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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강경화 구하기 주목, ‘태국판 4대강’ 물거품…380억 허공에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12일 소식입니다.-청약 어렵다면 ‘내집마련신청’기존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 때문에 구입에 나서기 힘들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인 현실에서 ‘내집마련신청’에 대한 관심 고조.경향신문 보도.내집마련신청은 청약과 예비당첨자 추첨까지 모두 끝나고도 남은 미계약 물량을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것.미계약 물량은 건설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이라는 것 외에 자격 요건이 없으며 청약가점이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원하는 주택형을 복수 신청하는 것도 가능.당첨돼도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 이때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때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 없어. 신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가능.다만 내집마련신청을 할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100만원가량. 이 돈은 미계약 시 전액 환불.최근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미계약 물량도 증가해 뜻밖의 행운을 얻을 확률도 높아져. 그러나 미계약 물량이다 보니 저층 등 비선호 층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실거주를 위한 무주택자에게는 유용한 제도인 듯. 그리고 정부는 집값과 투기꾼 잡을 강력한 부동산대책 서둘러 주기를….-MB 때 추진 ‘태국판 4대강’ 물거품…380억 허공으로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태국 수출이 결국 물거품으로. 수자원공사가 이끈 컨소시엄은 이미 들어간 380억 원을 날리게 돼.JTBC 보도.2011년 태국에서 넉 달간 이어진 폭우로 760여 명이 숨지고 52조원의 재산 피해를 입자 주요 강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국제 입찰에 부쳤고, 2012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6조 2000억원 상당 공사의 우선협상권을 따내.하지만 2014년 쿠데타에 성공한 태국 군부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제동. 수자원공사는 사업재개에 기대를 접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입찰비를 돌려받아 사실상 사업을 정리.수자원공사는 입찰비용과 현지 조사비, 인건비 등으로 104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 손실액도 270억원이 넘어 총 380억원의 피해가 예상.하지만 공사 측은 태국 정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우리 국민 세금 들여 추진한 사업이 중단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고?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의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1차투표의 출구조사를 보면, 정당 득표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앙마르슈'(민주운동당 포함)가 32.6%로 1위였으며, 이어 공화당(민주독립연합 포함)이 20.9%로 2위였다.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오는 18일 결선투표가 끝나면 마크롱의 신당과 민주운동당 연합은 415∼445석(엘라베 조사 기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의 최대 예상의석수 445석은 전체 하원의석의 77%에 달하는 점유율. 사진은 이날 마크롱이 북부 르 투케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에 타 손을 흔드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文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일자리추경·강경화 구하기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역대 대통령 처음.뉴스1 보도.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를 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를 부탁. 문 대통령은 추경이 필요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절절한 호소를 연설에 담을 것으로 전망.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장관 후보자 구하기에 나설지도 주목.청와대는 주말 내내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풀가동하면서 야당을 설득했지만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특히 이 문제는 시정연설 전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만나는 티타임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티타임은 20여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당부 또한 할 것으로 관측.협치. 국회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국토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여대 리콜 실시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12개 차종 23만 8321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혀. 이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걸쳐 국토부가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한 내용.뉴스토마토 보도.제네시스BH와 에쿠스VI 차종 6만 8246대에서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인해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모하비 1만 9801대에서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현대차 쏘나타LF와 소나타 LH하이브리드, 제네시스DH 차종 8만 7255대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이 발견돼.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차량은 싼타페 CM과 투싼LM, 쏘렌토XM, 카니발VQ, 스포티지SL 등 2만 5918대.아반떼 MD와 i30GD 디젤 차종 3만 7101대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 확인.엔진, 연료호스, 브레이크… 모두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신속히 리콜받아 안전운행 하시기를….
- 안철수표 부동산정책, 후분양제·청약예약제로 투기 차단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후분양제·청약예약제 등을 도입해 분양권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급여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금융에서의 접근 방식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총량 관리제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강수를 내놓았지만 안 후보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도 일단 현행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후분양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가수요를 발생시켜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거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후분양제에 대응할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실행됐던 청약예약제도도 부활한다. 청약예약제도는 입주자모집 시 아파트 규모별로 소형은 2년, 중대형은 1년간 예약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실제 청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청약제도 대신 청약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양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금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 큰 만큼 집권 후 통치권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매년 각 5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년희망임대주택 역시 매년 5만호 공급돼 청년빈곤층에 우선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증금 1600만원 한도에서 청년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제도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박근혜정부 주요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뉴스테이는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소모되는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 상향,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급여는 현실화한다. 아울러 현재 기초생활자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약 2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알려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재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은 강화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신고 의무화 △표준임대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영산로 목포역 광장에서 지역 거점 유세에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정책은 총량보다는 부채 증가 속도 억제와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을 없애고 원리금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현행 금융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 DSR 도입은 저소득층을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고 주택시장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LTV·DTI 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7월 말 완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 [명사의 서가]①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흙 속의 진주 같은 주식, 경제신문에서 캐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준비되지 않은 은퇴 세대가 쏟아져나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커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은퇴 이후 노후자산을 책임져야할 사명이 있는 자산운용업계 펀드 매니저들이 금과옥조처럼 읽어야 할 책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KTB빌딩 본사에서 만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인 앤서니볼턴의 ‘투자의 전설(Investing against Tide)을 추천했다. 지난 20년간 디스커버리펀드, 피델리티코리아펀드 등 국내 펀드 시장의 한 획을 그었던 대표 펀드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용했던 김 대표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명성을 쌓은 투자 전문가다. 그는 피델리티에서 직장 동료였던 앤서니 볼튼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그의 투자철학과 운용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확실성 시대 ‘역발상 투자’ 부각..“주식투자 적기 온다” 앤서니 볼튼은 1979년 피델리티의 대표펀드인 ‘글로벌 스페샬 시추에이션 펀드’의 운용을 맡아 2007년말까지 28년간 누적 수익률 1만4000% , 연평균 19.5% 수준의 놀라운 기록을 남긴 전설적인 펀드매니저다. 피델리티의 대표 매니저로 영국에서 활동해 유럽 및 홍콩 등지에서는 피터린치보다도 더 알려져있다.김 대표와 앤서니 볼튼과의 인연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콩에서 처음 만나 이후 수년동안 중국기업들과의 미팅이나 회의 등에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 인연으로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투자의 전설’ 한국어 출간기념 컨퍼런스에서 앤서니 볼튼과 함께 책을 소개하며 증시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미국 금리인상, 영국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불확실성을 내포한 굵직한 이벤트들은 이미 지나갔거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새로운 상황이 전개돼는 시점에서 앤서니 볼튼의 역발상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서는 불확실성이 점증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생기지만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고 나면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며 “역발상 관점에서 주식투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책은 기존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는 책들이 다루고 있는 1930년대~1970년 대 ‘호랑이 담배피던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사례를 통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의 노하우와 분석방법, 실수 사례 등 모든 부분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사표(師表)로 삼을만 하다”며 “그의 투자철학과 투자에 대한 태도를 닮기 위해 항상 곁에 두고 읽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을 옆에서 보니 노인이라고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눈매와 눈빛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다”며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도 상대방에게 면접을 보듯 쉴새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일례로 비행기에서 만난 중국 애널리스트에게 4시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알리바바를 발굴했던 일화는 유명하다고. 당시 금융위기 직후 중국 ‘China special situation’펀드를 출시해 그 시기에 믿을수 없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면에는 왕성한 호기심이 동력이었다고 전했다. ◇ 일상·경제지 살피며 기회 찾아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했을때 일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2001년 당시에도 토요일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 자산운용사는 휴무를, 판매사인 증권사는 영업점을 열어 입출금 펀드 청약 업무 등을 할 때인데 약 100여명의 사람이 객장에서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서 있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시차를 활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스마트 머니’들이었다.”당시 금요일 미국증시가 4% 이상 급등 마감했는데 14시간 시차인 한국에서는 토요일에 펀드로 입금하면 디스커버리펀드는 금요일 종가 순자산가치(NAV)로 반영했다. 미국장 폭등으로 월요일 오전 동시호가가 갭 상승해 월요일에 펀드로 입금하는것보다 미국시장 상승폭만큼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당시 금요일에 주식 편입비 97%, 현금 3%로 마감했는데 이날 100여명의 스마트한 고객들로 인해 100억여원이 추가로 입금돼 편입비 70% 상태로 갭상승을 맞아 월요일 하루 동안 시장수익률을 하회했다”며 “디스커버리가 300억원대로 전체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토요일 고객들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나눠 갖는 형국으로 그들은 단 하루만에 선취보수 1%를 제외하고도 3%의 무위험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후 1년 뒤에 토요일 펀드 설정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는 등 제도나 시스템등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같은 차익거래 등의 기회는 줄었지만 부지런하고 스마트한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앤서니 볼튼과 피터린치 처럼 일상에서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피터린치가 딸과의 대화를 통해 80년대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긴 갭과 바디샵을 발굴했던 것처럼 ‘별풍선’이란 용어를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됐고 ‘아프리카티비’(당시 나우콘)을 발굴했다”며 “호기심을 갖고 일상이나 경제신문을 보면 투자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케이블TV에서 추천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권유받고 따라사는 것보다 실패의 확률은 적고 성공의 확률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주식이나 펀드는 분산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투자도 분산투자를 해야한다. 세개 이상 펀드에 지역·스타일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펀드투자는 간접투자기에 무엇보다 운용사의 운용철학, 시스템, 운용역의 과거 운용 성과, 경력등을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중기 성과가 일정 지수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시기는 빨라져 인생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근로소득 이외 금융소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 생계수단으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세대가 쏟아져나오는 것은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며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KTB자산운용 취임 1주년, 새로운 도약 준비중”“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투자업계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도입으로 많은 지점이 사라졌듯이 인공지능 등의 도입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업의 위기가 될수 있다. 3~5년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그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작년 1월 부임한 후 해외 대체투자본부와 멀티에셋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대주주인 KTB투자증권에 이병철 부회장이 부임하면서 전문 인력을 공급받아 자산운용에 해외 대체·인프라 전문 인력이 11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불과 7~8개월만에 4건의 펀드를 설정완료해 2177억의 설정액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5년말 70명에서 현재 80명까지 늘었고 그 중 38%를 직접 채용했다”며 “해외 부동산 인프라 등을 투자하는 해외대체본부와 글로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배분한 상품을 제공하는 멀티에셋본부를 신설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위주에서 벗어나 체질을 탈바꿈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18년말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과거 주식명가의 명성을 되찾고 기관·개인고객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쟁력있는 운용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올해 자산운용업은 5~7% 성장할 것으로예상되는데 시장성장률의 두배 이상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20일에는 세계 유수 글로벌 헤지펀드 10개를 선택해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오브 헤지펀드’를 출시했다. 신한금융투자와 과거 3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50억원 규모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 7% 수준 절대수익률을 기록했다. 신규 설정한 2호, 3호 펀드에 200억원 규모 자금이 몰려 인기를 실감했다. 김 대표는 “국내 헤지펀드 산업이 누적 7조원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1년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낸 펀드는 많지 않다”며 “국내 시장에서는 롱숏이나 이벤트 드리븐 등의 전략을 활용하기에는 시장의 깊이 얇은 탓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글로벌 펀드 오브 헤지펀드는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주식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저점 수준으로 선거를 앞두고 중소형주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장 밸류에이션은 PBR 0.9배로 2008년 리먼사태 당시 기록했던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고, 주가수익비율(PER)도 지난 20년 밴드 하단에 닿아있다”며 “수출 대형주 시장 주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창업·중소기업육성 등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하반기부터 중소형주의 강세가 전개되면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김태우 대표는 1967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국제 금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하나은행 입행 이후 주식·채권 등 다양한 운용경험을 한 후 2000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옮겨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스커버리 펀드’를 출시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공모주식펀드중 연간 상위 1%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4년 약 2000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피델리티(FMR, FIL 포함)가 한국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면서 김 대표를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영입했다. 2006년 한국 주식투자부문 대표로 역임하며 재직기간 11년 동안 평균 1조 5000억원 규모의 한국과 해외의 기관·개인투자자를 위한 펀드를 운용했다. 그는 외국과 국내의 개인투자가를 위한 공모형 한국(Korea)펀드를 동시에 운용했던 최초의 한국인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지난 2016년부터 KTB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국토연 "기준금리 0.5~1%p 인상시 집값 0.3~0.6%p 하락"
- 국토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0.5~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매매가격도 0.3~0.6%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산금리 상승으로 높아지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20일 국토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과다부담 가구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수용범위(월 50만~100만원)를 벗어나는 과다부담 가구(월 100만원 초과)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경우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국토연구원은 전국 주택시장이 2015년 하반기 확장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수도권은 최근까지 확장 국면이 지속됐지만 올해는 국면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절대적인 저금리 기조,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 전환, 마땅한 투자처 부족 등의 상승 요인도 존재하지만 하방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국토연구원은 “작년 말 미분양 주택수는 5만6000가구이지만 주택 공급 증가로 연간 미분양 물량이 1만~2만 가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준공 물량 10~20% 증가의 주택가격 하락 영향력보다 전세시장 안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면서 “전세시장 안정으로 임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크고 전세가격이 하락한 대구와 경상도 지역의 국지적 역전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저성장, 주택 공급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가격은 0.2% 내외로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5% 내외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장기추세선 이하인 85만~90만 가구, 주택 인허가 실적은 50만 가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박찬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역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 주택금융 등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매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규제의 정책 수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기존 대출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토연구원 제공국토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