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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10억대 전세 사기…일단 4명 모두 실형
  • '무자본 갭투기' 10억대 전세 사기…일단 4명 모두 실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 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재판부는 “피해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 A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가 적어 일반적인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를 제외한 B씨 등 3명의 수익은 전체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2024.10.20 I 김민정 기자
"내가 누군 줄 알아?"…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의 최후
  • "내가 누군 줄 알아?"…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의 최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무전취식에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A 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그 다음 달인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 같은 일로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 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0.19 I 이배운 기자
이창용 비둘기 본색?…"한은, 금리 더 빨리 많이 내릴 것"
  • 이창용 비둘기 본색?…"한은, 금리 더 빨리 많이 내릴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많이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나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확대세를 금융안정 위험으로 거론한 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보수적인 기조가 유지되는 있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인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씨티는 18일자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2026년 한은의 금리 인하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긴축 사이클을 종료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난 14일 국정감사 발언은 의외로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적이었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세)이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1.8%, 2026년에는 1.7%로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약 2%)을 밑돌면 2025~2026년에 한은이 추가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립금리 이상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 2%정도의 잠재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씨티는 내년 1월, 4월, 7월에 각각 25bp(1bp= 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전에는 2월, 5월, 8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봤으나, 추가 인하 시기를 전반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그러면서 후년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는 2026년에도 1월과 7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최종 금리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는 반도체 가격 조정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 사이클 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따른 내수 부진을 꼽았다.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과 거시건전성 기조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왜곡돼 있어 한은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티는 다음달 28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비둘기파적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금통위에서 ‘매파적 인하’ 결정을 낸 것과는 대조적인 전망이다. 11월에는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것으로 봤다.
2024.10.19 I 장영은 기자
최동석, 결국 '이제 혼자다' 하차 "촬영분도 방송 NO…본인 의견 수렴"
  • 최동석, 결국 '이제 혼자다' 하차 "촬영분도 방송 NO…본인 의견 수렴"[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한다.18일 TV조선 ‘이제 혼자다’ 측은 “최동석은 다음주 방송분부터 출연하지 않으며 기 촬영분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본인이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 측 또한 “최동석 씨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제 혼자다’ 제작진과 소속사의 긴 논의 끝에 하차를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어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디스패치는 박지윤, 최동석의 갈등은 상간 소송이 핵심이 아니라며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박지윤의 거래처 미팅, 지인과의 만남, LA 여행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최동석은 2022년 12월 박지윤의 휴대폰을 보고 박지윤이 단톡방에서 지인들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폭언을 했고 박지윤이 거래처 남자 직원을 만난 것, 친분이 있는 셰프 C씨와 대화를 한 것 등을 두고 의심을 했다. 특히 남성의 호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출연자를 호스트바 직원으로 의심했으며, 박지윤이 호스트바를 출입했다고도 의심했다.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화로 싸워야 하느냐”며 “제발 이혼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그럼에도 최동석은 “처음에 그냥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으면 된다”고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됐다.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더해졌다. 박지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최동석은 형편이 될 때만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는 박지윤의 일기도 공개했다. 박지윤은 2023년 6월 쓴 일기에 최동석이 출장을 간 사흘 내내 아이들 등하교, 학원, 식사와 취침 등을 챙겼는데도 1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SNS에 저격을 했다며 “정말 신물이 난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법으로 따져물어 죗값을 치르고 저 인간의 오만하고 말이 안되는 판단과 잣대를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남겼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동석 측은 카톡 대화 공개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10.18 I 김가영 기자
'박지윤 카톡 공개' 최동석, '이제 혼자다' 하차 "개인사 심려 끼쳐 죄송"
  • '박지윤 카톡 공개' 최동석, '이제 혼자다' 하차 "개인사 심려 끼쳐 죄송"[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한다.18일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 측은 “최동석 씨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제 혼자다’ 제작진과 소속사의 긴 논의 끝에 하차를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어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디스패치는 박지윤, 최동석의 갈등은 상간 소송이 핵심이 아니라며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박지윤의 거래처 미팅, 지인과의 만남, LA 여행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최동석은 2022년 12월 박지윤의 휴대폰을 보고 박지윤이 단톡방에서 지인들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폭언을 했고 박지윤이 거래처 남자 직원을 만난 것, 친분이 있는 셰프 C씨와 대화를 한 것 등을 두고 의심을 했다. 특히 남성의 호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출연자를 호스트바 직원으로 의심했으며, 박지윤이 호스트바를 출입했다고도 의심했다.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화로 싸워야 하느냐”며 “제발 이혼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그럼에도 최동석은 “처음에 그냥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으면 된다”고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됐다.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더해졌다. 박지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최동석은 형편이 될 때만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는 박지윤의 일기도 공개했다. 박지윤은 2023년 6월 쓴 일기에 최동석이 출장을 간 사흘 내내 아이들 등하교, 학원, 식사와 취침 등을 챙겼는데도 1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SNS에 저격을 했다며 “정말 신물이 난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법으로 따져물어 죗값을 치르고 저 인간의 오만하고 말이 안되는 판단과 잣대를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남겼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동석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10.18 I 김가영 기자
'박지윤 쌍방 상간소송' 최동석, '이제 혼자다' 하차?…"상황 파악 중"
  • '박지윤 쌍방 상간소송' 최동석, '이제 혼자다' 하차?…"상황 파악 중"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제 혼자다’에 출연 중인 최동석의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8일 TV조선 ‘이제 혼자다’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상황 파악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디스패치는 박지윤, 최동석의 갈등은 상간 소송이 핵심이 아니라며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박지윤의 거래처 미팅, 지인과의 만남, LA 여행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최동석은 2022년 12월 박지윤의 휴대폰을 보고 박지윤이 단톡방에서 지인들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폭언을 했고 박지윤이 거래처 남자 직원을 만난 것, 친분이 있는 셰프 C씨와 대화를 한 것 등을 두고 의심을 했다. 특히 남성의 호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출연자를 호스트바 직원으로 의심했으며, 박지윤이 호스트바를 출입했다고도 의심했다.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화로 싸워야 하느냐”며 “제발 이혼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그럼에도 최동석은 “처음에 그냥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으면 된다”고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됐다.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더해졌다. 박지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최동석은 형편이 될 때만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는 박지윤의 일기도 공개했다. 박지윤은 2023년 6월 쓴 일기에 최동석이 출장을 간 사흘 내내 아이들 등하교, 학원, 식사와 취침 등을 챙겼는데도 1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SNS에 저격을 했다며 “정말 신물이 난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법으로 따져물어 죗값을 치르고 저 인간의 오만하고 말이 안되는 판단과 잣대를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남겼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동석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10.18 I 김가영 기자
김용현 “시민들의 장병 응원 감사… ‘군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
  • 김용현 “시민들의 장병 응원 감사… ‘군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등 선의를 베풀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장병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애정이 어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런 소식이 익명으로 알려져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사드리거나 감사를 표할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50만 국군 장병의 마음을 대신해 언론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할 테니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근 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등에는 직업군인과 병사를 구분하지 않고 장병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값을 몰래 내는 국민에 대한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월 26일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이 정기 외박을 보낸 후 부대 복귀 전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고생한다며 식사비를 계산해주고 가게 주인은 음료수를 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이달 17일엔 휴가를 나와 강원도 원주 터미널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병사들의 밥값을 예비군 청년 2명이 대신 계산해줬단 사연이 게재됐다. 병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자 청년들은 “나라 지켜주는 게 감사하다. 따듯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항문에 바둑알 넣어” 가혹행위에 피해자 살인자 만든 20대, 징역 7년
  • “항문에 바둑알 넣어” 가혹행위에 피해자 살인자 만든 20대, 징역 7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 C씨(19)의 집을 찾아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이날 A씨는 다른 친구 D씨와 함께 C씨의 신체 부위를 라이터로 지졌고 특정 부위에 바둑알 등을 넣도록 했다. 또 C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폭행했다.A씨는 이 장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참다못한 C씨는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 자택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D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는 피해자의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된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했다.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 측은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정서적 바람"vs"의처증+폭언"…'쌍방 상간소송' 박지윤·최동석, 대화 공개
  • "정서적 바람"vs"의처증+폭언"…'쌍방 상간소송' 박지윤·최동석, 대화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쌍방으로 상간 소송을 한데 이어 대화까지 공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17일 디스패치는 박지윤, 최동석의 갈등은 상간 소송이 핵심이 아니라며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박지윤의 거래처 미팅, 지인과의 만남, LA 여행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최동석은 2022년 12월 박지윤의 휴대폰을 보고 박지윤이 단톡방에서 지인들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폭언을 했고 박지윤이 거래처 남자 직원을 만난 것, 친분이 있는 셰프 C씨와 대화를 한 것 등을 두고 의심을 했다. 특히 남성의 호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출연자를 호스트바 직원으로 의심했으며, 박지윤이 호스트바를 출입했다고도 의심했다.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화로 싸워야 하느냐”며 “제발 이혼하자”고 말했다. 또한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다. 그럼에도 최동석은 “처음에 그냥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으면 된다”고 두 사람의 갈등이 반복됐다.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더해졌다. 박지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최동석은 형편이 될 때만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는 박지윤의 일기도 공개했다. 박지윤은 2023년 6월 쓴 일기에 최동석이 출장을 간 사흘 내내 아이들 등하교, 학원, 식사와 취침 등을 챙겼는데도 1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SNS에 저격을 했다며 “정말 신물이 난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법으로 따져물어 죗값을 치르고 저 인간의 오만하고 말이 안되는 판단과 잣대를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남겼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동석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024.10.17 I 김가영 기자
우동이 딱딱, 얼룩덜룩…환불 요구하니 “시XX끼야” 욕설한 점주
  • 우동이 딱딱, 얼룩덜룩…환불 요구하니 “시XX끼야” 욕설한 점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면발 상태가 불량한 우동을 환불받았다가 점주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텐동집에 갔다가 일부 면의 색이 이상한 우동을 받았다.우동을 먹어본 A씨는 면의 식감이 딱딱해 결국 “이게 정상적인 음식이 맞냐”라고 조용히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한다.그러나 직원은 다른 우동 면을 삶아온 후 “색이 똑같으니, 정상이 맞다”라고 안내했다.결제 후 A씨는 직접 본사 측에 문의했고, 본사 담당자는 “하자가 있는 식품이 맞다. 대리점 통해 환불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과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틀 뒤 제보자는 음식값 총 1만2000원을 환불받았지만, 입금자명에는 ‘XXXX’라는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다.A씨는 곧바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이후 점주는 본사를 통해 “욱해서 그랬다. 사과하고 싶다”며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점주의 입장을 대신 전한 본사 담당자는 “대리점 측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며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영업 정지 조치가 되는 시스템이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관련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다. 이제 와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2024.10.17 I 권혜미 기자
"'분상제' 아파트 어디 없나요?"…서울보다 2배 저렴한 수도권 단지 눈길
  • "'분상제' 아파트 어디 없나요?"…서울보다 2배 저렴한 수도권 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매매가가 29주 연속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분상제’ 단지 공급이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10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10% 상승해 올해 3월 말부터 29주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포·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영향을 받은 △강남구(0.2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0.17%) △용산구(0.16%) △성동구(0.15%) △서초구(0.15%)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KB 부동산 시세를 조회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88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1671만원, 경기 2245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약 2배 이상이 저렴했다. 이처럼 치솟는 서울 집값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분양가까지 저렴한 인천·경기의 분상제 단지를 노리는 추세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45블록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운정’은 일반공급 209가구 모집에 2만644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26.55대 1로 마감했다. 단지 바로 앞에 시속 180km 속도로 운행되는 GTX-A노선 운정역이 들어설 계획으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다른 분상제 단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원의 ‘남위례역 에듀포레(본청약)’도 지난 4월 공급 당시 일반공급 143가구 모집에 6253명의 청약자가 신청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43.73대 1을 기록했다. 단지 근처에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SRT수서역이 위치해 잠실·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이에 쾌속 교통망을 갖춘 분상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은 1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금성백조건설은 11월,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비봉지구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대방건설은 10월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의왕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10월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블록에 조성되는 ‘오산세교 우미 린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4.10.17 I 김아름 기자
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빚 폭증
  • [생생확대경]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빚 폭증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하거나, 제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올 한 해 금융권·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사진=연합뉴스)올해 2분기부터 최근까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융당국이 재채기만 해도 대출금리가 뛰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 1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4~6.14%로 집계됐다. 이는 세 달 전(7월 15일·연 2.91~5.68%)보다 상단 기준 0.46%포인트 오른 수치다.이러한 혼란은 이 총재의 말처럼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대출 관련 정책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뀌는데다 은행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죄 없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정책 실패 대표 사례다. 연초만 해도 당국은 이자 부담을 덜겠다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디딤돌’ 등 정책대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6~7월께부터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뜬금없이 두 달 미뤘다. 차주들은 ‘대출 한도 쪼그라들기 전에 집 사자’,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세를 이어갔고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집값 안정과 가계빚 축소를 위해 펼친 정책은 그저 ‘조이기’뿐이었다. 지난 8월 이후 5대 은행이 30번이 넘는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위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만기를 줄여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상황을 수습했다.부동산 시장은 조금의 정책 빈틈만 보여도 일부 투기자본이 판을 키우고 집값을 띄우는 역사가 지속돼 왔다. 대다수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덩달아 가계부채는 불어나는 수순이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빚을 늘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금융당국이다.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지금, 올해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일관되고 정확한 정책으로 가계대출 경감과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4.10.17 I 정병묵 기자
유병태 HUG 사장 "담보인정비율 추가 하향 검토"
  • 유병태 HUG 사장 "담보인정비율 추가 하향 검토"[2024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증보험으로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잔액’이 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한다.16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유 사장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검토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악성 임대인 우려자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손 원장은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4.10.16 I 박경훈 기자
강동원·박정민 K검술 세계 홀렸다…'전,란' 넷플릭스 글로벌 3위
  • 강동원·박정민 K검술 세계 홀렸다…'전,란' 넷플릭스 글로벌 3위[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강동원, 박정민 주연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이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3위를 달성하고, 비하인드 스틸과 미공개 스틸을 공개했다.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박정민 분)와 그의 몸종 ‘천영’(강동원 분)이 ‘선조’(차승원 분)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전,란’이 지난 11일(금) 공개 이후 3일 만에 750만 시청 수(시청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3위에 등극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1위를 차지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브라질, 일본을 포함한 총 58개 국가에서 톱10 리스트에 오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최초 상영 이후 국내외 평단의 호평 세례를 이끌어냈던 ‘전,란’의 공개를 애타게 기다려 온 전 세계 시청자들은 최고의 크리에이터들과 배우들이 만나 완성한 웰메이드 사극 대작을 향해 극찬을 쏟아냈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공개된 비하인드 스틸과 미공개 스틸은 열정이 가득했던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밀도 높은 서사를 만들어낸 강렬한 순간들을 포착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와이어를 활용한 고난도 액션 신을 소화하고, 비장한 눈빛으로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강동원의 모습에서는 부당하게 규정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천영으로 분한 그의 새로운 얼굴이 돋보인다. 종려 역을 맡은 박정민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서로를 의지하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시절의 천영과 종려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적이 되어 다시 만난 천영을 향한 그의 짙은 애증이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촬영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장악하는 차승원의 강렬한 눈빛은 그만의 카리스마로 그려낸 선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궤짝에 든 잘린 코를 보고 놀란 그의 모습은 잔혹했던 당시 시대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공중에서 파워풀한 발차기를 날리는 김신록의 모습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액션을 완성하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과 ‘전,란’을 통해 보여준 또 한 번의 새로운 얼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겐신 역의 정성일은 일본군 선봉장의 갑주를 입고 위협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것은 물론, 조선인의 복식을 한 채 속을 알 수 없는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뽐낸다.공개 3일 만에 국내 1위는 물론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3위에 오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보는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는 비하인드 스틸과 미공개 스틸을 공개한 웰메이드 사극 대작 ‘전,란’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이다.
2024.10.16 I 김보영 기자
기존 생숙 보유자 이행강제금 또 유예…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 기존 생숙 보유자 이행강제금 또 유예…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재차 유예된다.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마곡 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상존했다.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객실·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2025년 9월까지 하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또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완화된다.1.8m 이상이어야 했던 복도폭은 1.5m도 인정해준다. 주차장도 인근 부지나 외부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례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그동안 생숙에 대해 숙박시설로 못을 박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이 변함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어지고 있는 생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대한 합법사용을 유도키로 했다.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채 가진 서민분들의 주거안정 문제와 생숙 발 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6 I 김아름 기자
‘고딩엄빠5’ 15시간 게임 중독→자녀 방치…박미선 분노
  • ‘고딩엄빠5’ 15시간 게임 중독→자녀 방치…박미선 분노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고딩엄빠5’ 부부의 모습이 MC들의 분노를 자아낸다.16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이하 ‘고딩엄빠5’) 18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조아라와 남편 박성우가 동반 출연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일상을 공개한다.이날 조아라는 남편이 새벽 다섯 시에 출근한 사이, 먼저 눈을 뜬 아이들의 보챔에 간신히 일어난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보다 휴대폰에 집중하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침 식사를 챙겨준 뒤 또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이와 관련해 조아라는 “계속 자극이 필요해서 자는 시간 빼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휴대폰을 갖고 논다. 하루 15시간 이상 하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이를 지켜보던 MC 박미선은 “이 정도면 중독이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전한다.조아라는 서너살 남짓의 첫째 아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준 뒤, 혼자 방으로 들어가 PC게임을 한다. 첫째 아들이 계속 놀아달라고 보채도 조아라는 게임에 열중한다. 혼자 방치된 7개월 둘째 딸은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지기도 한다. 둘째가 우는 데도 조아라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고, 이에 첫째가 우는 동생을 달래는 상황이 벌어진다.조아라는 “애 우는 소리가 들려도 미안하지만 게임이 먼저다. 다행히 첫째가 여동생을 너무 잘 본다. 그래서 쭉 시키고 있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케 한다. 보다 못한 박미선은 “남의 집 딸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진짜 심각하다. 내 딸이었으면 등짝 날라갔다”고 호통을 친다.이후 퇴근한 남편 박성우는 곧장 아이들을 씻기고 집안 정리를 해놓는 등 조아라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박성우 역시 방으로 들어가 PC게임을 시작한다. 박성우는 ”집에 오면 하루 많게는 4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고 털어놓는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월급을 넘어서는 카드값 문제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검사하며 조아라의 과한 집착 등으로 언성을 높인다. 답답한 상황의 연속에 박미선은 “두 사람 다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인교진 역시 “처음 느껴보는 답답함이다”라고 전한다.‘고딩엄빠5’는 16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4.10.16 I 최희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美 천문학적 반도체 보조금 푼다…韓기업 ‘워싱턴 게임’ 뛰어들어야 -분계선 10m 앞 경의·동해선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겼다-5개 거점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 단 3명뿐 -[사설]세무조사 거부해도 속수무책, 빅테크가 성역인가-[사설]반가운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인식 긍정 변화△종합-“AI통제불능 세상 올 수도”…선구자들, 한목소리로 경고-상법개정안, 다수결원칙 경시…주식회사 제도 근간 흔들 것△신한증권 1300억 운용손실-내부시스템 강화 큰소리 치더니…신한증권 두 달 지나서야 사고 알았다-은폐 더 있을라…금감원, 26개 증권사 전수조사-윤 대통령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종합-주택임대소득 ‘세금 사각지대’로 방치…탈루 통로 악용까지-정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무탄소 도시로 육성-고려아연, 자사주신탁 카드 만지작…‘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美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철옹성 갇힌 대한민국예술원-평생 연금 받는데 선출과정은 불투명…외부 심사 도입엔 “정치 개입 우려”-日, 예술원상 수상자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정치-“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김 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텃밭 금정·영광 사수하라…한·이, 마지막까지 총력전-가림막 세우고 도로 폭파쇼…北, 남북협력 상징 모두 부쉈다-전쟁국가에 포탄 수출하겠다는 풍산…방사청 “승인 검토 안해” 제동 △경제-140조 시장 열린다…수산 기자재 업체 육성 속도내야-환율 1360원대 진입…“견고한 美경기 영향”-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에 ‘육아 비전문’ 선정-수확기 쌀값 지킨다…정부, 20만t 시장격리 확정△금융-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입 안돼”-“가계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소집한 금융당국-굴릴 곳 못 찾은 돈, 한달 새 6조 불어나-주담대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영끌족 ‘한숨’△글로벌-‘트럼프 승리’에 베팅…TMTG 주가 150% 쑥-한시간이면 中서 홍콩으로…마카오 입출국 수속 단 15초-美 전기차 성장 주춤하지만 판매 늘어…‘점유율 10%’ 눈앞-‘사망설’ 이란 사령권, 2주 만에 등장-춤추고 음료 따른 테슬라 로봇, 사람이 원격조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중…韓도 선택지 없을 것-천문학적 보조금 잡아라…불황에도 美 대관비용 늘리는 재계△산업-전기차 포비아 넘자…‘배터리 인증제’ 속도낸다-현대차 인도 IPO에 ‘큰손’ 잇단 참여-LG엔솔, 13조원 ‘잭팟’…포드와 배터리 공급계약-미·중 업체 추격에…K낸드 긴장모드-“삼성, 변화 필요한 시점…컨트롤타워 재건해야”-삼성전기, 폐기물 활용해 만든 근무복 국내 첫 도입△ICT-어도비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파두 컨트롤러’ 장착한 SSD…엔비디아 인증 획득 희소식-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3인 물망-갤럭시 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스마트폰 평가 1위 △소비자생활-화장품에 꽂힌 패션업계…“특화 파트너 찾아라”-10살된 허니버터칩…국민 1인당 7봉 바삭-“장원영 렌즈로 美까지 사로잡을 것”-제지업계 ‘한강 특수’…50만부 추가때 매출 5억 쑥△증권-엔비디아 훈풍 불자 반도체 소부장 ‘활짝’-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금감원 “의혹들 사실확인”-삼성전자 부진에…주가 방어력 좋은 ‘동일가중 ETF’ 부각△증권-“서학개미 생큐”…3분기 실적 눈높이 올라가는 증권株-한투운용, ‘크레딧포커스ESG’ 펀드 설정액 1.5조원 돌파-대출 옥죄자…금리인하에도 힘 못 쓰는 건설株-‘5조 대어’ 케이뱅크 IPO 재도전…고평가 딛고 흥행하나 △부동산-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UP’-둔촌주공 풀리는데…집값 상승에 ‘입주장’ 없다-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늦은 통계 아냐”-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가 경신…평당 4424만1000원△건강-“수술기법 고도화·항압치료제 발전으로 낭공불락 췌장암 극복 가능”-물체 두 개로 보이면…안과 가야하나, 신경과 가야하나-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BOOK-노벨상 특수 한강만?…비문학도 대박 행진-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성공 비결-맛있는 ‘초가공식품’이 몸에 미치는 영향△MICE-‘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싼야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홍콩 이어 마카오 직항 노선 곧 재개-디지털 세상서 재탄생한 국가유산…사흘간 3만명 ‘북적’-강원특별자치도, 中 마이스 시장 공략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을 위한 등불-[전문기자 칼럼]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기자수첩]미·중 반도체 보조금 전쟁, 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e갤러리]손정민 ‘초상화’△피플-1년 준비한 10만개 불꽃…빛나는 추억도 쏘아올렸죠-금호석화, 시각장애인에 ‘가벼운 눈’ 선물-조현준 회장, 베트남 총리와 미래 30년 머리 맞대-초등학생도 고립·은둔…마음의 문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사회-”동맹휴학“ vs ”일방적 의료개혁 탓“…유홍림 총장 ”의대 학장 결정 존중“-글 못읽는데 직원 없이 기계만…키오스크가 무서운 노인들-”비트코인 조달은 유사수신 아냐“…아도인터 모집책 4명 중 3명 무죄 -법관들 인식 변화…중처법 위반 처벌강화 추세-교사 93% ”졸업앨범 딥페이크 악용 우려“
2024.10.15 I 양지윤 기자
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해야 한다며 방어에 집중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 특활비 등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뻗대면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2차 국감을 현장에 가서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건가”라고 엄포를 놓았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 대신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출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들도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맞받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와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YTN 최대주주가 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에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답변이 거의 국회 무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외국으로 다 나갔거나 나간다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했다”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며 국감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을 폈다. 그는 “오늘 과방위가 의결해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국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묻겠다”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명태균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올릴 질문인가”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명태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건가”라고 압박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했다.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본 것은 저다. 명씨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접근했는데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바보라고 했다”고 대신 해명하며 “제발 민생국감이 되게 정쟁성, 정략적 사안을 들고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 "늦은 통계 아냐"
  • 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 "늦은 통계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민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정반대의 통계가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결국 한달이 지나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발표했다. 시장 분위기가 정부 통계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현재 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7% 상승해 지난 8월(0.24%)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도 8월 0.83% 올라 56개월 만에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에는 0.54% 상승에 그쳐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상승 폭도 0.39%로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였던 앞선 8월(0.53%)보다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나, 매수문의 및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그동안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전달만 해도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전월 대비 1.27% 뛰어 지난 2018년 9월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전월 대비 1.9% 하락했다고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때 한방 계약시스템에 올리는 수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실거래가 정보를 기존 주택가격 통계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결국 상승세가 줄어든 것에 비춰 볼 때 결국 정부 통계가 집값을 뒤늦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지수를 작성한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이 되는 기간에 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한 뒤 가격과 비교시점 가격을 대비하는 방식이다. 조사된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는 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실거래가격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인지, 신축인지 여부가 반영이 안되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시점의 실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늦은 통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민간통계를 반영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표본이 있다”라며 “그 표본을 가지고 실제 거래된 가격과 유사 가격을 보고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늦은 통계가 아니다. 해당 시점의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5 I 김아름 기자
삼성메디슨, 프리미엄 초음파기기 'HERA Z20' 국내 첫 선
  • 삼성메디슨, 프리미엄 초음파기기 'HERA Z20' 국내 첫 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메디슨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대구에서 열리는 제27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KSUOG)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진 대상으로 ‘헤라(HERA) Z20’을 선보인다.산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HERA Z20. (사진=삼성메디슨)HERA Z20은 여성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출시된 산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로 AI 진단 보조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라이브 뷰어시스트(Live ViewAssist™)란 HERA Z20에 새롭게 탑재된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기능을 말한다. 라이브 뷰어시스트는 태아를 스캔하는 동안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 중 필요한 단면을 자동으로 추출해 전체 임신 주기에 필요한 항목별 측정 결과값을 제공한다.이지볼륨(EzVolume™) 역시 처음 탑재된 AI 기술 기반 진단 보조 기능으로 3차원(3D) 초음파 이미지의 태반, 자궁, 양수, 태아의 얼굴 및 몸통 등의 구조물을 자동으로 분할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구조물 별 색상,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어 더 직관적인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HERA Z20에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삼성메디슨의 노력도 담겼다. HERA Z20은 부품단에서 부터 세대 교체를 진행, 디지털 방식의 고효율 소재를 사용해 대기전력을 자사 기존 프리미엄 장비 대비 40%가량 줄였다. HERA Z20은 모바일 기기 등에 주로 활용되던 회로 집적 기술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사용 부품을 최소화해 제품 체적 또한 줄였다. HERA Z20 본체에 사용한 플라스틱의 55%를 재활용된 친환경 소재로 구성했다. HERA Z20은 종이로도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포장 설계를 최적화해 포장재 및 완충재를 100% 재생지로 교체했다.삼성메디슨은 또한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HERA Z20을 기획했다. HERA Z20을 통해 첫 공개된 기능인 마이 헤라(My HERA™)는 사용자 유형 및 선호에 따른 제품 설정값을 개인에게 맞춤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HERA Z20은 초음파 신호 손실을 최소화해 어려운 사례 진단 시 더욱 높은 영상 품질을 보여준다.삼성메디슨은 HERA Z20의 국내 첫 런칭을 기념해 행사 기간 동안 HERA Z20, AI&솔루션(AI&Solution) 존으로 구성된 라운지(theSUITE)를 운영한다. 삼성메디슨은 라운지에서 HERA Z20의 신기능과 함께, 최근 인수한 프랑스 AI 스타트업 소니오의 사용자 친화적인 의료정보기술(IT) 솔루션을 소개한다.행사 첫날인 18일에는 태아 초음파 분야 내 AI의 발전과 과제(Advances & Challenges with AI in fetal healthcare)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이 개최되는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권자영 교수,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조현진 교수, 삼성메디슨 방원철 상무가 연자로 나선다.권자영 교수는 AI 기반 태아 두뇌 검사의 모든 것(Fetal Brain: All you need to know about AI-assisted fetal brain screening)이라는 연제로 태아 두뇌 초음파 검사에 활용되는 삼성메디슨의 5D CNS+(Central Nervous System) 등 AI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다. 뒤를 이어 조현진 교수가 HERA Z20에 새롭게 탑재된 라이브 뷰어시스트(Live ViewAssist™), 이지볼륨(EzVolume™) 등 AI 진단 보조 기능을 중심으로 초음파와 AI의 현 위치(Ultrasound and AI- Where are We)라는 강연을 진행한다.방원철 삼성메디슨 상무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산부인과를 위한 최신 초음파 기술(Breaking New Ground: Unveiling the Latest Advancement in Ultrasound Technology for ObGyn)이라는 연제로 AI 기술 진화가 어떻게 산부인과 진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고화질 영상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엔진이 초음파 영상에서 갖는 의미를 소개할 예정이다.유규태 삼성메디슨 대표는 “진단 정확성과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HERA Z20을 통해 국내외 산부인과 초음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적 관점의 AI 진단 보조 기능 및 신제품을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15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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