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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의 해례본, 두 번의 숨바꼭질
  • [생생확대경]두 권의 해례본, 두 번의 숨바꼭질
  •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상주본 일부 모습(사진=배익기 씨 제공).[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영어 알파벳을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영어 뿐 아니라 히라가나·한자 등 세상 모든 문자들이 다 그렇다. 단 하나 한글을 제외하면 말이다. 한글은 창제 원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간송, 일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숨겨훈민정음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뉜다. 예의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국어 시간에 외웠던 “나라말싸미 듕귁에 달아…”라는 구절이 담긴 글이 바로 ‘예의본’이다. 해례본은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례를 설명한 한글 해설서다. 예컨대 “초성은 중성의 위에 놓이거나 왼쪽에 놓이는데, ‘군’의 ㄱ이 ㅜ 위에 있다” 등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해례본은 지난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문화재 수집가였던 ‘간송’(澗松) 전형필(1962년 작고)이 처음 발견했다. 간송은 일제가 한글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해례본을 없애려 한다는 걸 알고는 수소문 끝에 찾아내 사재 1만원을 털어 사들였다. 당시로서는 기와집 10채 값에 맞먹는 큰 돈이었다. 그후 간송은 일제의 눈을 피해 해례본을 16년간 꼭꼭 숨겼다. 그리곤 1956년 해례본을 세상에 내놨다. 지금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칭송받는 것은 모두 간송 덕이다. 세상에 딱 한 본뿐인 줄 알았던 훈민정음 해례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두 번째로 발견됐다.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라 불리는 이 책은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씨가 공개했다.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본(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도, 간송본에 없는 훈민정음 반포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달려 있고 보존 상태도 좋아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배씨도 해례본을 숨겼다. 무려 11년째다. 다만 간송이 해례본을 지켜내기 위해 일제 눈을 피해 숨겼다면, 배씨는 돈을 챙기려 국민 눈을 피해 해례본을 감췄다. 해례본의 법적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는 데도, 배씨는 “1000억원을 달라”며 생떼를 부리는 중이다. 2008년 상주본 공개 당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 문화유산이라는 뜻에서 ‘1조원 가치’를 운운했는데, 이를 근거로 10분의 1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다.◇배씨, 턱도 없는 욕심에 1000억 달라 생떼며칠 전 배씨는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로 상주본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배씨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버티기’ 중이다. 되레 문화재청이 배씨 눈치를 살피고 있다. 괜시리 배씨를 자극해 책이 훼손될까봐 걱정이다. 배씨는 착각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해례본은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은닉 문화재로, 경제적 값어치는 1조원이 아니라 ‘0원’이 맞다. 그런데도 1000억원 보상은 누가봐도 무리한 요구다. 문화재청도 좀 더 확실한 협상안으로 배씨를 설득해야 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직접 나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제 2의 배익기’는 감당이 안 된다.
2019.07.18 I 윤종성 기자
서울 vs 경기도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 5억원
  • 서울 vs 경기도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 5억원
  • 중위가격[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과 경기도간 아파트 중위가격 차이가 3년 연속 크게 벌어지며 올 들어 5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17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3754만원이고 경기도는 3억4362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아파트 중위값 차이는 4억9392만원이 난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최근 1~2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기도와 중위값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서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만에 18.80%나 상승했고, 경기도는 5.81%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2016년 6월에만 해도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2억5000여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 3억원, 2018년 4억2000여만원 등으로 격차가 벌어지다 올 들어 5억원 가량으로 차이가 확 늘었다.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간 중위값 격차는 더 심하다. 5대 광역시의 올해 6월 중위가격은 2억3704만원으로 서울과 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2016년만 해도 서울과의 격차는 3억2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3년새 2배 가량 격차가 더 벌어졌다.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5대 광역시간 중위값 격차가 좁혀들기 어려울 것으로 경제만랩측은 분석했다. 정부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해 공급을 틀어막은 상황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우상향이 점쳐지고 있어서다.오 팀장은 “주택 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은 새 아파트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일 경우 경기도 및 5대 광역시와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17 I 박민 기자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도돌이표 정책에 '한숨만'
  •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도돌이표 정책에 '한숨만'
  • 신혼집 평균비용 / 서울 주요지역 일자리 질 지수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예비신랑 A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몇 달 동안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진이 빠졌다. 예비신부의 회사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어 신혼집을 중간 지점인 동작구나 서초구에 구하고 싶지만 소형 아파트 전셋값조차 대부분 5억원을 넘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도 고려했지만 둘 중 한 명은 출퇴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제각각인데다 까다로워 몇 번이나 신청을 하려다 관두고 말았다. 전셋값이 1~2년 전에 비해 안정세라고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비싼 보증금 등으로 인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 공급은 쉽지 않아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주거비 부담에 서울 떠나는 신혼부부KB국민은행이 지난해 신혼부부(27~35세) 고객의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 5만397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가 매입은 1억5000만원, 전세는 1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혼집 구매 평균비용은 자가는 3억8000만원, 전세는 평균 1억8000만원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신혼집 구매비용이 평균 2억7400만원, 전세는 1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신혼집 마련비용이 경기도보다 비싸다 보니 서울의 인구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11만명이 서울을 떠났고 이중 6만5000여명이 경기도로 둥지를 옮겼다.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 문제가 40. 0%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서울에서 취직을 한 후 결혼하려는 예비신혼부부들의 직장이 주로 서울의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 등 약 150만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일자리 질 지수’(LQEI)에서도 서울은 1.928로 2위인 대전의 1.482와 비교해 비교적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2.930, 서초구는 3.221, 송파구는 2.160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에 양질의 직장이 대거 몰려 있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바라는 신혼주택도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라며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면 소형 평형의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조건으로 강남권 등 서울 도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 50%에 공적주택 제공한다’는 박시장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4일 민선 7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쓰려고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1만7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규모를 2만5000가구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한해 약 5만 쌍 가운데 절반에게 시의 신혼부부용 공적임대주택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개적 약속과 달리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용 집을 새로 짓는다기 보다는 이자비용지원이나 대출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며 “행복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공급에서 신혼부부 비율을 더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결혼 후 맞벌이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거주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 내 공급을 통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도 쉽지 않아 앞으로 신혼부부들의 서울 내 신혼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2019.07.17 I 김용운 기자
‘재산세 폭탄’에…집주인 “임대료 올릴 수밖에”
  • [예고된 조세저항]‘재산세 폭탄’에…집주인 “임대료 올릴 수밖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공시가 열람 때도 민원이 폭주했는데, 재산세 고지되고 나서도 계속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서울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 등 강남권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직원들은 16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해당 구청은 물론, 지역구 의원실까지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항의하는 이들부터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이들까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세금 부담이 커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께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 조세저항이 한층 격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서울 주택 공시가 상승률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산세 과·오납 수두룩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공시(지)가 토대로 산정한 부동산(주택 2분의 1분·건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재산세는 총4408건에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대상으로 3조2729억원가량 부과될 것이란 게 서울시 추산이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총 5조715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외에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된다. 이 중 재산세(본세)와 도시지역분(도로 개설유지,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 사업 충당비용)만 더한 2조8739억원은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 2조6151억원보다 2600억원 정도 많다.특히 강남3구인 서초구(13.3%), 강남구(13.1%), 송파구(18.4%)는 재산세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세부담 증가는 지난 4월 공시가 개별열람이 이뤄지자마자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서초구(16.02%), 강남구(15.92%), 송파구(14.01%) 등 공시가가 폭등한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 전 미리 이의신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민들은 일단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만해도 크게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자마자 작년보다 수십만원 오른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마포구 한 주민은 “작년엔 얼마나 올랐는지 신경도 안쓰고 고지서 나온 대로 냈는데, 올해는 공시가 이슈가 워낙 커서 혹시나 하고 들여다 봤더니 2년새 40% 올랐더라”며 “지금 시세는 떨어졌는데, 작년에 잠깐 집값이 올랐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건 다소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주민은 “그나마 우리 아파트는 공시가 인상 때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인상폭 줄여달라고 이의제기했으니 망정이지, 민원 제기 안한 단지들은 재산세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며 “공시가나 재산세 인상 기준이 민원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곳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포털 카페 등 커뮤니티엔 감면 혜택이 누락된 임대사업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한 카페엔 “아내 단독명의인 60㎡ 이하 한 채와 부부 공동명의의 85㎡ 이하 한 채를 임대 냈는데, 두 채를 가진 아내의 재산세가 감면이 안돼 나왔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회원도 “강동구, 송파구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재산세 감면이 적용돼 있지 않더라”며 “구가 다른 경우에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稅부담 연쇄 인상…“대응책 없는 사면초가 상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산세 고지에 놀란 이들의 더 큰 걱정은 연말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다. 공시가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줄줄이 세부담이 커지리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잠실 리센츠에 거주하는 C 씨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60만원 올라도 나는 봉급생활자라 견딜 수 있지만 주변 노인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니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에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노인연금 수령액은 떨어질 것이라 걱정들 한다”고 했다.임대사업자들의 늘어난 세부담이 애먼 세입자들에게 떠넘어갈 가능성도 감지된다. 영등포구에서 300여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I 씨는 “재산세가 4000만~5000만원 나왔는데 정부에 반기 든다고 깎아줄 성 싶지도 않다. 내라는 대로 낼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우리한테 세금을 올리면 우린 전세값 1000만원씩 올리는 수밖에 없다. 영등포는 임대료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공시가 인상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지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렇다고 역전세난 얘기까지 나오는 때에 임대료를 올리는 건 일부 핫 플레이스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보유세가 높아 집을 팔 수도 없어 타개책 없는 사면초가 상태”라고 덧붙였다.한편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나온다. 재산세가 과오납 됐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부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한 뒤에 분납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2019.07.17 I 김미영 기자
"분당보다 재산세 더 내라고?"…일산 또 뿔났다
  • [예고된 조세조항]"분당보다 재산세 더 내라고?"…일산 또 뿔났다
  • 일산·분당 시세 6억 아파트 공시가 비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똑같이 시세 6억원인 아파트지만 실거래가 반영률(현실화율)이 고양 일산서구는 71.6%, 성남 분당구는 60.0%다. 당연히 재산세가 분당보다 일산이 더 나왔다.”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창릉 등에 3기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에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온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이번엔 부과된 재산세로 단단히 화가 났다.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집값은 더 낮은 편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더 높아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일산·분당신도시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다. 일산신도시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아 재산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40세 세대주가 5년 동안 시세 6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양 일산서구의 경우 공시가 4억3000만원에 대해 91만원 정도를, 성남 분당구의 경우 3억6000만원에 대해 73만원가량을 각각 재산세로 내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더라도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극명했다. 고양시 내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 현실화율이 60%를 웃돈 데 비해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김현아 의원의 유튜브 ‘김현아의 정다방’ 영상 캡처본.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주민들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운동을 벌이는 ‘일산연합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산·분당 간 집값만 해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집값이 형평 없는 일산 지역 근처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은 폭락할 가능성이 큰데, 7월 (전년 대비)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며 “더욱이 성남 분당구 주민보다 재산세를 불공평하게 더 비싸게 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가 주변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산정하는 데 썼던 데이터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믿고 공시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조세 정의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2019.07.17 I 경계영 기자
  • 6500원에 집 밥 아침마다 배달해달라...도둑놈 심보 끝판왕 '와글와글'
  • (사진=카페 글 캡처)"6500원에 큰 스테인리스 통 집 밥 요구... 백반 한 끼도 8000원이다"지난 24일 한 카페에 '6500원 아침 7시 배달 밥 국 반찬 ㅋㅋㅋㅋ'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홀로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침에 집 밥을 먹고 싶다"며 "원형 도시락을 드리면 기존에 가정에서 요리하신 밥과 국, 반찬 2~3개를 담아서 아침 7시까지 배달 가능하냐"고 물었다.문제는 6500원이란 가격이다. 카페 회원들은 댓글로 "요즘 백반 한 끼도 8000원인데 부모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집밥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심지어 글쓴이가 올린 원형 스테인리스 통(사진)은 웬만한 성인의 1인분 보다 훨씬더 많은 양이다. (사진=쇼핑몰 캡처)논란이 거세지자 글쓴이는 "새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집 밥을 나눠 먹는다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낯 두꺼운 청년의 글은 인터넷 상의 화제글로 등극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이 15만 9000여 명이 조회할 만큼 인기글로 올랐다. 요즘 같은 물가에 겨우 6500원에 집 밥을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가 공분을 자아낸 셈이다."배달비도 안 나올 듯... 인건비는 생각 안 하나"인터넷 상에선 젊은 청년의 뻔뻔함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왕복 배달 비만 6000원이 넘을 듯", "집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식구들 먹이려고 장 봐가지고 열심히 한 노력을 겨우 6500원에 준다니", "재료비만 생각하고 인건비는 생각 안 하나... 시급도 8천 원이 넘는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네티즌은 " 요즘처럼 물가 높고 살기 빡빡한 시대에 무슨 남는 게있으면 6500원에 집 앞까지 손수 배달해다주냐 심지어 저렇게 큰 도시락통에? 엄마 집 밥스탈 반찬은 먹고 싶고 돈은 아끼고 싶고... 요즘 같은 물가에 만 원도 힘들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업체들 가격 할인 경쟁에...소비자 상도덕 실종"네티즌들의 비슷한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6500원에 아침밥 배달해 달라'는 황당한 글 보고 놀라서 써봐요. 한 달 전 제 상황이랑 너무 비슷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한 달 전쯤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집에 찾아와서는 '집 밥 냄새가 너무 좋은데 좀 나눠주시면 안되냐'고 물었다"며 "4000~5000원 드릴 테니 이웃끼리 돕고 살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쾌해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그게 뭐 어렵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며 "성인 남자가 그러니 너무 무서웠는데 제 남자친구가 등장하니 찍 소리도 못하고 사과했다"고도 말했다.전문가들은 '당당한 헐값' 요구는 최근 업체들의 무한 가격 할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 불황에 업체끼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폭풍 할인가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도덕처럼 소비자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이 필요한데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한데 나 중심(egocentric)으로만 생각하니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타인의 입장’을 덜 고려한다"고 밝혔다. /스냅타임
2019.07.17 I 이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산세 폭탄 던진 고지서…알고보니 오류 투성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산세 폭탄 던진 고지서…알고보니 오류 투성이-日보복 분기점 18일에…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머리 맞댄다-00페이·앱보험·이동대출…금융, 업종 벽 깨고 협업 바람-푹+SKT 옥수수 통합…공정위, 조건부 승인△줌인&-오성택 하이트진로 상무가 말하는 ‘뉴트로 진로’ 인기 비결-‘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구직자에 물으면 과태료△속도 내는 금융업 경계 파괴-통신사 포인트로 적금 이자 주고…‘○○페이’로 보험까지 가입한다-간편결제 서비스만 50종…서로 호환 안돼 소비자 불편-中 보험사는 맞춤형 건강관리 해주는데…국내 업체는 규제에 ‘꽁꽁’△불신 키운 공시가, 커지는 조세저항-공시가보다 더 많이 뛴 재산세…집주인들 세입자에 ‘稅폭탄’ 전가 우려-“같은시세 아파트인데 현실화율 서로 달라…분당보다 재산세 더 나온 일산주민 울화통”-세부담 상한선 높고 세율 껑충…12월 ‘종부세 폭탄’ 터지나△커지는 한·일 갈등…해법찾기 분주-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외교” 힘 싣기…여권 ‘李총리 특사설’ 솔솔-靑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제3국 중재위 제안’ 수용불가”-日경제산업상 “문 대통령 지적 전혀 안 맞아” 반박…결례 논란△정치-윤석열 임명 강행에 더 꼬인 정국…19일 추경 처리 ‘안갯속’-日문제 등 의제 제한 안두기로, 경제·안보 실정 벼르는 한국당-이해찬 “日 경제보복 비정상”…정의용 “철회 때까지 단호 대응”-서호 통일 차관 방일…日 당국자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깜깜’…폼페이오 “北, 새 아이디어 가져오길”△국제·경제-‘이민자의 나라’ 美서 인종차별 막말…트럼프 ‘재집권 플랜’ 가동-“악용 우려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하지 않을 것”-美 장·단기 금리차 올해 최대 수준 벌어져△경제-지상파 콘텐츠 독점엔 제동 걸었지만…‘모호한 문구’ 실효성 우려도-헷갈리는 괴롭힘 방지법…가스公 매뉴얼 보면 압니다△금융-제3 인터넷전문은행 ‘재시동’…자금력 탄탄한 중견기업 참여 유도-한차례 고배에도…토스·키움 유력후보-코 지문으로 반려견 확인…펫보험 활성화 길 열리나△산업&기업-폭등 원자재값, 제품 반영 움직임…철강업계, 하반기 실적 숨통 트이나-이재용, 모바일·가전 경영진 소집…스마트폰·TV도 ‘비상계획’ 세운다-LG전자, 세계 첫 수제맥주 제조기…英대사관서 출시한 까닭-‘상시채용 확대’ 현대차, 신규채용 줄었다△산업-버튼이 사라졌다…매끈해진 ‘갤노트10’ 기대 쑥-SKT, 세계 첫 ‘5G 로밍’ 서비스 개시-만렙 찍으면 ‘1억 포르쉐’ 선물…플레이위드 사행성 논란-“토종 OTT 사업자 육성 지혜 모으자”…포럼 공식 출범△소비자생활-클렌징폼 히트친 마녀공장, 품목 넓혀 ‘멀티 히트’ 도전-“할리스커피·엠제이씨 등 4개 텀블러서 납 검출”-테라 인기에…하이트진로 맥주사업 다시 ‘기지개’-그림책 읽어주고 골프 레슨까지…호텔 ‘가족고객’ 모시기△중소기업·바이오-소통 행보…제2 벤처붐 조성 ‘주도’최저임금·탄력근로제 해법 ‘시험대’-‘보톡스 전쟁’ 길어지나-부광약품, 대형사 압도하는 신약 개발…비결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이사회, 권한 많은데 운영은 제대로 안해…‘현대차·KB금융’ 이사회 모범”(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 아시아·태평양 지배구조 대표)-“‘5%룰’에 발묶인 국민연금 식당가서 밥만 먹으라는 꼴”△증권&마켓-‘진격의 뉴욕증시 올라타자’…투자자들 美주식 직구 열풍-대차잔고 비율 40% 훌쩍, 신라젠 ‘공매도 공방’ 치열-“허수성 매매 중개 안돼”…거래소,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500만원 철퇴△증권-中 필수소비·헬스케어·4차산업 성장세 무섭죠“-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 사실상 ‘백지화’-中 소비지표 양호에…국내 소비株 모처럼 미소-하이엔텍·한화호텔앤리조트 매각 지연…SC PE에 쏠린 눈△부동산-신혼부부 ‘서울집 구하기 별따기’…직장에서 멀어져간다-상반기 분양 단지 10곳 중 5곳 ‘1순위 청약 마감’-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온라인 신청…은행 한번만 가면 된다△사회-‘윤석열式 검찰개혁’ 닻 올라…‘적폐 청산·정치적 중립’ 등 과제 산더미-檢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정두언 전 의원, 자택 인근 야산서 숨진채 발견-방치하면 病 된다…서울시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2019.07.16 I 이윤정 기자
자사고 폐지로 강남8학군 부활? 빅데이터로 밝힌다
  • 자사고 폐지로 강남8학군 부활? 빅데이터로 밝힌다
  • 이미지=종로학원하늘교육, 부동산11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요즘 교육계는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자사고가 없어지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고 ‘강남 8학군’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러한 부작용은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면 정부의 집값안정화 정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부동산114가 손잡고 교육·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부동산114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교육·부동산 빅데이터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민간영역에서 교육정보와 부동산정보를 연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양 측의 협약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이미 ‘학세권’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진지 오래지만 구체적 데이터로 이를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 학세권이란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을 뜻하며 역세권만큼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쓰인다.양 측의 협력이 가시화되면 최근 논란이 한창인 강남 8학군 부활 가능성도 데이터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사고 폐지정책이 강남 쏠림 현상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에 자사고가 본격 개교한 시기는 2010년~2011년 사이다. 강남 8학군 순유입인구는 2009년 7690명까지 치솟았지만 2010년 자사고가 운영된 뒤부터 4784명(2010년), 3609명(2011년), 3313명(2012년)으로 감소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자사고가 문을 연 게 오히려 강남 쏠림을 막는 분산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 이 때문에 자사고가 없어지면 분산효과가 사라져 강남 8학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진다. 종로학원과 부동산114의 협력은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하나의 팩트 체크로 기능할 수 있다. 자사고 개교 이후 강남 8학군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어서다. 반면 자사고 설립이 분산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집값 추이를 산출해보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대입 수시 학생부전형의 확대되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강남보다 강북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사실인지 따져볼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10년간 대입 수시 비중이 꾸준히 확대돼 왔는데 이런 대입정책이 강남·강북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이 가능하다”며 “수시 확대 영향이 강북 선호도로 이어졌다면 인구 유입이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어야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이런 주장은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종로학원의 제의에 따라 이뤄졌다. 부동산 114 역시 회원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임 대표는 “회원들 중 자녀를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지, 옮긴다면 현재 소득수준에 맞는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문의해오는 회원이 많아 부동산114와 협력을 모색하게 됐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교육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육·부동산 연계 서비스 등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왼쪽)과 이성용 부동산114(오른쪽)는 1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부동산114 본사에서 부동산·교육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종로학원하늘교육)
2019.07.16 I 신하영 기자
檢,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에 기소유예
  • 檢,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에 기소유예
  • 검찰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했다.
2019.07.16 I 손의연 기자
“강지환 가족 만나라…지금이 골든타임” 피해 여성들이 받은 메시지
  • “강지환 가족 만나라…지금이 골든타임” 피해 여성들이 받은 메시지
  • (사진=채널 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피해 여성들이 일하던 업체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강지환의 가족에게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채널A는 피해 여성들의 소속 업체 관계자가 피해자들을 수차례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강지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강지환과 수개월간 함께 일해 온 곳이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강지환 측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업체는 강지환 가족에게 피해 여성들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동의 없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다.피해 여성들이 강지환 가족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업체 측은 “전화통화라도 하라”며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남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2차 가해를 넘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채널A에 “업체에서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알려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손해배상은 확실히 가능하며, 협박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채널 A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지환 소속사 관계자 역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외주 스태프 여성 A, B씨 2명과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강지환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강지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15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회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했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19.07.16 I 장구슬 기자
경실련 "실효성 갖춘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 경실련 "실효성 갖춘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실효성 있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내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적정 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고, 12일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2년 전 8·2 대책 때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적용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석 달 동안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3개월간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지역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지역 등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경실련은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대로라면 분양가가 3.3㎡당 1610만~2240만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2007년 도입됐다가 2014년 여야 밀실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집값이 다시 뛰었고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까지 내달았다”며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부활시키고 시늉만 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성 의원 등 여당 의원이 2016년 1월 공동발의한 상한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며 “국회는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9.07.15 I 경계영 기자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은 바 없다”
  •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은 바 없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총 세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 없이 안정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엔 6년만에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며 도입을 재차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13 대책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환제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책 발표 당시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의견을 밝힌 뒤 “최근에는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중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다”며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해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폐지론을 일축했다.
2019.07.15 I 김용운 기자
‘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분양가 상한제’에 거래 멈춰선 강남 재건축..‘매수 문의 뚝’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얼어 붙고 있다.상한제 도입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최근 꿈틀거리던 분위기와 완전히 딴 판이 됐다. 14일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문의는 넘쳤지만 지금은 매도가 급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팔겠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전용면적 76㎡짜리를 18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았다가 며칠새 호가를 17억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매수자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대치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마아파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일반분양 물량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한제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니 다들 얼떨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전고점 시세를 넘어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76㎡짜리 매매값은 3월 초 16억원대에서 지난달 19억1560만원까지 올르면서 지난해 9월 전고점(19억1000만원)을 넘어선 바 있다.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전화만 걸려올 뿐 상한제 언급 이후 거래는 뚝 끊겼다”며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트리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말했다.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포동 주공 1·2·4 주구(주택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도, 매수 문의도 멈춘 상태다.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당장 재건축 호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닌데 일반분양이 많은 주공 1·2·4주구의 경우 매도가 급한 한 조합원이 호가를 1억∼2억원이라도 낮춰서 팔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며 “상한제 적용 단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도 명확해질 분위기”라고 전했다.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현재 매수자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일대의 중개업소 대표는 “발표 이후 거래가 올스톱됐다”며 “매수 문의가 한 통도 없다”고 말했다.최근 매매거래가 활발했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도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목동은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도 시작 못 한 단지라 상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겠다던 사람들이 상한제 언급 이후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했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만 밝혀 왔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4 I 박민 기자
낯선 타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고르는 법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낯선 타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고르는 법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현실적으로 초보투자자들이 낯선 지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문을 두들기는 수밖에는 없다. 무작정 하루 날을 잡고 가서 최대한 오래되어 보이는 부동산을 들른다고 쳐도, 어디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타지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곳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법.오늘은 외지인이 낯선 곳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그나마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한다.우선 해당 지역의 군청, 시청 근처로 가보는 것이 좋다.이러한 공공기관 인근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각종 인허가 및 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모여들게 된다. 우리들로서도 좋은 점은 여기에 들르면 시, 군 단위 일대의 매물을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 그들을 통해서 비싼 땅이 밀집된 곳은 어디인지, 왜 비싼지 등 시/군 전체의 땅값 분위기를 파악하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또 한가지 중요한 건 건축사무소와 측량사무소가 시청 및 군청 근처에 밀집되어 본인이 주택이나, 카페 등 목적에 따라 한번에 들러 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들 사무소를 통해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두 번째는 가능한 ‘홍길동 중개사무소’처럼, 이름 석자를 내건 곳이 안전하다는 것이다.백 퍼센트는 아니지만, 본인의 이름 석자를 내건 곳이 조금 더 안전하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듯이 보일수록 더욱 안전하다. 원주민이나 토박이가 붙어있으면 더욱 좋은데, 진짜 원주민이 아니라면 주변에서 말이 많을 테니 진짜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문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사 자격증 사진과 이름이 실제 중개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추후, 이름만 빌린 공인중개사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세 번째. 면/동 단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들리는 것이 좋다.시간이 없다면 시청이나 군청 근처만 돌 수밖에는 없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작은 공공기관 근처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말 그대로 시청과 군청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수월하지만, 세세하게 작은 지역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면이나 동사무소 근처 토박이 부동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옆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중개사들은 어떤 토지가 급매인지, 시세 파악을 위해 실험 삼아 내다 놓은 땅인지 알고 있다. 이들 중개사들의 입맛을 맞춰주다 보면 좋은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연락을 줄 테니 노력한 만큼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9.07.13 I 김범준 기자
 직장인 알바 플랫폼 전성시대
  • [WiFi카페] 직장인 알바 플랫폼 전성시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직장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보다 잠깐 혹은 임시로 하면서 소액이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벼워지는 본봉을 부업으로 채워야 할까요. 올해 39세인 배용기 씨는 직업이 배우입니다. 정극보다는 ‘불쑈’ 같은 퍼포먼스 등을 하는 공연배우입니다. 20년 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걸맞고 본인도 그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가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벤트 아르바이트 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타다 사진 (이데일리 DB)지난해말 시작한 ‘타다’는 그래서 만족스럽다고 그는 말합니다. 대리운전 일도 짬짬이 했지만, 야간 시간에 하는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건수에 따라 그날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뛰어다녀야 했고요. 반면 타다는 상황이 좀더 괜찮다고 합니다. 시간당 1만원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날짜에, 낮 시간에 일이 가능합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 배 씨는 만족합니다. 전문적인 취미를 갖고 있다면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중반부터 서서히 일어난 ‘재능공유 플랫폼’ 덕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실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스타트업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코딩, 춤, 노래는 물론 건담 조립 등에 관한 노하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취미도 마니아처럼 즐기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만 있다면 직장인 과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직장인 유튜버들도 늘고 있죠. 요새는 배달 같은 소일거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버이츠나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같은 예가 됩니다. 일주일 중 원하는 요일에, 가능한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죠. 자전거 같은 개인 이동기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전동퀵보드도 괜찮은 이동기구입니다. 전문 오토바이 기사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는 시간에 짬짬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부촌으로 이름난 송파구 잠실에 사는 A씨도 그렇습니다. 중년의 A 씨는 그곳 주민이지만 저녁에 남는 시간에 나와 배달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 3시간 정도입니다. 운동도 할겸 남는 시간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고합니다. A씨는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붙입니다. “아, 힘드네요.” 전문 배달 기사 중에는 한달에 1000만원 버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억대 연봉 택배 기사도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예전 우리가 생각하던 힘겨운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뛰어다닌만큼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못 벌면 열심히 못했거나 요령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늘지 않는 월급에 집값, 교육비 씀씀이는 커집니다. 더 많은 소비를 해야하는데, 현재 월급과 수입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인공지능과 로봇이 상용화되고 인간의 삶은 분명 안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과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해야하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 세계도 상당히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호받던 무수히 많은 분야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분명 높아지고 있지만 그 안의 인간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와 효율성을 놓고 각자 개인들이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플랫폼 경제의 발달은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직업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노동으로부터 받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 데 말이죠.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계량화가 가능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효율성과 성과라는 잣대가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람은 사람으로 볼 때가 가장 행복하겠죠.
2019.07.13 I 김유성 기자
추가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추가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외려 더 커졌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전주 0.07%보다도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30% 올랐고 비강남권에서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와 비슷했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 아파트만 0.13% 내렸을 뿐 19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랐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값이 0.36% 올랐고 강남(0.14%), 광진(0.13%), 강동(0.11%), 중구(0.09%) 등의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였다. 강북·서대문·은평·종로·중랑구 아파트값은 보합에 머물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두고 현장에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촌(-0.08%), 일산(-0.04%), 동탄(-0.02%) 등이 약세를 보이며 0.01% 내렸다.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한 주 새 0.03% 상승하며 오름 폭이 커졌다. 중구(0.29%)와 서초(0.07%), 강남·양천(0.06%) 등의 아파트 전세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각 0.01%씩 떨어졌다.
2019.07.12 I 경계영 기자
  • [동네방네]광진구 “7월 재산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광진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구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주택 1기분·건축물분)과 9월(주택 2기분·토지분)에 각각 과세된다.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그에 따라 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납부는 은행 CD/ATM 납부,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종이 고지서가 없이도 스마트폰 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광진구의 7월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분) 총 부과액은 약 440억원이며 전년도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광진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9.37%(서울시 평균 13.95%),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2.23%(서울시평균 14.02%)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2 I 박민 기자
광주·대전,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26일부터 적용
  • 광주·대전,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26일부터 적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주와 대전 일부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리스크(위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구 중구와 광주 광산·남·서구, 대전 서·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이 높이 치솟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HUG는 분양가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대전 유성구의 경우 이번에 새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향후 HUG는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HUG에 따르면 3.3㎡ 당 분양가는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장 평균·최고 분양가 100% 이내 △1년 내 분양한 사업장이 없을 땐 평균분양가 105% 이내 △준공 후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이내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HUG는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 분당구,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자료=HUG
2019.07.12 I 경계영 기자
기존보다 대출한도 줄면 환승 불가..다주택자 '그림의 떡'
  • [따져봤습니다]기존보다 대출한도 줄면 환승 불가..다주택자 '그림의 떡'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픽=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작년 2월 3.7% 금리로 3억원 가량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김하늘(가명)씨는 얼마 전 같은 대출상품의 이자가 2%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대출을 갈아 타 이자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도 걱정이 되고 종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다. 김씨처럼 요즘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환승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지난 2년 사이 8·2, 9·13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대출규제가 나와 거주 지역과 주택 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포함해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출이 많지않은 1주택 실수요자는 갈아타기도 수월하고 혜택도 큰 편이지만 다주택자나 LTV 한도를 꽉 채운 대출자라면 환승이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 급하강‥1년전보다 30% 가량 이자 부담 낮아져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이 판매하는 5년 고정형 주담대(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금리는 2.38~3.88%까지 하락했다. 1년 전(3.38~4.88%)보다 1%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았던 2월 말 3.54~5.04%와 현재 금리 차이는 1.2%포인트에 육박한다. NH농협, 우리은행을 포함해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하다. 시중은행에서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보통 직장인 기준으로 2.6~3.0% 수준이다. 장애인이나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맞추기 어려운 요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이나 카드사용 같은 우대조건을 맞추면 대부분 이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령 김씨의 경우 3.7% 금리를 2.7%로 갈아탄다면 연 300만원 정도 이자를 아낄 수 있다. 한 달에 약 25만원의 과욋돈이 생기는 셈이다. 은행별로 KB와 우리, SC제일은행 등의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영업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대출환승 좁은문‥규제가 가장 큰 변수금리 매력에 이끌려 무턱대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다. 대출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가능여부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계산기를 두드려 새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적다면 대환을 거절한다. 최근 2년간 다양한 대출규제가 나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어떤 대출이건 기본적으로 DSR이나 LTV 같은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LTV의 경우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은 이 비율이 6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2주택자 이상은 LTV가 30%로 더 줄어든다. 작년 9·13대책 이후에는 더 복잡해졌다. 기존 주택처분이나 신규주택 구매자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특약이 붙은 경우도 많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다 따져봐야 한다. 주택 한채를 가진 실수요자이면서 LTV비율 자체도 여유있게 대출을 받아다면 갈아타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2 대책 이전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LTV 40%)을 빌렸다면 지금도 부담없이 환승할 수 있다. 별다른 특약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줄어든 LTV를 상쇄하고도 남거나 비규제지역 거주자도 대환 대출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윳돈이나 다른 저금리 대출로 차액을 갚고 대출을 갈아타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담대 금액이 워낙 커 금리를 낮춰놓으면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 지역에 거주하며 LTV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은행 창구에 가봐야 실익이 없다. 집값이 두배 넘게 뛰지 않았다면 기존 대출을 갚을만큼의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등의 특약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갈아타기가 힘든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도 규제를 정리해 둔 표를 봐야 겨우 설명을 해 줄 정도로 복잡하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정책을 거스를 수 없으니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이사 계획 없다면 유리마지막 관문은 중도상환 수수료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로 자금 조달이나 운영계획을 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고객이 중간에 갚아버리면 기존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다. 은행별로 3년 내 대출을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린다. 주담대의 경우 1.2~1.5%로 시작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변동형이 낮고 혼합형(고정형)이 높은 편이다.김씨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났으니 수수료율도 절반 수준인 0.7~0.8%가 적용되는데 대출액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약 210만원 정도를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별로 매년 원금의 10~30%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 실제 상환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적다. 혼합형 주담대는 대출기간이 길어 단기간 내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갈아타 아낄 수 있는 이자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월등히 많거나 또 3년 내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수수료를 두번 내야해 되레 손해다. 다른 은행의 명동지점 직원은 “고정형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어 은행 직원들도 대환대출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며 “조건을 따져 할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2 I 장순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에 분양할까'…주판알 튕기는 조합들
  •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에 분양할까'…주판알 튕기는 조합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 주택공급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 규모가 크게 늘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올해 일반분양을 준비해온 정비사업조합들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규제 변화 속에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작년의 4분의1로 줄어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 예정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20개 단지 1만1700가구다. 지난해 2309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대부분 상반기 분양을 준비했다가 일정이 연기된 사업장들이다. 당장 이달 말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서 롯데건설이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1425가구를 분양한다. 청량리역 역세권으로 추후 GTX-B노선과 C노선, 면목선 등 신설 노선까지 들어설 교통 요충지다.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우건설은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53가구을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중심으로 이동하기 쉬워졌다. GS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에 1772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에 2840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짓고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에 1048가구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를 짓는다.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셈법은 복잡해졌다. 조합들이 하반기 실제 분양에 나설지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한제가 적용되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원가 수준에서 분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이 강력하다”며 “주요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분석했다. ◇밀어내기 분양할까, 미룰까실제로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만 해도 잇단 규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당초 둔촌주공은 분양보증 승인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기준을 빡빡하게 가져가자 중도금 대출 여부를 가르는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선분양, 초과 물량은 후분양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고민에 빠졌다. 총 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분양의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조합원이 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관 과정 자체는 순조롭지만 데이터 전체를 이관·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해 청약 업무가 2주 내지 3주가량 멈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면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분양이 잇따르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졌다. 다만 연내 이들 물량이 분양된다면 준공 후 가치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등 수년 내 도심에서의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가 입주하는 2021년께 서울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줄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자금계획이 수반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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