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당첨만 되면 로또’…분양가상한제는 뭔가요?
  • [부동산교과서]‘당첨만 되면 로또’…분양가상한제는 뭔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올 들어 위례신도시 북위례지구에서 첫 분양해 1순위 청약 경쟁률 130대 1이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은 ‘위례포레자이’도 대표적인 로또 단지에 속했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주변 구축아파트에 비해 수억원이나 싸게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됐을까?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제도는 주택(아파트)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서울시 제공.과거 1989년 현 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가 처음 실시됐다. 다만 이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가 실시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경기가 과열되자 집값 안정을 위해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게 됐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했다. 다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적용사례가 없어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적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연이은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민간택지에도 로또 청약이 더욱 몰릴 수 있다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중요한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 1년에 두 차례 물가변동률과 공사비 증감 요인 등을 반영해 조정·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도 한층 강화됐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기한이 3년이지만 85~100% 4년, 70~85% 6년, 70% 미만으로 8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공택지에서 거주 의무 기간도 현재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 3년, 70% 이하면 5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2019.05.11 I 김기덕 기자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웰스투어2019]"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5년간 상승세"(종합)
  •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2019’에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전문가들의 강연을 경청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상승할 겁니다.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세요.”(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10일 오후 서울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과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안감과 경기 침체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법 공개 등 재테크 전문가들의 열강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가 7% 오를 것이라며 ‘매수’ 전략을 외친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7% 오른다…향후 5년간 상승세 지속될 것”곽창석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바닥을 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수도권은 60~70%가량 오르고 멈추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 30%가량 올랐는데, 이는 당초 전망의 절반 정도라는 게 곽 대표의 진단이다.그는 “서울 아파트와 경기 아파트의 매매가는 각각 7%, 6% 오를 것”이라며 “전세가도 각각 3%, 4%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승장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곽 대표는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세금 규제에 따른 소위 ‘똘똘한 한채’로 중대형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이후로도 서울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곽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전세계 주요 도시 중 압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량 택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점이다. 곽 대표는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전세가 급등을 부르고 집값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정비사업 공략하라”가성비 높은 투자 수단으로 ‘원도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이 제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강재 SWCU(South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교수는 “투자는 안정성과 회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지역과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분석·연구하고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틈새시장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명 이상)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이 교수는 “앞으로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1~2인 가구도 많아지는 만큼 원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법인’ 고려…절세 효과↑ 매주 본지 기고를 통해 ‘절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이날 고가 주택·상가 투자시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최 세무사는 “정부가 부동산 과세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는 (1인)법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은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자금 조달 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한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의 부담이 작은 편이다.그는 이어 “개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4~8년 동안 임대용 주택을 되팔 수 없지만 법인은 매매에 제한이 없다”며 “집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중과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법인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자금의 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100% 성공하는 투자 비법은? 이날 주식 투자 강연에는 박철민 이데일리ON 전문가가 나섰다. 그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주식투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절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가는 “주식투자는 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는 5대 5 확률의 게임임에도 개인투자자 10명 중 8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 관리에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는 손실관리부터 해야 하며 ‘7% 또는 10% 손실 시 반드시 손절매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는 것.그는 손절 없이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비법도 공개했다. 이는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85% 3매수 기법’ 투자로 투자 주기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85% 3매수 기법이란 예컨대 지수형 ETF 가격의 전고점이 2만원일 경우 2만원의 85%인 1만7000원 이하에서 3분할(월봉 기준)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후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박 전문가는 “85% 3매수 기법은 ‘미래는 반드시 발전한다(지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전쟁, 대지진 등 재건 불가능한 이슈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성공확률은 100%”라고 강조했다.
2019.05.10 I 유재희 기자
"8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늘 것…5년간 상승장"
  • [웰스투어2019]"8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늘 것…5년간 상승장"
  •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2019’에서 ‘침체된 부동산 언제 살아날까?’란 주제로 강연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오는 2024년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입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한국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였던 때가 2012년(월 4000건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월 2000건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609건)보다 87.5% 급감한 수치다.곽 대표는 “올해 8~9월 거래량이 지금의 3~4배는 돼야 역대 최저 수준에 겨우 도달한다”며 “그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위기가 오거나 급매물이 쏟아지는 경우일텐데,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20여년 전) 외환위기 예방주사를 맞았다”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정부 규제에 적응한 뒤 본격 이사철인 8~9월에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곽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바닥을 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수도권은 60~70%는 오르고 멈추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현재 30%가량 올랐는데, 이는 당초 전망의 절반 정도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그 연장선상에서 곽 대표가 전망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와 경기 아파트의 매매가는 각각 7%, 6%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승장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며, 곧 ‘후반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곽 대표는 특히 40평대 이상 중대형아파트를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세금 규제에 따른 소위 ‘똘똘한 한채’의 희소가치가 부각할 것”이라며 “올해 8월 이후로도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상승장의 ‘위너(winner)’ 중 하나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과감하게 중대형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을 꼽기도 했다. 곽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전세계 주요 도시 중 압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량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향후 전세가 급등을 부르고 결국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곽 대표는 “3기 신도시는 한마디로 ‘서울의 확장’”이라며 “3기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 등 낙후 지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5.10 I 김정남 기자
집값 반전 쓴 '제2의 마곡지구·센텀시티'는 어디?
  • 집값 반전 쓴 '제2의 마곡지구·센텀시티'는 어디?
  •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조감도[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 받았던 지역이 중에서 ‘집값 반전’의 성공담을 만들어가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방치 되었던 땅이나 노후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 선호도가 낮었던 지역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가 이른바 ‘대장주’로 부상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서다.서울에서는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강서구 일대 마곡지구는 9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논농사를 지을 정도로 개발이 덜 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0년대 이후 주도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주거환경이 좋아졌다. 덕분에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지역의 가장 ‘핫’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마곡엠밸리6단지 전용 84.88㎡는 올해 1월 10억4800만원에 거래돼 2014년 최저가 4억2500만원 대비 6억원 이상 오르며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부산의 센텀시티가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 역시 해운대구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났다. 우동은 과거 수영비행장이 있던 곳으로 각종 소음과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곳이었다. 그러나 1996년년 수영비행장 폐장이후 일대를 개발해 센텀시티를 만들었다. 현재는 우동 일대에 부산 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필두로 초고층주상복합단지가 입주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유층 거주지로 입지를 굳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곡지구나 해운대구 우동처럼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집값 반전’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 곳 꼽고 있다. 수도권은 성남시 구도심이 첫 손에 꼽힌다. 노후주택이 빼곡한 성남 구도심은 송파구 경계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다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이미지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었다.하지만 성남시가 성남 구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 일대가 신흥주거벨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 구도심은 총 25개 구역이 3단계로 나뉘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개발을 완료하면 미니신도시 급에 맞먹는 3~4만 가구에 이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첫 시작은 대림산업이 끊는다. 대림산업은 이달,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을 분양한다. 지상 29층, 3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32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로 인근 동구 범일동 일대가 ‘집값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달 두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 분양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좌천범일구역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7개 동 2040가구(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1개 동 345실(전용면적 29~68㎡) 등 총 238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아파트는 1226가구, 오피스텔은 34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이 일대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를 포함해 향후 총 4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될 계획으로 부산 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넘어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 부동산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은 소외 지역이라 할 지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발생하면 인근의 초기 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9.05.10 I 김용운 기자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하락
  •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하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5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지난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른 3차 신규 택지 계획이 발표됐지만 고양·부천시에서의 별 다른 집값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주 -0.01%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좁아진 하락 폭을 이어갔다. 이와 달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4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선행지표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4주째 올라 바닥론이 꿈틀대곤 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진만으론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규제가 계속되는 데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0.11%)과 도봉(-0.10%), 노원(-0.08%), 강서·송파(-0.04%) 등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강북·성동·용산 등 15개구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아파트값은 대치동 은마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0.07% 올랐고 강동(0.06%)·동대문(0.01%)구 아파트값도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1% 하락했다. 마지막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인근인 일산과 부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4% 하락, 0.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1% 내렸다. 지난달 마지막 주 -0.07%까지 하락률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0.03%→이번주 0.01% 등 점차 하락 폭을 좁혔다. 종로(-0.23%)와 성북(-0.16%), 양천(-0.10%) 등의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데 비해 금천(0.10%), 강동·송파(0.03%), 강서(0.02%) 등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05%, 0.02% 하락했다.
2019.05.10 I 경계영 기자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구제한다지만…문제는 '高분양가'
  • 청약가점 낮은 무주택자 구제한다지만…문제는 '高분양가'
  • 지난달 분양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청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 떨어진 무주택자 박모씨. 예비당첨자 명단에도 없어 보통 실망한 게 아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자의 계약 포기와 부적격 취소로 잔여 물량이 제법 나왔고, 어이없게도 남은 물량 모두 청약통장이 없이 선착순 신청을 한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돌아갔다. 미계약 물량이긴 하지만 무주택자와 현금을 쥔 다주택자가 같이 경쟁한다는 점을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가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1·2순위 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가급적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지만, 이미 서울 분양가가 엄청나게 뛴 상태에서 대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없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청약 시장은 특별·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아도 청약 자격이 ‘난수표’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빡빡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 연초 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했으나 일반 공급 물량의 70%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무순위 청약을 통해 잔여가구 배정이 이뤄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 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현행 0.8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0가구 단지의 경우 현재 예비당첨자수가 80명인데 이를 5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으로 잔여 물량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청약 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해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해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생한 잔여 물량이 대거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5배수 정도로 책정하면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까지 넘어가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분양가 너무 비싸…‘그림의 떡’ 우려도다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길을 확대했다지만, 청약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난해해 까다로워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올 들어 부적격자가 급증한 이유도 이 영향이 크다. 국토부가 일반인 대상으로 발급한 청약제도 설명자료는 무려 150페이지가 넘는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집값이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넘어 2500만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다수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줍줍’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예비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대출길이 막혀 있어 잔여 물량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또 “고가 주택 기준이 법적으로 9억원에 맞춰져 있어 이 기준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무주택자 중에서도 진짜 실소유자, 가령 몇살 이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10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문 대통령 “북, 미사일 도발 대화 어렵게 해”-트럼프 한 마디에 코스피 3% 하락-현금부자 ‘줍줍’ 막겠다···청약 예비당첨자 확대-[사설]문재인 정부 2년, 경제위기 불감증이 문제다-[사설]국회 정상화, 여당이 정치력 발휘해야△줌인-근현대사 굴곡 함께한 우리은행 120년사-정부 소공인 지원책 기술· 판로지원 그쳐△미·중 무역협상 ‘강대강’ 대치-트럼프 “중국이 합의 파기했다”···놀란 글로벌증시-“중국 경제 타격 땐 올 한국 성장률 2% 넘기 어려울 수도”-원·달러 환율 1180원 코앞···연고점 기록 다시 깨△질주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채팅 목록에 광고, 사진 누르면 쇼핑몰 직행-톡비즈·모빌리티가 성장 견인···카카오 영업익 껑충-‘동승 서비스’ 막은 합승 규제···‘꽉 막힌’ 모빌리티 혁신△정치-북,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대북 식량지원 추진에 찬물-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김성식 유력-민주당, 이니굿즈 출시하고···한국당, 경제실정백서 발간-이인영 “5월 임시국회 열자”···나경원 “야당 파트너로 봐야”△경제-빈센트 코엔 “올해 2.5% 성장 쉽지 않다”-정부, 공공기관 회계기준 일원화 추진-최임위 공식위원 8명 사퇴···갈 길 먼 최저임금 논의△금융-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 110% 이내로 제한-취임 1년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집단대출도 죈다-BC카드 “중국서도 스마트폰 QR 결제하세요”△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양육비 포기”-미혼모 월 150만원 번다고 기초지원 못 받아-한석봉 엄마는 왜 밤마다 떡을 썰었냐고요?△산업&기업-삼성 ‘비메모리 1위’ 물꼬 트는 이미지센서-KG이니시스 영업익 12.4% 상승-영업 올인 김조원 KAI 사장, 물음표 지우고 실적 띄우나-한상범 “OLED가 5G 시대 최적의 창”-경영악화 현대일렉트릭, 유휴인력 현대중공업 전직 추진-업황 꺾이고 신사업은 ‘돌발 악재’···속타는 석유화학업계-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한화큐셀, 최대규모 부스-게임 스타트업 최대 380억원 투자 유치-T맵, 하루 사용자 403만명 신기록△소비자생활-트렌드 강좌 줄줄이···‘핵인싸’ 되려면 문화센터 가라-‘안마의자 필요한데 비싸’ 빌려쓰거나 소형 사거나-‘청청패션’ 촌스럽다고요?-궐련·찐담배···KT&G, 둘 다 장사 잘했다△중소기업·바이오-‘최적의 항암제 조합’ 찾아 말기암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프랑스 건축물 외장 인증-“대기업과 중기 기술매칭으로 성과공유제 정착”-근태관리·랜섬웨어 예방···에스원 정보보안 플랫폼 출시△오토&라이프-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아카데미 미리 체험해보니-‘서민의 발’ 포터, 전기차 변신한다△증권&마켓-호텔·의류·유통···실적 개선 확실한 종목 눈에 띄네-‘삼남매’ 경영권 분쟁 조짐···한진칼 이틀째 상승-“현대차, 수익성 개선 기대 못 미쳐”-‘골프장 M&A’ 관망세로 돌아선 PEF들-‘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최종 결정 딜레마-차량공유기사 동맹파업에···상장 앞둔 우버, 공모가 낮추나-스타트업 조기 정착 돕는 투자사 슈미트, 1호 편드 소진 눈앞△커지는 한국 공연시장-공연이 끝나고 난 뒤···감동 이어줄 기념품이 없네-외국은···100만원 호가 브로치△여행-팔공산 초록길 따라 김광석 선율 따라 ‘봄빛 샤워’-뜨끈한 누른국수···대구 참맛 보러 퍼뜩 오이소△스포츠-손흥민, 챔스 결승 진출···박지성 이어 두 번째-“스파이크 자국 수리 좋아요” 한 목소리-프로야구 평균 운영비 274억원-아가메즈, 우리카드와 재계약-추신수 2경기만에 안타△피플-내조의 여왕 변신한 김정숙 여사-이제훈·서현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변화 중심에 금융 있다”-안현모 “톱스타 통역 긴장감 극복이 우선”△오피니언-문 대통령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허영섭 논설위원)-‘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희망 고문’에 고통받는 주류업계(강신우 기자)△부동산-무주택자 내집마련 길 넓혀도···주택대출 높은 문턱-정부 규제강화 기조 지속 주택사업 체감경기 싸늘-갭투자 후유증···4월 경매 거수 3년만에 최대-강남권 재건축 지지부진···104곳 중 32곳만 사업 승인△사회-버스노조 90% 압도적 파업 찬성-야간투입 가능 헬기 달랑 1대-두차례 무혐의서 다시 피의자로···5년만에 포토라인 선 김학의-“검경 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부처님 오신날 맞아 878명 가석방
2019.05.09 I 정병묵 기자
"文정부 현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해야"
  • "文정부 현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해야"
  • 강미나(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기 신도시 관련 보상금을 비롯해 일부 불안요인이 잠재돼있는 데다 아직 시장 자체가 침체를 우려할 정돈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를) 불안 요인도 있기에 시장 기조를 바꾸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그간 시장 흐름을 뒤쫓다보니 정책 실기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침체 관련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했다. 9·13 대책 이후 시장이 하향 안정된 이유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 대책을 비롯한 잇단 정책 효과 △최근 3년 새 아파트 120만가구가 입주하는 등 물량 효과 △80년대 이후 5년 주기로 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 사이클 등을 꼽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교란하던 갭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시장이 안정 기조를 보였지만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편식 현상 등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며 “현재 스마트폰 등으로 참여형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치하게 짜야 한다”고 봤다.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경섭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일부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해보인다”고 진단했다.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집값이 10%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깡통전세 등이 발생해 가계대출·주거취약계층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9·13 대책은 순탄했다”면서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경기 악화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2012년 이후 지속 상승한 데 따른 조정기를 맞은 까닭도 있고, 울산·거제·군산·구미 등은 근간산업이 침체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단순히 주택정책 차원에서의 지원만 언급하기보단 해당 지역 근간이 되는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우선 검토한 다음 주택 정책도 보완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2019.05.09 I 경계영 기자
갭투자 물건 경매行…4월 경매건수 3년 만에 최대(종합)
  • 갭투자 물건 경매行…4월 경매건수 3년 만에 최대(종합)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3개월간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동일인 소유의 아파트 14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낙찰됐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자 임모씨 소유의 아파트로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다. 조만간 임씨가 이들 지역에 사들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8건이 추가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4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가 1만1000건을 웃돌며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집값 호황기에 갭투자 등으로 여러 채 투자했다가 경매로 내몰리는 주거시설 진행건수만 따지면 4년 내 최대치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19년 4월 경매동향 보고서’를 보면 4월 전국 법원 경매 건수는 1만1327건으로 전달보다 15.8% 늘었다. 이는 2016년 5월 1만2153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가 전달보다 16.8% 증가한 5006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4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장근석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팀장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등 갭투자자의 매물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건수도 1932건으로 한 달 새 16.1% 늘었다. 토지 경매 진행 건수는 같은 기간 14.2% 증가한 3985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3분기 이후 경매시장에서 낙찰율 자체가 30%대로 뚝 떨어지고 유찰된 물건이 증가하면서 누적된 진행 건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지난 3월 전국 낙찰율은 33.9%로 3년 내 최저치로 내려갔다. 장근석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매 투자자들도 입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응찰가가 낮아지고 유찰되는 건수도 늘어난다”며 “추가로 매매시장에서 소화안돼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도 많아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 경매 진행건수가 3384건으로 한 달 새 12.6% 증가했고 대전(123.6%)과 강원(37.8%), 울산(36.9%), 전남(30.5%)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인천·부산시만 전달 대비 진행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국 경매 387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2%,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을 각각 기록했다. 대구와 세종은 평균 응찰자 수가 각각 6.5명, 6.3명으로 유일하게 6명을 넘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1.6%로 1~3월 이어졌던 60%대를 깨고 반등했다. 세종시의 낙찰가율이 10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96.8%), 서울(9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의 낙찰가율은 63.3%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05.09 I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하락…‘강남구 다시 하락 전환’
  • 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하락…‘강남구 다시 하락 전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6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주 보합(0.00%) 전환했던 강남구 아파트 값은 다시 하락했다. 전셋값 역시 28주째 동반 하락장을 이어갔다. 다만 이번 주택가격동향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9일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5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지난주(-0.05%)와 동일한 낙폭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0.01%) 이후 26주 연속 내림세다.강북 14개구(-0.04%)의 경우 종로구(0.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마포와 광진구가 각각 0.02%씩 떨어졌다. 성동구는 하왕십리·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 확대하며 전주 대비 0.24% 떨어졌다.같은 기간 강남 11개구는 평균 0.05% 하락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강동구가 올해 서울 전체 신규 입주물량의 4분의 1 수준이 몰려있는 부담감으로 0.16% 하락했다. 송파구는 방이·장지동 위주로 떨어지며 0.04%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밖에 양천구(-0.09%)는 신시가지 중심으로, 동작구(-0.07%)는 신규아파트 입주로 기존아파트 매물 증가하며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28주 연속 떨어지며 매매값과 함께 동반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하락폭이 둔화되며 약보합세를 띠는 모양새다. 이번주 전세값은 전주(0.05%)보다 낙폭이 줄어든 0.02% 떨어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봄철 이사수요 등으로 일부 상승단지 있으나, 하반기 신규 입주 예정단지의 전세공급 및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분산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말했다.용산구는 신규 입주 영향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로 0.06% 하락했고, 성동구(-0.07%)는 일부 급매물만 거래되며 하락세가 지속했다.반면 송파구는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고, 구로구도 구로·신도림동 일부 대단지 위주로 매매수요 전환 및 신혼부부 등 수요 증가하며 전주 대비 0.03% 올랐다.전문가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발표로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 대량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수요자 줄세우기 정책 시그널이 잘 맞물린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9 I 박민 기자
3기 신도시 지정에…수도권 서부 분양시장 울상
  • 3기 신도시 지정에…수도권 서부 분양시장 울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에 수도권 서부지역 분양시장이 울상이다. 대규모 택지를 통한 즉각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서울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는 일산과 파주 운정, 서울 서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서남부와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지역 수요를 유도해 인근 분양물량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추가로 선정한 3기 신도시는 일산 1기 신도시와 김포,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곳”이라며 “서울과 더 가까운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 일대 갈아타기 및 전세 수요까지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3기 신도시는 앞서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광역 교통대책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전 신도시 사례에서 답습한 실패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대책도 수요자들에게 기대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인근 지역 내 집 마련 대기수요자의 청약 분위기 및 집값 움직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제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당장 경기권 서부지역(고양·부천·파주·김포)에서만 연내 2만1343가구가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인천 서부지역(부평·서·계양구) 역시 2만 2321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일부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분양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함영진 랩장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모두 주변 기존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 적체와 미분양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추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 가능한 미분양, 교통문제 등을 살피며 ‘탄력적 공급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9.05.09 I 박민 기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 2억 올랐다"
  • [文정부 2년]"서울 평균 아파트값 2억 올랐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서민 주거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끊겨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결국 집값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KB국민은행 부동산가격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이후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7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1월엔 8억4883만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발표한 강도 높은 9·13 규제대책 여파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오름세가 주춤해졌지만 4월 말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값은 8억2711만원으로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기엔 여전히 부담스런 가격대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층에겐 새 아파트 청약기회조차 그림의 떡이다.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국내·외 경기여건을 따져보면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분석한다. 2년간 국내외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것도 아니었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2013년부터 계속 오름세여서 경기순환상 문 정부 들어서는 조정받을 타이밍이었지만 반대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로 공급을 줄이는 등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 실패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가격이 한 채당 2억원씩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급등했다는 얘기”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부과하자면 마이너스 20점”이라고 비판했다.
2019.05.09 I 김용운 기자
"꽉 막힌 부동산 거래시장 숨통 터야"
  • [文정부 2년]"꽉 막힌 부동산 거래시장 숨통 터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초 6월로 점쳐졌던 3기 신도시 발표를 기습적으로 앞당겼다는 것은 집값 상승의 조그만 불안 요인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책 기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다만 거래 급감과 높아진 대출 문턱에 소외 받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단위=건, 자료=한국감정원◇사라진 매매거래, 집값 상승 ‘불씨’ 될 수도가장 큰 문제로는 꽁꽁 얼어붙은 매매거래시장이 손꼽힌다. 단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1813건(한국감정원 자료)까지 쪼그라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기 직전 달로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난해 3월을 예외로 두더라도 2017년 3월 6802건, 2016년 3월 7231건에 견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수요는 여전한데 물량이 없으면 언제든 집값이 튀어오를 불안이 내재돼있다”며 “거래세를 낮추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든 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안정되면서도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 않게끔 관망하는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 역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계층별로 좀더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양극화하는 부동산시장에도 관심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잡기에 골몰한 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 아파트값 등락률은 지난해 9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을 비롯한 주택경기가 악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활성화해주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부천대장까지 5곳…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 라인업이 확정됐다. 이제 계획대로 자족 기능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하는 일만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순히 자족용지만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금·임대료 인하 등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신도시 개발로 공급 과잉이 불거져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연하게 공급시기를 조유하고 기존 택지지구와의 연계 개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있는 데 비해 여전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은진 팀장은 “앞선 신도시처럼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대책이 늦어진다면 결국 다시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는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 총량상 공급이 늘긴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어 3·4년 후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5.09 I 경계영 기자
거래절벽→세수감소·건설업침체→실물경기 타격
  • [文정부 2년]거래절벽→세수감소·건설업침체→실물경기 타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치며 주거안정을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인 ‘9·13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일단 끊었지만 틈만 생기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잠김, 미분양 급증으로 지방 세수감소, 건설산업 침체 우려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8번의 ‘부동산 대책’…시장 혼란 야기문 정부는 9년 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출범 초부터 부동산시장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 9·13 대책 까지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숙한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뛰자 대책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양성 계획이었다.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가 8개월여 만에 이를 번복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정부 출범 4개월 후인 2017년 9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겨우 오름세를 막아놨던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반전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박 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철로를 지하로 내린 뒤 대규모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발언해 여의도와 용산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 뒤늦은 공급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오히려 9·13대책으로 거래가 끊겼고, 2003년 시작한 2기 신도시조차 분양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은 미분양 증가를 불러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59614가구) 대비 4.2%(2533가구) 증가한 총 6만2147가구다. 특히 서울은 한달 새 미분양 주택 수가 50가구에서 무려 15.4배인 770가구로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실물경제 순환의 부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 대부분이 금융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짓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거래 절벽과 마주하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세수감소로 이어져부동산 거래량 감소는 세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해 4월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는 1만1633건이었지만 올해 4월의 매매거래는 6619건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자체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취득세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4418억원) 감소한 1조7285억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수가 지난해 1조 662억원에서 약 30%(3228억원) 감소한 7434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지자체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택과 건설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체 산업 평균 계수(12.5)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주택 투자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줄었고 이로 인해 약 2만9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보다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5.09 I 김용운 기자
현금부자 웃고, 무주택자 울고
  • [文정부 2년]현금부자 웃고, 무주택자 울고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똘똘한 한 채’ ’마용성’ ‘로또청약’ ‘현금부자 줍줍’….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포착된 시장의 변화를 잘 드러낸 키워드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목표는 ‘주거 안정’, 구체적 방법은 ‘수요 억제’였다. 지난 2년간 8차례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서울 등 규제지역 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 옥죄기를 시도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3기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등 공급대책도 발표했다. 각종 수요억제 대책 발표 속에 나온 부동산재테크 전략이 바로 ‘똘똘한 한 채’ 갖기다. 다주택자 옥죄기가 이어지자 아예 집값 상승 여력이 큰 서울에 괜찮은 집 한채를 갖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4월1일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직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러채의 집을 팔고, 교통 등 호재가 많은 곳에 1채를 사면서 당시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문 정부 집권 후 2년 동안 시세가 3~4억원 이상 폭등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목받은 것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곳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똘똘한 집 한채’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예전부터 쓰이던 ‘로또 청약’도 문정부 들어 재부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격 통제 등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맞닿은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올 들어서는 ‘현금부자 줍줍’ 현상이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길을 터준다며 지난해 말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지만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막히면서 미계약분이 속출했다. 결국 수 억원의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땅에 떨어진 물건 줍듯’ 오히려 알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줍줍’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2019.05.09 I 김용운 기자
"앞이 안 보이는 아들, 음악 열심히 하니 밀어줬죠"
  • "앞이 안 보이는 아들, 음악 열심히 하니 밀어줬죠"
  •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시상식에서 박양우 장관(왼쪽)이 시각장애인 클라리네스트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의 어머니 조묘자(가운데) 씨에게 시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께서 음악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며 공부를 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어머니께서 2주 동안 강의실에서 연습실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식당에서 어디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덕분에 6년 동안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다.”클라리네티스트인 이상재(51) 나사렛대 교수는 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시상식에서 어머니 조묘자(79) 여사를 이렇게 소개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실명한 이상재 교수는 어머니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다. 줄리아드 음대, 커티스 음대와 함께 미국 3대 명문 음악학교로 손꼽히는 피바디 음대에서 160년 만에 최초로 시각장애인 음악박사가 돼 화제가 됐다.조묘자 여사는 아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마련한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 아들 이상재 교수와 함께 참석한 조묘자 여사는 “아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음악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안 밀어줄 수가 없었다”며 “아들이 피바디 음대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음악박사가 됐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시상식에서 시각장애인 클라리네스트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가 어머니 조묘자 여사의 수상 안내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시상식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스페인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 취리히 예술대 산하 국립무용원 초청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나 김세연(40)의 어머니 조명상(79) 여사의 사연도 공개됐다. 조명상 여사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대문 새벽시장에 나가 일하며 딸이 무용수로 부족함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김세연은 “안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발레리나로 오래 활동을 하다 새로운 도전을 했기에 잘 해낼 수 있을지 몰랐다”며 “자신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아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것 한 번 해봐라. 해보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힘을 주셨다”고 말했다. 조명상 여사는 “딸이 외국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몸 관리를 하는 걸 보면 가엽다”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늘 바라보고 있다”고 응원했다.‘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은 매년 어버이날을 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어버이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상이다. 1991년에 제정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올해는 이상재 교수의 어머니 조묘자 여사, 발레리나 김세연의 어머니 조명상 여사 외에도 시인 김용택의 시 세계에 원형적인 영향을 끼친 어머니 박덕성(91) 여사,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시인 나태주의 시집 출간에 쌀 10가마니 값을 쾌척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운 아버지 나승복(93) 옹, 빠듯한 살림에도 네 딸을 위해 가게 매장 한 귀퉁이에 연습공간을 마련해준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서울대 기악과 교수 어머니 최석순(82) 여사, 서춘영·서은영·서진희 세 자매를 국악인으로 키워내고 본인도 국악인의 꿈을 이룬 어머니 김정순(68) 여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외롭고 힘든 예술의 길을 가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겠지만 그 덕분에 국민들은 힘들 때마다 예술로 위로 받고 치유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의 모든 어버이가 위대하지만 예술가의 부모님이야 말로 정말 특별한 분들이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며 “문체부도 앞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예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시상식에서 시각장애인 클라리네스트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19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시상식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2019.05.08 I 장병호 기자
방미 "해외투자 누구나 가능…자신감·열정 갖고 도전하길"
  • 방미 "해외투자 누구나 가능…자신감·열정 갖고 도전하길"
  • 가수 방미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처음 시작은 형편없었지만,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결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종잣돈 700만원으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된 40년 내공의 실전 투자자. 업계 전문가의 타이틀이 아니다. 1978년 연예계 데뷔 후 1980년 ‘날 보러와요’로 스타덤에 올랐던 가수 방미(59)의 얘기다. 자신의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종자돈 7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200억 만들기’(중앙북스)와 2010년 ‘방미의 골든타임’(행복한책장)을 냈던 그가 이번엔 ‘나는 해외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중앙북스)로 독자를 만난다.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간기념 간담회에서 방미는 “연예인 출신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한권의 책으로 내게 됐다”며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고 집필계기를 밝혔다.△20년 해외투자 노하우 풀어내책은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며 터득한 실전 경험과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비자 발급은 물론 해외 투자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뉴욕·LA·마이애미·하와이 등 지역별 정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내용까지 망라했다.“당시 CF도 찍고 영화에 출연하면서 받은 돈을 아끼고 아껴 700만원을 모았다. 노래 외에도 투자가 매력있다는 걸 일찍부터 알아서 잘 된 것 같다. 워낙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절약하면서 살던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특히 해외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해튼은 손혜원 국회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등이 투자했던 곳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외국 부동산 투자는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고 무비자로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해외 유망 투자국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꼽았고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은 주의해야할 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법과 지급 시스템 등이 잘 정비돼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조심해야 한다.”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방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맨해튼의 집이 20억~30억원일 때 한국의 집값은 100억원까지 간다는 기사를 읽고 조금 답답했다”며 “한국이 미국보다 부동산으로는 확실히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회는 항상 안 좋을 때 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의 집값을 잘 공부하다보면 좋은 투자처로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는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짐 로저스처럼 투자자로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살 계획이다. “1년에 반은 한국에서, 2~3개월은 하와이나 LA에서,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행을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 욕심은 없다.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9.05.08 I 이윤정 기자
고양 창릉, 부천 대장..."3기 신도시 지정에 들썩"(종합)
  • [르포]고양 창릉, 부천 대장..."3기 신도시 지정에 들썩"(종합)
  • 지난 6일 정부가 3기 신도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일대 전경. 논밭과 과수원 등이 들어서 있다.(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고양시 용두동 일대는 과거 1971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지정 검토가 무산됐다가 이번에 결국 선정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일대가 개발되면 인근의 먼저 조성됐던 원흥지구나 삼송지구에 비해 주거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벨트해제 용두동대책위원회 관계자)지난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발표가 있던 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창릉·용두·화정동) 일대는 개발 기대감에 반기는 분위기가 컸다. 지난해 ‘신도시 후보지 유출 논란’으로 명단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극적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곳 창릉지구는 동측에 향동지구, 북측에 원흥·삼송지구, 서측에 화정지구 등의 개발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개발에선 소외됐던 곳이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곳 화전역 일대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대장·오정·원종동) 등 2곳을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의 3차 계획으로 사실상의 신도시 선정의 마침표다. 지난해 1차(3만5000가구), 2차(15만5000가구) 발표에 이은 것으로 이번 3차에서는 수도권 28곳 택지 입지를 선정하고,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고양 창릉지구는 땅 813만㎡ 면적에 3만80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다. 3기 신도시 입지 중 앞서 공개된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다음으로 개발 규모가 크다. 이곳은 그린벨트가 풍부한 지역이었던 만큼 330만㎡ 땅은 공원과 녹지 등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135만㎡는 자족용지로 개발한다. 택지 면적 343만㎡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는 68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100만㎡는 공원으로 짓는다.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화전동 일대에서 만난 70대 한 주민은 “아침에 신도시로 선정됐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당연히 선정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창릉지구는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인근 지역과 달리 낙후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텐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일부 땅주인은 신도시 선정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용두동 W공인중개 대표는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되면 앞으로 도로도 넓어지고 교통편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덕양구 내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도시 선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천 대장지구는 이날 깜짝 발표에 들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자신의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땅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천시 오정동 S공인 관계자는 “현재 땅값 시세 확인과 신도시 섹터를 묻는 이들의 전화가 상당했다”며 “평소보다 2~3배 많은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말했다.지난 6일 정부가 3기 신도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일대 전경. 키 작은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듬성듬성 들어선 여느 시골 마을 풍경이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구축과 일대 땅 주인들의 토지보상을 관건으로 꼽았다. 현재 고양시 일대는 향동, 지축,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해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교통 등 인프라 미비로 입주 지연과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택지 조성 시 약속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이번 3기 신도시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 용두동 일대 농지 땅값은 3.3㎡당 100만~150만원에 거래되는데 정부가 보상가를 앞으로 얼마에 책정하냐에 따라 사업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이를 염두해 이날 3기 신도시 선정과 함께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우선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잇는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한다. 또 부천 대장지구는 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를 설치한다. 또 S-BRT 이용객의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지하철 신설이나 도로망 확충,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접근이 용이해지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I 박민 기자
"집값 하락에 실수요자 집 안 산다…전세시대 다시 도래"
  • "집값 하락에 실수요자 집 안 산다…전세시대 다시 도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마저도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 시기를 늦추고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시대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강력한 대출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중과,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입주물량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다”며 “작년 하반기에 이미 지방의 부동산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올해 상반기 경기도, 하반기에는 서울도 침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년 동안 지방의 입주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아파트 미분양이 현재 약 5만 세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지방의 전세와 주택가격은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에서 향후 3년간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다. 또 서울 25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의 대출규제가 시행돼 실수요자들이 신규분양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김 연구원은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괴리율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서울의 전세가율은 54.2%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세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I 권소현 기자
"3기 신도시, 건설사 실적 영향 미미"-한화
  • "3기 신도시, 건설사 실적 영향 미미"-한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해 “공급 시기나 물량을 감안하면 당장의 건설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수도권의 주택 분양공급은 2015년 27만 호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간 4~6만 호 수준의 공급이 과거 수준을 상기시킬 만큼 의미 있는 증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지역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앞서 △1차 3만5000호(17곳) △2차 15만5000호(41곳)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만호를 공급한 뒤 △2023년 6만7000호 △2024년 5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 △2026년 이후 4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공급 시기· 물량 등을 감안하면 당장 건설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건설업 주가에 있어선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더 이상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 주택 가격과 공급이 모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건설업 실적에 꾸준히 기여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2019.05.08 I 윤종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