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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주사 CVC 허용, 족쇄부터 채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지주사 CVC 허용, 족쇄부터 채웠다- 주택임대차법 쇼크..‘품귀·급등’ 혼돈의 전세시장- 8조 번 삼성전자, 투자는 10조..“어려울수록 미래 대비”- 검찰 직접수사 6개 분야로 제한 추진- [사설]감사원장 흔드는 여권, 청와대 의지 따른 것인가- [사설]시장·군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 걸리려나△줌인- 6000조 굴리는 美 IT공룡들..시장 독점 지적에 “삼성·LG와 경쟁 치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국세청장에 김대지- 맞벌이해도..집안일 女 3시간 7분, 男 54분△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투자 선택지 늘었지만 촘촘한 규제에..LG·SK 나설지 주목- “안전장치 충분” vs “규제 없애야”..국회가 변수- 전경련·벤처협 “환영하지만..제한적 허용 안타깝다”△삼성전자 ‘깜짝 실적’- 위기서 더 빛난 삼성전자..반도체에만 8.6저 투자 ‘초격차’ 속도낸다- “삼성, 머뭇거릴 시간 없다”..반도체공장 또 달려간 JY- 하반기 대비..삼성전자, 글로벌 공급망 강화 나서△임대차 3법 후폭풍- 보유세 폭탄에 ‘4년 전세’ 족쇄 차느니..집주인 ‘월세·반전세’ 전환 가속- 5% 상한제 피하려..“방 빼”..쫓겨나는 세입자들- 6년째 전세 살고 있는데..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2년 더 가능△정치- 與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vs 野 “윤석열 허수아비 만들기 작전”- 차기 대선 지지율 투톱 만나..“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4] 김종민 “정권 재창출 못하면 국가적 손해”- 이르면 오늘 새 국방장관 발표..김유근 전 차장 유력△국제- 파월 연준 의장 “경제 본궤도 오를 때까지..美 제로금리 쭉 간다”- “릴스, 틱톡 모방제품”..틱톡, 페이스북 공개 저격- 中 ‘3호 홍수’ 싼샤댐 무사 통과△경제- 1684억 소비쿠폰 풀어 내수 부야..코로나 불안한데 약발 먹힐까- 직장인 4개월째 줄어..제조업 감소폭 사상 최대- 한미 통화스와프 내년 3월까지 연장△금융- 중징계 예고에..한화생명 디지털사업 스톱 위기- ‘디지털 금융 혁신 의견엔 고하 없다’..젋은 직원 쓴소리 귀담아 들은 손태승- 네이버의 치밀함..‘금융공습’은 준비된 시나리오△산업&기업- 아시아나 노딜 위기에도..HDC·금호 네탓 공방- 온라인 쇼핑 사업 ‘승승장구’..네이버, 코로나 뚫고 깜짝 실적- 프리미엄·新가전 앞세워 LG전자 2분기 실적 ‘선방’-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신청한 장녀..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으로 치닫나- SK이노, 노벨상 수상자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산업·소비자생활- ‘넷플릭스와 제휴’ KT..망이용 대가 근거 마련- ‘제품 사이즈 키워라’..식음료업계 ‘가용비’ 열풍- 지상 534m 높이서 즐기는 짜릿한 캠핑, 롯데월드타워·몰에서 무더위 피하세요- 배달 품질 개선 나선 배민, 라이더 1000명 늘린다△도전하는 기업들- [삼성전자 오디세이G7·G9]최적의 모니터 곡률 구현..마치 현실같은 게임 몰입감- [현대차그룹 수소경제에 사활]수소차 이어 수소연료전지시스템까지..영역 무한확장- [현대모비스 언택트 마케팅 강화]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화상으로 제품 설명·시연한다△도전하는 기업들- 롯데, AR기술로 가상피팅..코로나 언택트시대 선제 대응- GS, IT·데이터 결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 포스코 ‘육아재택근무’ 저출산 해결 앞장- 한화, 협력사와 상생 ‘함께 멀리’ 가치 실현- 효성, 소외된 이웃 자립 위해 생필품 지원△이주헌의 혁신@미술- 붙잡고 늘어져라 끝까지..덧칠에 덧칠하는 유화처럼△증권&마켓- 5일새 삼성전자만 1.8조 사들여..외국인, 진짜 돌아왔나- 주춤한 네이버·카카오, 연준 제로금리 기조에 다시 뛸까- 붙이는 젤네일 덕에 에코마케팅 ‘好好’△증권- 두산그룹, 7월에만 2.5조 ‘바겐세일’..자구안 이행 적극 행보- ‘코넥스 -> 코스닥 전학생’ 이엔드디, 데뷔 성공적- “ELS 발행축소·분산헤지 유도”..“중소형社 더 타격” 전망도- 자사주 1134억원어치 미래에셋대우 추가 매입△여행- [충북 괴산 계곡여행]눈앞엔 동양화 한폭, 찬 계곡물에 발 담그니 이게 바로 신선놀음- [강경록의 미식로드]충북 괴산 ‘새뱅이전골’- 여행도 ‘언택트’..구름다리서 탁 트인 자연 보니 가슴도 탁~△스포츠- 박인비 “‘캐디’ 맡은 남편 연봉 2배 줘도 모자라”- 이창우 “입스 두려움 지워가는 중..LPGA 첫승 감격 맛볼 것”- LPGA 투어 시즌 재개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선수 나와 ‘불안’- ML구단들, 벌써 구창모 자료 수집- NBA, 오늘부터 리그 재개△피플-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中企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 국내 최초 컨테이너 전용항만 만든 박현규 해사문제硏 이사장 ‘금탑산업’- 한성대, 코로나 극복 희망장학금 전교생에 지급- 한재아 “뮤지컬서 입지 다진 후 연극·TV드라마에 도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교총 법률고문 위촉- 선로 복구현장 찾은 손병석 사장 “안전관리 만전”△오피니언- [목멱칼럼]채무자 구제제도부터 구조조정하자- [기고]K방역서 배우는 건설산업 안전- [기자수첩]주택 공급대책이 저출산 대책이다△부동산- 리모델링 추진했을 뿐인데..등촌부영, 옆 단지보다 1억↑- 줄어드는 미분양..61개월 만에 2만 가구대로- 포스코건설, 협력사와 우대정책 시행..‘건설 상생’ 앞장- ‘임대차 3법’ 도입 여파?..서울 전셋값 57주째 상승△사회-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접 조사..강제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난항 예고-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기금 235조원 잘못 추산했다”- “잇단 불기소 권고..檢수사심의위, 투명성 높여야”- 캠핑장 간 가족 6명 집단감염..‘야외서도 거리두기’ 필수- 법·인권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등록금 반환’ 대학에 교육부 1000억 지원
- 소병훈 "'다주택자는 도둑들' 말한 적 없어"..'1주택 1상가' 해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도둑들”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30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소 의원은 그러면서 ‘1주택 1상가’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1주택>은 2015년에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매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매한 가격 그대로”라고 밝혔다.또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 집 건물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 의원 페이스북)앞서 소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 원 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날 황규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며 소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황 부대변인은 “당장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며 17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였다”며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비규제 땅’ 中 김포 독주…규제 없이 7월 넘긴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59.3㎡짜리가 이달 말 4억4900만원(28층)에 거래됐다. 6·17대책 전인 6월 13일 3억6700만원(13층)에 손바뀜했으나 불과 엿새 뒤 4억2000만원(18층)으로 뛴 뒤로 3억원대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 84.7㎡은 6·17대책 당일 4억3000만원에 팔렸으나 열흘 만에 5억원선을 돌파했다. 운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엔 투자자들 거래가 많았다면 요새는 서울의 신혼부부들 위주로 실거주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게 확실하다”고 했다.6·17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피해갔던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이 이달 역시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포와 파주는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도 약보합세를 이어왔으나 6·17대책 직후부터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파주 아파트가격은 이달 셋째 주 0.31%, 0.24%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 0.12%, 수도권 평균 0.13%을 웃도는 수치다.가격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정두리 기자)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대장주’는 단연 김포다. 6월 셋째 주에만 1.88% 급등했는데 이는 감정원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김포 최대 상승률이다. 6·17대책 발표 직전인 6월 둘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4.1%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6월 2903건이 거래돼 지난해 8월 이후 최고량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사들인 ‘큰 손’은 서울 사람들이었다. 거래량이 전달보다 두 배 넘게 많은 757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이 때문에 비규제지역 가운데서도 김포는 향후 규제지역 편입 불씨가 살아 있다는 평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속에 사실상 마이너스인 까닭에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량요건은 이미 갖췄다. 김현미 장관 역시 6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김포와 파주는 6·17 대책 당시엔 규제지역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고 (7월 중)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규제지역인 김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란 강점이 있다”며 “투자, 실수요자 모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6·17대책 발표 후 2주간 급상승한 뒤에 상승폭이 줄고 있어 추가 상승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포, 파주와 함께 규제를 피한 지역들은 집값 변동률이 크지 않은 편이다. 동두천은 대책 직전부터 현재까지 0.1% 올랐고 포천과 이천은 변동이 없었다. 최근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여주는 오히려 0.22% 하락했다.정부는 6·17 대책에서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을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2배, 취득세를 최대 12배 강화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방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줄이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는 낮춘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종부세 2배, 양도세 62→72%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김현미 “중저가 재산세 완화, 10월 발표”취득세도 정부안이 일부 완화돼 처리됐다.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취득세를 내게 된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4%에서 12%로 취득세가 인상된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정부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여론을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1%에 종부세” Vs 추경호 “화풀이 정책”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출처=더불어민주당]
- “임대차 3법 7월 내 국회 통과시키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더 진전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를 비롯한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임대차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해당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이들 단체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걸 반복해야 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으로 임대차 3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소극적으로 개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안(2+2, 총 4년)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안 등 다양한 안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1회 연장(4년)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임대료인상률과 관련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임대인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임대차 3법 도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국회가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 집값은 올라도…코로나에 오피스·상가 수익률↓ 공실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분기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료, 투자수익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공실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업용부동산 시장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이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 조사에서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 0.23% 하락했다. 상가는 중대형 0.26%, 소규모 0.25%, 집합 0.31%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오피스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신규임차수요 감소와 신규 오피스 공급의 영향으로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800원/㎡, 중대형 2만6600원/㎡, 소규모 1만99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오피스의 1~2층은 주로 로비나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3층~최고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33%, 중대형 상가는 1.18%, 소규모 상가는 1.09%, 집합 상가는 1.27%로 집계됐다. 각각 전분기보다 0.26%, 0.14%, 0.08%, 0.18% 하락한 수치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51% 떨어졌다.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1.05%, 중대형 상가 0.95%, 소규모 상가 0.84%, 집합 상가 1.11%였다.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8%, 중대형 상가 0.23%, 소규모 상가 0.25%, 집합 상가 0.1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1.3%, 중대형 상가는 12.0%, 소규모 상가는 6.0%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명동,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줄고 오프라인 매장 수요 감소로 인한 입점업체의 매출부진 등으로 상권 침체가 지속되며 오피스 임대료가 0.22% 하락했다. 시청ㆍ명동 상권 등에서 오피스 공급 증가 및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 임차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시청 부근은 1.77%, 명동 인근은 0.85%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 임대료 역시 명동ㆍ남대문 상권 등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권에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상권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0.28%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받은 이태원이 1.62%, 공연계 불황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혜화동 0.99%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서울은 전반적으로 임차수요 및 공실률 수준이 안정적이나 최근 재택근무 확대로 신규임차수요가 다소 줄어 공실률도 9.1%로 전분기보다 0.5%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