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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통화스와프로 무역붕괴는 막아/달러 품귀 해결, 추가대책 필요”-달러값 오르고 CP 발행 막히고…기업 자금조달 ‘비상’-[사설]민간기업에서도 월급반납 운동 이어져야-[사설]후보와 정당이 난립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줌인&-“방호복에 숨가빠도, 집에 못 들어가도…환자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더 이상 관용 없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충원율 상위 29곳 중 24곳 지방대…5개 대학은 절반도 못채워-전국 고교 돌며 홍보하지만…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교육부, 미충원 대학 정원감축 유도…폐교·청산 절차도 지원△갈 곳 잃은 부동자금-글로벌 금융공포 커지며 현금 비축 사활…‘파킹통장’에 뭉칫돈 몰려-지방·외국계銀 이미 0%대 정기예금…시중은행 따라갈 듯-달러가치 치솟자…달러예금 밀물△돈맥경화 살얼음판 걷는 시장-한·미 통화스와프에도 달러가뭄…한은, 곳간 열어 ‘외화대출’ 나선다-ELS發 ‘CP시장’ 경색 우려…기업 ‘급전’까지 막힐라-신용등급 뚝뚝 떨어지는데…4월 만기 회사채 5.8조 ‘골머리’△코로나19 전세계 비상-“한번도 경험 못했던 재앙”…‘세계의 수도’ 뉴욕·런던도 멈췄다-미·중 코로나 백신 개발 ‘사활’…자존심 경쟁 나서-한국 신규 확진자 15%가 ‘해외유입’△정치-민주당 ‘친문·86세대’ 강세…통합당, 친박 물갈이·유승민계 선전-北, 대화 문 열어두되…‘美 태도 변화가 먼저’ 재확인-‘文의 남자’ 윤건영 “야당 심판”…‘3선 자객’ 김용태 “정권 심판”-“난 누구보다 흙 묻은 운동화 체질/대통령 덕 아닌 자력으로 승리할 것”△경제-‘이틀에 세번꼴’ 회의에 치이는 홍남기…유사·중복회의 구조조정해야-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도 검토-4년간 197억 투입…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만든다△금융-은성수, 오늘 은행장 또 만난다…20兆 시장안정펀드 도장찍나-변액보험 순자산 한달새 12兆 증발…가입자들 패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연준 더 적극적 개입 필요…회사채는 물론 주식 매입까지 고려해야”△산업&기업-SK, LG와 원만한 합의 나설 듯/양사간 배상방식 놓고 이견 전망-현대모비스 “레이더로 영유아 차량방치 사고 방지”-이재용, 코로나 쇼크 속 특명/‘반도체 초격차 인재 확보하라’-외무기업 40% “코로나 길어지면 韓사업 축소”△산업·소비자생활-구취제거제·묻지않는 화장품 불티-IPTV 성공, 지배구조 안정화/황창규 회장 오늘 KT 떠난다-“투명 페트병, 초록병과 맛·향 똑같아…변질 걱정 無”△증권&마켓-車·은행·정유에 반도체까지…이달 124개 종목 ‘목표가 하향’-코스피 1400~1600 줄다리기…“정책효과가 좌우할 것”△증권-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가격 동반 하락에…증권사 실적 ‘암울’-코로나 쇼크에 ‘최대주주 손바뀜’ 경고등-증시 따라 ‘인버스 ETF’도 널뛰기△문화-수화의 인간군상, 호암의 경영철학…‘사람’으로 봄을 열다-‘전국시조자랑’ 얼쑤!…민족 고유의 ‘흥’이 뮤지컬과 만났을 때△극복!코로나19-손씻기·마스크 쓰기는 기본/코로나 전쟁, 면역력도 챙기자△친환경 전환 나선 에너지공기업-‘청정에너지=미래먹거리’ 함께 만들어요△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되나…IOC 일주일 만에 다시 집행위 개최-이경훈 “성장 속도 더뎌 답답하지만…열심히 노력해 우승 꿈 이룰 것”△피플-“음원 정산방식 변경…건강한 음악생태계 만들 것”-연임 확정 김지완 회장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대한상의, 저소득 조손가정 후원-농협은행장 최종후보에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들자-[기고]세계 기상의 날에 떠올린 ‘옐로 서브마린’-[기자수첩]코로나 최전선 軍장병에 합당한 대우 해주길△부동산-강남→마용성→노도강…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번지나-대전, 왜 자꾸 오르나 봤더니…‘2030외지인’이 싹쓸이-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기회△사회-미성년자 ‘노예’로 부르며 성착취물 촬영 협박…‘박사’ 신상 공개하나-교회·대학가 상권, 휴일에도 썰렁…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려나”-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개구멍’ 해프닝-‘계열사 누락’ 이해진, 불기소 되나
- '경제유캐스트'와 함께하는 쉬운 경제 이야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늘게 내리는 비에 옷이 젖는 걸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연일 ‘위기’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오르내린다.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위기 10년’설도 자주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미·중 무역 전쟁, 끊임없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쌓여만 가는 부채까지. 여러 곳에서 경제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아직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든 위기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제 관련 이슈를 쉽게 알려주는 책 ‘위기가 온다는데 그래도 경제는 쉬워야지’가 출간됐다. 국내 경제지의 기자인 두 저자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채널 ‘경제유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초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책으로 저자들이 직접 편집과 제작을 도맡아했다.책은 그동안 진행했던 팟캐스트 내용 중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 그래픽·사진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섣부른 디플레이션 판단은 금물’ ‘닷컴 버블 사례로 보는 버블 붕괴이야기’ ‘부채 함정에 빠진 글로벌 경제’ 등 총 14개 장으로 구성했다. 현재의 경제 성장 정체부터 우리의 수출을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 경기가 불안할 때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고령화와 노후 파산까지 담았다.한국은행 본관(사진=이데일리 DB).◇부동산 과열, 퍼펙트 스톰 초래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론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이 상승하게 되고,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채권 금리)은 낮아진다. 연금에 주식 투자 비중이 많은 미국인은 주식 상승으로 미래 자산가치가 더 높이지고, 채권 비중이 많은 유럽·일본·한국은 미래 자산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연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혹자는 3년 내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밀어닥칠 것이라 관측한다. ‘퍼펙트 스톰’이란 크고 작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듯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퍼펙스 스톰과 같은 경기 급강하를 막기 위한 노력이 깔려있다.저자들은 ‘노후파산’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현재 노후파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거의 20년 가까이 가구 당 수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고령자 1인당 연금 수입은 줄고 있으며 독신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시기였고, 1980년대 중후반 들어와서 1998년 IMF 구제금융 전까지 경제 고도성장기는 10년 정도다. 이 세대 전과 후로 자산을 형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적었단 얘기다.저자들은 이 같은 환경적 배경을 이유로 같은 초고령사회를 맞았을 때 한국 사회가 겪는 충격이 일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노후파산이 곧 나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코로나19에 집값 떨어지는데”…강남권, 작년 이은 보유세 폭탄
-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서울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올해도 14.75%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예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아리팍 보유세, 1123→1652만원…“150% 상한까지 상승”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강남권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 안팎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각각 25.57%와 22.57% 상승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 400만원에서 25억 7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 역시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뛰어 상승폭이 50%에 육박한다.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 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강남권 공시가 급등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공시가를 집값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권 세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는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30억 원 주택은 75%, 9~15억 원은 70%로 설정했다. 올해 공시가 산정을 이 기준에 맞추면서 시세 30억 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7.39%, 15~30억원 주택은 26.18% 급등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 주택보다 더 낮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다.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2019년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한 번 더 늘릴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12ㆍ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 닫는 5월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주택자엔 최고 3%, 다주택자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또 악재”강남권 집주인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45% 오르는 송파구 잠실리센츠의 한 주민은 “올해 들어서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오른다니 어이가 없다”며 “은퇴하신 이웃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는 조세 반발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악화일로인 상황에선 조세저항이 커진다”며 “이의 신청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단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에서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 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
- 경남 사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율 가장 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남 사천시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08% 떨어진다. 집값 하락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공시가 하락율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컸다. 강원도 원주시도 10.04%도 하락해 두자릿수 하락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 보령시 -9.49%, 경남 밀양시 -8.87%, 경남 밀양시 -8.87%로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경남지역에서 공시가 하락율이 두드러졌다. 강원도 춘천시 -8.10%, 강원 속초 -7.34% 등 강원지역도 마찬가지다.이외 △경남 김천시 -7.34% △충북 청주서원구 -7.03% △전북 전주완산구 -6.55% △울산 동구·경북 구미·경남 함양군이 각 -6.37%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6.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5.99%로 시도별로 보면 서울 14.75%, 대전 14.06%, 세종 5.78%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강원도 -7.01%, 경북 -4.42%, 충북 -4.4%, 제주 -3.98%, 경남 -3.79% 등은 전국 평균 상승율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 이데일리TV 초대석에 출연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사진=방송화면)[이데일리TV 안성종 PD]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18일(수)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허영섭 논설실장)에 출연한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개원 28주년을 맞은 서울시의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으로서 도시계획, 주택, 교통, 환경, 경제, 복지, 문화 등 도시의 기반이 되고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진행 중인 정책을 평가하는 등 서울시의 종합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서 원장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5G와 AI를 결합한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운영 중이고, 서울 전역에 IoT 센서 5만 개를 설치해 유동인구나 차량이동, 미세먼지, 소음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 배출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제안하고 법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의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 증액 등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가격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다”며 “청년수당, 월세 지원 주거정책 등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초대석은 18일(수) 오후 5시 30분에 본방송, 21일(토) 오후 4시, 22일(일) 13시에 재방송된다.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