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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대책으로 묶인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반사이익?
-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부 잔여물량이 남아 있다가 6·17대책 발표 후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곧 완판될 것 같다.”(마포구 M오피스텔 분양관계자)‘6·17 대책’ 반사이익으로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빌라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조명받고 있다. 6·17 대책의 타깃이 아파트에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투자처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분양 오피스텔 완판 행진…아파트 비해 대출·전매 ‘강점’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1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 영등포구 여의도의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210실 모집에 총 3890건이 접수돼 평균 18.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최고경쟁률은 전용면적 25~29㎡이 모인 4군에서 99.1대 1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4900만원으로 지난해 분양한 ‘브라이튼 여의도’보다 600만원 비싸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청약을 받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최고 49층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도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돼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면서 몸값이 올랐다. 460실 모집에 1만3896건이 접수돼 평균 30.2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오피스텔의 최대 강점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내 아파트를 사려면 9억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40%, 9억원 초과는 20%만 대출이 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 9억원을 넘어도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의 경우 건설사측이 중도금 50%를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가장 비싼 12억3000만원짜리 매입시 6억1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였다면 4억2600만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다세대·빌라, 갭투자 규제 피해…“미래가치 살펴야”연립·다세대 주택, 빌라도 6·17대책의 새로운 규제를 비껴가 새로운 갭투자처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샀다면 다른 집 전세를 구하지 못하도록 전세대출을 묶었다. 하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했다. 갭투자용으로 전세를 끼고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를 산 뒤 또다른 실거주용 전셋집을 전세대출 받아 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는 집값이 아파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통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공공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가능성에 집값 상승세가 엿보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성북구 장위동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시 재개발 추진에 힘을 받고 있는 장위뉴타운엔 실투자금 2억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빌라들이 아직 있다”며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17대책 여파로 대출 부담이 적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면서 “투자든 실거주든 단순히 규제를 피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지와 여건 같은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헛점투성이 6·17대책’…일부 손질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갭투자 봉쇄’에 초점을 맞춘 ‘6·17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번이 넘는 고강도 규제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거래’를 지목하고, 이를 틀어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서민들의 ‘똘똘한 한 채’ 구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집 산 뒤 바로 입주 안하면 갭투자?” 6·17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3억원 넘는 집을 샀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회원 A씨는 “바로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현금 부자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승계(갭투자 방식)하면 집값의 60~80%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집을 산 뒤 바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0%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대출금 회수는 유예하는 등 6·17 대책에 이미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재건축아파트 8년 임대해야 하는데, 들어가 살라고?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고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입장에선 재건축 투자수요도 줄이고, 갭투자도 막기 위한 일석이조의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최대 8년(단기 임대 4년)간 팔 수가 없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제도가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는 뒤늦게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은 못판다?”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곳에서는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관련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자마자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집은 사실상 살 수가 없는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강화된 것을 알았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김범준의 돈의맛]30대 보통사람 에세이① '내집' 마련 어떡해야 해?
- 고기와 뒷담화는 씹어야 제맛이고, 술잔과 사랑은 나눠야 맛있다. 그렇다면 돈은? 잘 알고 잘 굴리고 잘 써야 맛이다. 서울 을지로·여의도 금융가(街) 뒷이야기, 욜테크(YOLO+짠테크) 족(族)을 위한 금융 꿀팁, 직장인들의 핫플레이스·맛집·패션 등 괜찮은 소비생활을 ‘돈의맛’ 코너로 전하고자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요즘 30대들은 커피숍이나 술집에서 삼삼오오 만나면 어김없이 ‘집’ 이야기를 한다. 기자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옆자리에서 커피 마시던 또래로 보이는 그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자는 둘째 치고, 대개 서울에 내몸 하나 편하게 누일 집 한 칸 어떻게 마련하나에 대한 고민이다.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 기회 조차 막혀버린 데에 있다. 아파트 청약을 바라자니 40~50대에 비해 적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밀린다. 기존 구식 아파트라도 살까 해도 사실상 대출이 막혀 모은 푼돈으로는 턱도 없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99.3대 1를 보이고 있다.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청약 평균 가점도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은 약 61.4점이다.이 가점은 부양가족이 유독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30대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점수다. 현행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3인 가족을 둔 만 39세 무주택 세대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52점(무주택기간 20점+부양가족수 15점+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이다. 이마저도 나이가 조금 더 어리거나, 자녀가 없거나, 10대때 청약통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가점은 훨씬 낮아진다. 주변 30대 보통사람들의 청약 가점은 대개 30점 안팎이 현실이다.30대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 중인 현재 5년차 대리다. 대학을 다니던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 두평 남짓 고시원, 다섯평 남짓 다세대주택 원룸을 10여년간 전전했다. 30살이 돼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초봉이 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세후 월급 약 280만원 수준에서 생활비와 월세 등을 내면 한 달에 150만원 남짓 빠듯하게 저축할 수 있었다. 그래도 학비는 부담해준 부모 덕분에 학자금 부담은 덜어서 저 정도다. 연봉과 저축액이 조금씩 늘면서 5년 간 꾸준히 모은 돈은 1억원이다.A씨는 ‘결혼하려면 서울에 집 한 칸은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집을 알아봤지만 웬만한 20평대 아파트는 5억~6억원이 넘는다.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9억원 초과 신축 아파트 혹은 강남 등 학군과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대책’으로 인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40~50% 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 모은 돈은 기껏 1억원 뿐이라 모자란 2억원을 도무지 메울 방법이 없다. 부모님께 어렵게 손 좀 벌려볼까 해도 요즘엔 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40%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을 맞으니 이것도 엄두가 안 난다. 결국 A씨는 2억원 안팎의 오피스텔 혹은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다른 30대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만 B씨는 지금까지 저축한 돈과 청약 가점으로는 서울과 주요 수도권에서 분양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청약을 포기했다. 대신 모은 돈의 대부분인 6000만원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다. 조금 재미를 본 B씨는 주식 투자로 집값을 마련해 서울에 구축 아파트라도 얼른 장만해야겠다는 생각 중이다. 은행 예금은 초저금리인데 집값은 빠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순진하게 청약 저축을 하며 무작정 10년, 20년을 기다리다간 영영 내집 마련을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다.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윗세대들은 “요즘은 청년주택, 행복주택 같은 지원도 있지 않느냐. 비싼 서울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수준에 맞는 집들이 있다”고 말한다.그러면 30대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때는 분양 기회도 많고 10년 성실히 저축하면 집 한 칸은 살 수 있었을 시대 이야기죠. 집값과 청약 가점은 기성세대가 투기로 다 끌어 올려놓고, 왜 요즘 세대의 실수요도 막아버려 박탈감만 물려주나요? 직장 등 생활터전이 서울인데, 단순히 집값이 싸다고 해서 교통 대책도 연고도 없는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 순 없죠. 평생 임대주택에 월세 주고 살아야 하는 청년주택 같은 보여주기식 제도 말고,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실수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주세요. 기성세대들이 10년전, 20년전 사회초년생일 때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요.”
- [법과사회] 투기 놔두고 집값 잡기…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이번 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강남 일대에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습니다.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주택 투기를 부추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손보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를 두고 “암덩어리를 놓아둔 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살아남은 임대사업자 등록제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을 중심을 구성되는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동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등 항목이 모두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본격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혜택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걸쳐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착됩니다. 과세형평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혜택에 너도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현 시점 전국 47만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는 비정상적 주택시장이 형성됐습니다.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도 폐지에 소극적아이러니하게도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혜택 수준만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공언했던 집값 잡기는 온갖 정책을 동원하는 와중에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됐습니다. 이는 임기 3년을 넘기고도 지지율 50%를 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주택 투기를 한 사람은 주택 보유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며 “이런 ‘누워서 떡먹기’ 식의 쉬운 장사를 마다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주택 투기를 조장하는 핵심 정책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투기 시장은 잡기 어렵고 주택 가격 역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는 주택 투기를 통해 돌아오는 보상을 차단하는 정책 없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갭투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이 교수는 “그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투기꾼들은 규제망을 피해 돈벌이를 할 방법을 쉽게 찾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개정을 통해 누더기처럼 변경된 부동산 관련 조세특례 항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법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주장하는 이 교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한 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합니다. 이 문제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합니다.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책 발표 때마다 ‘실수요 회복’을 외치는 정부·여당의 상황 인식이,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는 주택시장 현실과 너무도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무플방지]북한 연락사무소 폭파하자 "탈북자들 신변 주의합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탈북자들도 신변 주의합시다”탈북민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이다.주 기자는 “오늘 화끈한 쇼를 보니 한국 잠복조들에도 임무가 하달됐을 듯한 느낌”이라며 “암살이 벌어져도 이 정부에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죽는 사람만 불쌍할 듯”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중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는 부분을 되새겼다.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맹비난하는 기사와 영상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박 대표의 얼굴에는 총기로 조준한 듯한 십자선 과녁이 그려 넣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삐라’라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내놨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신속하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이후 대북전단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북한도 탈북자 탓, 남쪽도 탈북자 탓”주 기자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하루 전 “북한도 탈북자 탓, 남쪽도 탈북자 탓”이라고 지적했다.김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의 잇단 위협을 촉발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이 지목되고,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삐라 사건 없었으면 북한과 관계가 여전히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어차피 북한은 올 상반기 전쟁 위기까지 끌고 간다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 제일 힘없는 탈북자들이 남과 북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반 사이 뭘 했는지 돌아보라. 핫라인은 자랑 한 번 하느라 깔았나. 그렇게 삐라가 나쁜 거면 미리 막던가”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단체 큰샘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북한을 향해 ‘페트병 쌀’을 바다에 띄워 보내고 있다 (사진=박정오 씨 페이스북)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다.탈북민 단체 ‘큰샘’을 운영하는 박정오 씨는 최근 SNS에 ‘통일부 차관,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현장 방문 계획’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통일부 차관이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방해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분노했다.박 씨는 “지역사회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앙(문재인 대통령과 재앙의 합성어) 정부 아닌가?”라며 “마치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양”이라고 했다.큰샘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사흘째인 지난 18일에도 북한에 보낼 쌀을 포장했다. 이 단체가 쌀을 보낸 건 지난 2016년부터 이번이 108번째다. 지난 8일에도 쌀 페트병을 인천 석모도 바다에 띄워 보내려고 했지만 주민과 경찰이 제지로 무산됐다.단체는 오는 21일 행사 강행 의사를 밝혀왔으나 19일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박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함으로 그를 감수해 이번 북한 인민들에게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쌀과 희망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그러나 큰샘 외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또 날려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대북행사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다.◇ ‘삐라 폭탄’, 던지는 자유 vs 막아야 하는 이유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가정집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북전단을 ‘살인 부메랑’이라 칭했다.이 지사는 대북전단 낙하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여기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북자 때려잡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하 의원은 이 지사가 ‘정치권 선동’이라고 받아치자, “공권력을 동원해 탈북민 단체를 탄압했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 지사가 대화와 설득조차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힘없는 탈북자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공개한 의정부시 한 가정집에 떨어진 대북전단물(사진=이 지사 페이스북)여론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단을 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협력에 장애가 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특히 전단 살포를 국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됐다.통일부는 전단 살포 행위가 종전과 달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단 살포를 단속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도 ‘삐라 폭탄’을 언급,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공언하면서 일상 속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김유성의 금융CAST]日거품경제…화려했지만 참혹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저금리 시대에 자산 거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영국 런던의 집값이 그렇게 살인적인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가 낮은 점도 한몫 합니다. 대출 금리가 낮을 수록 돈은 빌리기 쉽고, 대출이 쉬울 수록 집값 등 덩치가 큰 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어찌보면 현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을 내놓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을 규제라는 장벽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억지로 억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명합니다. 실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와중에 오르는(폭등하는) 자산 가격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내상을 남길 수 있어서입니다. 꼭대기가 높아질 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처럼, 자산 거품이 크게 형성될 수록 붕괴 후 후유증은 크기 마련입니다.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와 골짜기 (출처 = 이미지투데이)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자산 가격의 꼭대기까지 갔다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던 일본 경제 얘기입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덕을 톡톡히 봅니다.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에 호된 맛을 본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으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농업국가로 떨어질 뻔했던 일본은 한반도에서 흘린 한국인과, 미국인, 중국인, 그외 UN군의 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면서 고도 성장을 구가합니다. 2차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들어 대단위 해군전단을 운영할 수 있었던 산업 인프라, 미 해군도 떨게 만들었던 전투기를 만들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던 터라, 이들의 산업 회복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랐습니다. 독일이나 소련, 미국과 비교하면 조악한 수준이지만 탱크도 만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 경전차보다도 가벼워,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중일 전쟁에서 국민당군을 휩쓸고 다녔지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국가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는 서구 자본주의와는 분명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금융투기의 역사’에서 상당 부분 발췌해 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현대 일본과 맞을지 모르겠으나, 2차대전 종전후 일본인들의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명저 ‘국화와칼’도 추천드릴게요. )서구 자본주의의 기본 틀은 개인주의입니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개인의 이기심이 전제된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크게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이윤 추구가 보장돼야한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과 자신이 속한 지역·씨족 커뮤니티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역 영주(다이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야쿠자가 자기의 영역을 갖고 그 안에서 경영을 하는 것처럼 다이묘는 각 지역에서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안의 무사들과 농민을 다이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일본 무사이런 전통은 2차 대전 후에도 이어집니다. 나에게 일자리와 월급을 주는 기업주가 다이묘처럼 충성을 다해야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심지어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회사 이름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도요타 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도요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동자는 다이묘 격인 기업주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주는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막부 시대의 행정구역 ‘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묘 간에도 서열이 있듯 기업 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이묘가 대규모 다이묘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최고 다이묘가 쇼군이 됩니다. 각 기업들은 각 산업 계열 안에서 서열화되고 이것은 ‘게이단렌’의 서열 속에 배치됩니다. 일사분란한 기업 서열도 막부 체제 하 다이묘 시대와 비슷한 것이죠. 서열이 생기면 이를 유지해야할 제3자도 필요합니다. 바로 권위이자 명분입니다. 막부 시대 때는 일왕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이런 서열 유지하는 신호등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관료들은 인허가권과 세금 감면, 정부조달 계약 배분 등을 무기로 기업을 설득하거나 윽박지릅니다. (어디서 많이 본듯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말 잘 듣는 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정책을 씁니다. 일본인이 한 저축을 저리로 몰아서 기업들에 공급해주는 것이죠.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율로 대기업에 우선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수입 제한 조치를 정부가 적절히 합니다. 통관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해서 수입 물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 수출을 잘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런 구조는 1980년대까지 잘 유지됩니다. 경쟁을 지양하고, 투기를 죄악시 하는 게 일본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관 주도의 경제 정책, 경쟁을 최대한 배제한 기업간 서열 문화는 일본의 고도 성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그러하듯, 1980년대 일본도 미국을 위협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거두는 무역수지 흑자 역시 대규모로 늘죠. 급속도로 성장하는 2인자와 정체된 1인자간 구도가 1980년대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200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 남는 돈이 넘치자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산 쇼핑이 시작됩니다. 1980년대 일본은 채권 대국, 자산대국, 금융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투기’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각종 증권 거래를 하게 한 것이죠. 또 기업들이 보유 자산의 가치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적자가 쌓여 망해가는 기업이라고 해도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건실한 기업으로 분식되는 것이죠. 1985년 기업들의 투자금융 계정은 9조엔이었는데 1989년 40조엔이 됩니다. 투자금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돈싸들고 와서 ‘살게요’라는 사람이 늘어난 덕분이죠. 1980년대 풍요로웠던 일본 사회상을 잘 보여줬던 코카콜라 광고 캡처 화면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기업들의 가치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물건을 팔아 어렵게 돈을 버는 것보다 손쉽게 수익을 올립니다. 개인들은 이를 보고 자산 시장에 뛰어듭니다. 재테크라는 명목 아래 말이죠.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의 돈놀이와 맞물려 도쿄 증시는 활황을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또 유동성이 투입되고. 전형적인 거품이 형성된 것이죠. 사실 이때 일본 기업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1985년 미국과의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높이면서부터입니다. 기업들이 예전보다 수출이 쉽지 않게 되면서, 이런 돈놀이는 더 환영받게 됩니다. 실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했던 자산운용에 더 열심인 기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철강회사 ‘한와’는 4조엔의 돈을 굴렸고, 여기서 얻은 수익이, 물건을 팔아 올린 이익의 20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었죠. 물론 운용자산의 일부는 기계설비 투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덕분에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플라자합의 이후 닥친 엔고 충격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치솟는 자산 가격과 실제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꼭대기가 높으면 골도 깊은 법. 그 간극(꼭대기와 골)을 메우기 위해 금리에 손을 댑니다. 그때서야 일본 국민들과 기업은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화려했던 일본의 1980년대는 막을 내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자산 가격 꼭대기를 낮추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 경제가 적절히 성장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다가,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유동성 파티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 받을 충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꼭 일본만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 [주목! 이 아파트]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청약·가점확대 규제 피했다”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청약 자격 및 가점 비율이 강화되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효력을 피한 막차 분양 단지가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팔달구 인계동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다.단지가 들어서는 팔달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원 일대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수원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더 쎈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되면 청약 요건이나 가점제 비율 등의 달라진다.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이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러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이러한 규제를 모두 피하게 됐다. 즉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내 규제만 적용 받는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대단지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이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 85㎡초과 주택은 전체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단지 인근에는 총 길이 6.17㎞ 구간의 수원1호선 트램이 계획됐다.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장안구 조원동)까지 9개 정거장을 잇는 노선으로 1호선·분당선 수원역,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동탄선 등과 환승할 수 있다. 해당 노선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트램으로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에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GTX C노선(수원역~삼성역~옥정역)과 올해 9월 완전히 개통되는 수인선(수원역~인천역)이 지난다. 또 다른 환승역인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르면 2023년 착공 예정으로 광교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9.7㎞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한다.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 초·중·고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도 가깝다.또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는 롯데몰(수원점), AK플라자(수원점)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팔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당해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31일 예정됐다. 입주는 2023년 7월을 예정하고 있다.
- 자고 나니 투기과열지구지정…분양 아파트 대출은?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시티파크푸르지오 단지에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6·17대책으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문의가 분양 시행사 등에 잇따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주택 담보가치 대출 한도)가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즉 청약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청약을 받은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출 규모가 달라지면 중도금 마련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검암역로열시티파크푸르지오 모델하우스(사진=대우건설)6·17 대책을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3개 지역(서구·연수·남동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구) 이다.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청약 당첨자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를 피팔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제시한 예외 조항에 따라 규제 발표 이전에 청약 당첨자 발표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의 LTV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2 대책 후 밝힌 질의응답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를 두었다”며 “다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 [밑줄 쫙!] 핀셋 규제 실수 만회하나…'6·17 부동산대책' 초강력 규제 나섰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인데요.◆ 집값 상승 막고자…부동산 강력 규제 주요 5가지 추가발표에 따르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에요.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에요.김 장관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갭투자' 철저히 금지…"대출 받아 집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보완한 건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여기에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했는데요.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됐는데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렸어요.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에요.◆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기준도 강화…"2년 이상 실거주必"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는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없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돼요.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어요.◆ 법인 규제 강화…종부세도 최고세율 적용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향했어요.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고 해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어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요.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돼요.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 줬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하기도 했어요.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어요.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두 번째/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 높아져…긴장감 '고조'북한의 대남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관계가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어요.◆ 北, 남북연락소 폭파 하루 만에 '군사훈련' 계획 발표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에요.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북한의 군사 훈련 재개…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돼요.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어요.또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며 남북 긴장감이 고도로 치달은 상황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당정, 등록금 반환 지원 둘러싸고 '이견'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당정의 지원책 마련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정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 시사…"교육부-대학-학생 3자 공적 대화 필요해"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대학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주요 내용은 등록금 환불 주체인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어요.◆ 예산 증액 여부 둘러싼 당정간 '온도차'하지만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증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교육부 "대학 재정적 어려움 이해해…합리적 대책 마련 검토중"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18일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령누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구체적으로는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한편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