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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동성이 이끈 증시…고개 든 버블붕괴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동성이 이끈 증시…고개 든 버블붕괴론-국정원 “김여정, 北 위임통치”-코로나 중대 고비인데…오늘부터 전공의 파업 돌입“-근로·가계·재산소득 사상 첫 동반 감소-[사설] 생산적 투자 물꼬로 시중 투기자금 흡수해야-[사설] 송영길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줌인&-집회 참가 숨기고 손주 돌보는 부모님에…속타는 자식들-여행·항공 등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받는다-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김효재 前 의원△코로나 재확산…방역 비상-카페·분식집·놀이동산까지…빠른 전파에 역학조사가 못 따라가는 지경-전공의·전임의·개원의 오늘부터 줄파업…국민 불안 가중-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전면 금지”△배달앱 시장 지각변동-로켓배달 `쿠팡이츠`, 착한수수료 `위메프오` 뜨자…`빅3 구도` 균열-첫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반년 만에 15만건 주문-“건당 최대 2만3000원 지급”…배달원 몸값 고공행진△코스피·코스닥 3%대 동반급락-“코로나 재확산에 본격조정” vs “유동성 많아 단기조정 그칠 것”-3월 학습효과…동학개미 코스피서 1조 순매수-연준發 악재에…원화·채권 등 일제히 약세 나타내△정치-김부겸 “영남 책임지겠다는 메시지 내야”-박주민 “국민 경고…패기의 리더십 필요”-文 “사랑제일교회 신도 파악되는대로 확산 막을 것”-“野·전광훈 한몸” “정부 방역 실패”…與野 `코로나 확산 책임공방` 과열△국제-코로나 뚫고 시총 사상 첫 2조달러 돌파한 애플…伊 GDP와 맞먹는 수준-中정부 `수소경제` 육성 탄력…등록기업 5년새 5배 늘었다△경제-소득분배 개선됐다지만…정부지원금 빼면 격차 더 벌어져-`한국판 뉴딜` 부실한 공공기관에 페널티-산업지능화펀드 조성…디지털기업에 4000억 투자△금융-국제분쟁 전담팀 가동…`8년 악연` 론스타에 반격 나선 정부-신한금융, 두산 VC 네오플럭스 730억에 인수-돈몰려 골치…저축銀, 직원에 `마케팅 금지령`△산업&기업-서울시 고집에…대한항공 핵심 자구안 좌초하나-현대차, 호주 그린수소 생산 추진…정의선 `수소차 대중화` 가속페달-보름 앞으로 다가온 IFA2020…삼성·LG 야심작은 -테슬라 올라탄 LG화학, 소형 배터리 시장 약진△산업·바이오-유한양행, `5000억` 위장관 치료제 기술 美 수출-크래프톤 북미법인 폐업…IPO 걸림돌 제거-여름대목 이대로 보낼 수 없다…정수기업체 신제품 총공세-쇼핑정보 주라고?…마이데이터 시행령에 온라인몰 당혹△소비자생활-`통행세` vs `통행료`…SPC 과징금 논란 법정서 가리나-`원조 비대면`의 힘…코로나 불황속 홈쇼핑 `날개`-`용기면보다 봉지면`…언택트가 바꾼 라면 트렌드-`강남 르네상스 부지 재개발` 신세계그룹, 투자 나섰다△반려동물 유실·유기 주의보-버려지고 잃어버린 개·고양이 7월에만 1.3만 마리…“동물등록 꼭 하세요”-유기동물 없다면 보호소 필요없어…제발 버리지 마세요-유기·피학대 동물 늘어나는데…동물보호센터 확충 절실△이주현의 혁신@미술-이토록 색다른 빛…집요한 관찰이 빚었다△증권&마켓-동학개미 효과?…코스닥 `묻지마 급등주` 3분기 들어 5배↑ -요동치는 제약株…“코로나 재확산 국면서 옥석가려야”-유상증자 성공에도 LCC 주가는 `털썩`△증권-폐기물업체 M&A 2.4조 피날레…추가매물 또 나올까-쪼개 팔고 돈 주고…주식 직구 유혹하는 증권사-결국 주인 못 찾은 골프웨어 `울시`△여행-코로나로 지친 심신, 한적한 山寺에서 치유를…-시원시원하게 뻗은 나무 숲…그 위 하늘길을 걷다△스포츠-막오른 `쩐의 전쟁`…123명의 전사 “커트라인 70위를 넘어라”-김시우 “머리고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바이에른 뮌헨 vs 파리 생제르맹, 24일 UCL 결승 격돌-11개월 만에 필드 복귀 김비오 “깊이 반성”△피플-“코로나로 힘든 시기, 음악이 치유의 자양분 돼야”-“다주택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검토”-바닥 훤히 보이는 맑은 수채화 같은 글 쓰고 싶어“△오피니언 -[목멱칼럼]코로나로 확인된 건보료 인상 필요성-[기고]대전환시대 일자리 안전망은 필수-[기자수첩]공정위 필요할 땐 칼 들 수 있어야△부동산-패닉바잉 확산...주택 매매거래량 사상 최대-7월 아파트 증여도 역대 최대-행정수도 이전 이슈에...세종시 분양 기대감 쑥-하늘 위의 용산, 이번엔 승천할 수 있을까△사회-근로자 손 든 법원...신의칙 고무줄 잣대에 기업들 경영 불확실성 커져-직제개편안, 대검 요직 통폐합 檢 중간간부 줄사표 이어질 듯 -결혼식, 봄에 한번 미뤘는데 또...두번째 연기에 물거품될까 울상-코로나 재확산에 일회용품 급증 다시 고개든 쓰레기 대란 공포-이재현 CJ회장 1674억 증여세 소송 승소
- 홍남기 “부동산, 상당폭 진정돼…文정책 효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상당폭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어 정부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들쑥날쑥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2주(8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강남구(0.01%), 송파구(0.00%), 서초구(0.00%)는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반면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올라 전주(0.39%)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이 0.41% 오른 가운데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 중구(0.61%), 광진구(0.57%) 상승률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첫째,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가 두번째”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 대응”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유튜버 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되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편법 증여 발견되면 자금 출처 검증”김대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광재·고용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적 세금탈루 행위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금번 세법 개정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적정한 세 부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했으므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강화안은 내년 6월2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근저당 채무 등 변제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 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지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도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배제”현재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4 공급대책 택지공급 예정 지역, 중부지방국세청 및 인천지방국세청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주택을 점검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수집해 세무 검증 등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선 “다주택 보유 제한 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임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은 거주자 1인이 1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례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납세자는 기재부에 다시 질의했고 기재부는 관련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이연(납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는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펀드 보다는 주식시장 등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CVC,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할 것”이어 김 후보자는 유튜브의 ‘뒷광고’에 대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신종자산 과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동향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지능적·악의적 탈세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편법적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조사 연기·중지를 적극 수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의 납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 어려워…증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김 후보자는 청장에 임명되면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납세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탈세 엄단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 370여명을 충원했으나, 제도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입 전망에 대해 “6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는 2019년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 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증세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재정여건, 경제주체의 수용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실무상 어려움 등에 대해 세제실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과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3.9%)은 매우 낮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을 국·과장급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좌우명은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진다’ 라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말씀을 언제나 경청하면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값 싸고, 갭투자 되고…서울 다세대·연립, 매매량·가격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올해 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월 3840건, 2월 4800건, 3월 3609건, 4월 461건, 5월 4665건 등으로 5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6월 6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엔 7000건도 넘어섰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어 지난달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등의 순이었다.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은 6·17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지금도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수요·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다. 송파구 삼전동 월드컵파크빌 전용 68.41㎡(대지권 면적 30.98㎡)의 경우 지난달 3일 4억1천만원(5층)에 거래된 뒤 같은 달 23일 4억5천300만원(3층)에 매매됐다.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역시 허용키로 하면서 공공재개발 설이 도는 지역이 넓어졌고 이들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가격 급등세가 확연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K빌라 전용면적 46.63㎡(1층)짜리 거래가는 올 1월 1억7300만원에서 7월 2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성북구 성북동의 S빌라 전용 57㎡짜리는 지난달 초 3억9500만원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가 4억8000만원을 웃돌아 1억원 가까이 올랐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현상이 지방 주택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의 잇점 덕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과 ‘똘똘한 한 채’로의 회귀 속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투자는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사진=순천시청)한화건설이 전남 순천 서면에 짓는 ‘포레나 순천’은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다. 동도건설이 강릉 포남동에 짓는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454가구)은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 해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다음달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