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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보고]③지역별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 깡통전세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 과열지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침체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5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청약 과열 발생 지역과 유형 등을 선별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하게 된다. 맞춤형 청약제도는 전매 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 일정 분리 등이 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역전세난과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약 10만가구에 제공 중이다. 현재 HUG는 가입 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는 2월부터는 보증 규모다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실제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 2016 A to Z..'지진'에 놀란 가슴, '최순실'에 한번 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한해 거리를 가득 메운 1000만 촛불은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전례 없는 지진은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이데일리>는 병신년 1년의 기록을 알파벳 A부터 Z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Alphago(알파고) 인간과 AI의 대결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최강자 이세돌 9단이 맞붙은 ‘세기의 대국’이 기폭제가 됐다. 승부는 예상을 깨고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바둑은 AI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지만, 이마저 허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세돌이 1승을 따내는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국의 사이언스지는 “AI는 알파고를 통해 중요한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했다.◇Brexit(브렉시트) 유럽연합 금이 가다영국이 지난 6월23일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초 예상을 깨고 51.9％의 찬성률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결별이다. EU 재정분담금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피해 의식,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부정적 인식 등이 맞물린 결과다. ‘리그렉시트(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낙장불입.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Choi sunsil(최순실) 나라를 흔든 또다른 대통령병신년 한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최순실’이다. 구글, 네이버(035420), 다음카카오(035720) 등 주요 포털은 올해의 검색어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신문과 방송, 온라인은 그의 기사로 도배됐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Dutch pay(더치페이) 떳떳하게 내돈 내고 먹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더치페이 문화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럿이 식사를 할 때 각자 n분의 1만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 더치페이는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소비 행태. 그간 우리는 상사· 연장자가 돈을 내는 걸 당연시 해왔다. 이른바 ‘코리안 페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식당, 까페 등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Earthquake(지진) 천년고도를 위협하다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관측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을 정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9·12 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선 556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 변화로 작은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전경련) 뇌물의 진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창립 55주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권의 지시를 받고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전경련은 재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공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탈퇴했고 5대그룹 중에서 LG가 27일 탈퇴를 공식화했다. ◇Galaxy Note(갤럭시노트) 삼성을 곤경에 빠트리다 지난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된 갤럭시노트7. 국내 사전 예약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돼 스마트폰 예약판매의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판매 물량이 동이 나는 등 초반만 해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지 3주 만에 국내에서 첫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국내·외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개 한 달 만에 첫 번째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환된 제품에서조차 다시 발화가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속 방전 결함까지 더해져 갤럭시노트7은 출시 두 달 만에 단종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Household credits(가계부채) 1300조 넘은 韓경제 뇌관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로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3년 전에 비해 2.5%포인트나 늘어난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peachment(탄핵) 촛불이 끌어내린 박근혜‘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9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자수는 10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할 정도.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호(號)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는 새해까지 이어진다. ◇Journalism(저널리즘) 기자들, 기레기 오명을 벗다‘기자+쓰레기’를 뜻하는 기레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 보통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을 우롱하는 언론 매체를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비리의 온상을 밝혀낸 것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기자’였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진실’에 다가섰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K-bank(K뱅크) 낡은 금융 청산의 첫걸음지난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됐다. 새로운 은행이 출범한 것도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이다. 인터넷 은행의 탄생은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적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연 7~8%대 중·저금리 대출 서비스 이용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Lone diner(혼밥) 갈수록 굳어지는 ‘나혼자 산다’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다는 것도 옛말. ‘혼밥(혼자 먹는 밥)’ 열풍에 이어 tvN 월화드라마 ‘혼술남녀’의 인기로 혼술(혼자 먹는 술)까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2016년 2/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전년(74.3%)대비 3.3%포인트 늘었다. 유통가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소포장, 소용량 제품들은 물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등도 대거 출시했다. 지난 2010년 77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올해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Monthly rent(월세 전성시대) 저금리 시대의 슬픈 뒷면바야흐로 월세 시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22.9%)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가구(15.9%)를 앞질렀다. 이 같은 월세 비중 확대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다. 임차인에게 받은 몫돈의 전세금을 은행에 묵혀봤자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이 안되니,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집값과 맞먹는 전셋값을 고려하면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Nuclear experiment(북 핵실험)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핵 도발북한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벽두에 있은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단초가 됐다. 그간 진행된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협상’이 목적이었다면, 올해 2번의 핵실험은 자신의 핵능력이 무기화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핵 도발은 ‘대화’보다는 ‘압박’에만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6차와 7차, 두 차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는 내년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Oxy(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 국민 건강에 경종을 울리다올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직 경영진과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주요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5년만. 수사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옥시 측에 가담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케시 카푸어 본사 회장은 지난 9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oketmon Go(포켓몬 고) 세계가 주목한 증강현실의 ‘가능성’전세계에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일본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와 미국 나이앤틱이 공동 개발한 이 게임은 구글지도(구글맵)를 토대로 사용자 주변의 지형지물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하는 방식. 현실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AR기술을 활용한 첫 게임 성공작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포켓몬 고는 무려 5억5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벌어들인 매출은 7억8800만달러(약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속초와 울산 등은 기술적 오류로 게임이 가능해 예기치 않은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 슈퍼달러의 귀환경기회복이 시급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국채를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내내 고수해왔다. 이들의 양적완화 유지와 연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 강세로 이어졌다. 유로와 위안화 등 주요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금 가격은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다시 1200선을 넘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1달러=1유로’ 패리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강달러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Real estate(부동산) 청약 광풍에 전국이 ‘들썩’청약 광풍과 분양권 거래 급증. 최대 호황을 누린 올해 부동산은 2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3대 1. 이는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774억1844만원으로, 전년(37조2389억4790만원)대비 34.5% 늘었다. 분양권 거래건수는 14만9625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입주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산적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될 전망이다. ◇Shipping (해운업) 원칙 지켰지만 실리 잃은 구조조정해운업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적 원양 해운사는 현대상선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대상선마저도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반쪽짜리’ 해운 동맹(선박·노선을 공유하는 해운사 연합체) 가입에 그치면서 한국 해운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합당한 수준의 대주주 손실분담과 기업의 자구노력없이 지원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긴했지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실리를 잃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THAAD(싸드 배치)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반도가 들끓었다. 배치 부지로 낙점됐던 경북 성주군 성산리는 주민 반발로 철회되고, 우여곡절 끝에 인근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사드 배치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내년 5월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대로 절차가 미뤄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nited States election(미국 대선) 막장 드라마의 승자 ’트럼프‘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야말로 대이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에서 처음이다. 예상을 깬 미국의 선택은 양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중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기에 향후 한미 관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Vegetarian(채식주의자)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다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가 쓴 소설집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3편의 중편소설을 묶은 연작 장편 소설.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여주인공 영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그렸다.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 문학계는 ‘한강 효과’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6%나 늘었다. ‘채식주의자’는 한때 품귀현상을 빚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68만부가 판매되면서 올해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Wipeout(완패) 與 분열의 출발점 된 ‘총선 참패’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인사들이 복당하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아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에 끌려다녔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계파간 갈등은 분당의 ‘불씨’가 됐다.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은 집당 탈당과 함께 자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Xi jinping(시진핑)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불렀다. ‘핵심’이라는 표현은 덩 샤오핑과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권력 집중이 약해졌던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사라졌던 칭호. 이는 시 주석 대 리커창 총리라는 2인 체제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절대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다.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는 시 주석. 그는 반부패 정책을 앞세워 견제 세력을 제거하면서 ‘10년 통치’가 끝나는 2022년 이후의 장기집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Youth unemployment(청년실업) 출구 없는 ‘N포 세대’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 청년 고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올 한해 잿빛으로 물들었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2세인 20대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늘 구멍’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은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분류된다. 일자리가 없어 의욕을 상실한 ‘N포세대’의 증가는 이미 2%대로 내려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다. ◇Zero interest Rate(제로 금리)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하나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 연준(Fed)은 지난 15일 경기 지표 개선을 이유로 1년 만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0.50~0.75%)한 데 이어, 내년 3차례의 추가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제로금리가 8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비정상적 시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세계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에 반해 금리를 내릴 수도,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기 때문. 당분간 동결을 점치는 시선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은의 처지를 대변한다.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내년 악재만 있을까?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 각 기관별로 예측한 우리나라 2017년도 경제성장률 자료를 검토해 보면 평균 약 2.5%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이맘 때 각 기관이 예상했던 평균 3.1%에서 0.6%포인트가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예상이 적중한다면 3년 연속(2015년~2017년)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위와 같이 예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이슈(정국혼란), 내수경기와 건설경기는 올해보다 상황이 더욱 더 안좋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뜨거웠던 분양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우선 작금의 부동산 시장부터 살펴보자.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고, 재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4구는 투자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달여만에 수천만원 이상 가격이 급락했다, 또한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그렇다면 최근의 이러한 부동산 규제 흐름속에서 우리는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해야 좋을까? 먼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재부터 검토해 보자. 1. 미국의 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 지난 11월 17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가급적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최근 미국의 경기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 역시 5% 대 이하로 하락하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금리인상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장 정책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수 있다.이 주장에 뒤받침 하듯 골드만삭스는 미 연준이 2017년에 기준금리를 0.25%씩 총 4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물론 세계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 내에서도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만약 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2~3차례 더 이어진다면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을 일으켜 가계부채 증가와 투자심리 위축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잔금대출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 지난 11월 24일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가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며.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이 후속조치 이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을 활용하여 대금을 치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기자금 10%의 계약금만 있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게 이러한 대출은 소득증빙 없이 가능하였고 5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대출 이자만 갚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사실상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잔금대출을 허용함으로서 투자수요뿐 만 아니라 실수요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내년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자. 1. 전세가율 상승으로 재고아파트에 투자자 유입 내년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10~20% 줄어들 전망이다. 인허가는 81만1000가구, 착공은 55만9000가구, 분양은 38만6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정치적 불안정성, 앞으로 2~3년 사이 공급물량 과잉 등에 따른 우려로 매수심리가 약해지면서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되는 반면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전세수요의 증가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과거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적이 있다. 당시 실물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다 보니 전세금을 지렛대로 활용한 갭(GAP)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투자수요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지역이 다수 출몰하였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은 수도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향후 공급물량이 적거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했을 때 갭 투자자의 유입으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내년 대선시 지역 개발 공약 발표로 매수심리 상승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공백기가 길어질 것을 우려해 조기 대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실물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소득수준 증대 등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역 개발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선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전반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좋지 않다.그러나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었다.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빠트리는 것은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에는 가계부채를 최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제보다는 완화의 메시지를 주는 부동산 대책을 기대해 본다. ▶오은석 ‘친절한 경매’, ‘월급쟁이를 위한 부동산 경매’,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 등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19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6만 4천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를 따라 투자를 시작한 멘티 중 상당수는 현재 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한 실전 고수로 성장하여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 [부동산캘린더]美금리인상에 긴장감 도는 분양시장…청약접수 9곳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연말 분양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11·3 대책에다 내년도 아파트 잔금대출 요건 강화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아파트 단지(4741가구)가 청약을 받고 6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대림산업은 21일 부산 동래구 명장1구역(명장동 431번지 일대)을 재건축한 ‘e편한세상 동래명장’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에 총 1242가구(전용 37~84㎡)로 일반분양은 763가구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에 총 142가구(전용 65~84㎡)로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과 인접해 있으며 명동초, 혜화여중, 금정고교 등의 교육 시설이 있다.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22일 세종시 대평동 2-1생활권 M-5블록에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에 총 1258가구(전용 59~84㎡)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2-1생활권은 중앙 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와 근접해 있다. 새움중(예정), 다정초·중·고교(예정)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태영건설은 23일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창전동 27-19번지 일대)을 재건축한 ‘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총 276가구(전용 59~157㎡)로 145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가깝고 서강초, 신수중, 광성중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과 인접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신촌점), CGV(신촌아트레온) 등이 있다. 대림산업은 같은 날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산25-9번지 일대에 ‘e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8개 동에 총 2835가구(전용 59~114㎡)규모다. 경춘선 남춘천역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고 46번 국도, 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남부초, 남춘천중, 남춘천여중교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