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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증시 안심할 때 아닌…빚내 투자 30조원 육박-동물약품 세계시장 37조…전담부서도 없어-“대북 3국 공조 바라는 미국, 한·일 관계 개입할 것”-[사설]한·일 무역분쟁 정상회담으로 푸는 게 옳다-[사설]최저임금논의, 문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다△줌인&-금융수장 2년 성공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보천리 다짐-청소년 근로자 61% “최저임금도 못 받아”△민간에까지 퍼지는 한·일 갈등-日수출규제에 기업과 머리 맞댄 정부…文대통령 모레 기업인 간담회-서둘러 日건너간 이재용…제재 해법 찾아낼까-선거용 퍼포먼스냐 확전 돌입 수순이냐…日속내 몰라 속 끓이는 정부△찬밥신세 동물약품-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 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동물약품 인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지원책 펴야”-글로벌 시장 규모 37조원…글로벌 제약사들이 쥐락펴락△다시 늘어나는 ‘빚 투자’-상승장 투자할 맘 굴뚝인데…싸게 돈 빌려주는 증권사 ‘불감청 고소원’-미·중 무역분쟁 여전, 경제지표도 불확실…한 방에 훅 갈수도△정치-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이도훈·비건, 독일서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준비 본격화-“파격안 없네”…한국당 공천혁신·인재 모시기 ‘난기류’-‘월북’ 최덕신·류미영 아들 최인국씨도 월북…“공화당에 영주”-北목선에 둘린 NLL, 중·대형 군함 추가 배치△국제·경제-美캘리포니아 이틀간 강진 두 차례…‘불의 고리’ 속해 ‘빅원’ 공포 엄습-모바일시대, 취재·편집 등 멀티 기본…AI첨단기술 힘입어 독자 70% 청년-한은 “무역분쟁 장기화로 中 ‘제조 2025’ 차질 빚을 수도”△경제-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조>철>화…“법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먼저다”-홍남기 이어 최종구도 “금리 인하가 낫다”-GDP 세계 12위 유지…1인당 GNI 30위로 한 계단 상승△금융-벤처·대기업 이어주는 ‘한국판 슬러시’ 만들 것-손자녀 양육까지 떠맡은 5060-변호사만 15명 투입…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총력전-론스타와 소송 결과 연내 나올 듯…금융위 TF가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북·미 실무협상 최고 시나리오는 단계별 합의…‘핵동결’ 첫 목표 삼아야-“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내년 美대선 직전 이뤄질 것”△산업&기업-孫잡고…삼성·현대차·LG, AI판 키울 채비-무역전쟁에 日수출 제재 덮쳐…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 제로’-SKTI, 저유황유 생산 6배 늘린다-현대차, 상반기 인도시장 주춤…현지형 SUV로 돌파구-5년간 61개사 유턴…81% “인건비 상승 탓”△산업-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검색광고로 노출…손 놓은 구글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망분리도 안심 못해…지능형 해킹 기승-“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허용”…국토부 ‘상생안’마련-S펜 품은 가성비 갑 태블릿 PC ‘갤럭시탭A 8.0 2019’ 출시△소비자생활-해외직구 ‘단골숍’ 상륙 앞두고…전열 가다듬는 K뷰티-PGA 사로잡은 ‘비비고 만두’…CJ제일제당, 3M 오픈 후원-장어부터 삼계탕까지…편의점 ‘보양식 열전’-‘끌로 판다’는 옛말…주 52시간제에 확 바뀐 광고업계△중소기업·바이오-“정직하게 균주 발견하고, 제제 직접 개발한 보톡스 업체만 살아남을 것”-中企는 R&D역량 높이고…대학·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글로벌 상류층 시장 공략△증권&마켓-공급계약해지·자금조달 무산…잇단 ‘날벼락’에 투자주의보-2분기 실적 둔화 우려에 코스피 2130~2170예상-일주일 수익률 3.7%…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솔깃’△증권-투심 회복 언제쯤…바이오기업 ‘백약무효’-반일 감정 확산…‘애국테마주’ 주의-수주 증가 예상 ‘한국조선해양’…핀테크 성과 기대 ‘카카오’-시중금리 하락에 수익성 우려…외국인들 은행株 집중 매각△문화-공연계 대세 자리 잡은 ‘젠더 프리 캐스팅’-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람답게 사는 법…서원은 가치의 공간”-이집트 알라딘, 흑인 인어공주…디즈니, 편견을 깨다△스포츠-난코스에 강한 이다연, 6타 차 ‘완벽 우승’-분명 컷오프 없는 대회인데…선수들 도중에 짐 싼 이유는-해저드 빠져 더블 보기…박성현, 그래도 ‘선두’ -‘통한의 더블 보기’ 황중곤, 연장 접전 끝 패배-이민영 연장전 아쉽게 준우승-패더러-나달 나란히 윔블던 16강 진출…4강서 맞붙나△피플-‘3만달러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근로자 평생교육’으로 생산성 높여야-신한은행 ‘가족만원나눔기부’ 상반기 68곳 3억 전달-‘조총 체험하며 파일럿 꿈 키워요’ 대한항공, 초등생 초청 항공 교실-신부화장, 음식대접…농천마을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도왔어요△오피니언-[목멱칼럼] 들리나요, 우리 아이들의 비명이-[전문기자 칼럼]박물관·미술관 진흥, 숫자가 다 아니다-[기자수첩]신약개발, 비아냥 아닌 격려가 필요한 때△부동산-다시 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건설사-입주민 갈등확산-“서울집값 1년새 상승할 것” 석달 새 입장바뀐 전문가들-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 분양 전 착공 줄이어…왜-현대건설, 싱가포르 항만 매립공사에 ‘케이슨’ 227함 설치△사회-불매운동 이어 ‘보복요청’ 靑청원 3만건 돌파…들불처럼 번지는 ‘보이콧 재팬’-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검찰개혁 적임자’ 검증은 뒷전-박원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매년 2.5만가구 공급”-11월 14일 올해 수능…내달 22일부터 접수-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체포-내일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재지정 여부 촉각
- 日 경제보복, 금융시장 불똥 튈까…최종구 “큰 영향 없을 것”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금융 분야에 미칠 여파를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수출 규제에서 시작한 보복 조치가 국내에 풀린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서다. 금융당국은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최종구 “일본 금융 보복 효과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쪽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대비하고 거론 가능한 옵션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자체 점검을 했고, 이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내 금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야마구치 등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 대출한 전체 여신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21조원가량으로 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77조9000억원)의 약 27%에 이른다. 중국계 은행(34%)에 이어 둘째로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거절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롤오버(만기 연장)와 신규 대출을 안 해주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는 과거보다 탄탄해진 국내 금융시장의 체력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도 만기 연장이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롤오버 거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일본계 투자 자금의 회수 역시 “그쪽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주식시장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 제한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보복 조치를) 몇 가지 짚어봤다”며 “의미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내려도 집값 안 올라”…재정 확대에 무게또 최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적극 시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만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부채 및 대출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위가 규제 장치를 동원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하니 통화 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면서도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고 지금 금리가 낮지 않아서 투자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건 아닌 만큼 통화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되 40%를 넘길 거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리는 당연히 돈을 써야 하고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향후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거시 경제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재정 정책이고 지금이 제일 필요한 때”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재정 확대를 안 한다는 건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쌀을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조만간 취임 2년을 맞는 최 위원장은 임기 중 최대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을 꼽았다. 다만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계부채 증가액)이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경기 문제 등 양쪽 면을 같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매각을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려는 기업이 입찰 조건 중) 한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 조정을 두고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안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재판 전에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재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확산하는 본인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는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지 출마가 두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인천서 1만건 이상 청약통장 ‘초품아’에 쏠려
-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내 상담코너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 경기·인천 분양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른바 ‘초품아’ 단지가 청약자들을 끌어모으며 ‘분양 흥행’ 공식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올 1~6월 경기도와 인천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에서 1만명 이상 청약자가 몰린 곳은 모두 5곳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도보 10분 내 초등학교가 있다는 공통점를 갖췄다.1순위 청약에서 총 7만2570명의 청약자를 끌어모은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도보 3분 거리에 거암초(2020년 개학 예정)가 있다. 총 6만3472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위례포레자이 역시 단지에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3만2880명의 청약자가 몰린 위례신도시우미린1차 역시 단지 1분 거리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초품아 입지는 집값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봇들마을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는 보평초와 바로 접해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101㎡짜리 이달 현재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반면 초등학교와 도보 15분 거리인 판교원 2단지 휴먼시아 푸르지오의 전용 101㎡의 매매가격은 12억5000만원이다. 학교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4억원 이상 집값에 차이를 두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30~40대가 청약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이들이 집을 선택할 때 교육 여건을 중요하게 따지는 만큼 특히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 걱정을 줄여주는 초품아 단지는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초품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과 다음달까지 경기도 9곳, 인천 2곳에서 초등학교 인접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C1블록에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96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으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GS건설은 같은 달 경기도 성남시 성남고등지구 C1·C2·C3블록 등 3개 블록에서 ‘성남고등자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 등이다. 도보 거리에 왕남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중학교 예정 부지도 가깝다.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은 8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을 통해 154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내놓는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수는 883가구며 전용 36~84㎡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부개서초등학교를 비롯해 부개고, 부흥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포스코건설은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F20-1, 25-1블록에 ‘송도 더샵 프라임뷰’ 아파트 826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인천예송초, 인천예송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인접하고, 인근에는 국제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투자, 초보자의 타이밍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보러 다닐 때를 떠올려보면 주변에서 ‘~카더라’는 말과 뉴스 속에서 ‘00신도시 00지역 후보지’라는 글귀에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런 정보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남이 알지 못하는 정보에 투자를 하려니, 과연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인가 의심스럽다.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남들 다 아는 정보에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타이밍을 잘 재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땅 투자를 하려는 지역이 ‘개발 예정’만 잡혀 있을 때는 아직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이 시작되어 공사판이 되면 땅값은 주인 마음이 되기 마련이다. 초보투자자는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고 싶어하는 욕심을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지투자자들은 더욱 자신이 사는 지역의 땅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이 살던 지역의 땅값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웃집 철수의 논이 평당 3만원 했던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개발을 한다고 10배가 오른 땅을 덜컥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즉,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가격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고수는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고수 역시 최저가와 최고가를 잡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토지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현재가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더욱 욕심내지 않고 팔아버리는 것이다.‘최저가 매입, 최고가 매도’의 환상적인 기술보다, 현실적인 것은 ‘착공 직전 매입, 완공 직전 매도’ 법칙이다. 개발계획을 알았을 때 투자를 한다면 물론 꽤 저렴한 가격에 땅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즉, 개발계획 단계의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의 구간이다.우리는 착공 작전을 노리자. 착공이 땅값은 크게 3번 정도가 뛰는데, 착공이 시작될 때이다. 매도타이밍 역시 완공 직전이다. 당신이 착공 직전에 투자했다면 이미 차익을 충분하게 올랐을 타이밍이다. 다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도 잘 안다. 주변에 도로가 뚫린다든가, 전철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때 파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손해라고 볼 수 없으니 말이다.지난 칼럼과 강의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는 이야기네’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각 교과목별 쉬는 시간에 복습, 예습을 짧게 라도 하면 성적향상이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저축만으로 돈을 크게 불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는지 차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주째 보합세
- 7월 첫째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째 하락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이다.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 서울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한 반면, 5개 광역시(-0.01%), 수도권(-0.03%), 기타 지방(-0.05%)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 중에서 대구(0.06%)와 대전(0.01%)는 소폭 올랐고,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이었다. 울산(-0.20%), 부산(-0.01%)는 하락했다.서울은 전셋값 하락이 멈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전월세 시장의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0.05%), 금천구(0.03%) 등 상승한 반면, 영등포구(-0.05%), 관악구(-0.03%), 광진구(-0.02%) 등은 하락했다. 서초구는 잠원동 ‘한신13차’가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주 예정으로 이주 수요가 인근 전세를 찾으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주 수요 외 전세를 찾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여름 비수기도 시작되어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금천구는 여름 비수기로 수요 움직임이 적어 전세 거래 동향에 큰 변동은 없으나 시흥동, 독산동 등 금천구 대부분 지역이 전세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회 물건은 귀한 편이다. 영등포구는 여름 비수기 시작으로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 전월세 문의가 한산하다. 시세보다 낮은 저가 매물 또는 수리된 매물 위주로만 간간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월 입주를 시작한 ‘신길뉴타운아이파크’ 영향으로 인접 단지들의 전세가가 소폭 하락하고, 여의도 한강변 일대 재건축 진행 예정인 노후 단지들 전세가도 하락 추세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의 내렸다. 수원 권선구(-0.24%), 용인 기흥구(-0.21%), 고양 일산서구(-0.17%), 광주(-0.12%) 등이 하락했다. 수원 권선구는 ‘호매실금호어울림에듀포레’ 및 인접 동탄2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내림세다. 매도자들이 전세로 돌리는 물건들과 대단지에서 출회되는 전세 물건들이 임차수요를 찾지 못해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 기흥구는 영덕동 ‘용인기흥해링턴플레이스’, 처인구 고림동 ‘2차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 수지구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등이 입주 예정이어서 전세 매물 소진이 더디다.광주는 태전동은 올 8~9월에 전세 만기 2년차인 대단지들이 많아 집주인들이 미리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 매물로 전세물량이 여유가 있다.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양천·영등포·동대문↑
- 7월 첫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르며 반등 기미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를 올랐다.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0.01%, 0.06% 오른데 이어 3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양천·영등포·동대문·도봉·마포구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주 강남3구가 일제히 상승한 이후 강북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양천구(0.20%)는 강남권 급매물 소진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 대기 수요층이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밀집한 목동, 신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 급매물이 소진되고, 새로 나오는 매물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7~8월 여름방학 이사 수요층의 상담도 증가해 소형 평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평형도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동대문구(0.19%)는 청량리 개발 호재 기대감이 반영돼 매도자들이 가격을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거래 건수는 많지 않다. 답십리동, 이문동 일대 입주 10년 미만의 신축 단지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나 추격 매수세는 아직 없는 편이다.도봉구(0.17%)는 아레나 건설,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부지 개발 예정, 서울대병원 유치계획 등의 개발 호재로 창동을 중심으로 가격대 높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창동이 움직이면서 인근 방학동·도봉동· 쌍문동 일대도 기대 심리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내리며 하락폭이 둔화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0.02%)는 대전(0.06%)는 상승한 반면, 대구와 광주는 전주 대비 보합(0.00%)을 나타냈다. 울산(-0.16%), 부산(-0.04%)은 하락세다. 기타 지방(-0.07%)은 전주와 비슷한 변동률을 나타냈다.경기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돌아섰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0.21%), 광명(0.11%), 부천(0.09%) 등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입주물량이 증가한 안성(-0.13%), 고양 일산동구(-0.09%), 수원 장안구(-0.06%), 의왕(-0.04%) 등은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과천은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C노선 신설 확정,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의 호재로 5월부터 상승세다. 관망하던 투자수요가 움직이면서 급매물이 팔리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림동 일대 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상승했다.광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덜고 신안산선 착공 가시화 등 교통 호재까지 겹쳐 매매 문의가 늘었다.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귀한데다 광명동 재건축 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철산동 주공 12,13단지는 호가가 뛰었다.안성은 지난해 5045가구의 신규 입주가 진행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매물이 쌓인 상태다. 공도읍 ‘서해그랑블’ 1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후 단지 거래도 침체돼 저가 매물과 빈 집이 늘면서 새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靑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 명백”-완성차 생산 4년째 후진에…1차 부품업체마저 줄폐업-‘감사 강화’에 기업 부담 늘었는데 회계법인 직원 연봉 1년새 14%↑-[사설]계속 날아드는 ‘선심 공약’의 청구서들-[사설]“정치가 발목잡지 말라”는 경제계의 하소연△줌인&-[줌인]위기의 中企 구하려 판사복 벗은 남자 “패자부활전이 국가경제 살린다”-무역 전쟁 장기화에…자금줄 말라가는 中 스타트업△흔들리는 車 생태계-완성차 고전에 실적 고꾸라진 부품사…미래차 대비 못해 ‘생사기로’-“완성차 노사 갈등에…부품사는 총알받이 신세”-자율차 부품 국산화, 수소차 업체 인수…부품업계, 미래차 시대 생존 돌파구△몸값 치솟는 회계사-‘신입 나갈라’ 처우 개선에 퇴사 줄고…‘괜히 나왔나’ 이직자 복귀도 늘어-입사설명회 열고 대학 찾아 홍보…회계법인 신입 확보 경쟁 후끈-“수요 많아 합격자 늘려야” vs “무작정 늘리면 부작용 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방한-AI·IoT·차세대 반도체·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사업’ 지혜 모았다-韓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정치-선거법 불발땐 공수처도 물거품…민주당, 정개특위 맡을 듯-“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문재인 정권, 新독재 경계해야”-[현장에서]北목선, 여전히 남은 ‘축소·누락 미스터리’-북·미 고위급 협상, 강경파 빠지고 온건파 전면에?-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국제·경제-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주가·경기, 오직 미국만 좋았다-“中·EU 환율조작 게임…美도 응수해야”-美·中 휴전에도 화웨이 규제는 여전-美 독립기념일에 장갑차 동원 트럼프 재선 노린 일생일대 쇼△경제-“日에 반드시 상응조치” 밝혔지만…확실한 반격 카드가 안보인다-경상수지 흑자 전환했지만…상품수지 1년새 반토막-임금 근로자 3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금융-본점 인력 현장으로…신한銀, 영업 강화 승부수-주먹구구식 상호금융 이자 손본다-필요할 때만 켜는 스위치 보험…여행 이어 다른 분야로 확대-하나카드, 中길림은행과 ‘길한통 체크카드’ 제휴 확대△산업&기업-경제현안 간극 좁힌 홍남기·박용만 정부·재계 앞으로 한목소리 낼까-판문점 회동, 경협 재개에 훈풍…현정은 회장, 올해 첫 방북 추진-“공급차질 無” 삼성·SK하이닉스(000660), 고객사에 서한-저가 중국산 공세에…석화업계 효자 ‘PX 수출’ 빨간 불-현대글로비스(086280), 인도 물류 시장 영토 확장-붙박이장 닮은 냉장고…삼성 ‘비스포크’ 해외서 이목 집중△산업-현대차(005380)·SK(034730)도 구애…몸값 치솟는 韓 모빌리티-SKT T1 개막전 압승…우승 청신호 켰다-유료방송 M&A 심사 지연에…기업들 온도차-국산 온라인게임 25돌 ‘게임 문화의 장’ 열린다△소비자생활-손님 뜸한 프랜차이즈…10곳 중 5곳 매장 줄었다-‘손흥민이 디자인한 시계’ 태그호이어 한정판 출시-쿠팡 ‘짝퉁 시계’ 이어 ‘짝퉁 명품백’ 판매 논란-‘마케팅의 힘’ 돼지바·삼각김밥 없어서 못판다△중소기업·바이오-공장·R&D센터에 수백억…반도체 장비기업 ‘불황에 베팅’-“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저지” 소상공인 집단 행동 예고-“인보사 투약환자 안전 확인될 때까지 장기 추적”-보일러 업계의 ‘비수기 전략’…에어컨 팔고, 해외로 눈돌리고△Auto&Life-성능·안전 ‘절대강자’…승차감·연비 ‘넘버 원’…파워·크기 ‘압도적’-두 손 두 발이 자유롭다…똑똑한 ADAS 덕에 ‘자율주행’ 만끽△증권&마켓-경기둔화에 ‘장부가 밑도는 주가’ 대형株 절반 이상 덩치값 못하네-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이달 중순 출범-고액자산가들 “하반기 해외 안전자산 투자 늘릴 것”△증권-바이오 3연타 악재에…VC들 ‘주름살’ 깊어져-대박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신약개발 가치 고평가 논란-“드라마 경쟁력 입증…글로벌 콘텐츠社로 도약”-주식·채권 비중 자동 유지…국내 첫 TRF ETF 선봬△여행-용소골 굽이 넘어 만난 귀한 자연의 속살, 내마음 흠뻑 적시네-너와집 지붕 아래 항아리서 농익은 머루향…입안 가득 황홀경△스포츠-2주 연속 우승 사냥 나선 박성현 “샷·퍼트감 좋아…좋은 성적 낼 것”-반환점 돈 KPGA 코리안투어 서형석 대상 1위…서요섭 상금 톱-15세 가우프, 19세 오제 알리아심…윔블던 테니스 ‘10대 돌풍’-유소년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파문…야구계 약물 스캔들 재연되나-장이근 “어드레스할 때 헤드 땅에 대지 마세요”△피플-‘스타 유튜버’ 강박 버리고 ‘킬러 콘텐츠’ 고민해야-김현준 “AI·챗봇 활용, 탈세 막겠다”-부영 “지역경제 발전 돕는 아파트 짓습니다”-‘도시계획 30년’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농촌진흥청 ‘대통령표창’ 수상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기관에-‘장애청년들의 6대륙 해외연수 응원합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판문점의 ‘리얼리티 쇼’ 이후-[목멱칼럼]다르게 질문하기, 디지털 혁신의 시작-[기자수첩]검찰 개혁, 윤석열의 결단이 필요하다△부동산-‘분양가심사委’ 공개 의무화…‘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더 낮아지나-고분양가 심사 강화에…6월 청약자 한달새 확 줄어-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 그린’ 완판 눈앞-서울시내 아파트 주차요금 가구당 전용면적 따라 ‘차등’△사회-버닝썬 연루 강남署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유착비리 칼 빼든 경찰-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수납원들 “도로公 직접 고용해달라”-‘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재판行-“메갈이냐” 강의에 시비걸기 일쑤 성평등 교육 이럴거면 왜 받나요-AI와 1:1 대화…초등생 영어 말하기 교육 강화-정태수 한보 회장 檢, 사망 공식 확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활력 살릴 '상상력' 정부부처엔 없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1면-경제활력 살릴 ‘상상력’ 정부부처엔 없나-검찰 압수수색 무차별 확산 “변호인 비밀유지권까지 위협”-받자마자 장롱행…통장 원하는 고객, 거절 못하는 은행△줌인&-은발의 패셔니스타, 다산의 여왕…여풍 부는 EU-文 “남북 통합·평화 기독교가 앞장서 달라”-“日 치밀하게 보복해 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갈길 먼 ‘페이퍼리스 금융’-통장 발급 관행만 고치면…은행은 돈 아끼고, 고객은 혜택 늘어 ‘윈윈’-무용지물 종이통장…‘발행비용 고객 부담’ 현실화하나-수수료 내도 은행 찾는 고령층…60대 모바일뱅킹 이용률 18.7%뿐△日기습 경제보복…우려 확산-日경제·언론계 “명분·실익 없다” 아우성…아베는 ‘보복 확대’추진-대화채널 끊긴 한·일…외교라인 ‘먹통’-“규제 전 최대한 많은 물량 계약”…재고 확보 총력△재계서 로펌까지 압수수색 공포-檢, 수사 무관한 개인 폰까지 탈탈…입수한 정보로 압박 ‘공공연한 비밀’-“툭하면 로펌 압수수색…의뢰인 믿음 흔들려”-기업 자문때 이메일 대신 파쇄 가능한 종이로…USB사용 절대 금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간 투자 물꼬 터 건설·관광 활성화…국지적·단발성 대책 효과 의문-투자·수출 하반기에도 내리막 韓경제, 2% 저성장 고착화 의문-“투자 앞당기면 인센티브”…‘감세 3종 세트’ 먹힐까-추경·유턴법 줄줄이 표류…국회에 발목 잡힌 경기부양△정치-北목선 경계실패 지휘관 전원 징계…은폐·축소 의혹 해명은 없었다-이인영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충격 없게 결정해야”-마사회·어흥회…‘띠 모임’ 대세 연구단체 만들어 보고서 내기도-평화 흔들리는 평화당…비당권파 심야회동-WP “北 김영철 오만했다 새로운 피, 협상 도움될 것”△경제-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에 인센티브…연공 서열식 임금제 깨질까-使 “최저임금 4.2% 내리자” 勞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실물경제냐, 금융안정이냐…고민에 빠진 매파들△국제·경제-2분기 차량 인도 역대 최대…테슬라 ‘생산지옥’ 빠져나왔나-해리스 2위, 워런 3위 ‘돌풍’ 바이든·샌더슨 양강구도 붕괴-이란 “7일부터 원하는만큼 우라늄 농축”…중동 핵위기 경고음△금융-고정금리 급락에…변동금리 인하 헛심 쓴 정부-무인마트서 장보고 앱으로 커피 주문 어느새 비대면 소비 ‘큰손’된 40대-“지역 사정 밝은 지방銀…가능성 있는 기업 찾아 지원을”-우리금융, 혁신성장 기업 육성 3조원 펀드 조성△제3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신약개발 성공률 높이려면 IT·AI 등과 융합 필수…M&A효과도 극대화-“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신약개발, 성공률 3배 이상 높게 나타나”-“제약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한 인수‧합병 장려정책 필요”-“융복합 혁신제품 빠른 출시 위해…별도 정부지원기구 만들자”△산업&기업-무함마드 이어 손정의까지 가교 재개 구심점 자리잡은 이재용-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 “법적소송”-삼성전자, 파운드리 ‘서비스 제일주의’ 선언-성능·연비 동시 향상…현대·기아차 ‘스마트스트림 엔진’ 공개-소재 ‘울상’ 셀·모듈 ‘방긋’…태양광업계 희비△산업-“자문단 꾸려 ‘KT 차기회장’ 뽑아라” vs “투명한 절차 갖춰, 외압 넣지말라”-달아오르는 韓 클라우드 시장…오라클·구글 참전 선언-공대위 “KCD 지정, 통계청 권한” vs 의료계 “복지부로 넘겨라”△소비자 생활-패스트패션에 밀린 의류업계 ‘잘 만든 신발’ 하나가 살리네-사육수 늘고 돼지열병 우려…돼지고기값 ‘뚝’-“‘이천 특산품 반도체’…B급 정서의 친밀함 통했죠”△증권&마켓-돈 빠지는 일본펀드…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일까-‘메가박스’ 제이콘텐트리 실적 좋은데 주가는 뚝뚝-삼성전자 2Q 영업익 추정치, 증권사별로 7000억까지 차이△증권-공유주방 성장성 믿고…VC, 스타트업에 뭉칫돈 쏟아붓는다-금융위, 토스증권 규제 깐깐하게 한다-비용 부담에…공시대리인 선임한 곳 한곳도 없어-“국내 유일 25개 언어 빅데이터 보유 기업…글로벌 리더로 도약”△문화-세종대왕 송강호에 감동…실사판 삼바에 심쿵!-비욘세·레이디가가까지…큐트 넘어 섹시 매력 발산-‘아이언맨 후계자’ 슈퍼 히어로의 성장통△스포츠-박세리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 제안…韓선수 잘하는 이유 묻기도”-KLPGA 최혜진, 박성현 2016년 기록 넘나-‘올스타’ 류현진 내일 전반기 마지막 등판…10승 도전 ‘4전 5기’-콩푸엉, 벨기에 프로축구 입단…베트남 선수 유럽진출 1호△피플-“지리산서 인생 후반전…은퇴 앞둔 이들에 희망되길”-‘양파·마늘농가 도와요’…농식품부·농협 한달간 소비 캠페인-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日 금강학교 이사장에-위기의 크라이슬러 구한 ‘美 자동차산업 전설’△오피니언-‘제로섬 게임’은 혁신 아니다-학교 운동부 씨말리는 ‘탁상공론’-매튜 스톤 ‘홀딩’△부동산-‘갈아타기’ 수요에…강남-마용성 집값 격차 확대-전세 6개월 남아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상반기 서울·분당 오피스빌딩 거래액 6.9조 ‘역대 최대’-동탄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결…백화점·영화관·쇼핑몰 한자리에△사회-“단팥빵 하나로 오후까지 어떻게 버티나”…어린 학생들이 피해 떠안아-배당금 1300억 챙긴 獨펀드…대법 “법인세 130억 내라”-어린이집 야간보육 이제 눈치보지 마세요-儉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소환 예정 의원이 수사정보 요구…한국당의 ‘적반하장’-‘구타 피해자=부적응자’ 수용시설 입소 시킨 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