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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투자증권, 20억 규모 E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이 이번에 공모하는 ELS는 HI ELS 3615호다. 오는 24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HI ELS 3615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20%(연 7.4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4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美 증시, 강한소비에 하락…'AI 폰' 갤럭시S24 공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간밤 강한 소비와 국채금리 상승 속 하락했다. 미국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채금리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대로 떨어졌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S24’를 공개하며 ‘인공지능(AI) 폰’의 서막을 알렸다. 13개 언어 실시간 통역과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려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뉴욕증시, 강한 소비·국채금리 상승에 하락-1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떨어진 3만7266.67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56% 하락한 4739.21로, 나스닥지수는 0.59% 밀린 1만4855.62로 장을 마감.-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국채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하락.◇ 미국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국채금리 상승-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7099억달러를 기록.-이번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웃돈 것으로 직전월 수치(0.3%↑)보다 상승 폭이 두 배 커.-미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강한 소비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 같은 소식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도 올라.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4.12%까지 상승.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대로 떨어져. ◇ 애플·테슬라 주가 하락…스피릿 항공 폭락-애플의 주가는 회사가 다시 다음날부터 미국에서 특허 분쟁과 연계된 애플워치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0.5%가량 하락.-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2%가량 하락.-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제트블루의 인수 제안을 연방 법원이 불허하면서 22% 이상 폭락.-인스타카트의 주가는 울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가 우버의 인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7% 이상 상승.◇ 애플워치 美수입 다시 금지…애플, ‘수입금지 불복 소송’서 패소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져.-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려.◇ ‘AI폰’ 갤럭시S24 공개…“13개 언어 실시간 통번역”-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알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S24 시리즈는 새로운 모바일 AI폰 시대를 열 것”이라며 “갤럭시 AI는 사용자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해.갤럭시S24.◇ 청약 당첨돼도 계약은 ‘글쎄’…고분양가에 ‘계약포기’ 급증-서울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실패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 -분양가는 뛰어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체 771가구 중 미분양 15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무순위) 2차 청약접수를 실시.◇ 美, 北극초음속 IRBM 발사 주장에 “도발 중단·외교 복귀해야”-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안보 저해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실질적 논의에 관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혀. -밀러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듯 미국은 북한에 전혀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함께 북한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북한, 日자위대 야스쿠니 집단참배 비난 “침략 의지 천명-북한이 일본 자위대원 수십명의 도쿄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는 “피비린 침략 역사를 다시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심상치 않은 사무라이 후예들의 참배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집단 참배가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조성된 때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논평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을 겨냥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안전 환경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합법화 119개국 중 규제는 62개국만…투자위험 노출”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라고 국제금융센터가 18일 밝혔다.-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연구자들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언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 하이투자증권, 20억 규모 E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2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진=하이투자증권)HI ELS 3610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8%(6개월), 85%(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구본욱 KB손보 사장 “고객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KB손해보험만의 색(色)’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손보 제공)지난 2일 KB손해보험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본욱 사장은 이날 “KB손해보험은 2015년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KB금융그룹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핵심 계열사로 당당히 자리잡았다”며 “이 과정을 명작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손해율·유지율과 같은 경영효율지표, 신계약 CSM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표, 보유고객·우량고객과 같은 고객가치 지표를 모아 ‘회사가치’로 정하고, ‘회사가치성장률 1위’를 경영목표로 삼았다.‘회사가치성장률 1위’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고객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선구자 △국민,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 추진을 꼽았다. 구 사장은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고객”이라며 “고객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KB손해보험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한민국 손해보험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의 니즈를 세분화 하고 다양한 고객에게 소구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영업가족이 사용하기 편한 인수 및 청약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전방위적 영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진들에게 본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구 사장은 이어 “앞으로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 해 나가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KB손해보험은 기존의 경쟁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 그리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KB손해보험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구 사장은 조직문화 변화 관리를 위해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회사 △핵심에 집중하는 회사 △현장이 존중받는 회사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 사장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관행을 개선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사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젊은 직원들을 지속 배치해 육성하고, 이를 경험한 직원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현장이 존중 받는 회사를 만들 것이며, 직원의 역량개발과 육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이투자증권, 40억 규모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40억원 규모로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이 공모하는 ELS는 HI ELS 3603호, HI ELS 3604호다. 공모는 1월 10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사진=하이투자증권)HI ELS 3603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 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HI ELS 3604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코스피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8%(6개월, 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2.20%(연 7.4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7.4%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집이 팔려야 이사가죠"…지난달 입주율 한 달만에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거래가 많지 않아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입주가 미뤄지는 등의 이유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이다. 올 1월 아파트 입주 전망은 지방 미분양 감소 등으로 광역시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수도권의 입주 전망은 어둡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입주율은 67.3%로, 11월 대비 5.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0%로 5.1%p, 기타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서울은 84.9%에서 79.9%로 5.0%p 하락했고, 인천·경기권도 79.3%에서 74.3%로 5.0%p 모두 소폭 내렸다. 지방은 강원권이 11.3%p(65.0%→53.7%) 대폭 하락했다. 특히 강원권은 2023년 입주율 50~60선을 횡보하며 지난해보다 15.6%p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춘천과 강릉 등 강원권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강원 전체 시장의 입주율은 여전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입주율 내림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12월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0%→49.1%), 분양권 매도 지연(4.0%→5.5%)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지난 9월 36.2% 이후 10월 41.7%, 11월 44.0%, 12월 49.1%까지 지속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감소했다.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7.7p 오른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했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거래량 및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입주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입주전망지수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 중 충북(50.0→80.0, 30.0p 상승)과 경북(61.5→87.5, 26.0p 상승)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충북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체 지방 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1월 약 1600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대구가 커지면서 얻는 반사이익과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성,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예정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함께 반영됐다.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공급과잉 우려가 컸던 인천, 대구, 부산은 입주물량 감소로 준공 후 미분양 감소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해소 할 수 있겠으나 입주 수요가 많은 서울은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예상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산연 측은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루어진다면 주택거래량이 작년보다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있음에도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