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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0만+α`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내놓는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재건축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 협의회를 연 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는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TF 단장인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이 발표할 내용에는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세금이나 물량 등 규제 완화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인데, 조례 변경만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 정부가 더 짓겠단 공공임대의 명암…‘꿩 대신 닭’ 안되려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책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격시행된 전월세상한제로 더욱 매물 씨가 마르고 값이 오른 민간임대시장을 보완해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단 평이 함께 나온다.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구상은 △서울 용산정비창에 4000가구 이상(전체 공급물량의 절반가량)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 등이다. 여권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태릉골프장에 100% 공급, 3기 신도시 물량의 85% 배분 등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잔 제안이 쏟아지는 중이다.공공임대는 자산과 소득기준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저렴한 가격에 최소 5년, 최대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현재까지는 유형도 여럿으로, 국토부는 향후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자산·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일부는 공공임대 확충에 긍정적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료가 올라, 공공임대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월산부영(전용147㎡)의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공공임대를 구해온 강서구의 A씨는 “여지껏 4번 신청해서 번번이 떨어지고 대기순번표를 받았다”며 “어머니까지 식구가 다섯인데 큰 평수의 임대주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LH에서 공급한 서울 강남 3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 모습(사진=LH 제공)반면 집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꿩 대신 닭 내놓는 격”이란 반응도 있다. 수요층이 더 많은 건 일반 분양이란 점에서다.서울의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대 1로 인기 높은 단지는 수백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SH가 상반기에 공급한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각각 7대 1, 13대 1 수준이다. LH가 수도권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분양, 서울양원과 위례 행복주택만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을 뿐 인천검단, 동두천송내, 시흥장현 등지에선 미달사태가 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자산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은 타깃 대상이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면서도 “임대에 살면 안주하게 돼 내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늦어진단 인식과 공공임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 탓에 일반 분양보다 인기가 낮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2008년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에 전세 5억원 시프트(임대주택)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시세가 전세 16억원, 매매가 30억원하니 오도가도 못해 박탈감을 호소한다”며 “공공임대보단 지분적립형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공공임대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사회적 편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2013년에 서울 목동 주민들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반발 집회 등으로 공개 표출돼온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현재에도 ‘휴거’(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엘사’(LH주택에 사는 사람) 등의 조롱어로 계속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단지에 대한 님비현상, 임대 사는 국민을 깔보는 인식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며 “임대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지으려다보니 외관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 정부가 고급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도심 용적률 완화…은마 ‘5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소수주주 소송 남발 견제장치 절실하다”-산은, HDC현산 요구 거부...‘아시아나항공 노딜’ 현실로-중부 덮친 물폭탄...내일까지 최대 500mm 더 온다-징용기업 자산압류 명령 오늘 효력-[사설]日징용기업 자산 매각 임박...파국은 면해야-[사설]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대응이 물폭탄 피해 막는다△2면 줌인&-‘백곰’에서 ‘현무4’까지...미사일 주권,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홍콩진출 한국기업 56% “보안법, 비즈니스에 악영향”...21% 철수 추진△3면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짓고 ‘반값 분양’ 늘려...서울에 내 집 마련 돕는다-‘인서울’ 호기 오나...3기 신도시 포기 늘 수도-오늘 부동산 세제 법안 무더기 처리...“조세저항 거세질 듯”△4면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본격화 파장-日, 한국기업 금융제재·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정부 “보복땐 맞대응”-日, 소부장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조짐..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긴장’-압류 자산 매각결정 나야 현금화...보상까진 첩첩산중△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모회사가 지주사인 경우로 소송 제한하고...소송 중 주식 처분도 막아야”-“기업 사냥꾼에 무기 더 준 셈...소송 급증 불가피”-상법 개정안 통과 땐 일자리 24만개 없어질 판...“재논의 필요”△6면 정치-與 유례없는 독주, 野 강경대응 고수...정국급랭 대선까지 가나-“통합당 변화 담은 새 정강으로 서울시장 보선 치를 것”-[현장에서]무주택자 두 번 울린 윤준병의 ‘월세 찬양’-文대통령 “인명 피해 최소화 총력”-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지시△8면 국제-美달러 10년래 최대폭 하락...“기축통화 지위 잃을 것” 경고음-틱톡 인수 반대하던 트럼프 “9월15일까지 협상 끝내라”-中 경기회복 ‘성큼’...제조업 PMI 9년여만에 최고△9면 경제-“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 일본 편든 미국...WTO 분쟁 변수 되나-‘코로나19 충격 더 오래간다’..국고채 금리 연일 사상 최저-갭투자로 42채 보유...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10면 금융-“계약무산 땐 모든 책임 HDC현산에”...산은, 아시아나 매각 ‘플랜B’ 돌입-토스, PG사업 시동...계열사 ‘토스페이먼츠’ 출범-시중은행들, 집중호우 피해자에 잇단 금융지원△12면 산업&기업-실적·자산가치 쑥...한진重·대선조선 매각 시동-장비 협력사 투자, 상생펀드 확대..삼성·SK,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박차-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모여라...이재용 ‘동행 경영’ 보폭 넓혀-국내 완성차 지난달 내수 ‘주춤’ 해외판매 ‘꿈틀’-코로나에 꺼진 고로...철강 생산 9% ‘뚝’△13면 산업-VR·AR 빗장 푼다...업계 “환영하지만 규제 개선 속도내야”-종근당 2분기 ‘깜짝실적’..신약개발 R&D 성과 주목-“혁신 위해선 적과의 동침도”...IT업계 ‘콜래보’ 열풍-카카오게임즈, 9월 코스닥 상장 예정△14면 소비자생활-대형마트, 상생 대신 ‘각자도생’ 택한 까닭은...-팔도비빔면 36년 만에 누적 판매 1억개 돌파-윙~윙~ 집콕 불청객 모기 잡아라...방충용품 불티-“누구나 우리동네 배달원”...GS25, 도보 배달 플랫폼 ‘우딜’ 시범 운영△15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치원 늘린다고 애 낳나...병원·도서관 원하는 엄마들 목소리 전할 것”-“男육아휴직비율 30% 이상..눈치보지 말고 더 다녀와라”△16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스파르타에 밀리던 아테네...‘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리스 패권 쥐다-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이순신’ 페르시아 전쟁 승리로 이끌어△18면 증권&마켓-유가 안정됐지만...‘동전주’ 된 ETN에 개미만 손실-“하반기 증시 조정”에 개인 ‘곱버스’ 사들여-언택트·식품·엔터...3개 중 2개 종목 ‘목표가 상향’△19면 증권-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 D-42...연장 가능성 ‘솔솔’-예탁결제원, 사모펀드도 ‘펀드넷’서 자산 정보 공유-‘뉴딜 기대주’ 이노메트리, M&A 뜨거운 감자로-“함암면역 연구·임상·생산 전 사이클 갖춰...코스닥 도전”△20면 문화-민요 만난 록, 판소리 레게...국악, 누가 옛것이래?-록스타 셰익스피어 고민 잊고 웃어봐요-“굿으로 밴드음악...전통이란 판 위에서 나만의 음악 하죠”△22면 스포츠-구창모 ‘선발 무패’ 로하스 ‘최대안타’...탐나는 타이틀에 도전장-저스틴 토머스 세계랭킹 1위 복귀-대니얼 강, LPGA 재개 첫 대회 챔피언-김주형 “생애 첫 메이저 준비...들뜨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챔피언스투어 데뷔 최경주, 공동 27위-고진영·박인비 빠진 LPGA 대회...韓선수 ‘톱10 실패’△24면 피플-팬과 함께 웃고 울었던...‘인천야구 대부’ 떠나다-현대차그룹의 발빠른 사회공헌 활동..수해지역서 무료세탁 서비스 등 나서-김현수 장관 “농림공직자들 청렴 의식 가져야”-시원한 여름 보내세요...LG전자, 아동센터에 에어컨 기부-EY한영, 화훼농가 지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선조들의 ‘배꼽인사’에 담긴 지혜-[생생확대경]홍남기의 SNS 소신, 빈말 안되려면-[e갤러리]신모래 ‘시들고 소중한 것’-[기자수첩]‘나이스 구축 대기업 참여’ 교육부 호소 들어줘야△26면 부동산-“못질 트집 잡아 내보낼 수 있나요”...빈틈 노리는 집주인들-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연 2.7→2.4% 인하-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 적절한지 논의해야”-분양가상한제 전 ‘막차’...이달 3만3273가구 쏟아진다△27면 사회-입 뗀 尹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文정부 ‘우회비판’ 논란일 듯-펜션·공장 토사 덮쳐 사상자 속출...다음주까지 물폭탄 이어진다-마스크 안쓰고 대화...커피숍·음식점, 코로나 방역 비상-서울 어린이집 5400곳 코로나 휴원 끝 문연다-과태료 8만원...스쿨존 불법주정차 사라졌네-손목시계형 전자팔찌 차면 ‘조건부 보석’ 허용
- 부동산 증세 3법, 與 단독 처리…“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제공국회는 3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美달러가치 급락, 언제까지..흔들리는 '달러패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미 달러화 가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신용등급 전망은 하향됐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심심찮게 나온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코로나19 통제력 상실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美경제회복 어려워보여…달러인덱스 10년내 최대폭 하락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7월30일 93.02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간 하락률로는 4.1%을 기록하며 지난 2010년 9월 마이너스(-)5.4%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밀렸다.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달러화 가치는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팔고 신흥국 통화나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기인한 하락인 만큼 이전과는 다르다. 미국 경제가 반등을 멈출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화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8일 미국 경제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채권 매입 정책이 달러가치 하락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바로 그 방증이라는 분석이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9%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7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3분기에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섯번째 대규모 코로나19 부양법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3조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 규모는 4조~5조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게 나간 돈이 결국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3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최고등급)’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재정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피치는 올해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20%에 달하고, 내년에는 정부부채가 GDP의 13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재정강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제로(0)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여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해 미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美파산기업 속출…고용·소비 악화 우려↑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물 경제에서도 끊임없이 파산 기업이 속출하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파산협회(AB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600여개 미국 기업이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2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몰렸다. 기업 파산은 에너지업계와 소매업계 등에서 두드러진다. 미 셰일오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리움이 첫 파산 신청으로 충격을 준 데 이어 미국 ‘셰일혁명의 상징’ 체사피크마저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20곳 이상의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업계에서는 브룩스 브라더스와 JC페니, 니먼 마커스 그룹, 제이크루 그룹에 이어 2일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 체인 로드앤테일러마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동안 미국을 이끌어 온 주요 제조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실망 만을 안기고 있다. 보잉과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지난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몸집을 줄이게 되면 고용시장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 이는 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달러화 약세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도 함께 되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출처=WSJ 홈페이지) ◇유로화 강세 속 기축통화 장담 못해…“英파운드 보라”대부분의 무역거래와 외환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달러화 표기 자산인 만큼 당장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21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7500억유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 유로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화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달러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달한다. 유로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EU 명의로 채권이 발행되면 ‘하나의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유로화가 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채권 발행·매매·상환 과정에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통화가치도 높아진다. 지난달 31일 유로·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5% 상승한 유로당 1.178달러로 마감했다. 미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는 “미 행정부의 잘못된 경영이 달러화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백악관 경제고문이자 하버드 경제학자인 제프리 프랑켈도 “미 달러화가 그 지위를 잃을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은 틀렸다”며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던 사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퇴근길 뉴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차올라...올림픽대로 곳곳 통제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3일 오전 경기 하남시 팔당댐이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통상황 확인한 뒤 길 나서야...가급적 대중교통을”오늘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15분부터 여의교 주변이 침수되며 올림픽대로 서울 동작구 한강철교부터 영등포구 당산철교 구간의 차량 통행이 양방향 모두 차단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와 여의하류 IC 부근도 오전부터 통제됐는데요. 이는 오늘 팔당댐 방류량은 오전 기준 6700t에서 오후 기준 1만3000t까지 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세→월세 나쁜거 아냐” vs “살아보고 말하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일제히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책을 통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런 윤 의원에게 일각에서는 ‘본인은 월세를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월세 몸소 체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윤 의원은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주택자의 월세살이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가렵더라’...일회용 마스크 4종 리콜 일회용 마스크 안전성 조사 결과 pH 기준 부적합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일회용 마스크를 쓰면 닿은 부위 피부가 가려운 경우 있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pH(수소이온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회용 마스크 4종에 대해 리콜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용 일회용 마스크 제품(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성인용 43개, 아동용 25개 등 총 6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이중 4개 제품이 기준치(4.0∼7.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은 ▲ POLICE 감동 블랙 3중 일회용 마스크(pH 8.8) ▲ 3중필터 숨쉬기 편한 귀 안 아픈 일회용 핑크마스크 핑크색 블랙 50매(pH 8.5) ▲ 힐링 3중 필터 마스크(pH 9.6) ▲ 일회용 페이스 마스크(3중 필터 어린이 마스크·pH 9.4)입니다. 사진=하희라 인스타그램■ 최수종♥하희라, 붕어빵 딸·아들 공개 배우 최수종, 하희라 부부와 똑닮은 아들과 딸이 화제입니다. 하희라는 자신의 SNS에 “가족.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며 운전 중인 최수종,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아들,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희라와 아들, 미모가 돋보이는 딸까지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팬들은 미소지었습니다. 하희라는 1993년 최수종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습니다.
- 7월 서울집값 보니…서민동네 집값·전셋값 다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서울 집값이 노원구와 도봉구 등 중저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큰 폭 올랐고 전셋값도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감정원)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0.71% 올라 전달(0.13%)보다 0.58%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먼저 강북에서는 노원구(1.22%)는 학군 양호한 중계·하계동 위주로, 도봉구(0.89%)는 도봉·쌍문·방학동 중저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86%)는 이문·휘경·용두동 위주로, 성동구(0.75%)는 행당·하왕십리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은 송파(0.91%)·강남구(0.70%)는 잠실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대감 등으로, 구로구(0.84%)는 신도림역 인근을 중심으로, 개봉·오류·고척동 중저가 위주로, 영등포구(0.73%)는 신안산선 기대감 있는 신길동과 등 역세권 지역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했다. 전세가격도 올랐다. 서울은 0.29% 상승해 전달(0.15%)보다 0.14%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 강북은 마포구(0.45%)는 창전·상암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노원구(0.35%)는 중계·하계동 등 학군수요 있거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동구(0.33%)는 금호·상왕십리동 등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26%)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응암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남은 강동구(0.70%)는 상반기 입주물량 해소,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강일·명일동 위주로, 강남(0.53%)·서초구(0.58%)는 학군수요 꾸준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송파구(0.50%)는 송파·장지·잠실동 등 인기 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목·신정동 등 학군수요 및 입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11개구 모두 상승폭이 확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1% 올랐고 전셋값은 0.32% 상승했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 3법’ 격돌…“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번 부동산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사위에 참석해 부동산 3법 관련한 처리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이 반영된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뉴스새벽배송]애플, 아람코 제치고 세계 시총 1위…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이 10% 이상 급등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제 금값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FP)△ 피치, 美 신용등급 하향…AAA 등급 국가 중 정부 부채 가장 많아-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정 악화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 부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혀. -피치는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이 지나간 후 공공 부채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공 재정을 강화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미국이 AAA 등급의 국가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많다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의 심각한 분열 상태가 경제 회복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국의 경기 수축이 덜 심각할 것이라고 피치는 전망. 피치는 올해 미국 경제가 5.6% 축소할 것으로 예상.△ 中 IT기업 압박한 트럼프·폼페이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겠다고 발표.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선언.-2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발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시되는 광범위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 국제금값, 다시 최고가 경신…7월 10.3%↑-3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9.10달러) 오른 1985.9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로써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전날 하루 숨 고르기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신기록. 금값은 7월 한 달 동안 10.3% 급등,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역대 최악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쏠림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분석. -국제유가 역시 하루만에 반등.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0.35달러) 오른 40.27달러에 마감.△ 뉴욕증시, ‘IT 공룡’ 호실적에 일제 상승…애플 10%↑-미국 뉴욕증시는 31일(현지시간)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호실적을 앞세워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4%(114.67포인트)오른 2만6428.32에 장을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7%(24.90포인트)뛴 3271.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9%(157.46포인트) 상승한 1만745.28에 각각 거래를 마쳐.-상승장을 이끈 것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 주식. 특히 주식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애플은 10.47% 역대 최고가 기록. 이로써 시가총액 1조8400억달러(약 2191조원)로 몸집을 키운 애플은 아람코(1조7600억달러·2096조원)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이날 상승장은 IT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 미 의회는 이날 만료 예정인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해. 또 이날 공개된 7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72.5로 6월(78.1)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