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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 클라우드, 해커 먹잇감 된다…보안 기본원칙 충실해야 "
- 차민석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이 8일 열린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언택트 보안위협과 뉴노멀 시대의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채널 화면 캡처)[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원격근무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터넷 공유기,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기업 내부로 접속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 기업 내부망 모니터링 강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차민석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8일 열린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단말을 이용해 기업 내부망으로 침투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협업 업무내용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래 빼내 클라우드에 올라온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인터넷 공유기와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도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 연구원은 “집에서 업무를 위해 인터넷 공유기에 많이 접속하는데, 이를 해킹해 사용자가 특정사이트에 접속시 피싱사이트로 유도,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치려고 할 것”이라며 “공격자 입장에서 화상회의만 훔쳐봐도 회사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메신저 등 협업툴을 노리고 동료를 가장해 공격하는 방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실제 안랩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 5`에는 △코로나19 이슈 활용 악성코드 유포 △재난 상황을 이용한 모바일 보안위협 활개 △주요 기반시설·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지속 △운영기술(OT) 환경을 노린 랜섬웨어 △섹스토션(Sextortion, 성착취) 관련 보안위협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사칭해 주요 기반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보안업체의 탐지 우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2단계 인증 적용, 지정 컴퓨터만 내부망 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차 연구원은 “스마트폰을 해킹하면 중간에서 값을 가로챌 수 있어 2단계 인증도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가상사설망(VPN) 한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업 내부망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의심스러운 시스템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사용자인 개인 입장에서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공용 와이파이 접속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 업무내용은 별도의 USB 등에 따로 보관해 만약 PC가 해킹당하더라도 자료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업무용과 웹서핑 PC를 분리해 사용할 필요도 있다.차 연구원은 “뉴노멀 시대의 보안대응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완벽한 보안은 없다. 최근 부정결제 이슈 사례를 봐도 사용 편의성과 보안성은 반비례한다”고 말했다.
- 매매 누르니 튀어오른 전셋값…“집없는 서민은 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3주(지난달 29일 기준)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하지나 기자] “가을되면 전셋값 100% 더 오릅니다. 다른 분은 평면도만 보고 계약하고 가셨어요. 잘 생각하세요.”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심화한 매물 잠김에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시장 불안정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무서운 전셋값 상승세…“입주물량 들어가기도 힘들어”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4월 14일 6억760만원(15층)에 거래됐으나 6·17 대책 이후인 지난달 25일 10억5000만원(12층)에 팔렸다. 두 달 새 4억원이 넘게 치솟은 것이다. 이 면적형의 호가는 현재 12억원까지 올랐다.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아파트 전셋값도 강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고덕강일 4단지의 전용 84㎡ 전셋값은 4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에만 하더라도 4억원 미만에 거래가 이뤄졌다. 강일동 A중개업소 대표는 “6·17 대책 이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거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전세물량이 거진 사라졌다”면서 “예년과는 상황이 달라져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2000~3000만원 높기도 하다”고 전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53주 연속 상승 기록을 쓰며 지난주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0.20%), 송파구(0.16%), 강남구(0.14%), 강동구(0.17%) 등 강남4구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7%), 강북구(0.14%), 용산구(0.11%), 도봉구(0.09%) 등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김진광 감정원 주택통계부 과장은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토지거래제 영향으로 매물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외곽은 물론 경기 하남 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다. 하남은 지난주 전세가 상승률이 0.90%를 기록,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미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일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매·전세 가리지 않고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공급 늘려야”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임대차 3법 개정안 △2년 실거주 의무 등 재건축 규제 강화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전세 급등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3법의 단기적 가격 상승요인이 작용했다”면서 “청약시장 및 재건축과 관련해 거주의무기간이 늘면서 도심 내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 여기에 세금과 관련된 이슈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전망은 앞으로도 뚜렷해 가을 성수기가 이사철이면 전세 호가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매물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무주택자에게는 매매가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했다”고 제언했다.아파트 공급 자체도 부족하다. 서울시의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에 따르면 2020년 아파트 준공 물량은 4만1000가구로, 2019년 4만5000가구 대비 4000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공급 물량을 강남4구로 좁혀 살펴보면 올해 7월 입주물량은 50가구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강남4구 입주물량 월간 추이에 따르면 이달 입주물량은 서초구에 공급되는 42가구 뿐이다. 8월 공급은 강남4구 모두 합쳐 1000가구에 그친다. 감정원 측은 “7~12월만 따지면 전년 대비 1만 가구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삼성전자 ‘위기속 진짜 실력’ 2분기 영업이익 26% 뛰었다- 메디톡스 회생 불씨…보톡스 균주전쟁서 승기- 정의선·최태원 ‘미래차 연합’ 손잡았다- [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사설]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줌인&- 마을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해져-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정의선·최태원 ‘배터리 회동’- 삼성·LG 이어 SK 배터리 개발현황 경청…‘K배터리 동맹’ 밑그림 완성- 최태원의 ‘모빌리티 혁신’…현대차와 시너지 기대- 배터리 생산설비 공격 투자…SK이노베이션 세계시장 점유율 ‘쑥’△ 불안한 전·월세시장- 매매 누르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전셋값…수도권 전세대란 오나- 脫서울 세입자 몰리며…하남·고양 전세가 꿈틀- 특별공급 늘려봐야 300가구…신혼부부 내집마련 해소될까△ 발표만 남은 부동산 ‘패키지 과세’- 1주택자·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포함…‘증세 3종세트’ 밀어붙인다- 서울시 반대에도…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재산세 또 30% 뛰었다”…마포·송파 주민들 분통△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코로나 뚫은 반도체 ‘2분기 영업익만 5조’…스마트폰·생활가전 선방- 이재용 ‘현장 리더십’, 위기 속 반전 이끌었다- 깜짝실적 무색 ‘주가 하락’…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탓△ 정치- 이낙연 출사표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광주 간 김부겸 “노무현처럼”- 北 “美와 대화안해” 거듭 퇴짜 美 “北에 FFVD 조율” 압박- 오세훈 대권 기지개…“준비됐다 평가받으려 노력”-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불발 아쉬워 경사노위서 합의 정신 살려나가야”- 정의연 폭로 후 두달 윤미향 “그저 다 수용”△ 국제- 中관영매체 증시 띄우기…강세장 진입인가, 거품인가- 美, 온라인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비자 취소-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獨와이어카드, 금융사기집단 전락…왜△ 경제- 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78조 ‘나라살림 비상’- 5월 경상수지 23억달러 흑자…‘코로나 여파’ 작년 반토막- 해고자도 노조 가입…국무회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금융-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반발에…은성수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재난지원금 85% 소진…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기안기금 출범 40일 만에 지원접수…첫 대상은 대한항공 유력- 금감원 16일 ‘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의위 △ 산업&기업- 조원태의 결단…캐시카우 기내식 사업 내놨다- “이스타 책임 회피, 신뢰 깨” 제주항공, M&A 파기 수순- 코로나 악재에도 신가전 성장…LG전자 2분기 ‘선방’-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 ‘수주절벽’ 조선업계, 믿을건 LNG선△ 소비자생활- ‘외국동전 환전하세요’ 홈플러스, 무인서비스- 간편한 밀키트·조미료…캠핑 갈때 꼭 챙기세요- 롯데주류, 신제품 앞세워 ‘적자 탈출’ 안간힘- 캘리포니아 명물 샌드위치 ‘에그슬럿’ 한국 1호점 연다△ 중소기업·바이오- 4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 사실상 종지부 주름편 ‘메디톡스’ 사업 철수 몰린 ‘대웅’- “중기 살리고 일자리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송 길어지면 양측 모두 타격…타협 가능성 커- “한국서 창업 할래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 건강- 가공식품이 부르는 ‘젊은 위암’…소화불량·체중감소 방치하지 마세요- 단짠단짠 즐기는 당신…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쿨쿨 쑤시는 무릎 관절염…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기득구너이 반대 안하는 개혁은 없어…4차산업위, 비대면진료 밀고 나가야- “공공데이터 개방해 스타트업 지원을…대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증권&마켓- 글로벌 부동산 공모펀드, 부진한 성적표에 자금 ‘줄줄’- 젠투펀드 운용 문제 군공은 알고 있었다- 中증시 연일 들썩이자…펀드 수익률 한달새 9% ‘환호’△ 증권- 사모펀드 전수조사 압두고…‘조치명령권’ 행사 채비- SK바이오팜 적정가 분석 안하나 못하나- “난소암 환자 간절함에 치료제 개발 사명감 커져”- 하타금투,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에 1000억 투자△ Book- “사람이 하늘이다”…동학농민운동의 참뜻 새기다- 16세기 매독 환자 대다수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탱크, 원자폭탄, 드론, 사이버전쟁…그 다음은△ ICT 날개 단 엔터산업- 12m 거인 시원오빠가 갑툭튀…XR콘서트, 안방 1ㅇ려이 최고야- 중소기획사 투자비용 빠듯 정부지원 플랫폼 공유해야- 이수만 ‘문화기술’ 열망 10년…8년 전 이미 엑소 AR 영상쇼 선봬△ 오피니언- [목멱칼럼] ‘민식이법’ 개정 안된다- [생생확대경] 민주노총 ‘닥치고 투쟁’ 고질병 깨라- [e갤러리] 윤지하 ‘두개의 밤’- [기자수업] 부동산대책 실패, 노영민 실장도 책임 있다△ 피플- “부자 되려면 사교육비, 주식·펀드에 투자하라”- “육종·종자연구소 설치 기금에 써달라”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에 30억원 쾌척- “소비자 혼란 계속되는 전자담배, 과학적 근거로 규제해야”- SSG닷컴, 김포복지재단에 1억 기부…‘나눔명문기업’ 가입- 국회 입법차장에 전상수…사무차장에 조용복 △ 사회- 코로나 위기에 지방교부세 1조9500억 감액…엎친데 덮친 기초 지자체- 최후통첩 秋 침묵하는 尹- “온라인 수업에 교육격차 더 심화 수업량 조절·등교간격 조정 필요”-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새단장- “제2 최숙현 방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 “민주당, 다주택 후보 주택처분 공약 이행하라”…시민단체 성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총선 후 민주당에 통합)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에게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권고했으나 시민단체들은 다주택 의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 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의)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경실련은 총선이 끝난 이후 이 같은 서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측이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이 다주택자였으며, 이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 대상에 속하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 의원은 총 12명이었다. 여기에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확대된 규제지역을 적용하면 9명을 더한 총 21명의 의원이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주당의 주택 처분 서약 권고 대상자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과 비교해 지난 6월 기준 1인당 평균 시세는 5억원이 올랐고, 이에 따른 증가율은 49%”라며 “정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14%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커녕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는 방법으로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았다”며 “이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돼 부동산 개혁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나 올랐는데, 여당에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총선을 앞두고 쓴 (주택처분) 서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 정당이 무슨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무관심당”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지난 6일부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를 상대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 임대사업자를 향한 칼날…시장 혼란 속 '매물 폭탄'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의무기간 잘 지키면 혜택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우리가 동네북이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몰수하려고 하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태도를 180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임대차 3법’ 도입 임박…불필요해진 임대사업자 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한 세제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결국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진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대시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도 도입시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결국 임대소득세 부과나 임대료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당근을 주면서까지 이 제도가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 관련 세법은 쉽게 말해 이제는 필요 없으니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별 효과는 못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조지수]◇“매물 풀리는 효과는 있지만…소급적용은 안돼” 5월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호, 임대사업자는 53만명에 이른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만 부추기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라면 1차적으로 증여를 고려할 것이고, 그러고도 여러 채가 남는 경우라면 매도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적용 논란이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어서 이를 없앨 경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고 할 순 없지만, 향후 매물을 내놓을 때는 취득 당시와 다른 세제 적용을 받는다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지금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장래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소급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세제혜택을 없애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 임대기간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까지 적용여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할지 등은 임대차3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