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야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文 부동산 정책' 맹공(종합)
  • 야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文 부동산 정책' 맹공(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신민준 기자]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 야당인 정의당까지 해결책은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공격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 작동’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코로나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김종인 위원장은 2일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대처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모든 게 다 국민의 짜증을 나게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경제위기 △외교안보 등 전반을 지적하면서도 특히 부동산을 먼저 언급했다.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대부분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문 대통령의 이야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KB부동산 중위가격 기준)은 평균 52% 올랐다. 반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이 3년간 14%만 올랐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세·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는 것”이라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금 유동성을 결부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세금 인상 같은 규제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효과 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돈의 가치 떨어지고 실물가치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아 부동산 가격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 한 걸 어떻게 입증할 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상정 “다주택자 처분”…노영민, 서초 대신 청주 아파트 팔아심상정 대표는 같은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야권의 비판이 있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다시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22.86㎡)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67.44㎡)를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등 비아냥을 사고 있다.
2020.07.02 I 박경훈 기자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강대호 30채 최다보유”(종합)
  •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강대호 30채 최다보유”(종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체의 31%가 다주택자인 조직. 그 중 1명(배우자 포함)은 무려 31채 보유.’ 민간조직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입법기관인 의회 의원님들 얘기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세력으로 보고 고강도 규제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시 공직자 일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10명 중 3명꼴로 다주택자였고, 다주택 상위 5명이 보유한 집만 따지면 모두 81채에 달할 정도였다. 상위 5명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책 입안 및 실행자인 공직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원 31%가 다주택자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에 따르면 의원 110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4명(31%)에 달했다.이번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관보에 게재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서울특별시’ 자료를 기초로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주택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상가·주거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다.시의원 10명 중 3명 가량이 다주택자인 가운데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해 총 30채로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24채),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11채), 이석주 미래통합당 시의원(11채) 등도 주택 1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주택 의원 상위 5명이 보유한 집은 모두 81채에 달하며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상위 9명으로 넓히면 94채에 달한다. 정당별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한 의원 9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지난 4월 총선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는 등 공직자 1주택 갖기 운동을 벌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특히 문제는 일부 다주택 의원이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해 정책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은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다.경실련은 “부동산 정책과 도시 건설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에 다주택자가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공직자, 다주택 보유·투기여부 조사해야”이번에 조사한 서울시의회 시의원 전체 보유 재산은 총 13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2억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했다. 시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총 454억원이다. 이를 시세로 계산하면 총 730억원 상당으로, 신고가 대비 시세반영률은 62%에 그쳤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며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 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7.02 I 박민 기자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평당 1억 아파트 또 등장
  •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평당 1억 아파트 또 등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용 3.3㎡ 당 1억원 몸값 아파트가 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그 주인공이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고고행진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사진=뉴시스)2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공급기준 88㎡·옛 26평 )짜리가 25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3.3㎡ 당 1억원 가까에 팔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22억 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3억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이번 거래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평당(전용 3.3㎡) 1억원을 찍은 두번째 아파트가 됐다.래미안대치팰리스의 몸값이 오른 이유는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데 따른 ‘막차 수요’ 때문이다. 지난 6·17 대책으로 대치동·청담동·삼성동·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됐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 호재 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될 시 자금출처는 물론 즉시 입주를 해야하는 등 매매에 제한이 생긴다. 이 때문에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막차 수요가 대치동에 몰린 것이다. 실제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비롯해 22일 잠실동 리센츠아파트(전용 84㎡)는 23억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1억 5000만원 높게 팔렸다. 한편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된 이후에는 ‘풍선효과’처럼 인근 동네 아파트 값이 연일 고고행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144㎡ 매매 2건이 성사됐다. 각각 22억 8000만원, 22억 4000만원으로 일주일 전(20일)인 19억 8000만원으로 3억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6·17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강남 지역은 잠실·대치·삼성·청담 뿐이다”며 “이미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아 대출도 나오지 않는 강남 지역에서는 갭투자를 통한 매매가 많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으로 이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2 I 황현규 기자
“풍선효과에 빨대효과까지”…‘공포’가 작동하는 부동산정책
  • [기자수첩]“풍선효과에 빨대효과까지”…‘공포’가 작동하는 부동산정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식을 줄 모른다.실검에는 ‘김현미’가 등장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반복 입력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냈다. 전국 단위로 6·17 대책 반대 집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급기야 야당 뿐 아니라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아직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가히 해석을 거쳐야 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던게 7개월 전이다. 그간 12·16, 2·20, 6·17 대책 등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지속적으로 내놨지만 현재 실무진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해봐야 효과를 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친 꼴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진 못했으나 급등세를 둔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이어 이제는 똑같은 규제를 받을 바에는 큰 도시에 집을 사려는 ‘빨대효과’까지 나타났다. 규제 역풍으로 서울 집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거주 2년 의무 조건이 붙자 세입자는 혹여나 쫓겨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몇 일전 비규제지역인 김포 아파트 단지를 찾아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대책 발표 여파로 급매물은 갭투자자들이 모두 쓸어가고, 호가는 1억원 넘게 뛰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행기 소리가 ‘윙’하고 나는데도 말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패한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넘어섰다. 공포가 작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7.02 I 정두리 기자
심상정, 부동산정책 질타…"종합적 작동? 서민 분통 터질 얘기"
  • 심상정, 부동산정책 질타…"종합적 작동? 서민 분통 터질 얘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다”심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정상화 이뤄져야”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강조했다.
2020.07.02 I 신민준 기자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2020.07.02 I 김미영 기자
다주택 처분 ‘제2 유명희’ 나와야 부동산 정책 성공한다
  • [기자수첩]다주택 처분 ‘제2 유명희’ 나와야 부동산 정책 성공한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 무역체계를 조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WTO 수장에 오르게 된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왜 팝니까.” 한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반문했다.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못 파는 고위직도 있지만 안 파는 고위직도 상당수다. 이데일리 전수조사 결과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청와대 권고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이들 다주택 고위직들의 집값은 자고 나면 수억원씩 올랐다. 3채를 보유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부동산 재산(이하 건물 재산신고가 합계) 32억9641만원을 신고했다. 전년(24억8135만원)보다 8억1506만원 오른 금액이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7억9300만원→9억9950만원)·박진규 신남방북방비서관(14억995만원→16억1761만원)·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6억6218만원→9억3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19억3207만원→21억4696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억8163만원→11억132만원)의 부동산도 1년 새 수억원 올랐다. 일부 고위직들은 “세종시 등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세종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매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라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 집주인이 판다고 내놓고 계좌를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택 2채 중 한 채를 매각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종석 기상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도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다.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고위직들이 늘어나야 한다. 민간에 매각을 권유하기 전에 청와대 참모, 장·차관부터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다주택자들도 뜨끔해질 것이다. ‘제2의 유명희’가 잇따르길 기대한다.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과 홍 부총리도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출처=각 부처 종합,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02 I 최훈길 기자
하반기, 전셋값 더 오르고 집값도 안 떨어진다
  • 하반기, 전셋값 더 오르고 집값도 안 떨어진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하반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0.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상승폭이 더 커 1.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0.3% 오르는 반면 비수도권은 마이너스(-)0.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적 요인으로 법인·다주택자의 물건 유입이 다수 있겠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가 하락세를 저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 시장의 경우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택유형별로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개발호재 등 특정 이슈에 반응한 매매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신속한 지역별 규제 확대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초 ‘2020년 상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상반기 내 주택매매가격은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1% 상승, 비수도권은 1.0% 상승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올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은 상승세가 더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세가격이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5% 올라 연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난 2015년의 4.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전셋값 급등의 이유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될 경우 양질의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또한 6·17 대책을 통한 대출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매매를 미루고 전세시장에 남는 것과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전입, 임대차 3법 등을 고려하면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 밖에 올해 분양물량은 지난 2018년 수준인 28만호 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택인허가물량은 전년대비 7.8% 내외 감소한 45만호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량을 제외하면 상반기 주택시장에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면서도“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약세가 하반기에도 지속 될 경우 주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7.02 I 김용운 기자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강대호 30채 최다보유”
  •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강대호 30채 최다보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시의원은 주택만 3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관보에 게제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서울특별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이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31%)로 나타났다.특히 다주택자 상위 5명의 경우 8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9명으로 넓히면 94채에 달한다. 주택 수로는 강대호 시의원이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해 총 30채로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24채),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11채), 이석주 미래통합당 시의원(11채) 등도 주택 1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은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건물과 토지 등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시의원은 98억여원을 신고한 성중기 미래통합당 시의원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아파트 1채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등지에 여러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이라며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7.02 I 박민 기자
김종인 "부동산 폭등, 세제 통한 조치로 억제 안 돼"
  • 김종인 "부동산 폭등, 세제 통한 조치로 억제 안 돼"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데 세제를 통한 조치로는 부동산 투기가 억제 안 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된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이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볼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상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보유세를 이야기하며 부동산 투기 없애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하면 투기가 해결될 것 같이 보였다”면서 “(정작) 그 조치를 시행한 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없다는 걸 입증했음 불구하고 (정부는) 반복해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는 시중에 돈 너무나 많이 풀린다”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는 이른 심리적 영향도 받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이란 것은 현재로는 해결할 길 없다”고 집었다.그는 “최근에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국토부 장관이 단편적인 정책발표를 하니 일반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전혀 미치지를 못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가 이제 부동산 값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못 살 것’이라는 심리 영향 때문에 계속 부동산 값이 증가한다.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전했다.
2020.07.02 I 박경훈 기자
“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6·17 역풍]“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6.17 대책 발표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0.07.02 I 김미영 기자
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지금이라도 사자”
  • [6·17 역풍]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지금이라도 사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전용 144㎡)는 하루 만에 매매 2건이 성사됐다. 각각 22억이 넘는 가격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3억원이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바로 옆 동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6월 23일)으로 묶이면서 생긴 ‘풍선효과’다.6·17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세종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 아파트는 직전 거래가(지난해 12월)보다 2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첫 거래로, 6·17 대책으로 청주·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과 세종이 똑같이 규제받는다면 차라리 세종에 투자하겠다는 심리다.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중심부의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빨대효과’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장’이다.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이어 어차피 똑같은 규제를 받을 바에는 큰 도시에 집을 사려는 ‘빨대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반발을 산 6·17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치동 누르니 도곡동으로, 재건축 누르니 재개발로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슬(115㎡)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31억원으로 3주 전 최고가인 27억 90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 뛴 가격이다. 도곡동의 몸값이 뛴 배경 역시 6·17 대책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도곡·압구정동 아파트의 호가는 최대 3억원이 뛴 상황이다.풍선효과는 서울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김포 아파트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김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래동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전용 60㎡) 아파트는 지난 29일 신고가를 기록, 3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제공)심지어 정부의 규제 이후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한 반사효과다. 6·17대책으로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최소 2년은 살아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도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을 뿐더러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제외된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한남동 3구역의 매물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지면적 23㎡ 기준 시세는 10억원이다. 올해 초와 비교해 2억원 가량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보통 그 동네를 잘 아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엔 지방에서도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 수요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당·세종이 뜨는 이유?…“어차피 다 규제지역이니까”심지어 6·17 대책 이후 빨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대도시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청주·대전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세종·분당 지역으로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어차피 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면, 투자가치가 확실한 중심 지역에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먼저 세종시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고운동 가락마을21단지(전용84㎡)는 지난달 27일 5억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대비 45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세종시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이 3년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전이랑 청주가 풍선효과로 수혜를 봤지만, 이제는 청주·대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세종에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매매가 변동률은 세종시가 1.55%로, 경기 김포시 1.8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또 분당과 서울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4단지아파트(전용59㎡)는 지난달 23일 신고가 6억 17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7700만원이나 높은 매매가다. 마포구 망원동 성원1차 아파트도 지난 24일 7억 4500만원에 거래, 이전 매매가보다 1억 8500만원 비싸게 팔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는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었다”며 “각 지역 집값이 연일 오르자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며 매수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정부 통제시스템이 안먹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명분이 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재확인한 결과”고 덧붙였다.
2020.07.02 I 황현규 기자
“계약금 2배 줄게…계약취소해달라”
  • [단독][6·17 역풍]“계약금 2배 줄게…계약취소해달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0대 직장인)는 한 달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다. 10년 넘는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김씨는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렀고, 살고 있던 전셋집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는 등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돌연 “계약금의 두배인 9000만원을 돌려줄테니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서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저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 사겠다는 ‘빨대효과’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4억4300만원(9층)에 거래됐던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22일 5억3000만원(22층)에 팔렸다. 6·17 대책 이후 매수문의가 넘치면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7000만원이다. 미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A대표는 “갭투자자들이 강북구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물을 쓸어담고 있다”면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거래하는 통에 호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김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도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일주일 새 호가가 1억원 넘게 치솟았고,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집주인의 변심으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법상(제 565조 해약금)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어서다. 이 규정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남을 만큼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해지권이 봉쇄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르기만 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다주택자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내부(청와대·고위공직자)에서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2020.07.02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민노총 강경파에 노사정 대타협 막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민노총 강경파에 노사정 대타협 막혔다-“계약금 2배 돌려줘도 지금 안팔아” 집값 급등에 매매계약 취소 속출-삼성전자 역대급 인재 채용…올 석·박사 1000명 뽑는다△줌인&-그룹 재건 중책 맡은 김남호…“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을 뉴DB 만들겠다”-‘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첫 공급…중증환자 33명 우선 투약△민주노총에 가로막힌 노사정 대타협-투쟁만 고집, 사사건건 발목 잡더니…22년 만의 대결실까지 뒤엎어-해고금지 명문화 안했다고…생떼 부린 강경파△6·17대책 후 보름-‘풍선효과’에 ‘빨대효과’까지…서울·지방할 것 없이 다 올랐다-대출규제에 집 날릴 판…국민청원·집단소송 움직임△라임 사모펀드 100% 배상 결정-무역금융펀드, 부실 알고도 속여 판매…사실상 금융범죄로 판단-조정안 받으면 다음이 더 걱정…속타는 판매사들△정치-文대통령 “남북관계 성과, 뒤로 돌릴 수 없다”…북·미 공백 최소화 의지-민주당만 일하는 국회는 ‘배제의 정치’다△국제-기업M&A 얼어붙었는데 금융시장은 활황 지속…美경제 기로에-‘홍콩 독립’ 깃발 내건 남성, 국보법 위반 1호 체포△경제-코로나 최악 국면 지났나…수출 감소폭 줄고 중국은 플러스 전환-“타다 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금융-금감원, 코로나 대출 ‘꺾기’ 의혹 조사 나선다-통합 1년 앞둔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임원도 맞바꾼다△산업&기업-초격차 채용…JY, 인재경영 박차-수소위 위원된 정의선, 미래차 탄력-지키려는 엔씨 VS 쫓는 넥슨…모바일 진검승부-삼성D ‘QD라인 설비’ 반입 스타트△소비자생활-유통·식품업계로 뻗어가는 ‘이커머스식 유료 멤버십’-“실험이 목말랐던 ‘처음처럼’…염따 만나 펄펄”△암, 조기진단 血전-방대한 양의 ‘암세포 DNA 정보’ 축적…피 한 방울로 ‘1기 암’ 찾아내-“암 발병 유전자 염기서열 파악…변이된 암도 포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교육자치가 ‘교육감 자치’로 변질…국제中·자사高마저 이념에 좌우”-“교육엔 진보·보수 있어선 안돼…21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길”△증권&마켓-‘IPO흥행 바통 받을까’…설레는 빅히트·카카오게임즈-1분기 1조원 적자 S-OIL 13년만에 중간배당 포기-투자수익 똑같이 2000만원일 때 주식 0원, 펀드 400만원 세금 뗀다△문화-“러시아의 삶 깃든 드라마, 첼로에 녹였죠”-‘울게 하소서’ 맞춰 흐느끼는 몸 가장 본능적인, 그 절정의 몸짓△스포츠 -‘베테랑’ 양용은부터 ‘신성’ 김주형까지…남자골프 스타 총출동-배상문 “조급함 버리고 차근히 오를 것”△피플-“난 한복愛 푹 빠진 관종…블랙핑크 한복 신드롬 일으켰죠”-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2020 최고과학기술인상’△오피니언-재택근무의 나비효과-‘코로나 블루’ 대책도 필요하다 △전국-“대장신도시·웹툰융합센터 개발…문화도시 부천 만들 것”-17년 표류 국립의료원,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사회-초등학교내 연쇄감염 비상인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감감무소식’-검찰총장 주례보고마저 서면대체 윤석열VS이성윤 ‘치킨게임’ 되나
2020.07.01 I 경계영 기자
마스크 착용은 '양날의 검'이라는 트럼프
  • [이준기의 미국in]마스크 착용은 '양날의 검'이라는 트럼프
  • 얼굴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마스크는 생명을 구한다. 그리고 경제도 구한다.”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사실상 현실화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해치우스는 30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없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봉쇄의 여파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가 사실상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정치가 생명과 경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제2의 락다운 공포..“‘V’자 반등은 환상”해치우스 분석은 마스크 의무화와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경제적 여파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경우 착용 비율은 지금보다 15%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1.0%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 경제적 파급은 만만찮다. GDP 증가율(성장률)이 5%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치우스는 “우리의 분석은 마스크 의무화가 보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했다.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재유행발(發) 제2의 락다운(봉쇄·lockdown) 공포에 휩싸여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글로벌리서치 대표인 이선 해리스는 미 CNN방송에 “지난 3월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미국의 약 3분의 1 지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고 했다.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는 이날 의회 청문외에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0만 명으로까지 늘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총 50개 주 중 17개 주에서 애초 계획했던 경제 재가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는 이미 술집 폐쇄를 포함한 경제 정상화 계획을 철회했다. 뉴저지의 경우 실내 식당 재개 방침을 철회했고, 뉴욕시도 곧 뒤따를 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V자’ 형태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더욱 흐려지는 이유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콘스탄스 헌터는 “‘V자’ 회복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 경제의 앞날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실할 때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마스크를 착용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사진=AFP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보급이 늦어지고 국민이 접종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미 투자은행 스티펠파이낸셜이 생명과학 업계 경영진 및 투자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약 98%의 응답자는 백신 개발을 낙관했으나 70% 이상의 응답자는 보급은 내년 말 또는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CNN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싼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이를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33%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의무화, 트럼프發 쟁점화에 사실상 ‘불가능’이처럼 ‘경제도 살릴 것’이라는 마스크 의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이미 ‘정치 정잼화’된지 오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양날의 검’으로 비교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 안면을 만지게 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되레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은 CBS 계열사인 KDKA-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를 두고 해치우스는 “미국이 범(凡) 국가적인 안면 마스크 의무화를 과연 채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그건 불확실하다. 이미 마스크가 정치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헌터는 “이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나아가 더 빨리 자유를 찾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01 I 이준기 기자
'김현미장관 거짓말' 실검 오른 이유..."매일 오후 2시" 예고
  • '김현미장관 거짓말' 실검 오른 이유..."매일 오후 2시" 예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일 오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회원 수 7000명을 넘긴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실검 순위에 ‘617소급위헌’을 띄우기도 했다.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 (사진=연합뉴스)6·17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현미 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108명, 2만7436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 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는 이 의원 질문에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선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해서 계속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모른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 이라고 비판했다.
2020.07.01 I 박지혜 기자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 교체해야"
  •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 교체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인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격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르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참모진들에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보도 등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기준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다”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만 살펴 봐도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그중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고위공직자(4급 또는 1급)를 대상으로 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현황을 청와대 비서실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경실련은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인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정부에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인 공직자를 적합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국공유지 등 개인 매각 금지 △토지와 건물 공시가를 2배 올릴 것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없앨 것 △임대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금지 △본인 미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등 정책을 내놨다.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 결과 자신들에게 매년 억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안겼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부터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0.07.01 I 손의연 기자
하반기 집값 전망은?…42% “집값 상승”
  • 하반기 집값 전망은?…42% “집값 상승”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는 예상이 하락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반기 집값 전망 설문조사 결과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40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7%(1748명)이 상승으로 응답했다. 하락 전망은 37.7%(1541명), 보합은 19.6%(80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는 42.6%가 ‘상승’, 36.9%가 ‘하락’을 예상했다. 경기 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43.1%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6.5%)’ 예상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 전망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상승 응답자 1748명 중 34.9%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하반기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1541명)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 가운데, 저금리 기조는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7.01 I 황현규 기자
서울 집값 '끝 없는 대책' 속 하반기 방향은?
  • 서울 집값 '끝 없는 대책' 속 하반기 방향은?
  • [이데일리 김용운·김미영·정두리 기자]올해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정부의 연이은 수요억제 규제책에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른다’에 베팅하고 있다.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제한적인데다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집은 사두면 오른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과가 강해 정부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계속 오른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현재 추세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2·17 대책이 나오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신축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시세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며 “이 외의 지역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상반기엔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하반기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 확대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수요는 여전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지역 중저가 아파트들은 규제가 덜하다는 상대적 인식이 있어 갭메우기 현상 속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이 강도 높은 규제에도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측한 이유는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서다. 권대중 교수는 “코로나19로 정부가 돈을 풀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풀리다 보니 시중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는 촉발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춘욱 대표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풍선효과에 공급 확대도 여의치 않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안한 것은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다. 김학렬 소장은 “매매시장보다는 전세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현재 서울 전셋값이 51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 구축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7월 세법 개정안·추가대책, 변수될 것다만 지금 집값 향배를 내다보기엔 성급한 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7 대책들이 시행될 때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시간이 조금 지나면 (6·17대책)효과가 상당히 반영 될 것이다”며 “6·17대책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용별로 시행되는 날짜에 시간차가 있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연구위원도 “6·17 대책으로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반기에는 법인매물들이 쏟아져 나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편이 되느냐에 따라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셈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 규제의 강도나 시행 속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안정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고, 사실상 상반기 내내 현실이 됐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정부는 2·20 대책과 5·6대책, 최근 6·17 대책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추가 규제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6·17)대책을 낼 때만 해도 파주와 김포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0.07.01 I 김용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