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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속살]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요?”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고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속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속설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요. 김 기자의 ‘속살’(속설을 살펴보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리코더와 단소는 값이 싸고 연주가 쉬워 초등학교 수업 때 배우는 필수 악기다. 자연스러운 연결음을 내기 위해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과 후 집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은 계속된다.유튜브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부모들은 유명 색소포니스트인 케니지(Kenny G)캐니지로 빙의한 자녀의 모습이 기특하기만 하다. 하지만 아주 가끔 리코더·단소 소리가 듣기 힘들 때도 있다. 이웃 주민에게 소음처럼 들릴까 괜히 미안한 마음과 함께다.그때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라고 겁을 줬다. 여기에 TV 광고까지 쐐기를 박았다. 1994년에 출시된 해태제과 ‘피리껌바’ 광고에서 개그맨 박명수씨는 아이스크림을 잘 먹다가 “남들 자는데 피리 불지 말아요. 뱀 나와요”라고 말해 아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피리껌바’의 막대기 끝에는 피리를 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또 TV 인도여행기에서 인도 남성이 피리를 연주하며 광주리에서 코브라를 불러내는 모습도 한 몫했다. 해태 ‘피리껌바’ 광고.◇뱀은 정말 관악기 소리에 춤을 출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SBS ‘TV동물농장’에서는 하루에 뱀 한마리는 볼 수 있다는 시골마을을 찾았다. 그곳에서 한밤 중 리코더 버스킹이 펼쳐졌다. 하지만 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물원 뱀들을 모아놓고 리코더를 연주했지만 미동도 없었다.사육사의 리코더 연주에 춤을 춘다는 코브라도 찾아갔다. 하지만 코브라는 악기 소리에 몸을 흔드는 것이아니라 사육사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사육사가 리코더 대신 대파를 입에 대고 연주하는 척을 하자 코브라는 사육사 움직임에 따라 몸을 흔들었다. 유튜브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아무리 봐도 뱀의 귀가 보이지 않는데?혹시 뱀에 귀를 본 적이 있는가? 뱀은 사람처럼 외관에 보이는 귀는 없으나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은 갖고 있다. 사람이나 포유류의 경우 음파가 고막(tympanic membrane)을 진동시켜 망치뼈(malleus)→모루뼈(incus)→등자뼈(stapes)→내이로 전달돼 소리를 인식한다. 하지만 뱀은 따로 고막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방골(quadrate bone)이 고막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 민감한 방골은 음파의 진동을 인식한 뒤 등자뼈→내이로 전달되어 소리를 인식한다.◇뱀은 리코더, 단소 소리를 들을 수 있나?유튜브 ‘도닥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김용호 씨는 “뱀의 경우 사람과 달리 가청주파수 범위가 낮아 저음역대 일부와 중음역대 일부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사람은 20~2만㎐ 영역을 소리로 느끼고 뱀이 소리로 느끼는 음역대는 150~600 ㎐다. 따라서 관악기의 소리도 고음역대만 있는 게 아니기에 뱀도 피리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할 수 있긴 하다”라고 설명했다.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타난다’는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뱀 역시 낮은 음역대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뱀이 피리 소리를 좋아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피리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춤을 추는 것도 불확실하다. 이 속설은 ‘밤에 피리 부는 것’이 듣기 싫고 이웃에 예의 없다고 판단한 어른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2020.04.18 I 김소정 기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 가중…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엔비(TV)주최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렸다.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 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조합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결국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그동안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고 가격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서울은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 토지보상금이 또 풀려 천문학적 자금이 시중에 돌게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될 때에 부동자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되지 않게 정책적 준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함 랩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짚어봐야 한다 “올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 인식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며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4.17 I 김용운 기자

이광수 “보유세 강화, 가격 변동성만 키워...정책 방향 고민해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보유세가 강화됐는데도 다주택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변동성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한데다 토지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다만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등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데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책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이라는 지적이 일 정도로 변동성을 줄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오히려 변동성만 키웠다는 설명이다.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 변동성만 키웠다”며 “또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했지만 집을 소유한 이들이 오히려 안 팔고 있어 이 역시 변동성만 키우게 된 격”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정책은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30%로 강화하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느냐”며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변동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공급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연구위원은 “정책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04.17 I 박민 기자

이광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 위기 온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그동안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고 가격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그는 “서울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지수를 계산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8% 상승했다”며 “매년 10%씩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 등 국지적인 요인보다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에 따라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은 커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2013년~2019년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산 곳이 사모펀드인데 경기 안 좋아지니까 투자목적으로 산 주택을 팔고 있다”며 “미국에서 (주택) 경매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發 사태가 장기화하면 하락장이 시작된 서울 주택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핀셋규제가 아닌 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I 박민 기자

코비드19 시대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환 기자)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책은 선한 의도와 달리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정책 위주였으나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질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김 연구위원은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서울의 재건축 지연 등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7 I 김용운 기자

한형기 조합장 “강남 아파트 하락?…결국 다시 오른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계의 스타’로 불리는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한 조합장은 “지난 몇 년동안 강남 아파트 등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은 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앞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집값이 상승 한 사례로 볼 때 한국 아파트 값도 다시 튀어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한 조합장은 앞으로 강남 주택 감소가 아파트값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책으로 강남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비사업 규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강남 수요가 밀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한 조합장은 3기 신도시의 보상금과 낮은 담보 대출 금리가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으로 결국 아파트 값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4.17 I 황현규 기자

국토부 “코로나19로 집값하락…안정세는 아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최민석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인 노원, 도봉, 강북은 상승을 지속했고 상승세 지속 과정에서 경기 회복 시점에 주택 가격이 대세상승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주택가격 자체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주요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사무관은 “현재 서울은 10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도 3월 기준 100을 넘는다”며 “이는 1년 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04.17 I 강신우 기자

[생생확대경]부동산정책,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 살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1대 총선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에 상수가 될 전망이다. 상수가 될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강화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추진이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세 가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 안정이다. 문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여당 승리, 규제중심정책 힘 실리겠지만하지만 정부가 총선 결과로 상수가 된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난 1월 하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가지 정책 모두 지난해와 올해 초 코로나19의 위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발병 3개월여 만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전시 상황’에 맞먹는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으며 한국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를 공개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해는 2007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풀거진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이 유일했다. IMF는 코로나19에 따른 펜데믹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에 빗대어 ‘대봉쇄’(Great Lockdown)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경기 악화에…부동산 대실패 부를 수도즉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자칫 ‘한 푼 아끼고 열냥 잃는다’는 속담처럼 될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도 실물경제의 순환과 흐름이 원활할 때나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의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계속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잡기에만 매달리면 잔불 잡으려다 큰불 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국가가 주도한 ‘뉴딜프로젝트’로 극복했다. 뉴딜프로젝트의 핵심은 각종 건설사업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지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도 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집값’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설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여러 건설사업 중 주택건설이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 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응급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건 찰과상을 입은 손가락 치료가 아니라 심폐소생이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나은 손가락은 의미가 없다.

2020.04.17 I 김용운 기자

"3주 100만원"…'방값'에 고통받는 학생들
지난 1월부터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가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다보니 수업조차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더 큰 문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를 하지 못하면서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대학교 인근에 방은 얻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는 탓에 다시 지방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살지도 않는 집에 대한 관리비와 월세는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촌 골목 (사진=이데일리 스냅타임)코로나19로 기한없이 연기되는 기숙사 일정…학생들 주거비 '부담'"하루 5만원· 3주 100만원 단기방에 지내고 있어요."용산구에 위치한 단기방에서 3주째 거주 중인 대학원생 김모 씨(25·여). 김씨는 대학원 기숙사에 입주키로 하면서 기존에 살던 자취방을 정리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개강과 기숙사 입주 여부가 세 차례나 미뤄져 골치가 아프다.김 씨는 "언제 기숙사 입주가 가능할지 모르다보니 진퇴양난"이라며 "기숙사 입주를 기다리면서 단기방을 이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재외국민으로 남미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 오모 씨(20·여)의 상황은 더 막막하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기숙사 입주마저 미뤄지다보니 지낼 곳 자체가 없는 것.불행 중 다행으로 같은 학교 친구의 할머니 집에 지내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 지금은 단기 오피스텔을 구해 생활하고 있다.오씨는 "비싼 방값도 문제지만 이리저리 짐을 옮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학교가 공지한 기숙사 입실 예정 날짜에 맞춰 내달 1일까지 단기 계약을 해놓은 상황. 하지만 기숙사 입실 날짜가 재차 연기되면 또 다른 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빈방에 월세만 꼬박꼬박…단기방 거래 '성행'개강에 맞춰 구한 자취방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속 썩는 학생들도 있다.대면 수업이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면서 공실(空室)이 돼버린 방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주로1~2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학가 원룸들은 중도 계약해지가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서대문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사이버 강의가 진행되면서 얻어놓은 방의 월세만 내는 학생들이 많다"며 "계약 해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간혹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하다보니 대학가에서는 학생 간의 단기방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기 방 빌려요'라는 제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3달 단위로 보증금 없이 임차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집주인들은 학생들 간 단기방 거래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서대문구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장모 씨(55·남)는 "어차피 내야 하는 월세를 단기임대로라도 메꾸려고 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정식계약이 아니다보니 사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2020.04.17 I 박솔잎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다음은 4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보수 총선 참패 이유는?..미래통합당 ‘왜’가 없었다- 한은, 사상 첫 증권사 직접 대출- 15억 넘는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180석 ‘프리패스’ 쥔 초슈퍼 여당..견제세력 안 보인다- 미래통합당, 이대로는 다음 선거도 어림없다- 제 밥값도 못한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줌인&- 김종인 “통합당 변화 모자랐다”..선장 잃은 보수 구원투수로 재등판하나- 문재인 대통령 경제교사, 소주성 설계자..친정부 인사 금통위 합류◇거대여당 시대 - 승패요인 분석- 국난극복 프레임, 이해찬-이낙연 ‘환상 콜래보’..승리 묘수 됐다- 예산·개혁법안 처리..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낡은 양당정치 구도 넘지 못해..비례정당 해결해야”◇거대여당 시대 - 통합당은 어디로- ‘보수 혁신’ 또 실패 땐..황교안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 복귀할 가능성- 살아돌아온 무소속 4인방..통합당 복당 채비- 오세훈, 나경원 마저 낙마..보수 대권주자 부재 위기감◇거대여당 시대 - 화제의 인물들-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증명한 ‘文 파워’..임기 후반 개혁에 탄력 붙을 듯- 본 투표서 뒤진 최인호..사전투표로 역전 기사회생- ‘민주 총선 브레인’ 양정철 다시 야인 선언..차기 대선서 재등판할까◇이데일리 퓨처스포럼- “대한민국 이념지형 ‘多진보 小보수’ 변화..통합당 해체 후 재창당해야”- “여야 균형추 무너진 이유는..통합당 공천 실패와 코로나 영향”◇4.15 총선 이후 - 경제법안 어떻게- 거칠 것 없어진 공룡여당..기업규제 법안 ‘속전속결’ 처리하나- 노동법안 국회통과 탄력 전망에..재계 ‘기업 옥죄기 현실화’ 긴장◇4.15 총선 이후 - 부동산 정책 어디로- 종부세, 상한제 등 규제 탄력..코로나에 부동산 위축 ‘수위조절’할 듯-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DLF, 라임사태 재발 막는다..‘금소법’에 징벌적손해배상 담아 개정 예고◇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프리랜서..증빙서류 내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공무원 채용 미루고 SOC 예산 삭감..국채 발행 대신 7.6조 지출 구조조정◇금융- 케벵 구원 나선 BC카드..대주주 적격심사 넘을까- 주담대 변동금리 연 2.4%대로 뚝- “코로나 피해 식당 돕자”..우리금융 점심값 1억 선결제- 금융위 ‘코로나 지원 금융사 면책’ 의결..“시행 전 지원도 소급적용”◇산업&기업- 불황 속 20% 마진..정유사 ‘윤활유’에 힘 준다-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 89% 뚝..길어진 봉쇄령에 커지는 곡소리- 중국 시장 3월 판매 선방..현대차, 반전 노린다- LG화학, 브랜드 가치 4조..“글로벌 톱5 도약”-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2년..비용절감·서비스향상 효과◇산업·소비자생활- 강원 ‘감자대란’, 백화점 ‘양파 사은품’..코로나發 진풍경- 맥주냉장고 ‘테팔 비어텐더’ 이마트 2주 동안 단독 판매- 아이폰SE 공개..‘코로나 직격탄’ 애플, 구세주 될까- 수출 빙자 정체불명 해외기업 접근..K-바이오 ‘기술탈취’ 비상◇Auto&Life- 멋진 G80 살까..안전한 S90 살까- 4세대 쏘렌토 타봤어요..가족 SUV로 ‘딱’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서정선 마이크로젠 회장 겸 한국바이오협회장- “데이터3법 시행령, 판단 애매한 독소조항 품어..기업 법적리스크 우려”- “제2 코로나 막으려면..공항, 병원 하수구 바이러스 상시 분석해야”◇증권&마켓- LG헬로비전·현대위아·농심..현금 잘 들어오는 회사가 뜬다- ‘코스피200 신규 편입종목 잡아라’- 코스피 종목 10개 중 1개 연초 주가 회복◇증권- 두산그룹, 솔루스 경영권 매각가 1조 불렀다- “손실 펀드 옮기면 판매보수 안 받아요”- 거대여당 탄생에..와이파이·5G·소부장株 ‘환호’- 설마 반토막날까..유가 급락 후 DLS 1600억 발행◇여행- 충북·경북의 경계, 옛길을 걷다- 수묵화 한점 따로 없네..한천팔경 최고 절경 ‘월류봉’- 금강서 건진 고소한 은어, 빙빙 돌려 매콤하게 봄 한 입◇스포츠- 대만 출신 첸유주, 유학파 강지선·지은정..‘우린 준비된 루키’- KLPGA 챔피언십, 5월 14일 개최한다- ‘트럼프 골프장’도 코로나19 직격탄- 최운정 “벽 등진 채 빈스윙”..손유정 “3m 거리 반복 퍼팅”◇피플- “스포츠 현장 인권문제 해결 위해..아직 갈길 멀어”-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 착한 임대료·헌혈..태광그룹, 코로나 극복 전방위 지원- 홍남기, G20 재무장관 회의서 “비대면 산업 육성해야”- “코로나 지친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듣고 힐링하세요”◇오피니언- ‘이낙연 대망론’ 순조로울까- 총선 뒤 부동산정책, 달라진 상황 살펴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자주국방 첨병되길◇부동산- “경기 불안에 가격 조정” vs “SOC 확대로 집값 상승”- 3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지난해보다 3% 올랐다-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추진..분양가상한제 피하기용 논란- 과천·성남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거주 1년->2년으로◇사회- 외국인CEO 알고보니 단역배우..‘하루 1.4% 수익’ 유혹에 3600명 속아- 與 총선 압승에 ‘공수처’ 급물살..공수처장 인선 논의 속도 낼 듯- 초중고 312만명, 혼란 속 ‘2차 온라인 개학’- 조주빈 오른팔 ‘부따’는 18살 강훈- “세월호 이슈 때문에 총선 참패”..또 도넘은 일베- 6월 임상실험 진행..코로나 백신 만든다

2020.04.16 I 김종호 기자

여당밭 3기 신도시 “속도낼 것”…집값 ‘약세’ 전망
[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김현아 후보가 낙선한 것만 봐도….”수도권 내 18만 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들 지역을 ‘싹쓸이’하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유인이 커졌다.3기 신도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3기 철회 내건 후보자 敗…공급책 ‘급물살’이데일리는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6명(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용만 한성대부동산학과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향후 부동산정책 및 시장의 향배에 대해 물어봤다. 먼저 부동산공급 정책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부천대장(2만가구)·인천계양(1만7000가구)·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2000가구)·과천(7000가구) 등 3기 신도시 지역이 모두 여당밭이 되면서 민심이 기존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권대중 교수는 “고양창릉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을 설득하던 곳이지만 여당 후보자가 선택받았다”며 “여당의원들이 정부와 발맞춰 공급정책의 하나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명분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여당 공약이던 청년·신혼부부에 1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이번 총선에서 성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기존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3시 신도시 공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만 교수는 “정부·여당 정책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며 3기 신도시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공급책이 발표된 직후 특히 반발이 거셌던 지역이 일산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3기 신도시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득표율 53.4%대 44.8%로 패(敗)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은 야당 후보들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원만한 추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했지만 모두 역부족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180석)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세금·대출·공급 등 기존 ‘수요억제’ 기조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향후 집값 총선보다 ‘코로나19’ 영향↑다만 향후 부동산 시세 전망에는 이번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심교언 교수는 “집값에는 총선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부동산시세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더 내려갈 유인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기부양책으로 유동성이 확대한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축소하면 집값도 보합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지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일정 기간 폭락이나 폭등 없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이용만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유동성이 확대되면 실물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기에 작년말과 올해초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값은 되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이 늘어나고 각종 호재가 출현하면서 집값 상승 유인이 클 것으로 본다”며 “최근 2·20부동산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용인·성남도 교통호재로 집값이 뛰어오른 대표적인 지역들”이라고 했다.

2020.04.16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규제 탄력에도 코로나發 위기에 ‘수위 조절’ 불가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려는 규제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여론을 의식한 ‘규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종부세, 규제 기조 유지하되 ‘수위 조절’5월30일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현 20대 국회에서 존폐 명운이 걸린 부동산 법안이 상당하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조리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1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조만간 본회의를 통해 회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일정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다음 달 15일이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다.초미의 관심사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로 발의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1가구1주택자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해당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 심의도 못받았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국난 극복 과제가 더 시급한데 이 와중에 세금 올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다”며 “특히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까지 올라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올해 만큼은 손 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책 직후 ‘맞불’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법안은 함께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종부세 강화 규제가 아예 불발되지는 않고, 세율 인상폭과 도입 시기를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가 강남 3구 유세 중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 추진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른바 ‘3종 세트’ 법안도 논의를 가시화할 전망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재산권 침해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 역시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이 우상향하고 있어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만큼 주거 복지 관련 법안은 반드시 밀어붙일 것”이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새 법안을 발의하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세금 문제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마련해 공시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이 총선 공약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시가 인상 속도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0.04.16 I 박민 기자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 발 아파트가격 하락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16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2주(4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2020년 4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그래픽=한국감정원)그동안 고가 주택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와 키맞추기로 집값이 올랐던 서울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까지 상승세였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강북 14개구는 지난 2019년 7월 1주차를 기점으로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41주만에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하락도 이어졌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남 -0.27%, 서초 -0.26%, 송파 -0.19%, 강동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강남 4구 내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시는 장안구의 경우 율전ㆍ천천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져 0.15% 올랐고 팔달구는 화서역 인근 단지의 상승세로 0.12% 올랐다. 하지만 수원 내 권선(0.00%)ㆍ영통구(0.00%)는 관망세로 2주 연속 보합됐고 수원시의(0.05%)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 외에도 구리(0.38%)ㆍ안산시(0.3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시흥시(0.24%)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위주로 안양(0.23%)ㆍ성남 수정구(0.21%)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07%)와 하남시(-0.02%)등 시세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서울(0.03%→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30%), 인천(0.15%), 대전(0.06%), 울산(0.05%), 전남(0.03%) 등은 상승, 대구(0.00%)는 보합, 충북(-0.04%), 제주(-0.03%), 경북(-0.02%), 강원(-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세가격 급등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은 전세가격이 -0.61% 떨어져 11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2020.04.16 I 김용운 기자

코로나 휩쓴 대구, 청약시장 과열…왜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집값이 꺾였다. 지난해 대전, 광주와 함께 ‘대대광’으로 불릴 정도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대전, 광주가 상승 또는 보합인 데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청약 열풍은 여전히 거세 매매시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3월 첫째 주부터 내리 6주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9월부터 불붙기 시작해 지방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한 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하락 전환했다. 3월 첫째주는 마이너스 0.03%, 3월 넷째주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다 이달 첫째주엔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를 비롯해 달성군, 북구 등지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성구 황금동의 캐슬골드파크4단지 전용면적 84㎡짜리는 2월 5억8000만원 신고가를 썼다가 3월 5억6000만원에 실거래됐고, 달성군의 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전용84㎡도 2월 3억8800만원 신고가에서 이달 3일 2억9400만원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다. 매매시장은 위축됐지만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딴판이다. 최근 분양단지들도 수십, 수백 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지속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쌍용 플래티넘 범어’는 지난 14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2.6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121가구 모집에 2733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9층, 3개 동, 아파트 207가구와 오피스텔 85실 등 총 292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로 구성된 가운데 타입별 경쟁률은 A형이 29.0대 1로 가장 높았으며 C형 25.0대 1, B형 14.1대 1 등이었다. 지난달 2일 GS건설이 중구에 공급한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5만571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1.4대 1에 달했다. 전용 101㎡ 타입은 433대 1까지 치솟으면서 최고 경쟁률 기록을 썼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서한이 짓는 중구의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역시 전달 말에 평균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구는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분양시장은 얘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수성구를 제외하곤 비규제지역으로 초기 계약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낙후지역에서의 갈아타기 수요가 꽤 있어 청약 인기가 높다”며 “기존 주택가격이 폭락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될 신규 단지들의 청약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6월엔 대구에서 총 15개 단지, 1만 33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각각 중구 동인동와 북구 고성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화성산업이 동구 신암동에 공급할 ‘신암뉴타운 화성파크드림’ 등이다.

2020.04.16 I 김미영 기자

보름새 1억 뚝…수용성, 조정 시작됐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3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성원(전용 135㎡)아파트가 10억 6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올해 초 신고가(11억 8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아졌다. 청솔마을성원아파트는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며 지난달 말 11억 3000만원에 손바뀜된 바 있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10억원대에 매물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올해 초까지 이어지던 신고가 경신도 드물어진데다가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호가도 올해 초 대비 1억원 이상 낮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매수세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로얄층이 1억원 낮게 거래”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2차(전용 135㎡)는 지난달 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7억 9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가격이 내려갔다. 심지어 최근 거래된 6억원 대의 매물은 18층으로, 신고가를 찍은 9층보다 로얄층으로 평 받았던 매물이다.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된 정상 거래”라고 말했다.수원도 신고가 경신이 잠잠해진 모습이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써밋플레이스광교도 올해 초까지 몸값이 점점 오르다 3월 들어 상승이 주춤한 상황이다. 전용 107㎡짜리가 지난달 19일 12억원에 팔리면서 직전가보다 9000만원 싸게 손바뀜했다. S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2억원 대 초반에 호가가 형성돼있다”며 “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없다보니,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조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변동률을 봐도 수용성 아파트 값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용성 아파트 값 변동률은 2월 둘째주 0.9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폭은 서서히 작아져 4월 둘째주 0.09%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3월 넷째 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01%를 기록하면서,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타났다.평균 아파트값도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직방을 보면 수용성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억 6171만원으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5억 1610만원)과 비교해 약 5000만원 이상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매매량 반토막…“하락폭 더 커질 것”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용성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를 넘어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앞서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따른 단기간 상승이 크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기 수요도 끊긴 상황이다.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작년 말부터 호가 ‘버티기’가 심해 공인중개사들도 난처할 정도”였다며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수 문의가 전보다 줄면서 집주인들도 전처럼 ‘호가 버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수용성 아파트 매매량은 2199건으로, 전월 8684건에 비해 74% 감소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수요가 넘치는데 시장 규제가 심할 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풍선효과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수 심리는 대장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남, 마용성, 노도강으로 이어지는 하락세가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망세가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하락폭도 강남만큼이나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4.16 I 황현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 4연승… “자만 말고 협치로 경제 살려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민주 4연승… “자만 말고 협치로 경제 살려야”-감산 약발 안통해 바닥 뚫린 유가 또 20달러 아래로-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국민 목소리 커졌다 △4·15총선-투표율 분석-코로나도 못 막은 민심… TK 투표율 10%p 뛰어-민주당 ‘환호’ 통합당 ‘침묵’… 황교안 “끝까지 지켜봐야”-[사설]이번 총선 승리자는 유권자들이다△4·15총선-승패 갈린 순간들-코로나 대응 호평에 승기 잡아… 막말에 스스로 무너진 野도 한몫-비대위 출범 불가피… 당권 두고 계파갈등 재현 가능성-민생당 지역기반 잃어… 정의당, 캐스팅보트 역할 약화할 듯△4·15총선-희비 엇갈린 與野 잠룡-이낙연 ‘차기대선 직행’ 유력… 황교안 ‘패배 책임론’ 불가피-4년 만에 잦아든 ‘安風’… 국민의당 침통-文대통령 국정운영 탄력… 민생경제 회복 가속도△4·15총선-지역별 판세-양당 대결에 영호남 지역구도 더 뚜렷해져… 수도권은 여당 손들어 줘-민주, 4년 만에 싹쓸이… 민생당 ‘전멸’-통합, 보수 텃밭 TK서 자존심 지켜-중원싸움 팽팽… 與 근소한 차로 우세△4·15총선-화제의 인물-금융전문가 홍성국·윤창현… 중기通 김경만·최승재… 경제관료 유경준-체면 구긴 ‘해결사’… 은퇴냐 비대위원장이냐-6선 천정배 꺾은 양향자… 탈북자 첫 의원 태구민△4·15총선-경제 전문가 제언-금융위기 때보다 상황 심각… 골든타임 지나기 전 경제회복에 다 걸어라-재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입법 서둘러야” 한목소리△4·15총선-한눈에 보는 총선지도-거대양당 갈라진 틈에… 맥 못춘 군소정당△국제-트럼프 “코로나 팬데믹 초래 WHO 지원 중단”… 유엔 “책임 전가” 비난-‘코로나 직격탄’ 美항공사 10곳에 30조원 푼다-中 원격근무 시장, 코로나19 이후 2배로 커질 것△경제-‘돈풀기’ 급한데 운신폭 좁은 이주열… 코로나發 ‘한은법 개정’ 힘받나-철도 예산 따왔다더니… 알고보니 확정된 정부사업△금융-KT 대신 나선 BC카드… 케뱅 최대주주 오른다-메리츠화재 2.9% 인상 끝으로 ‘車보험료 수술’ 사실상 마무리-12년 전 日 야마토생명이 회자되는 이유△산업&기업-코로나발 생존위기에… 車업계 임금협상 새국면-최악 불황 속 “괜한 오해 살라” 정유4사 CEO 공식 회동 무산-C쇼크에 이동제한 늘며… PC 수요 급감-투표소 100곳 스마트폰 생중계… 선거방송 SKT·KT ‘5G’-토종 ‘엑스레이 영상 센서’ 코로나 특수△산업·소비자생활-배달앱 도전하는 직구몰… 이커머스, 영역파괴 붐-나디아퍼시픽, 정인석 신임대표 선임-온라인유통·리모델링 주력… 한샘 ‘매출 10조’ 도전 주목-오비맥주, ‘코로나19’ 극복 나눔활동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원스톱 장학제 도입… ‘창업 메카’ 충남대 만들 것-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 “지역사회 든든한 울타리 역할하겠다”△증권&마켓-롤러코스터 증시에… 가치투자 운용3사, 주식 대거 정리-“실적 발표 앞당긴 삼바 등 주목해야”-신용등급 하락 현대로템, 공모 CB 발행 ‘고육지책’△증권-호텔신라·LG… 위기 맛서 투자 팔걷은 기업들-아태 기업 등급 줄하향 中기업이 10개로 최대-집값 꺾여 PF대출 부실 우려… 부동산 신탁사 점검-높은 변동성에 투자자 이탈… 쪼그라든 ‘헤지펀드 다크호스’△문화-정치 소신 밝혔다간 득보다 실… 지원유세, 혈연까지만 OK-2주 쉬고 돌아온 ‘외쳐 조선’ 공연갈증에 단비 내렸네△스포츠-임성재 “한국서 코치 모셔와… 매일 9홀 플레이”-“PGA 투어 6월 ‘무관중 경기’로 재개”-“스포츠도 한국이 모범 될 것”-유송규 “머리 고정한 채… 회전 빠르게 ‘몸통 스윙’ 해봐요”△피플-CEO·지자체장·인플로언서… 花사한 행렬 ‘활짝’-슈퍼엠, 레이디 가가 주최 온라인 콘서트 참여-“작지만 큰 권리”… 스타들 SNS 인증샷 -[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코로나가 바꿀 대학의 미래-[데스크의 눈]항공업에 드리운 한진해운 파산 그림자△부동산-보름새 1억 빠지고 호가 버티기 사라져… 수용성 아파트 조정 시작됐나 -코로나 휩쓴 대구, 청약시장 과열 왜…-‘내 집’에서 사는 가구 59.2%… OECD 평균보다 낮아△사회-고3 설렘 안고 첫 투표… 자가격리자 ‘소중한 한표’ 위해 2시간 특별 외출-거리두기 잊은 시민들… 공원마다 나들이객 북적-일주일째 확진자 50명 미만… 정부 ‘거리두기’ 끝낼까-대학정원 남아도는데 ‘한전공대 설립’ 웬 말-세월호 특수단, 5개월째 수사 지지부진

2020.04.15 I 박태진 기자

2분기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1만 가구 분양…전년比 ‘반토막’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_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4~6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1만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2분기 경기·인천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는 15개 단지 1만 140가구(임대가구 제외)로 집계됐다. 전년 2분기 같은 지역 택지지구에 공급된 21개 단지 1만9258가구에 비해 약 9000가구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 일대 3기신도시 지정이 이뤄졌어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 년이 걸려 수도권 택지공급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규제에도 도심권 집값 상승이 계속돼 상대적으로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택지지구 신규 분양단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인천 검단과 송도, 경기 위례 등 택지지구내 분양에 나선 신규분양단지(민간 분양)는 6개 단지로 1개 단지를 제외하고 전부 1순위 청약 마감했다.올 봄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호반써밋 더퍼스트 시흥’이다. 호반건설이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 중인 시화MTV 공동2블록에서 이달 중 분양한다. 지상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578가구로 조성한다. 인근의 거북섬 개발의 직접수혜 단지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장점이다.제일건설도 이달 중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1블록에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 75~84㎡ 총 877가구로 조성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 브레인시티(예정)가 위치해 있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인접지에서 추진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GS건설은 고양시 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A7블록에서 ‘DMC리버포레자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전용 84㎡ 총 318가구로 조성한다. 도보권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신설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여건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송도국제도시의 A14블록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59층, 6개동, 전용 84~132㎡ 1110가구 규모다. 이미 성공리에 분양한 1차, 2차단지와 함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0.04.15 I 김미영 기자

부동산 가치 하락에…P2P금융 원금손실 주의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P2P금융 거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하며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속한 44개 회원사의 지난 2월말 대출 잔액 중 부동산 대출(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개인 및 법인 부동산 담보 등)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5%다. 개별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37.9%, 부동산PF는 29.6%(금액 기준)로 각각 집계됐다.(그래픽=이동훈 기자)이들의 전체적인 연체율을 보면 2월 말 기준 8.23%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개발 역시 위축되고 있다. 경기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거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1분기 서울·분당권 오피스 거래규모는 2조원 규모로 최근 2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 연체를 해서 늦게라도 상환이 되면 다행이지만, 원금마저 손실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P2P금융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경우 지난달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투자상품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테라펀딩은 올해 1월 충남태안 다세대 신축 리파이낸싱 상품과 경기도 파주 연립주택 부동산 PF에서도 전액 손실한 바 있지만 당시는 금액이 협소했던데다 회사 측이 ‘리워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절반 가량의 금액을 보전해 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차원의 보전도 없는데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P2P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카카오페이와 토스 역시 긴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P2P 상품을 소개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P2P 연체율 상승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신규상품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해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나오면 P2P업체와 즉각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 역시 “지난해 10월 제휴업체 선정 기준을 한 차례 높인 바 있지만, 최근 우려가 더 커진 만큼 상황을 봐가며 더욱 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규제가 정비되고 성장을 시작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상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면 좋겠지만 이제 막 P2P가 대중화되는 시기인 만큼, 상품 심사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PF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도처리 가능성 등을 좀 정밀히 보고 취급할 필요가 있다 ”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수록 P2P업체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15 I 김인경 기자

아파트 누르니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 ‘쑥’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이면도로에 있는 지상 6층짜리 건물이 지난달 59억원에 팔렸다. 대지면적(260㎡규모)을 기준으로 한 3.3㎡당 매매값은 75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에 인근의 동일 층수의 건물이 3.3㎡당 6600만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몸값이 13%나 뛰었다. 두 건물의 준공시기는 2~3년 차이밖에 안 나고 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같았다.(그래픽=이미나 기자)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부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한 사이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은 반대로 늘면서 매매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힌 가운데 상업용 건물은 이러한 규제 허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대체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상업·업무용 거래 전년比 150건 늘어빌딩 중개 전문업체 빌사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상업·업무용 건물(오피스텔·집합건물 제외)은 645건(13일 조사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거래량(497건)과 비교하면 150여건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거래량은 계약일을 기준해 집계한 만큼 3월에 거래돼 아직 미신고된 건수(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일은 30일 이내)까지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이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해 1분기 35건에서 올해 1분기 83건으로 2.5배 가량 급증하며 거래가 가장 많았다. 강남권 아파트는 정부의 ‘12·16 대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래량이 ‘뚝’ 끊기며 급매물이 속출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시장은 정부 규제로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반면 빌딩은 상대적으로 분위기를 타지 않는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며 “다만 코로나19 정국 등으로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불안이 심한만큼 전통적으로 투자 1번지로 꼽는 ‘강남’에 거래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동(洞)별로 놓고 보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총 30건의 빌딩 거래가 이뤄지며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논현동’ 23건, 서초구 ‘서초동’ 19건, 강남구 ‘신사동’ 16건 등으로 강남권이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거래가 늘면서 이들 지역의 빌딩은 한해 평균 매매값이 5~10%가량 올랐다는 게 중개업계의 분석이다.특히 정부가 보유세 등을 계속 강화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집을 팔고 꼬마빌딩으로 갈아타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의 소형건물로서 일반적으로 몸값이 50억원 미만의 건물을 말한다. 대출을 잘 만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일반인에게도 진입 문턱이 낮다.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량의 64%(415건)에 달한 꼬마빌딩은 지난해 1분기 거래량(343건)과 비교하면 20%나 증가했다. 신진선 빌사남 팀장은 “꼬마빌딩 역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제한 등 대출 제한을 받지만 주택에 비해서는 대출 여력이 더 크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인기 지역에서는 수요가 꾸준해 지금은 ‘50억원 미만’의 매물은 찾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실제 올 1분기 50억원 미만 꼬마빌딩 거래는 대부분 비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총 11건 거래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 화곡동(9건), 금천구 독산동(8건), 구로구 구로동(7건), 양천구 신월동(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실 리스크에 당분간 약보합서울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하락세에도 상업·업무용 건물은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1%대 초저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덜한데다 빌딩은 주택과 달리 대출과 세금 등의 규제도 덜해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될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건물 공실 등의 문제가 있어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중대형(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상가 공실률은 8.0%로 직전 3분기(7.5%)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에 연면적 330㎡ 이하)도 공실률이 3분기 3.4%에서 4분기 3.9%로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세로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2020.04.15 I 박민 기자

[단독]국토부, 22억 잠실 리센츠 ‘이상거래’ 조사 착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22억원에 실거래 신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전용 84㎡·11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시세 하락 흐름 속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데 따른 이상거래 여부 조사다. (사진=뉴시스)14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번 잠실 리센츠는) 이슈 사항이라 전용면적 등 실거래가를 전산에 등록할 때 표기 오류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정상표기·등록한 것이었다”며 “어제(13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실거래에서 이상거래로 보이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탈세 의심사례면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했다. 잠실 리센츠는 부동산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물건은 최근 시세(19억5000만원·3월21일 실거래)보다 2억5000만원가량 높고 종전 최고가인 21억원(11층·2019년12월12일 실거래)보다 1억원 비싼 값에 거래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법인 매수자 직거래 등 ‘특수거래’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잠실 리센츠 상가 내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5, 6건 나온 상황에서 급매보다 3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신고가 거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 내부거래망에도 없던 매물이어서 부동산을 통한 거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B공인은 “부동산 내부망에는 없던 물건”이라며 “해당 물건이 지하철(잠실새내역)까지 거리도 500m정도 떨어져 있어 로열동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고가에 거래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세 대비 3억~4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된 리센츠 급매는 애초 정상거래로 알려졌다가 추후 부자(父子)간 매매거래로 추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물건에 대해서도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반 조직도.(자료=국토교통부)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33건 중 지역별로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08건(38%) 가장 많았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475건(36%)으로 최다였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거 의심사례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130건 등이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 발견시 세금탈루는 국세청에, 대출취급 관련은 금융위와 행안부로 통보해 규정위반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4.1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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