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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 하이투자증권, 1600억 규모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6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공모하는 ESL는 HI ELS 3594호, HI ELS 3595호다. 해당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HI ELS 3594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HI ELS 3595호는 코스피200지수, 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2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조각투자 길 '활짝'…미술품 조각투자 1호 탄생에 관련주 '들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리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들어서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5.09% 오른 1만1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69% 오르고, 미술품 중개 플랫폼 케이옥션(102370)은 1.53% 상승했다. 서울옥션(063170)은 6.77% 오른 1만5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돼 관련주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금감원의 승인에 따라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해당 조각투자 상품을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으로 총 12억3200만원을 모집한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조각투자의 길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반영된 기대감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출범이 현실화하면서 기대감과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 7일 장중 고점 1만4200원을 찍고 현재 18% 하락한 1만1560원에 머물러있다. 케이옥션도 지난 12일 장중 8800원에 오르고, 현재 16%가량 하락했다. 서울옥션도 고점 대비 13% 하락 중이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소멸에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토큰증권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도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일반 가상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반면 토큰증권은 내재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 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받은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대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연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 등 신종증권 상장 희망 법인과 시장 개설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10만원으로도 미술품 투자 길 열렸다…'1호' 조각투자 승인
- 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0만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렸다.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매컴퍼니의 조각투자 기초자산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으로, 일반인에게도 유명한 미술품이다.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이다. 증권 수량은 1만2320주, 모집 총액은 12억3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내년에는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O)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매컴퍼니·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 등 미술품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퉈 ‘1호’ 자리를 노려왔다. 투게더아트도 열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내세웠고 서울옥션블루는 앤디워홀의 ‘달러사인’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 1호 조각투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며 기대가 다소 사그라지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그간 이들 조각투자업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며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외부평가 전문성 모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왔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첫 조각투자 승인으로 미술품의 지분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시장이 초기인 만큼 투자자와 발행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 기간이 길고 기초자산을 처분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징을 잘 파악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행인을 향해서도 신고서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앞으로 면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840선 회복 시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840선 회복을 노리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40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0포인트(1.17%) 오른 839.01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840선을 웃돌던 지수는 개인이 매도세를 확대하며 840선을 내주고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은 3거래일 만에 차익실현에 나서며 1616억원을 팔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411억원, 125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특히 외국인은 간밤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점도표와 성명서에서 비교적 ‘비둘기적’인 입장을 보이자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767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487억원 매수 우위로 총 1254억원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약과 기계장비, 기타서비스,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가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보기기, 통신장비, 컴퓨터서비스, 유통, 음식료 및 담배 등은 소폭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4000원(1.28%) 오른 31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086520)도 0.79% 오르고 있다. 반면 상장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LS머트리얼즈(417200)는 이날 6.89% 하락하며 2만9050원을 가리키고 있다. 국내 학계가 ‘꿈의 물질’로 불렀던 LK-99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이날도 8%대 약세다.베셀(177350)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베셀은 지난 12일 완료한 유상증자에서 총1337만919주 모집에 6억4185만1981주가 초과 청약됐다. 이에 누계 청약 주식 수는 6억5522만2900주를 기록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2일이고 베셀은 이번 자금조달 성공으로 회사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이투자증권, 800억 규모 E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8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공모하는 ELS는 HI ELS 3593호다. 이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공모가 진행된다.HI ELS 3593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9.50%(연 6.5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5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