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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5건 전용 60㎡이하
  •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5건 전용 60㎡이하
  •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5건이 전용 60㎡이하 소형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에 따르면 올 1월~6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 4만 2847건 중 약 절반(49%)인 2만 933건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것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은데다 중소형 이상 아파트의 높은 가격과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대형은 자금 마련 부담도 크다”며 “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은 자금 부담도 덜하고 특히 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말했다.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소형 면적을 갖춘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8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34~114㎡(일반분양 49~75㎡) 총 83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중 3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같은 달 동작구 사당3구역 일대를 재건축한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총 514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153가구다. 이중 전용 41~ 59㎡의 소형은 117가구를 차지한다.롯데건설도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33층에 17개 동, 총 1945가구로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08㎡ 74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59㎡은 64가구다. 현대건설은 11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제2구역 재건축사업으로 ‘홍은2주택 힐스테이트(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625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59~84㎡, 38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충암중, 충암고, 명지중, 명지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2019.08.13 I 박민 기자
  •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시점도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앞당겨진다. 여당 내부에서는 물론 관련부처 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기어코 민간주택 가격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행여 이같은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해 미리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하지만 상한제가 적절한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을 꺼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 및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한제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어오르는 등 벌써부터 공급 감소에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려도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 등 시장교란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주택·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에 올가미를 씌우는 꼴이다. 사전 협의과정에서 유보 의견이 나왔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당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래되는 뻔한 결과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만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해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부터 밝히고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9.08.13 I 허영섭 기자
강남 정조준...“대기 수요 증가 전세시장 불안정”
  • [분양가상한제]강남 정조준...“대기 수요 증가 전세시장 불안정”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내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현행보다 더 쎈 분양가 통제 방식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하면서 득보다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급격히 늘어난 청약 대기 수요로 서울 전세 시장이 요동치며 서민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정비 사업의 후폭풍으로 주택공급난이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정부가 오는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껏 지정된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해 필요시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확대했다.이번 규제로 한창 철거를 진행중인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4단지 등 서울의 굵직한 정비사업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애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웠던 일반분양가격이 달라지면서 수익성도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일반 분양 수입 감소로 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재건축 사업성 하락는 곧장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집값 약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투자수요 감소로 약세로 돌아설 경우 이를 따르는 일반 아파트들도 나홀로 강세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속도 저하와 관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이 리모델링이나 1대1 재건축을 우회방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그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리모델링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상당하고 수익성도 낮아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애초 1대 1재건축에 가까운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청약 대기 수요 증가 전세 불안 야기”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간에 서울의 집값을 억누르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유일한 주택공급 통로인 정비사업이 막히면서 공급은 위축되지만 저렴한 분양가의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급증하며 전월세난을 가중시키는 까닭이다. 양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분양가는 분양 시장 관심을 증폭시키며 청약 대기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주택 공급 문은 이미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급(수요와 공급)불균형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인하 영향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더 올려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고 교수는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이 전세를 굴리는 데 매리트가 없어 결국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의 전세시장은 더욱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위축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또 임대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는 일단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지만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함 랩장은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 공급량 장기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역 내 희소성이 부각될 준공 5년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며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실제 지정은 신중해야 접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9.08.13 I 박민 기자
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9.08.13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극약처방…재건축 76개 단지 직격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집값 극약처방…재건축 76개 단지 직격탄-수익 앞세워 고위험 외면한 은행 사모형상품 감독 소홀히 한 당국-소니 앞선 삼성, 1억화소 이미지센서 첫 출시-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협상은 언제든 가능”-[사설]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사설]매력 잃어가는 한국 증시, 처방은 나와 있다△줌인&-평균자책점 유일한 1점대…‘류’아독존 몬스터-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日 전범기업 제외 검토△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서울 집값 잡혀도 일시적…청약 대기자 급증해 전세시장까지 요동칠 것”-“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국토부, 추가 논의없이 세부안 발표”…여권서도 반발△춘투 끝나자마자 또 하투 예고-세계는 무역전쟁 중인데…일년내내 임단협만하다 허리 휘는 韓기업들-“교섭 주기 늘리고, 파업 요건 강화해야”-프랑스는 단체협약 최장 5년…미국은 임금협약 유효기간 4~5년△파생상품 DLS 대란 오나-중위험이라더니 원금 몽땅 날릴 판…“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 분통-수천억대 손실 우려에…시중은행들 대책 마련 골머리-곳곳에서 경고음…코스피 연계ELS, 유가 연계 DLS도 손실 징후△新한·일전쟁…백색국가서 日 제외-수출통제 강화 천명하면서도 품목 안 밝혀…‘협상장 나오라’는 압박카드-당초 계획보다 ‘톤 다운’…韓日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 고려-소재 육성 위해선 ‘일본 수준’으로 규제 문턱 낮춰야△동상이몽 한·미 동맹-자국 이익만 챙기는 트럼프…한국은 ‘혈맹 아닌 錢盟’ 인식-트럼프 “돈 많이 든다” 불평…UFG·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안보 청구서’ 남발△정치-文대통령 “日 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8·15 앞두고 수위 조절-일본 비판보다 ‘양국 미래’ 초점 대북평화 메시지는 유지 가능성-“日전략물자 1194개 중 韓 영향은 손 한줌”-5명 남은 평화당…정동영 “집단탈당은 구태정치”-한국당 ‘핵무장론’ 내세워 ‘안보 정당’ 굳히기△국제·경제-수수료 내고서라도…너도나도 ‘마이너스 금리’ 獨 국채 사재기-中 선전에 장갑차·물대포 집결…홍콩 겨누나-“美 아킬레스건은 국채” 中, 매각 가능성 거론△경제-재생에너지 한계 극복하려면…수소경제 법제화 나서야-韓·日 갈등 파장…日수출 32%·수입 19% 동반 급락-7월 구직급여 7589억원 ‘역대 최대’△금융-혁신기업에 돈 떼여도 직원 제재 않겠다는 당국…금융권 반응은 ‘싸늘-금융사 60곳 참여 ‘채용 큰 장’ 선다-우대통장·경영컨설팅…은행권 ‘자영업자 모시기’ 경쟁△산업&기업-日 보란 듯…삼성, 비메모리 초격차 속도-풀HD 영화 124편 1초 만에 처리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도 D램 개발-디스플레이업계 “日견제·中추격” 호소에 홍남기 “세제·자금 지원으로 적극 돕겠다”-넷마블 “신작·해외진출 확대…하반기 실적 개선 자신”-웅진코웨이, 이해선·안지용 각자대표 체제 전환△소비자생활-웹드라마로 웹툰으로…1020 사로잡는 ‘콘텐츠형 광고’-롯데마트 자체브랜드 38→10개로 줄인다-불매운동에도…日 무인양품, 외식사업 진출 강행-청포도 소스에 과자 토핑까지…치킨, 튀어야 산다△건강-수술 아닌 ‘시술’로 심장판막 교체…고령층 합병증 막고 회복 빨라져-운동하다 무릎서 ‘뚝’…십자인대 파열 주의보-나이는 숫자일 뿐…중년 치아교정, 느리지만 효과 있어△증권&마켓-원익머트리얼즈·코스온…日불매 수혜주 사들인 운용사들-‘한국형 헤지펀드’ 하락장서도 수익률 10%-온·오프 다 어려워…대형마트 주가 ‘반토막’△증권-‘폭락장 고공행진’ 5G 통신장비株 실적 타고 ‘2차 랠리’ 기대감 UP-외국인, 국내채권 5개월만에 자금 회수-인터파크·아이마켓코리아 장사 잘했다…주가도 기지개 켜나-부품·소재·장비 관련 국내기업 투자…‘애국 펀드’ 14일 출시△내맘대로 컬쳐가 뜬다-“나랑 짚신 엮을래?” 내가 보낸 카톡 그대로 배우가 대사를 하네-남편 이름 넣어만든 나만의 연애소설…삼각로맨스 주인공이 되다△스포츠-5년 만에 유승한 허미정 “남편과 함께해 기쁨도 두배”-리드, PO 1차전 유승 1500만 달러 향해 전진-日 무대 첫 승 배선우 “어려운 숙제 푼 느낌”-강철 체력 임성재 “하룻밤 자고나면 거뜬”-EPL 개막전…이길 팀이 다 이겼다△피플-목공기능인 특별대우…국내 최고 ‘가구장인’ 될 터-“불환빈 환불균…불공정 탈세 단호히 대처”-첨단부기 개발·수출 활성화 김지찬 대표 ‘안탑산업훈장’-안성 화재 진압중 순직한 석원호 소방위 ‘LG의인상’-강남, 일본 국적 포기한다…“한국 귀화 준비중”-석상옥·박규수 대표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오피니언-제2 외환위기‘라는 기우-보험사기 대응, 손발 묶인 보험사-2% 부족한 ‘첨단바이오법’△부동산-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투기과열지구 단지들 10월 전 ‘밀어내기 분양’ 나설까-‘결혼 10년 이내’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가능△사회-상위권대 ‘미적분·기하·과탐 응시’ 지정…‘문·이과 통합’ 취재 못살려-자사고 탈락 8곳 법정으로 지정취소 절차 적법성 쟁점-이틀에 한번꼴로 NO 집회…반일운동 집결지 된 日대사관-도로·인도 무법자…갑툭튀 ‘킥라니’ 주의보-베이비부머세대 치킨집 사장님, 허리때 졸라매도 소득 바닥
2019.08.12 I 김경은 기자
'분양가상한제 확대' 與내부서도 우려.."지역서 좋은 소리 못 들어"
  • '분양가상한제 확대' 與내부서도 우려.."지역서 좋은 소리 못 들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역별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한 여당 의원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발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국토교통부가 12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의 기류가 묘하다. 야권의 반발은 당연지사 예견된 것이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당초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연기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 시작하자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실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당정 협의와 달리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당정 협의 형식과 국토부 발표 강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전해졌다.한 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의원들은 이런 조치가 나오면 지역구민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당정 협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한두 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당정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한 의원들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당정 협의가 끝난 직후 추가 논의 없이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추진 세부안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들로 해석된다.야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린다”고 날을 세웠다.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다음해 총선을 내다본 전형적인 ‘국민 편 가르기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남과 비(非)강남을 나누는 총선 전략 차원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도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오기·반(反)시장정책”이라며 “친일·반일, 평화·반평화, 부자·서민을 나누는 이 정권의 일상적인 강남 부자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2019.08.12 I 유태환 기자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서울시내 8-11월 분양 예정 단지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못 박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대구, 세종 등에 계획된 하반기 분양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70~80%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분양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로 전체 가구 수는 2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직전 2개월(6~7월) 청약경쟁률 5대 1’이 넘는 지역은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노원·동대문·서초·용산·은평·중랑구와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치 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모두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5~7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를 웃돈 지역은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별하겠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강남3구 재건축과 강북지역 재개발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194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19가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프리지오프레티움(514가구), 서초 반포동 반포센트레빌(108가구)은 이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강남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 성북구 보분동1가 보문2구역리슈빌(465가구), 용산 효창동 효창6구역재개발(384가구)도 추석 전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큰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1106가구)도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19.08.12 I 정수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값 연간 1.1%p 하락 기대
  • [분양가상한제]서울 아파트 값 연간 1.1%p 하락 기대
  •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내 모습(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법령 개정에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중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7%였으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5.67%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하는가?△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부터 일관 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다.
2019.08.12 I 김용운 기자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상 확대…오늘 오전 발표
  •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상 확대…오늘 오전 발표
  •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등 12일 부동산시장 규제방안 발표를 할 예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강화했다. 탄력적용이란 명분아래 사실상 미적용한 셈이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8.12 I 박민 기자
  • [사설] ‘바가지 요금’ 놔두곤 관광 활성화 요원하다
  • 국내 패션기업과 자동차, 주류, 생활용품 업체들이 요즘 반짝 경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반사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표적으로 떠오르면서 BYC, 이랜드월드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되레 뒷걸음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관광업계다.‘노 재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을 꺼리는 움직임은 뚜렷하다.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될 정도로 한국인들의 일본 괸광이 급감했다. 그렇다고 국내 여행지로 눈길을 돌리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외면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여름철 피서객이 전년보다 50만명 이상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피서객들이 국내가 아닌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결과다.이유는 뻔하다. 한탕 상혼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SNS상에는 1박에 40만원 하는 민박집, 16만원짜리 닭백숙 등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리는 고발성 내용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요금의 3~4배나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다. 아이스커피 한 잔 1만원, 국수 한 그릇에 1만 3000원이라니 더 할 말이 없다. 가히 ‘미친 숙박비, 미친 음식값’이다. 오죽하면 “돈 없어서 해외여행 간다”는 빈정거림이 나오겠는가.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국내여행 외면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애먼 소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자”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말았다. 정부도 ‘국민들이 가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못 내놓고 있다.지난해 외국으로 나간 관광객은 3000만명인 반면 방한 여행객은 그 절반에 그쳤다. 132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그 계산서다. 일본여행 기피 수요를 국내로 돌리려면 ‘애국 마케팅’에만 기대서는 곤란하다. 바가지요금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등 서비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관광지 상인들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
2019.08.12 I 허영섭 기자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아베노믹스…엔고가 ‘복병’
  •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아베노믹스…엔고가 ‘복병’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담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엔저’를 기반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던 ‘아베노믹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엔화 가치 상승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준금리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상황이어서 통화정책으로 엔저를 지탱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달러-엔 환율 추이 [인베스팅 캡처]◇엔고에 수출·내수 모두 시름“환차손만 69억엔(790억원)에 이른다”일본 자동차회사 스즈키는 지난 5일 올해 4~6월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6% 감소한 이유로 이같이 설명했다. 주요 수출처인 유로나 인도 루피 등에 대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며 영업이익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가오 마사히코 이사는 올해 엔고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50억엔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들 388개사가 내년 3월까지의 실적 전망의 전제조건으로 예측한 환율은 평균 109엔이었다. 그러나 10일 기준 엔화 가격은 이미 105엔 중반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노무라증권이 시가총액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09엔에서 105엔으로 떨어질 경우, 평균 영업이익은 약 1.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잇따라 달러-엔 환율 전망을 수정하며 내년도 3월 기준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 2일 내년도 3월 기준 달러-엔 환율 전망은 1달러=110엔에서 1달러=106엔으로 낮추고 영업이익도 당초 전년 동기 3% 증가에서 3% 감소로 수정했다. 소니 역시 유로-엔 환율 전망치를 125엔에서 123엔으로 하향조정했다. 소니는 유로-엔 환율이 1엔 내릴 때마다 영업이익이 50억엔, 스바루는 100억엔 줄어든다고 밝혔다.스즈키 뿐 아니라 엔고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적지 않다. 스미토모화학은 4~6월 기준 실적에서 환차손이 71억엔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50억엔에 달하는 환차손 영향이 컸다. 마츠모토키요시홀딩스는 10분기만에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마츠모토키요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약국 체인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건강보조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한번쯤은 방문하는 곳이다. 그러나 엔고로 인해 해외 관광객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7월 경기동향지수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낮은 41.2로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수치로 봐도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던 2016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2020년 관광객 4천만명 ‘빨간불’ 엔고로 인해 2020년까지 관광객을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아베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 소도시 등을 향토색 넘치는 관광지로 개발해 왔다. 엔저로 일본 여행비용이 줄어들자 중국와 한국의 일본 관광객이 급증했다. 여행객들의 감소는 곧 일본 경제의 치명적인 타격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관광산업 종사자는 전체 근로인구의 9.59%로 관광대국 터키보다 비중이 높다.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고는 업친데 덥친 격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386만 26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만 6370명) 대비 15만여명 넘게 줄어들었다. 엔화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일본 대신 다른 나라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본 여행 보이콧이 본격화한 게 7월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손님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753만명이 쓴 돈은 5881억엔으로 관광객 전체 소비금액의 13%를 차지했다. 중국(1조5450억엔)에 이어 두번째다. ◇기준금리 -0.1%…정책여력 이미 소진 더욱 심각한 것은 엔화 가치를 하락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엔화가 오르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세계 경제 침체 우려 등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통화인 엔화로 글로벌 자금이 급속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다른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이미 -0.1%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데다가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로 금융시장의 체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대신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카 다이스케 라쿠텐증권 객원 어드바이저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달러-엔 환율이 10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2019.08.12 I 정다슬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전문가들이 본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박민·김미영·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동력 상실,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일 수출 제한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추세를 강보합으로 보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금리 속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상실→ 아파트 공급 축소→ 똘똘한 한 채 등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 경제 저성장과 추가 규제 압박에 집값 하방 경직성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과 추가적인 대출·세제 규제, 대외 경제 무역 갈등 확산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18조 유동자금 ‘블랙홀’…“공급 부족에 쏠림” vs “거시경제 악화 영향”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2년 미만 단기 예·적금이 올 7월 기준 1118조40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재정 규모에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은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유통 매물이 많지 않아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강남권 한강 변 아파트 등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가가 1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이를 사려는 큰 손들의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담보대출 축소, 재건축·재개발 억제, 분양가 통제로 요약되는데 여전히 이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올해는 건설투자를 대폭 늘린 예정인데다 금리 인하 이벤트, 풍부한 유동자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 경제 보복 조치 등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변수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급을 보더라도 서울은 3~4년 전에 분양승인 물량이 역대 급으로 많아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전히 많아 미분양이 더욱 늘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강도가 변수…재건축 연한 강화·추가 대출규제 등 거론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1순위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성 저하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 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이 탓에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고가 아파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제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 해석대로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제 실시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등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확보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일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강도와 그 효과가 하반기 추가 규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추가 규제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가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충격 요법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9.08.12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분기 환차손 69억엔"...엔高역풍 맞은 日기업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분기 환차손 69억엔”...엔高역풍 맞은 日기업들-‘무차별 반일’ 피하고 관제입김 차단 자발적 시민운동, 극단주의 이겨내-“소재 부품 국산화, 기업 자율에 맡겨야”[사설]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의지 굳건한가[사설]‘바가지 요금’ 놔두곤 관광 활성화 요원하다△줌인&-가난·편견 딛고 선 ‘K뷰티 신화 ’ 막말 동영상 파문에 씁쓸한 퇴장-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깃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新한·일전쟁-전문가 조언-정부 개입 ‘무조건 국산화 ’바람직 안해...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WTO제소 전략 꼬일라...‘백색국가 日 제외’ 고심△한달 넘긴 日제품 불매운동-일본 제품 불매운동 식지 않는 세가지 이유-커뮤니티 만들어 서로 독려...놀이처럼 자리잡아-“반일 아닌 반아베 운동”...커지는 ‘한·일 시민연대’목소리 △신약기술 수출 기업의 딜레마-“상품화 해야 받는 돈까지 의무공시...계약 깨지기라도 하면 먹튀 오명”-후보물질 1만개 중 살아남는 신약 1개뿐-한미약품 11건 수출했지만...4건 취소 당해△종합-조국 청문회 격돌 예고...‘문 대통령 17번째 임명 강행’ 상황 올 수도-美엔 친서, 韓엔 미사일...두 얼굴의 김정은-평화당 비당권파, 손학규에 손 잡나△왜 수소경제인가-설립비 보조만으로는 부족...사업자 ‘데스밸리’ 넘을 때까지 지원해야△경제-대책없이 늙어가는 한국...“7년 뒤 잠재성장률 1%대로 떨어질 듯”-이행시한 코앞인데...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걸음’△국제·경제 -IMF “중국 환율조작 안 했다” 美와 다른 결론...환율전쟁 장기화 움직임-전 세계 존비기업 5300곳...韓기업도 371곳 포함△금융-위상 높아진 수은 행장...유광열·최희남 물망-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이색 실험...“젊은 유튜버 육성”△산업&기업-공대 출신 구광모 회장 ‘기승전 4차산업혁명’-정부 日석탄재 수입 심사 강화에 시멘트업계 “원료 수급 차질”비상-높은 연비 하이브리드카, 조용한 질주 계속된다△산업·중소기업-빼야할 건 다 뺐다...겉모양도, 만듦새도, 사용법도 ‘단순한’ 스마트폰-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참여 택시업체 ‘면허 전환’ 인가△소비자생활-사과 대신 애플망고...선물세트도 바꾼 ‘여름 추석’-제일기획·이노션, M&A로 해외 非계열사 물량 확보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드갈등 틈타 中서 성장한 시세이도처럼...日불매운동 수혜기업 주목△증권&마켓-제주항공 모두투어...‘보이콧 재팬’에 목표가 30% ‘뚝’-‘PER168배’에도...증권가 호평 쏟아지는 카카오, 왜△증권-애경산업 ‘어닝쇼크’...아시아나항공 매각 ‘난기류’ 맞나-CJ, 미디어 성장에 웃고 본업 부진에 울다-면세점株, 역대 최대 매출 찍고도 우울한 이유는△문화-주인공 회당 2억 받는데...스태프는 최저임금도 빠듯-대중음악 시상식 ‘방탄 모시기’ 특명△스포츠-추천 선수 유해란, 태풍이 안긴 생애 첫 승-유럽파 1호골 주인공은 석현준-배선우, 드디어 日투어 첫 우승△피플-교육은 백년지대계...창신대 신입생에 1년치 학비 지원-“베트남에 한국형 산단·공공주택 짓습니다”-대도서관·박막례 할머니...유튜버 스타 부산에 떴다△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어른’들을 위한 제언[전문기자칼럼]‘메갈로폴리스 미술관’을 꿈꾼다?[기자수첩]조성욱의 공정위는 달라야 한다△부동산-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도...“서울 집값 오를 것”-현금부자 입질 나섰나...강남권 아파트 경매 다시 활기-계획 단계부터 수급 조절...정부,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급과잉’ 차단△사회-‘복지부 관할이라...’ 교육감 모르쇠 일관...어린이집 700억 지원금 날릴 판-연이은 폭염경보에...힘겨운 여름나기 하는 쪽방촌-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윤석열과 호흡 관건
2019.08.11 I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이제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8.11 I 박민 기자
분양가상한제 발표 '째각째각'…주택시장 초긴장
  • [주간건설이슈]분양가상한제 발표 '째각째각'…주택시장 초긴장
  • 지난달 17일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됩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규제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최근 3.3㎡당 최고 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분양가격이 크게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보다 확 떨어진 가격에 청약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 일정 연기를 고민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장 노무현 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됐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얼어붙자 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후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 제도가 도입했을 때도 분양가 안정화 효과 보다는 공급 축소와 이에 따른 중장기 집값 상승 등을 야기해 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와 비교하면 주택시장 상황, 공급 물량, 주택시장 규제 강도 등이 비슷한 듯 다른 점이 많아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형법상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전제 조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서울 투기과열지구 도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발표될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8.10 I 김기덕 기자
분양가 상한제 발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분양가 상한제 발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값 오름 폭이 둔해졌다. 세부 내용을 일단 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4% 상승했다. 9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상승 폭을 지난주 0.09%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했다.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추진에 희비가 갈릴 수 있는 데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아파트값이 0.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0.07%)과 구로·노원·종로·중구(0.06%), 도봉·성북(0.05%) 등의 아파트값도 올랐다. 강북·관악·광진·동대문·성동·용산·은평 등 7개 구 아파트값은 보합에 머물렀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01% 내리며 4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산(-0.06%), 산본(-0.05%) 등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보합에 머물렀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한·일 무역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전세시장은 큰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1% 올랐다. 종로(0.13%)와 강서·동작·서대문(0.04%), 중랑(0.03%) 등 12개 구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지만 성북(-0.01%) 아파트 전세가가 홀로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01% 내리며 2주째 하락했다.
2019.08.09 I 경계영 기자
"전세, 부르는 게 값"…매매 누르니, 억 단위로 뛰네
  • "전세, 부르는 게 값"…매매 누르니, 억 단위로 뛰네
  • 강남4구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지금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집을 안사고 전세만 찾고 있다.”(서초구 잠원동 H공인 대표) 서울 강남권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특히 강남권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매수세가 확 줄어든데다,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파로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 일대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불한한 모습이다. 서초구는 하반기 재건축 이주수요 6000여 가구가 몰리며 전·월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 하반기 재건축 이주로 전셋값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8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0.04%로 일주일 전에 비해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강남3구는 3주 연속 오름세다.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0.19% 급등하며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강남구도 0.08%를 기록, 일주일 만에 두 배 이상 뛴 지난 주 전셋값 변동률(0.09%)과 비슷한 수준이다. 송파구(0.04%)도 3주 연속 전셋값 상승폭을 늘렸으며, 지난달 내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강동구 전셋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실거래가가 될 정도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지난달 보증금 12억9000만원에 전세 실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전세보증금 1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4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인근 반포자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가 지난달 9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된 전셋집보다 보증금 7000만원 가량 올랐다.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 전셋값도 이달 초 19억5000만원으로 한달 여 만에 2억원이나 올라 실거래됐다. 서초구 잠원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반포주공 재건축 이주가 확정되면서 주변에 전세 매물은 아예 없다”면서 “매물이 나오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반포동의 B공인중개소도 “전용 84㎡ 전세가는 올 봄에 비해 1억원 넘게 올라 13억원대”라면서 “전용 66㎡짜리도 5000만원 올라 9억3000만원선에 거래됐고, 물건이 하나둘 나오면 금세 빠진다”고 전했다.자사고 취소 여파로 학군 수요가 더 강해진 강남구 대치동 일대 전셋값도 강세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이달 초 2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한달여 만에 2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대치 SK뷰 전용 84㎡의 경우 13억~13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올랐다. 총 9510가구에 달하는 공룡 대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올 2분기 7억원까지 떨어졌던 송파구 잠실 리센츠(전용 84㎡) 전셋값도 최근 8억5000만~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S중개사무소는 “잠실엘스 같은 경우도 매물이 자주 안 나온다”며 “휴가시즌 지나 8월 셋째주 넘어가면 순식간에 나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자금대출 100조 넘었다강남권 전셋값 상승의 주된 이유는 잇따른 주택매매시장 규제로 대기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은 영향이 크다. 특히 다음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내 분양물량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더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2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정부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면서 다시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를 보내지 않을 바에야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좋은 강남권 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맹모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자금대출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 포함)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02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92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잠원동 H공인 대표는 “전세대출은 1~2%대 금리로 쉽게 빌릴 수 있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에 맞춰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내년까지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서울 입주량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4만호는 될 것 같은데 상한제 실시로 향후 전세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올 하반기 반포 1단지 재건축 이주수요 여파로 동작구 일대까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2019.08.09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이데일리·KG제로인 공동분석-해외부동산펀드 수익률 “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日, 규제 34일만에 첫 수출 허가…韓 ‘백색국가 日 제외’ 조치 유보-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첫 위기감 느껴…日 규제 지속 땐 타격”-中 1달러=7.0039위안…美,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포치’ 11년만에 공식화-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정부가 못하면 국회서 논의하자”-[사설]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부터 내민 트럼프 대통령-[사설]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 경솔하고 무책임하다△줌인&-한일냉전에 냉가슴 앓는 사람들, 日기업 목표로 수년간 노력했는데…취준생 눈물 안타까워-日수출규제에 고통받는 日기업…도쿄오우카공업 “인천공장 증산 검토”-‘109년 전통’ 덕수상고, 경기상고에 통합된다△新한일전쟁…새 국면 돌입하나-‘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중론’ 택한 이유…“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 백색국가 日배제 ‘숨고르기’-김상조 靑실장-5대그룹 경영진 ‘日 백색국가 제외조치 대응’ 국내기업 지원방안 논의-환경부 日석탄재 수입관리 강화…“통관 때마다 방사능 검사”△방위비 분담금 더 올리려는 美-다 쓰지 못한 돈 1.3조원…“부유한 한국” 운운하며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외교부 “한미 개괄적 의견교환만 이뤄져”-“韓 방위비 분담금 더 내기로”…트럼프 가짜뉴스 트윗으로 기선제압?△해외부동산펀드 투자 주의보-지난해 설정 펀드 수익률 전년대비 반토막…10개 중 3개는 손실 났다-국내 부동산펀드 수익률은 4%대…예년과 엇비슷△정치-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여전”…총력대응 모드 일단 유지-쪼개지는 평화당…정계개편 신호탄-과기장관 최기영 급부상, 공정위원장 조성욱 유력…법무부 등 7곳 안팎 오늘 개각-황교안 “檢 편향 인사 우려”…윤석열 “중립성 잃지 않겠다”-또 시간표 내민 폼페이오 “北과 2~3주내 협상”△경제-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앞두고…전문가 토론회 ‘갑론을박’ “日규제 맞서 재정지출 늘려야” VS “국가채무 부담 신중해야”-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해진다-산업 구조조정 여파…울산·부산 서비스 생산소비 동반 감소△금융-유럽으로 북미로…해외 큰손 찾아 나서는 금융지주 회장들-하나銀 모바일 환전 서비스, 10개월새 거래 100만건 돌파-정기 예적금, 이제 반년짜리로 드세요…은행권 단기상품 봇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론 지속 불가능…정부, 제대로 된 한가지 개혁안 내놔야”-이슈 법안 처리 어떻게 “원격의료, 부작용 대비에 초점…낙태죄 입법공백 길어지지 않게”△산업&기업-M&A 지렛대로…SKC, 글로벌 소재기업 도약-구광모 LG 회장, 영향 최소화 주문 “日규제에 계열사별로 긴밀 대응하라”-해외 車시장 내리막길…한국·일본차 선방-日 제재에도…삼성, ‘갤노트10’에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집약-태양광업계 ‘고효율 제품’ 전략 빛볼까△산업-고동진 “점유율은 생명·수익은 인격…삼성, 둘 다 지킬 것”-넷마블, 모바일 그림퀴즈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정식 출시-광고·콘텐츠 순항…카카오 2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늘어-원광연 NST 이사장 “부품소재 국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다봐야”△소비자생활-제품 숨기고 메시지만 남겨…소비자 사로잡는 ‘감성광고’ TV고아고 시청률 쑥쑥-갤러리아 명품관 새단장 브랜드별 팝업존도 오픈-[가봤습니다]CJ오쇼핑 ‘미디어커머스 공모전’ 채점현장-보해 이어 무학까지…서울서 쓴맛 본 지방 소주△중소기업·바이오-“日에 제설로봇 수출…韓 스타트업 저력 뽐냈죠” 리셋컴퍼니, 태양광 패널 제설·세척로봇 제작-희귀난치질환자 임상약 긴급요할 땐 당일 승인-상반기 신설법인 5만3901개…역대 최고치 달성-[현장에서]동일본 대지진 때도 ‘국산화’ 흐지부지…반면교사 삼아야△Auto&Life-車도 스마트폰 다루듯…내비 넘어 ‘AI 비서’ 탑재-[타봤습니다]현대자동차 ‘베뉴’ 쏙 빠진 겉치장…무난한 주행성능△증권&마켓-‘주식→채권형’ 공룡펀드 세대교체-썬텍·퓨전데이타 ‘상장폐지 경계령’-치과용 의료기기株 2분기 실적 빛나네△증권-위기감에 짓눌린 증시…‘국민재테크’ ELS도 맥 못추네-미래에셋대우 깜짝 실적 합병후 분기 실적 최대-변동성 장세에…금융위기 때보다 PER 낮은 종목 주목-“지금은 때가 아냐”…기업들, IPO시장 철수 저울질△여행-[경남 통영 역사기행]이순신 장군 전공 기린 ‘세병관’…일제 훼손에도 민족혼 지켜와-[강경록의 미식로드]원조 시락국밥△스포츠-박인비 “고진영은 韓골프 새 역사 쓰고 있어”-전가람 “사계절의 사나이 도리래요”-26일 소집명단 발표,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벤투호 누가 승선하나-골프용품 對日 무역적자 극심, 수입이 수출보다 20배나 많아-‘핫식스’ 이정은 “도쿄올림픽 나가고 싶다”△피플-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은행서 소외받았던 ‘중소형 주택 건축주’에 기회 부여”-에쓰오일 “보육원 청소년 꿈 응원합니다”-‘음악 영재’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앨범 “10대의 에너지 순수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어요”-항일 의병운동 애국지사 유해 고국 품으로…-74주년 광복절 맞아 16일간 4대궁·종묘·왕릉 무료 개방△오피니언-[목멱칼럼]‘창조적 파괴’ 강조했던 이민화 교수-[기고]지동설과 수소연료전지-[기자수첩]등록금 묶고 대학 혁신 닦달하는 교육부△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취소 여파…강남 전세 “부르는 게 값”-서초구 원룸 월세 68만원, 지난달보다 13%나 ‘급등’-분양가 1억 깎아도…‘성복힐스테이트&자이’ 9년째 미분양-한화건설 ‘포레나천안두정’ 이달말 분양△사회-강사법 시행 일주일…대학가, 수강신청 혼란-9호 태풍 레끼마 中으로 북상…12일 전국 비-물가안정대책 손놓은 정부 “계곡 평상 10만원, 숙박 40만원…휴가철 바가지 요금 분통”-‘이영훈 교수 비난’ 조국 前 수석 고발 당해-‘인권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노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9.08.08 I 김미경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세부안을 1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5년 민간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뀐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제도 확대 적용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일 기준 한 주 새 0.03%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만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에고되면 예고기간과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물가상승률 수준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8.08 I 경계영 기자
서울서 소형 아파트 '인기'…거래 비중↑
  • 서울서 소형 아파트 '인기'…거래 비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형 비중이 껑충 뛰었다. 부동산114가 8일 국토교통부의 매매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9244건 가운데 전용 60㎡ 이하 비중은 42.4%(8168건)을 기록했다. 전용 60㎡ 이하가 매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1%→지난해 37.0% 등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전용 60~85㎡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43.3%→42.4%→39.3% 등으로 점차 축소됐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올해 7월까지 18.3%로 20%를 밑돌았다.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 성장세는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힘이 컸다. 입주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전용 60㎡ 이하 소형이 2017년 6.9%에서 지난해 9.1%, 올해 14.0%로 2년 새 2배 뛰었다. 이에 비해 전용 60~85㎡와 85㎡ 초과 새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각각 7.6%, 5.5%로 2년 전보다 1.2%포인트, 0.6%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특히 전용 60㎡ 이하 거래 비중은 입주 6~10년차 아파트에서 2017년 9.6%, 올해 9.7% 등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에서 같은 기간 83.4%에서 76.3%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신축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매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을 매수하려는 실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가구원 수 자체고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주거 흐름도 강해져 소형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8.0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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