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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한·미 통화스와프 10년 만에 재추진-감사인 따라 ‘오락가락’ 회계기준 기업 “어느 장단 맞추나” 발 동동-中 실물위기 가시화···산업생산 13.5% 줄어-[사설]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사설]코로나19 사태에 장기전 대비태세 필요하다△줌인&-‘적자 나더라도 협력사원 살펴라’···피부로 와닿은 정지선式 상생법-韓에 빗장 건 아시아·중동 7~8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코로나發 경제충격···제로금리 시대 돌입-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라···연준發 ‘금리인하·양적완화’ 확산-돈다발로는 해결 못해···트럼프, 코로나 종식 나서라-ECB 등 6개국 중앙은행, 달러 스와프 금리 0.25%p 인하△제로금리 시대-美연준은 달러 퍼붓는데···국내 외화시장은 ‘달러 자금경색’ 경고등-꽁꽁 언 투심···우량기업 채권마저도 외면-물가 낮아져 소비 늘지만···임금상승률 내려가 지갑 홀쭉△中 경제 코로나 쇼크-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1~2월 경제성적표 ‘최악’-지준율 인하한 인민은행, 기준금리까지 낮추나-中 소비까지 얼어붙어···한국기업들 수출 비상△‘회계 책임 떠넘기기’에 멍드는 기업-전·현 감사인 신경전에···남영비비안, 3년치 감사보고서 뜯어고쳐-다른 회계법인이 만든 ‘내부회계관리’도 트집-“회계 오류, 고의 아니면 처벌 말아야”△코로나19 해외 재유입 우려 커져-유럽發 입국 검역 이틀 만에 확진자 4명···정부 “입국 후 강제격리도 검토”-“개학땐 학교가 지역전파 ‘연결고리’ 될 수 있어”-“美·日 보다 낮은 치명률은 통계적 착시···안심하긴 일러”△선택 4·15 총선 D-29-김종인 거절에 황교안이 직접 총선 지휘···곳곳선 공천 잡음 여전-‘만 18세 표심 잡아라’ 청소년 맞춤공약 속속-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서 경선 승리-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추진···’내로남불‘ 민주당-미래한국당 비례 1번에 조수진, 유영하·김재철·최승재는 탈락△정치-文 “코로나,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제2·제3 대책 필요해”-與野 코로나 극복 전략···’뒤‘를 보면 압니다-방위비협상 재개···’무급휴직‘ 선타결하나△경제·금융-코로나發 고용 한파···여성에게 더 가혹했다-여행·관광 4개업종 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코픽스 일제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내린다△산업&기업-미·유럽법인 셧다운 공포···韓기업 코로나 사투-좌석간격 넓히고 격리장소 마련, 전자업계 ’안전한 주총‘ 사활-中 이어 美·유럽까지 소비 위축···“팔 데가 없다” 한국車 비명-확진자 나와도 멈출수 없어···정유업계 비상-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 높이는 신흥국△산업-코웨이 매각한 웅진, ’씽크빅‘ 앞세워 재도약 추진-’1200억‘ 복지부 공공 SW 사업, ’절치부심‘ LG CNS 품 안길듯-코로나로 벼랑끝 몰린 中企 “정부 지원 체감 못해”-넷플릭스 ’킹덤2‘ 효과 톡톡···일일 사용자 평일 대비 10만명↑△소비자생활-집밖은 불안해···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영역 확장-햇볕에 그을려 노화된 피부도 되살리는 코스맥스, 우주 미생물 소재 화장품 개발-“없어서 못 먹어요”···편의점 ’품절템‘ 돌풍-CJ 올리브영, 친환경 ’스마트영수증‘ 발행 1억건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타다 빈자리에 ’그랩‘ 오면···토종 플랫폼 규제 풀어야 안방 지킬 수 있어-“에어비앤비 넘어 ’한국 공유숙박 대표‘ 되겠다”△증권&마켓-“급락장선 살 주식이 없다”···현금 늘리는 운용사들-獨 DLS, 일부 투자자엔 가입전 투자대상 알려줘-생산차질에 후진한 현대차···“판매 경쟁력은 살아있다”△증권-성장성 커···금투업계, 대체육류 시장 ’군침‘-코로나 장기화에···백신업체 주목-“한달 만에 원금 500만원 손실이라니···” 글로벌 증시 요동에···ELS 투자자 벌벌-미래에셋대우, 싱가포르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오픈△문화-청각장애 극복 노력형 천재 인간 베토벤을 소개합니다-’레베카‘ 객석점유율 92%, 코로나19 꺾고 유종의 미-돌아온 ’오페라의 유령‘ 흥행불패 신화 쓸까△스포츠-차세대 ’루키 돌풍‘ 주인공은 나야 나-임성재 “밀지 말고 딱 끊어 쳐요”’무기한 연기‘ 마스터스 경제효과는美골프대회 전면 중단하자···박인비·고진영 등 속속 귀국프로야구 키움 선수 발열 증세···훈련 전면 중단△피플-“온 국민이 코로나 이기는 날까지 군인 본분 다할 것”-해양경찰청, 대구·경북에 방역물품 1만세트 기부-스타벅스, 질본 1339 콜센터 상담원에 커피 제공-UST 박사 3인방, 국내외 대학교수 임용 잇따라-유윤상 미래세한감정평가 대표 연임-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피니언-[목멱칼럼]퇴계가 매화를 사랑하듯-’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림자-[기자수첩]극장가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하라△부동산-막판까지 국회서 낮잠···’부동산 규제책‘ 자동폐기 되나-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비규제지역‘ 강원 아파트···서울 투자자 ’눈독‘-서울 강서구, ’중개업소간 집값 담합‘ 시범 단속지역 될 듯△사회-법무부·檢, ’라임수사‘ 검사 추가 파견·前 부사장 출금해제 두고 온도차-소상공인 위한 ’착한 소비‘···서울사랑상품권 15% 할인합니다-“코로나 걱정은 두고 내리세요”···마음 녹이는 지하철 안내방송-서울 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마스크 보급-檢 ’회계부정 의혹‘ 한국외대 총장 불기소-경찰, 난민 신청 알카에다 교관 추방
-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절반 서울에…4분의 1은 강남
- [이데일리 손의연 김은비 기자]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중 절반 가량이 서울에, 그중 절반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편중 실태분석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전체 아파트가 346채로 이중 서울에 전체의 49%인 171채가 몰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4구는 82채로 전체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이 신고한 주택 보유 내역과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분석했다. 전체 346채 중 아파트는 309채, 아파트 분양권은 7개, 오피스텔은 30실이다.경실련은 20대 국회 중 전체 지역구 의석수(253석) 중 서울지역 의석수(49석)가 차지하는 비율 5.16%를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47석)에 적용해 산정했다. 즉, 서울 의석수 49석에 비례 47석 중 5.16%인 9석을 합해 서울지역을 58석으로 간주했다. 경실련 측은 “이 산식으로 서울지역을 총 58석으로 본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수(171채) 는 의석수의 3배에 달한다”면서 “수도권 외 지방은 전체 의석의 반을 넘는데 지방 아파트는 104채로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였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도 서울과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서울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실련 측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으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346채의 총액은 3518억원, 이중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총액은 2777억원이었다. 또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보다 8배, 강남 아파트값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보다 1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인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000만원, 강남 4구 8억6000만원, 경기도 1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뺀 지방은 7000만원이 올랐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이 4년간 자기 집값을 올리는 입법을 했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특권으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집값만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19보다 나쁜 바이러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와 논밭, 상가, 빌딩 등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챙긴 불로소득이 월급보다 많다”고 말했다.경실련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에 나서야 한다”면서 “또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경제충격, 2분기 때 더 커진다. 글로벌 소비시장 회복 더딜 듯”-새 사외이사 반가운 女豊, 여전한 與風-文대통령,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설]코로나19 대응, 총괄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사설]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특별재난지역 선포△줌인&-韓확진자 발생 전부터 키트 개발 나선 기업, 승인기간 1년→1주일로 단축시킨 질본-한·미 FTA 개정 첫해…대미무역흑자 17% 줄어△코로나發 금융위기 공포 엄습-“안전자산 美국채마저 매수세 사라져”…곳곳서 ‘유동성 고갈’ 이상징후-‘폭락·폭등’ 글로벌 증시 멀미, 금융위기 때보다 변동성 심해-한은, 이번주 임시 금통위서 금리 낮추나…금융시장 ‘예의주시’△코로나발 경제위기…운명의 일주일-“‘제로성장’까지 감안…부동산 걱정말고 금리 내려야”-시한내 통과 불투명해진 코로나 추경△코로나19 ‘주춤’해도…긴장의 끈은 팽팽-완치>신규환자 ‘골든크로스’ 왔지만…일상속 감염 공포는 되레 커졌다-“무증상 감염 가능…격리기간 2주→3주로 늘려야”-사상초유 ‘4월 개학說’ 솔솔…대입 일정은 어쩌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코로나發 경기침체 피하려…제로금리·양적완화 주저하지 않을 것”-“中 경제 회복, 사스 발병 때보다 시간 더 걸릴 듯”△선택 4·15 총선 D-30-정부 코로나 대응 놓고 ‘심판vs지원’ 팽팽…‘비례정당’ 지지율 변수로-민주, 범여권에 “비례연합 참여여부 18일까지 알려달라”-“초·재선만 있으면 변방 내몰려, 경륜과 힘으로 5선 달성할 것”-통합당 내부 반발…‘김종인 영입’ 진통-文 ‘G20 정상 화상회의’ 제안에…美측 “매우 좋은 제안, 적극 검토”-文대통령·丁총리 2주간 대면접촉 안한다△경제-[현장에서]홍남기 흔드는 여당…DJ처럼 경제는 경제팀에 맡겨라-“코로나와 전쟁 우선” ‘춘투’ 사라진 노동계-코로나19 여파 감사보고서 등 지연…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 연장 검토-산재 노동자 심리치유 위해…‘직업 트라우마 상담센터’ 개소△금융-금융권 체력탄탄…실물위기 장기화땐 타격 예상-국책은행, 대규모 자본확충 나선 까닭-신한銀, 은행권 첫 콜센터 재택근무…사실상 칸막이도 높여-우리금융, 지역신보에 직원 파견…코로나19 대출 앞당긴다△변곡점 맞은 사외이사 제도-임기제한·핑크쿼터로 독립성 높였지만…“기업 선택폭 좁혀 경영 간섭”-카카오 ‘90년생 최연소’…엔씨소프트 ‘여성 수학자’…모비스 ‘주주추천 전문가’-한진칼 ‘전문성 갖춘 인물’ 추천에…ISS “조원태 연임 찬성”△산업&기업-국민차 DNA 부활…아반떼, 소형SUV와 맞짱-규제 샌드박스 접근성 높인다…대한상의 지원센터 5월 출범-‘조원태의 역발상’…운휴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타다금지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총량과 별도 면허’ 최대 쟁점-‘코로나19’ 감염 우려에…삼성전자 “주총 전자투표로 참여해주세요”△산업·바이오-집 안을 무균실로…홈서비스 스타트업 주목-‘25돌맞이’ 안랩…‘융합보안’으로 제2도약 시동-“전염병 백신 개발기간 절반으로…플랫폼 기술 구축할 것”-중소·중견기업 “M&A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소비자생활-‘배달피자 수요 잡아라’…품질로 재무장한 냉동피자-인플루언서들의 화장품 ‘유어브랜드’ 론칭 눈길-코로나19로 힘든데…규제강화 목소리에 멍드는 유통가-초미세 잡티까지 개선…맑은 피부로 가꾸세요△건강-수술 후 복강에 항암제 투여…복막 전이된 대장암 4기 환자에 희망 줘-“미열 나는데 혹시 코로나?”…건강염려증 주의보-발병 후 3개월 이내…뇌졸중 재활치료 ‘골든타임’ 지켜야△증권&마켓-롤러코스터 타는 삼성전자…“증시 반등땐 가장 먼저 오를 것”-반대매매 증가세…신용비중 높은 종목 주가 급락 우려-이번에도 한국은 외국인의 ‘ATM’△증권-감염병이 달군 ‘온라인 쇼핑’…이마트, 예상밖 승자 되나-해외 직구족도 저가매수…이달 美·中 주식 사들여-스마트폰 부품株 주가 ‘뚝’…“하반기엔 실적 개선될 것”-과학기술인공제회, 자회사 정리 들어가나△문화-“영업사원 자처한 의리녀들, ‘외쳐조선’ 끝까지 갑니다”-헤세의 고전에 캐스팅 프리 혁신을 입히면-‘미스터트롭’ 우승 임영웅 “어머니 뒷바라지 덕분”△스포츠-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타이틀 방어전 ‘연기’-박현경 “첫 우승 결실 맺을 것”-트럼프·日언론 “올림픽 연기” 말하는데…아베만 “정상 개최” 미련-추신수 “리그 개막 연기됐지만…훈련은 계속”△피플-“인체 임상서 실패한 신약 후보로 동물약 만들죠”-슈뢰더 전 獨총리, 文대통령에 ‘성금·편지’ 보내-中企브랜드 매장관리자 3000명에 100만원씩 지원-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 선출-‘사원·대리가 회사 바꾼다’…태광산업 ‘주니어보드’ 4기 출범-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모빌리티 혁신 이제부터 시작이다-[전문기자 칼럼]위기엔 맷집이다, 예술도 그렇다-[기자수첩]민주당, 소수의견에도 귀기울여야△부동산-코로나에도…건설사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더 뜨겁다-현대건설 배당금 20%↑ 주주친화경영 앞장선다-‘HUG 보증 불가’ 우려…둔촌주공 분양가 낮추나-코로나 확산, 대출 금지 영향…강남4구 집값 1년 만에 동반하락△사회-“일주일째 방진마스크 하나로 버텨요”…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제외-‘지원 없이 관리강화 지시만…’ PC방·노래방 사장님의 한숨-정경심은 안된다더니…임종헌 보석 석방-감염 우려에 비대면 소비 확산, 제로페이 결제액 70% 늘었네-내달 예비군 훈련, 6월로 연기한다-서울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 2.8% 합의
- [주간 문재인]뭘 봤길래…이주열 韓銀총재 '첫' 소환의 의미
-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 뒷모습이 문재인 대통령. 맞은편에 순서대로(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앉아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입니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중 주목할 것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입니다.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환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배석했습니다.◇이주열 韓銀 총재 첫 소환한 文대통령눈에 띄는 것은 회의 참석자 중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참석차 이 총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관련 회의가 열려도 한은 총재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독립기관이고, ‘기준금리 조정’을 한은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에서입니다.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 간 회의인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열렸을 때도 이주열 총재는 불참했습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정부에서 한은 총재도 참석했던 ‘서별관회의’와 경제현안조율회의가 비교되는 것을 두고 “서별관회의가 과거 문제가 됐던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으로 안다”며 “그런 성격의 만남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판데믹’ 패닉에…역대급 ‘셀코리아’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까지 포함해서 경제·금융 회의를 주재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원칙을 뒤집어야 할 만큼 경제·금융 상황이 심각했다는 방증입니다.실제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이상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를 ‘판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선언하고부터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채권을 가리지 않고 ‘묻지마’ 팔기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경제상황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물론 최근 매도세가 과도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고채까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현금(그중에서도 달러화 현금)을 모아두겠다는 투자자들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보기 힘들다는 공포 심리가 감지됩니다.주식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전거래일인 13일 당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하면서 시장 매매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4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자료=마켓포인트)◇국채 안전자산인데 오히려 ‘풀매도’…위기감↑더욱 충격적인 것은 채권시장입니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가격도 폭락(금리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인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49%에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7bp(1bp=0.01%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같은날 국고채 10년물 금리(1.570%)는 무려 18.3bp 폭등했습니다. 2009년 2월 17일(5.26%→5.51%) 25bp 상승한 이후 11년여 만에 처음 보는 급등세입니다.한국의 국채는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돼왔습니다. 국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도 대거 매수할 정도였습니다. 시중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우리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면 위기 때 매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재 상황이 상식을 뛰어넘는 위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채고 뭐고 일단 팔아 현금을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10월) 이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실제 이들은 한국 채권과 주식을 모두 팔아 마련한 원화 자금을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꿔 나갔습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2.80원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달러당 1219.3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인 12일 13.50원 상승하더니 13일에도 12.80원 급등한 겁니다. 그만큼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싶어한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장중에는 달러당 1226.00원까지 올라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 급등했습니다.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도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당장 이번주 안에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저금리’가 지목됐고(문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은도 금리 인하에 주저했지만, 더이상 경제살리기 외에 다른 고려를 할 때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이번 회의에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같은날 한은은 임시금통위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자료=마켓포인트)*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시골 토지 가치 올리는 몇 가지 방법
- (사진=대박땅꾼Lab 제공)[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어떤 토지든 그저 사두기만 하면 땅값이 상승하던 때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토지의 가치가 몇 배씩 올라가는 시대는 거의 지났다고 보면 되겠다.토지는 가꿔야 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땅에도 개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특히 시골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고 산다면, 내 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토지의 가치도 높이고 토지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만한 투자 수익이 어디에 있겠는가.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골 토지는 가꾼 만큼 그 가치가 뛰게 돼 있다. 원래 좋은 땅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볼품 없던 땅도 잘 가꾸면 몇 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꿀 때에는 무턱대고 좋게만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주제를 가져라요즘 시골 토지들은 여러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허브나라, 매실농장, 야생화 농장 등이 테마로 성공한 아주 좋은 예다. 테마는 돈이 되며 토지 값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가장 내가 잘 할 수 있고 어울릴 것인가를 찾아내 실행하는 것이 좋다.욕심은 금물이다초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 시골에 토지를 사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뭘 하겠다고 욕심에 벌려놓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의욕만으로 무조건 달려들지만 막상 일을 벌려놓고 나니 감당이 전혀 안 돼 힘들어 한다. 텃밭이나 정원도 도시에서 살던 도시민에게는 생각과 아주 다르다. 계획을 하는 것은 좋으나, 앞서 말했듯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벌려야 한다.땅은 살리고 집은 죽인다대부분 귀촌인들의 특징이 ‘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물론 꿈꾸던 것처럼 개가 뛰어놀고 3층 테라스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큰 집에 살고 싶어하는 기분은 이해가 가지만, 집은 짓는 시간부터 손해다.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집은 되도록이면 작게 하고, 대신 텃밭이나 정원에 신경을 써라. 이래야 땅의 가치도 오르면서 생활도 편리해진다.팔 때를 염두에 두어라사람이란 게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도시 근교나 땅 값이 비싼 곳, 환경이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는다면 쉽게 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고급 주택 등을 지으면 나만 힘들고 팔리지도 않는다. 시장에 수요는 없는데 나만의 고집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다. 필요할 때 쉽게 팔 수 있는 집을 지어라.
- 군부대·공장 등 도심 이전부지 개발 지역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심에 위치한 이전부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공장,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이전하거나 없어지면서 남은 부지는 입지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거나 호텔, 영화관, 쇼핑몰 등 업무·상업·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서울 청량리 588 일대는 대표적인 이전부지 개발 사례로 꼽히며 새로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청량리에 공급된 3개 주거복합단지에 모인 청약통장은 2만8000여개에 달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집값 상승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작년 5월 7억원 대에 거래됐지만 11월에는 9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옛 자갈마당 부지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대구 중구 태평로 일대도 분양시장이 뜨겁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6.37 대 1의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옛 육군 도하부대가 있었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도 군부대가 이전하고 상업·업무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서울의 변방으로 불렸던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이전부지 개발을 통해 변신을 꾀하면서 탈바꿈에 성공했다. 실제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2016년 11월 입주, 1743가구)는 지역 분위기 반전을 주도한 랜드마크 단지로 꼽히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39㎡(저층)는 지난해 11월 8억7900만원에 거래됐다. 초기 분양가가 4억1500만원에 비하면 무려 4억6400만원이나 상승한 가격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은 각 지역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도 높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도 이전부지 개발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대구 중구 도원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아파트 84~107㎡ 894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84㎡ 256실 등 총 1150가구로 조성된다.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자갈마당의 완전 철거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부지 이전이 지연되며 분양이 밀렸던 북위례에서도 막차 분양이 이어진다. 우미건설은 4월 위례신도시 인근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90~119㎡ 420가구 규모로 공공택지 공급 주택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노후 건물과 유흥업소가 뒤섞여 있던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은 지난 1월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천호2구역엔 지하 4층,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52~108㎡ 총 188가구(일반분양 156가구·임대주택 32가구) 규모다. 서울 용산구 내 ‘알짜 입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아세아 아파트 부지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상 최대 33층 높이, 96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과 인접해 있다. 과거 용산 미군 부대와 국군 복지단 등 군부대 용지로 쓰이다가 2001년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됐고, 부영그룹이 2014년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소유하고 있다.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약만 해놓은 건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안되나요?” “일단 가계약금만 보내놓고 12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네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억원 초과’를 초고가 주택으로 기준 삼아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규제하더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6억원·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지난 2·2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포함해 총 45곳이 됐다. 기존엔 31곳이었다.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 중개업자들 ‘거래량 축소 걱정’하지만…투자자들, 새 투자처 물색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 가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니 매도·매수자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달 11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에 절규하는 골목상인…"정부 긴급구호생계비 절실"
-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을 3번 신청했지만 3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딪히는 현장은 다릅니다.”서울 구로구에서 이석민 씨가 운영하는 대원자동차공업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4분의1 토막이 났다. 이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위해 시중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낮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씨는 “막상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 기존 담보대출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만 당한다”며 “임대료와 자재값을 더하면 고정비만 월 400~500만원이 드는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상공인, “월 200만원 긴급구호생계비 지원 필요”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긴급구호생계비나 직·간접세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동작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이상윤 대구·경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경주 지역 상점 2만2000개 중 문 닫은 곳이 30%나 된다”며 “사람들이 한 시간씩 줄서던 유명 빵집도 매출이 80%나 줄었고, 황리단길 같은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주변에 정부 지원 대출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긴급구호생계비와 특단의 세금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긴급구호생계비를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여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월 150만원 정도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과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기료와 수도로,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금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1조4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애로자금’이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세금 체납, 기존 대출 이력이 있는 이들은 대출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미 대출 신청도 3조원을 넘어서 정부 준비자금을 초과한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반복적으로 정부가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출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기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책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현재 “11조7000억원 예산안에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1개월당 4조원씩 3개월 분인 12조원을 증액하고, 앞서 언급한 대책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 임대료 인하 흐름, 민간운동으로 격상” 아울러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경제공동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각종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보니, 임대료 20% 정도를 스스로 인하한 건물주들은 100여 곳 중 2~3곳 정도”라며 “그러다보니 건물주끼리 갈등도 생기는 등 어정쩡한 ‘문화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 운동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지역 골목상권의 건물주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