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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 아시아의 새바람 개발호재로 "영종도 웨스턴호텔" 분양 날개달다
- 정부의 영종도 카지노 개발 허가와 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 등 잇따른 호재로 투자자 몰려 [e-비즈니스팀] 영종도에수익형 호텔을 분양중인 ‘영종도 웨스턴 인터내셔널 호텔’ 모델하우스가 연일 북새통을 이루며 분양 대박 행진 중이다.정부의 8.12 관광규제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인천 영종도가 꼽히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시티, LOCZ(리포&시저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영종도가 부동산 투자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호재 효과로 영종도 최초로 수익형 분양 호텔인 영종도 웨스턴 인터내셔널 호텔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재테크 투자자나, 은퇴 준비나 노후대비를 위한 수익형 투자처를 찾고 있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계약 열기가 뜨겁다.영종도는 이번에 발표된 관광규제 활성화 대책외에도 지난 14일 BMW 드라이빙 센터가 독일,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10만평 규모로 개장했고, 2020년까지 2조4천억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국제적 규모의 종합관광레저 허브인 ‘드림아일랜드’가 개발되고, 2017년에는 파라다이스(034230)가 1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한국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가 개장되며, 2018년에는 미단시티에리포&시저스(LOCZ코리아)가 8000억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총 사업비 2조 3천억원)를 평창올림픽 전에 개장한다.카지노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영종도 웨스턴호텔 모델하우스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호수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당 100만원씩 입금하면 청약가능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미계약시 전액 환불된다. 영종도 웨스턴호텔은 영종하늘도시 근처 구읍뱃터, 씨사이드파크 시작점에 위치하며 총 252실로 전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영종도 웨스턴호텔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가치가 높은 다수의 개발호재가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확정임대수익의 보장은 물론 향후 상당한 프리미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객실당 실투자금 4000만원대로 개별등기가 가능해 퇴직자와 재테크를 위한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으로 사전 예약만으로 70% 이상의 높은 청약률과계약률을 보여 조기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영종도 웨스턴호텔의 호수지정은 1인당 4채까지만 가능하다. 생보부동산신탁청약금 입금 순서대로 로열층 및 잔여세대 호수배정을 하고 있다.청약자와 계약자가 방문 후 예약 시 선착순 20명에게 ‘특별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다. 문의 02-6049-2555
- 추석 전 '부동산활성화 대책' 패키지로 나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공공관리제 추진 자율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패키지 형태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른 규제완화 내용도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석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검토할 부분이 많아 9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일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법령 개정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은데, 자칫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추진을 조합 자율에 맡기는 등의 재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은 확정적이다.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연한단축 효과를기대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사업장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장은 공공관리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도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이 4~8년, 거무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일반 공공택지(수도권은 1년, 지방은 무제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나 현재 시세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서초 등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가세할 수 있어 국토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제도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고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10월 발표예정인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손질하는 내용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내고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당초 12월께나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서둘러 연구사업을 진행, 조만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가을 아파트 분양물량 14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해 가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9월~11월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122곳, 9만 5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59곳, 3만 7009가구 △광역시 22곳, 1만 7647가구 △지방도시 41곳, 4만 736가구 등이다.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올 가을 분양시장은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물량이 풍부하다”며 “오랜만에 세종시에 대형건설사들의 신규분양과 수도권의 경우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한강이남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알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눈길9월~11월 사이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은 34개 단지 1만 8086가구다. 지난해(7개 단지, 2294가구)보다 무려 7.8배 많은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한신1차 아파트 20동, 21동을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64㎡ 213가구를 분양하는 아크로리버파크2차와 삼성물산(000830)이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44㎡ 4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서초(우성3)가 있다. 모두 9월 중 분양예정이다.아크로리버파크2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며 반포초, 신반포중, 세화고 등의 학군이 좋다. 래미안서초(우성3)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이며 강남역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GS건설(006360)이 서울 중구 교남동 62-1번지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33~138㎡ 1244가구의 경의궁자이를 11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호선 독립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강북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종합병원과 시청, 광화문, 여의도 방면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부산 등 광역시 대규모 재개발단지 분양부산에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이 남구 대연동 대연2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21㎡ 1894가구를 분양하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를 9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 역세권으로 남구청, 경성대 인근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삼성물산(000830)이 금정구 장전3동 장전3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4㎡ 138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장전을 10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부산대역 역세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부산대 인근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충남 천안에서는 동문건설이 신부동 신부주공2단지를 재건축 해 전용면적 59~84㎡ 1300가구를 분양하는 동문굿모닝힐을 10월쯤 분양한다. 천안고속터미널 일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상권을 걸어서 이용하기 쉽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종시 2-2생활권에는 9월 중으로 6818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새롬동 P1구역(M1, L1블록)은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이 전용면적 84~99㎡ 1944가구 △한솔동 P2구역(M3 ,M4, M5블록)은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이 1703가구 △새롬동 P3구역(M6, M7, L2, L3블록)은 계룡건설, 대우건설(047040),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가 전용면적 59~120㎡ 3171가구 등을 분양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건축설계와 도시경관의 차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디자인을 차별화했고 정부종합청사, 세종시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고 BRT정류장도 이용하기 쉽다. ◇수도권 한강이남, 접근성 좋아 인기수도권 한강이남 지역은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등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다. 올 가을에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에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A2-3블록에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를 짓는 위례자이를 9월쯤 분양한다. 이어 11월에는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2,3블록에 전용면적 85㎡초과 216가구를 짓는 C2-2,3블록을 분양한다. 위례자이는 단지전면에 유수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조망이 트이며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트램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 C15블록에 전용면적 84~95㎡ 740가구를 짓는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을 9월쯤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화초교와 중고교가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GS건설(006360)이 하남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를 짓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9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로 등의 차량진입이 쉽다. 초등학교가 단지와 접해 통학하기 쉽다. 권일 팀장은 “7.24대책 이후 매수세 회복에 주택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파트의 청약열기는 뜨거울 전망”이라며 “무주택, 다자녀 등 가점에서 유리한 실수요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인기지역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최경환 "26兆 하반기 공급..디딤돌 대출 내달초로 앞당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총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며,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9월초까지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경기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보건·의료, 관광, 컨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그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관련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로 한치의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상반기 상장사 유상증자 늘고 무상증자 줄었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유상증자를 한 회사는 늘고 무상증자를 한 회사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사 중 유상증자를 한 회사수는 115개사로 증자 주식수 32억 8200만주, 증자금액은 6조 9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회사수는 12.7%, 주식수 164%, 증자금액은 82.3% 증가한 수치다.유상증자 배정방식으로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전체 증자금액의 77.6%인 5조 3944억원(27억 3900만주), 주주배정방식이 19.2%인 1조 3390억원(2억 1300만주), 주주우선공모방식이 1.8%인 1255억원(2억 7100만주), 일반공모방식이 1.4%인 960억원(5800만주)로 나타났다.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유통이 의무화되고 실권주 초과청약제도 도입으로 주주배정방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늘어난 반면, 주주우선공모방식은 69.3% 줄었다.상반기 유상증자 주식수 기준 상위 5개사는 동양(001520)(10만 5253주), STX조선해양(7만 2115주), STX(011810)(2만 7751주), 우리종금(010050)(1만 3969주), 국제디와이(044180)(9000주) 순이었다.무상증자를 한 회사는 33개사 1억 2538만주로 지난해 상반기 37개사 1억 5272만주에 비해 회사수는 10.8%, 주식수는 17.9% 감소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8개사 790만주, 코스닥 상장사가 25개사 1억 1748만주로 주식수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2% 줄었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48.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무상증자 주식수 기준 상위 5개사는 에코에너지(038870)홀딩스(2229주), 성우하이텍(015750)(1000주), 블루콤(033560)(960주), 엠제이비(074150)(920주), 삼원테크(073640)(890주) 순으로 나타났다.
- 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업종 평균 투자·배당하면 비과세"(종합)
- [평창(강원)=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는 재계 초미의 관심사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 참석,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관해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며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평균치를 내서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업종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려는 이유는 사내유보금이 쓰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최 부총리는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에 돈이 많이 쓰이지만 인터넷이나 서비스업은 배당과 임금에 돈이 많이 쓰이는 등 업종별 특성이 다르다”며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쓰거나 평균 정도 하면 세금을 안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심인 과세범위는 당기순이익의 60~70% 가량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세율은 과거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분 3%포인트 범위 내가 될 전망이다.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25%→22%)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이 쌓였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준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하고 과거 적립한 사내유보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이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해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판단,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시장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내주 초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을 해야 한다고 보고 9월 정도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건축·재정비에 관한 대책도 나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앞선 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국내 경제상황이 자칫하면 일본이 겪었던 장기침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기업성과→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가’라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환경이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대미 수출이 부진하다”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부진한 내수 흐름 지속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우선 새 경제팀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고 주택 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외에도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하게 환류되는 통로를 회복해 가계소득 확충이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기업소득 증대는 다시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그는 “가계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고용과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 해당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崔노믹스 시동]LTV 70%·DTI 60% 단일화..청약통장 일원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 금융권에 대해 70%로 단일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수도권·전 금융권에 60%가 적용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TV 70%·DTI 60% 단일화..DTI소득인정 범위 60세까지 확대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또 청장년층은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 청약통장 일원화..디딤돌대출 공급 최대 6조원까지 확대1~2인 가구 위주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가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디딤돌대출 공급을 올 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주택공급제도 전면재검토..재건축·재개발 활성화정부는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과 주택면적상향 제한완화 등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 ’e편한세상 광주역’ 1순위 당해에 대거 몰려… 아쉬움 큰 1순위 수도권 접수자
- [e-비즈니스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오모씨(남편 34세)와 정모씨(32세). 이 부부는 경기도 광주에 공급되는 역세권 ‘e편한세상 광주역’을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춰 전용 84㎡B타입의 수도권으로 접수를 했으나, 당해지역 접수에 모집인원의 몇 배를 훨씬 넘은 청약접수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추첨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 만약, 아파트 청약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면, 수요자들이 쏠리는 곳을 피해 청약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아껴둔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접수 시스템의 실시간 서비스 지원 부재로 추첨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즉,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1순위에 마감되는 아파트 의 경우 그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1~3순위 청약 방법이 거주지에 따라 당해와 수도권으로 나누어 접수하는데, 1순위 청약조건에 부합하더라고 당해가 아니고 수도권이면 당해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때문에 아파트 투유(APT-2you)와 국민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청약접수 상황 등을 볼 수 있다면, 당해지역 경쟁률이 낮은 타입에 접수하는 등의 청약전략을 세워 당첨확률의 기회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7일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광주시 최초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 ‘e편한세상 광주역’ 에는 무려 2,38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중 32%에 해당하는 786명의 청약자는 당첨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워 수도권 청약자는 자연스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e편한세상 광주역’은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청약을 받기 때문에 2군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e편한세상 광주역 관계자는 “청약 시작 전부터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입을 묻는 예비청약자들이 문의가 많았다”며 “청약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 분당, 판교 등 1군 1순위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이 2군 청약전략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어, 21일에 있을 2군 1,2순위 청약에도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2,122세대 대단지로 구성된 ‘e편한세상 광주역’의 청약은 단지별로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군(3•4•5단지)는 청약접수를 실시했고, 2군(1•2•6단지)도 18일(금)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했다. 21일(월) 1~2순위, 22일(화) 3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이 후 당첨자 발표는 1군(3•4•5단지) 25일(금), 2군(1•2•6단지) 28일(월)에, 8월 4일(월)~6일(수) 3일간 계약을 실시한다. 각 군별로 1개씩 선택해 청약 가능하며, 1, 2군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단지만 계약할 수 있다.‘e편한세상 광주역’은 지하 3층~지상 23층, 37개 동, 총 2,122가구 규모로, 주택형별 세대수는 ▲59㎡ 369세대 ▲73㎡ 395세대 ▲84㎡ 1,358세대다. 특히,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복선전철 광주역이 바로 옆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약 13분대 도착 가능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 총 7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