룹 특허공세 공동대응 ▲종합-껄끄러운 韓 공정위 깍듯이 인사 온 애플-몬테스알파發 거품 빼기-"한노총 정당활동 지나치면 노사 대화 파트너 인정못해"-생사기로에 놓인 일본 엘피다 "만기부채 1220억엔 막을 묘책 없으니…"-100억대 부자 한달만에 50명 삼성생명서 家門관리서비스-'한미FTA' 득실 따져보니 양보한 車도 플러스…불리할 것 없는 협정-"한미FTA 폐기는 소탐대실" 車업계 뿔났다-여야 '의석 나눠먹기' 도넘었다-19대 국회 출범후 선거制 전면 개혁을" ▲정치·외교안보-朴 "과거집착 안해"…韓 "내각 총사퇴"-새누리당 공천경쟁 3대1 넘어-정동영과 대결 의미있어..난, 박근혜와 붙고싶다-JP 탈당에 충청권 술렁-민주통합당 '검찰당' 작심? ▲국제-시진핑 "인내 한계선 넘지마라"-엔화 3개월 최저-그리스 총리후보 "총선후 긴축 재협상"-伊신용강등후 국채발행 더 인기-폴슨, BOA株 몽땅 처분-美 핵무기 최대 80% 감축 ▲경제·금융-여보, 우리 인터넷뱅킹 아이디 합칠까-1월 취업자 증가 20개월來 최대라지만…-부산銀 '갈라파고스' 논란 ▲기업과 증권-삼성의 '따뜻한 과외'-"중견기업 전담기구 만들어라"-LG수처리 사업 대우와 손잡았다 'GS는 서운하겠네'-'숨은 1인치' 자회사가 주가 갈랐다-한화 '1일 거래정지' 처분받나-금호산업 위기에 내성화됐나-청약에 3700억원 물린 앵커 유전펀드의 불편한 진실-너도나도 환매…내 펀드 어찌하리오 ▲기업·경영-중국 자동차 시장이 심상찮다-2G폰이 스마트폰보다 비싸다고-"우리 브랜드 함부로 도용하지마" ▲과학기술/의료-줄기세포 배양·시술을 한자리서-성인 6명중 1명 최근 1년새 정신질환 경험..평생 한번 이상 자살 생각-위암 억제하는 유전자 발견 ▲유통-작년 1인당 소주 84병 마셨다-봄처녀 겨냥한 미백대전 스타트-두부의 디자인 혁명 ▲부동산-개포 직격탄…은마·잠실 5단지 안도-뉴타운 매몰비용 분담 등 이견 커-"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소득 낮을수록 전세보다 월세비중 높아 ▲사회-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준 시의원-연·고대 상하위科 합격점수 역전-교권조례 VS 교권조례-김포공항 리모델링-커지는 7대경관 논란 '찜찜한 제주도'-'돈봉투' 출처 집중조사-우체국 직원 실명 밝혀도 보이스피싱 속지 마세요 ◇서울경제 ▲1면-與 "아동 청소년에도 월 10만원 복지수당"-票퓰리즘 와중에..서민금융 길을 잃다-北, 나선특구 부도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종합-"인문학 배우자" 금융계는 지금 열공중-무역적자 이달 열흘새 24억불-20년만해도 100조 필요한데..재원 조달책 빠져 空約 논란-당국·금융권 관심 줄어 정권과 함께 `레임덕`-방송 제도·법규 손질은 늑장이면서..종편 특혜엔 일사천리-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생긴다-올 청년창업에 1조6000억 투입-마주 앉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식` 이견만 확인-저축은행 특별법 폐기-강행 기로에-한은 부총재 인사 결국 내홍-지난달 취업자수 53만명 늘었다지만.. ▲정치-총선앞둔 정치권, 너도나도 MB 때리기-새누리 공천 심사는 밑지는 장사?-김종훈 강남을 전략공천 뜨거운 감자-개성공단 설비 반추 창고 개축 허용 ▲금융-산은 20조 외화 채권 기업공개 핵심변수로-대형저축은행 2곳 BIS 비율 여전히 5%대 ▲국제-오바마-시진핑 회동..주요 현안마다 신경전-伊, 재정긴축 가속 스페인은 미적미적-중남미 신흥국들 환율시장 개입-짝퉁 천국 中, 모조품이 외면받는다-中 권력투쟁 수면위로..5세대 지도부 구성 순탄치 않을 듯 ▲산업-한진해운·현대상선 미주운임 최고 40% 인상-최태원회장, 하이닉스 현장경영 시동-삼성 '드림 클래스' 사업 본격화-LG LTE폰 세계 2위로 쾌속질주-SKT "불법 전화영업 뿌리 뽑겠다"-가구업계 해외로 해외로-온라인몰 중고품 거래 활기-"불황에 소주 잘나간다"는 건 옛말 ▲증권-LCD 분서 덕에..삼성전자 랠리 시동-STX그룹주, 유럽 자회사 깜짝 실적에 급등-코스닥 꾸준히 올라 전고점 돌파 눈앞-얼어붙은 스팩 시장 봄볕 들까◇한국경제 ▲1면-1월 고용 53만명 급증 '미스터리'-삼성 대대적 교육기부…年 300억 투입-세계 3위 D램업체, 日엘피다 파산 위기-개포 주민 "서울광장서 시위" ▲뉴스 포커스-오바마 "무책임한 중국에 실망"-시진핑 "인내심 자극하지 마라"-"마구잡이 복지, 부채늪 빠진다" ▲이슈 분석-혼란·공포만 경험한 日 20대 "유학도 해외근무도 모두 싫다"-카드가맹점 票 얻으려 反시장법 입법-카드업계 5년간 7차례 수수료율 인하 ▲경제-제조업 11만명 감소·청년 실업률 8% '고공'-MB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 검토하라"-빈곤층 55% 1~2人 가구 집중-모잠비크서 186m 가스층 추가 발견-1월 수입물가 전월比 0.8%P↑ ▲금융-산은지주 IPO 착수…주관사 내달 선정-연대보증 5월 폐지 땐 은행들 "대출심사 강화"-우량 저축은행 40% 불과 ▲정치-박근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한명숙 "무능한 내각 총사퇴"-한노총 "전략공천 10명·비례대표 6석 달라"-새누리, '멘토스쿨' 만들어 청년취업 알선 공약 ▲국제-중국 공산당 권력투쟁 소용돌이 속으로-2007년 천량위 정점직전 몰락..물고 물리는 파워게임에 희생-'헤지펀드 대부' 폴슨도 결국은…기업사냥꾼으로 전락?-"그리스, 지원 조건 충족 못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취소 ▲해외산업-日맥도날드 '하라다 마술경영' 승승장구-HP, 과거영광 재현할까-내달 공개 '아이패드3' 8인치로 줄여…4월 판매-'짝퉁 천국' 중국인들 "이젠 짝퉁 싫어" ▲산업-키몬다 이어 엘피다 파산위기…한국 'D램 치킨게임' 완승 눈앞-최태원 "하이닉스가 행복할 때까지 뛰겠다"-삼성코닝 '어닝쇼크'…배당도 급감-SK이노베이션, 美 석유업체 인수 ▲산업종합-마라도 LTE '빵빵'…"서울보다 빨라마씸"-美 신형 그랜저 값 740만원 인상-현대건설, 사우디서 1억2800만弗 수주-이랜드 리테일, 3000억 자금조달 추진 ▲IT·모바일-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의 '딜레마'-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장-삼성, 최고 성능 노트북 내놨다 ▲중소기업·과학-마이팜제약 "계열사 합병해 내년 상장"-중기청 "올 청년 창업에 1조6000억 지원"-中企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반대"-KAIST·포스텍 등 5개大 학점 교환한다 ▲생활경제-'몬테스알파' 와인값 싸진다-YMCA '다른 카드'로 노스페이스에 반격-이마트, 매트리스도 '반값' 비결은 압축포장·직소싱 ▲증권-외국인 종목교체…'해'를 버리고 'IT'를 품다-이영두 그린손보회장 검찰 고발-웅진코웨이, 4분기 사상최대 매출-'랩'의 변신…위험관리 위해 투자대상 넓힌다-서울 등 4개 저축은행 적자 지속-공무원연금, 대체투자에 1800억 신규 투자-증권사 국제영업부 '출혈경쟁' 죽을 맛 ▲부동산-폭탄 맞은 방배삼호·잠실미성 "왜 우리만…"-소형 50% 의무화땐 사업성 악화"-"복합리조트로 일자리·관광 '활짝'…싱가포르서 배우자"-역삼·광교…올 오피스텔 1만여실 쏟아진다 ▲전국-"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고속철 경쟁체제 도입하면 운임 낮아져"-내포신도시 '자전거 천국' 된다-"부산으로 가자" 기업 이전 4년째 증가 ▲사회-교육기부의 힘…"수학 한달새 22점 올랐어요"-선박왕 vs 검찰, 법정공방-김효재 소환…돈봉투 혐의 일부 시인한 듯-교과부,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정지
- [회사채 제도 격랑]②이상과 현실의 `간극`
- 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30일 17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990년대 미국 성공신화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 `월드콤`은 2002년 38억달러의 분식회계로 파산했다. 월드콤 주주들은 JP모건체이스, BOA, 골드만삭스, 씨티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충분한 기업실사 없이 무책임하게 증권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냈다. 시계를 돌려 20년이 지난 한국에선 이제야 증권사들의 기업실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회사채 제도개선의 기저에는 `제2, 제3의 LIG 사태`를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지난해 LIG그룹의 후광만을 믿고, 별다른 위험공지 없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책임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가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매길 때 제한된 정보접근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증권사들은 트랙레코드 쌓는데 치중해 `수수료 녹이기`를 할 정도로 회사채 인수와 증권사 수익은 별개인 상황이다. 수수료 녹이기란 실제 A기업의 유통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비싸게)로 회사채를 인수해, 좀 더 높은 금리(싸게)로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은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회사채 인수를 통한 증권사들의 수익은 거의 없는 마당에 기업실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스템 구축 등 적지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기업실사를 의뢰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나 증권사 입장에서 안전하고 밀도높은 실사를 위해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지 여부가 정리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의 IB 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남의 배`만 불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운데 당장 크레딧 분석 등 발행사 실사업무를 위한 내부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욱 난감하다. 주관사들이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만큼 청약미달이나 인수부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여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발행시장이 재편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개선 방안을 보면,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대형증권사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내부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형증권사 위주로 주관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기업 실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하지 않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이나 경영진 면담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량 기업은 그나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으로 기업 실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BBB급 이하의 비우량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사기준의 강화로 발행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사절차가 늦어질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가 높게 결정되거나 계획된 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LIG나 성원건설 사례로 인해 증권사들이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사기준 강화와 주관사 총액인수 등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이들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업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 [회사채 제도 격랑]②이상과 현실의 `간극`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990년대 미국 성공신화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 `월드콤`은 2002년 38억달러의 분식회계로 파산했다. 월드콤 주주들은 JP모건체이스, BOA, 골드만삭스, 씨티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충분한 기업실사 없이 무책임하게 증권을 판매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아냈다. 시계를 돌려 20년이 지난 한국에선 이제야 증권사들의 기업실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회사채 제도개선의 기저에는 `제2, 제3의 LIG 사태`를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지난해 LIG그룹의 후광만을 믿고, 별다른 위험공지 없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책임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가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매길 때 제한된 정보접근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증권사들은 트랙레코드 쌓는데 치중해 `수수료 녹이기`를 할 정도로 회사채 인수와 증권사 수익은 별개인 상황이다. 수수료 녹이기란 실제 A기업의 유통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비싸게)로 회사채를 인수해, 좀 더 높은 금리(싸게)로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은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로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회사채 인수를 통한 증권사들의 수익은 거의 없는 마당에 기업실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스템 구축 등 적지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기업실사를 의뢰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나 증권사 입장에서 안전하고 밀도높은 실사를 위해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지 여부가 정리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의 IB 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남의 배`만 불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가운데 당장 크레딧 분석 등 발행사 실사업무를 위한 내부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욱 난감하다. 주관사들이 총액인수를 하게 되는만큼 청약미달이나 인수부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여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발행시장이 재편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인수개선 방안을 보면,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대형증권사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내부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대형증권사 위주로 주관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기업 실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하지 않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이나 경영진 면담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량 기업은 그나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으로 기업 실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BBB급 이하의 비우량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사기준의 강화로 발행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사절차가 늦어질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가 높게 결정되거나 계획된 자금을 모두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LIG나 성원건설 사례로 인해 증권사들이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사기준 강화와 주관사 총액인수 등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이들 비우량 기업에 대한 회사채 업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 이노비즈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노비즈(Inno-Biz)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선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심사시 설립연도 제한을 없애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만7000개사가 있으며 현재 33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상장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올 4분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코스닥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현행 코스닥 진입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기청 내에 1인 창조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 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에서 `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군 거주자는 동일한 `도` 지역내 어느 곳이든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유가시대 석유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등록이 당일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이전 등록후 60일 이내로 기한을 늘려 자동차 등록관련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처리를 통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대학간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해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와 통신서비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히 해지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보존가치가 적은 모든 산지에 허용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개혁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12.7부동산대책]강남 투기과열해제되면 수혜단지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번 12.7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명도 거래규제를 면하게 됐다. 부동산써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대표적 수혜단지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대치동 청실, 서초구 방배 5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져, 매매 타이밍에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건축 명의변경 자율화된 주요 단지 (출처: 부동산써브)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단지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SK뷰와 역삼3차 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파인탑의 경우는 전매규제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내년 서초구 서초동과 방배동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삼익2차와 방배 2-6구역도 마찬가지다. ▲ 출처: 부동산써브비수도권의 경우는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가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위 구분 없이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대구광역시(6249가구)와 울산광역시(3310가구), 충청남도(3308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내년 중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다.
- [2011 부동산 상품별 결산]소형주택 ''웃음'' 재건축은 ''울상''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7일 올들어서만 여섯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2011년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안고 달려왔다. 전세난은 끊임없이 서민들을 괴롭혔고, 주택거래는 실종됐으며, 경기 침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2011년 부동산 상품별 결산 및 2012년 전망`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 소형·지방 아파트값 상승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1.16%, 신도시 -0.33%, 수도권 -0.15%, 인천 -2.38%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전세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임대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내년에도 매수심리가 회복되긴 어려워 보이며 거래 관망과 조정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공급물량 감소로 회복세를 보이던 지방은 지역별 호재까지 겹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북(14.2%), 부산(13.67%), 경남(13.44%), 광주(13.13%), 대전(12.95%), 강원(10.58%), 충북(10.55%)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분간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가격부침과 새 아파트 공급에 따라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올해처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 지방 분양시장 쾌조 분양시장도 올한해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이 엇갈렸다. 지방은 기존 아파트시장 강세와 더불어 분양시장도 부산,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다. 분양가도 지난해보다 3.3㎡당 38만원 오른 평균 703만원에 공급됐다는 걸 감안하면 열기가 대단하다. 반면 수도권은 청약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냉랭한 모습을 보였다.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233만원으로 전년보다 125만원 낮아졌지만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 도심 중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분양성적은 부진했다.내년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반적인 청약 열기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유망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늘어난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재개발·재건축, 불확실성 우려에 기대 감소 수도권 재개발 지분가격 변동률은 서울 -0.54%, 경기 -2.17%, 인천 -0.03%로 집계됐다고 부동산114는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 4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새로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다음 달 뉴타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내년에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정치쟁점화가 불가피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지분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아파트도 전국(-2.7%), 서울(-4.51%), 수도권(-3.9%) 모두 하락했다. 아파트 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투자자의 시장 진입에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익형 부동산에 돈 몰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한해 오피스텔 매매가는 3.01% 올랐다. 지난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0.93%포인트 커졌다. 다만 하반기 들어 거래가 다소 주춤했다. 내년에도 소형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8·18 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올한해 분양물량이 많이 늘었다. 올해 인허가 누적물량이 1분기 1만671가구에서 2분기 1만6852가구, 3분기에는 2만4321가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3 대책에 따라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게 된 영향이 크다. 다만 과잉공급과 난개발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는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찾아 처분시기나 임대방식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부동산114는 조언했다. ◇ 수익률 담보된 상가시장은 반짝 상가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안정적이고 투자비용이 저렴한 임대수익형 위주로 인기를 모았다. 또한 지방 분양시장의 호조와 함께 부산, 충청권 등지의 상가시장도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가 당장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상가시장은 위축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릉~왕십리, 오리~수원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선과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의 경의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 오피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회복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 오피스 매매지수는 2011년도 3분기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최근 공실의 감소와 함께 소형빌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 매매가격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어 장기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토지시장, 내년 선거 호재 있을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지가는 전년대비 0.875%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올들어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국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선거 영향으로 호재 지역과 아닌 지역간의 지가변동률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