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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의 ‘우분투’ 꺼낸 이낙연 “연대·협력으로 국난 극복”(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김겨레 기자]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코로나의 또 다른 교훈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가 주창했던 ‘우분투’(ubuntu·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를 언급하며 분열·갈등의 봉합, 야당과의 협치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 ‘위기’ 집중 발언… 한국판 뉴딜 놓고 ‘대전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윈-윈-윈 정치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라며 “내 가족, 내 이웃들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며 코로나 이후 시대도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를 31번, ‘위기’를 21번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에는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아닌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발언했다.이 대표는 ‘대전환’이라는 단어도 12번이나 썼다. ‘안전’과 ‘행복’도 각각 14번, ‘복지’라는 말도 11번이나 했다.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야 한다”면서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건강안전망 확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과 클린 에너지를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 △여성 억압구조 해체를 통한 성평등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이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36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는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균형발전으로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경제’는 10회, ‘성장’은 7회, ‘소득’과 ‘양극화’도 각각 7번, 4번씩 발언한 반면에 ‘부동산’ ‘주거’ ‘집값’ 등은 함구했다. 불평등에 관한 의제 역시 소득의 격차를 논했을 뿐, 자산 격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윈-윈-윈 정치하자” 野에 협치 제안당정이 논의한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집행은 맞춤형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집행 시점은 추석 연휴 이전이어야 한다며 여야에 빠른 추경안 심의와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듯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하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정 정례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윈-윈-윈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전례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며 “국난 기간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를 예로 들며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을 담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과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의 우선 처리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도 포함된다. 그는 당대표 선출 당시 약속한 ‘원칙 있는 협치’를 재언급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나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31번·위기 21번 말한 이낙연..'부동산'은 0번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 연설의 주요 키워드는 ‘국민’, ‘코로나’, ‘위기’, ‘안전’, ‘복지’ 등이었다. 위기 극복을 외치며 당대표에 나선 이 대표의 관심사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반면 ‘부동산’, ‘주거’, ‘집값’ 등의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으로 44번을 꺼냈다. ‘코로나’와 ‘위기’도 각각 31번, 21번이나 등장했다. 이 대표는 ‘안전’과 ‘행복’도 각각 14번, ‘복지’라는 말도 11번이나 했다. 그는 특히 사회 안전망 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또 ‘행복 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전환’이라는 단어도 12번이나 나왔다. ‘전환’도 6회나 사용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 변화를 강조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을 내놓은 셈이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건강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육성 △성 평등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미래’도 10번, ‘새로운’은 9번 등장해 다가오는 변화와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파했다. ‘협력’과 ‘연대’도 각각 8번, 6번 썼으며 ‘평화’와 ‘개혁’도 각각 7번, 6번 등장했다. 경제와 관련된 단어도 다수 나왔다. ‘경제’는 10회, ‘성장’은 7회였다. ‘소득’과 ‘양극화’도 각각 7번, 4번씩 등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는 일절 입에 담지 않았다. ‘부동산’을 포함해 ‘주거’, ‘집값’ 등의 단어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불평등에 관한 의제 역시 소득의 격차를 논했을 뿐, 자산 격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9억 집사면 중개수수료 891만원…서비스는 등본떼기 끝?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육아문제로 고민하던 40대 맞벌이부부 A씨 가족은 얼마전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던 9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새로 산 아파트는 11억3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오른 집값도 부담이었지만, 너무 비싼 중개보수(수수료)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처음 중개인(공인중개사)이 내민 계약서상 수수료는 파는 집 920만원, 사는집 1118만원으로 2000만원이 넘더라”며 “너무 기막혀하자 집주인이 선심 쓰듯 수수료를 0.6%로 계산해 1236만원만 받겠다고 했지만, 모두 현찰로 내야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중개인이 한 일은 먼저 연락을 해오는 매도자·매수자 연결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한 통 떼주고, 구청에 실거래 신고하는 게 전부”라면서 “그런데도 복비를 현찰로 수천만원씩 내야하다니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서고,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넘는 집이 8월말 기준 44.3%(부동산 114 통계)에 달하면서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7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509만원,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904만5810원이다. 1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매매 중개보수가 1080만원이다. 서울시 조례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5%이지만, 9억원 이상은 0.9%까지 협의를 통해 내야한다. 임대차 계약시에도 6억원 이상은 0.8%, 6억원 미만은 0.4%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집값이 8억9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489만원인데 9억원은 891만원이다. 1000만원만 높아져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전세보증금이 5억5000만원이면 요율 0.4%를 적용해 220만원이지만, 6억원이면 48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9억원 이상(전세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 요율 인하 요구 목소리가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는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요율 구간을 보다 세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실거래가 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이 넘었고,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면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고가주택) 기준점은 정기적으로 적정한지 점검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불공정 배달앱]②"인건비도 빠듯"…코로나 특수에도 못웃는 상인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연히 주문이 늘어 전체 매출은 올랐죠. 그런데 광고비, 중개수수료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첫 주문 할인, 1+1 행사 등 각종 소비자 이벤트가 많아 몸은 정신없이 바쁜데 수익은 전과 거의 비슷하죠. 최근엔 라이더 배달료 마저 올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A음식점 사장)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반사 효과로 배달앱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면서 온전히 배달 주문에 목을 매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에 잠식된 공룡 배달플랫폼사의 갑질 횡포에 갈수록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배달시장의 양적 성장세에 걸맞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인상에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최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은 배달앱-가맹점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작위로 2000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가맹점주는 배달앱사가 요구하는 ‘리뷰 작성 시 사이드 메뉴 추가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이 점포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가령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은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쿠폰 발행, 1+1 상품 제공, 배달료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는 결국 음식점주가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 마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달플랫폼사가 이벤트를 진행하면 당연히 을(乙)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모든 비용을 낼 수 밖에 없다. 돈을 많이 내거나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노출을 더 시켜줄 수 있다고 회유 아닌 회유를 한다”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올리거나 음식 양을 줄이면 비슷한 가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대문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이제는 배달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보니 고객 컴플레인이 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라이더가 비 올 때 배달을 조금 늦으면 리뷰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면서 “임대료가 월 200만원씩 나가는데 광고비나 배달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고 푸념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피아노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라이더 몸값도 인상…중소 배달앱사 설 자리 잃어 최근 라이더들의 몸값 인상으로 배달 수수료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배달대행 업체인 생각대로는 최근 노원구 지역 배달 수수료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은 4500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배달앱 3위로 급부상한 쿠팡이츠는 자체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건당 1만5000원을 지급, 다른 배달플랫폼사의 배달비 인상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대형 플랫폼사들이 독과점한 배달시장에서 중소 배달앱사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가맹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상위 배달앱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10만개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 소요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며 “요기요나 배달통의 경우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만 100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가에서 포장음식을 가득 실은 라이더가 배달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초기 투자비용을 확 줄인 새로운 배달앱이 잇따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이번 달 16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이 대표적이다. 이 앱을 이용하는 중소 플랫폼사는 26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고, 각 가맹점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서로 간 상생이 가능하다. 한 중소 배달앱사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배달수수료나 초기 투자 비용이 확 줄어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10%나 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요국 에너지 소비 줄이는데…韓은 ‘역주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요국 에너지 소비 줄이는데…韓은 ‘역주행’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9억 넘으면 복비 2배 서비스는 ‘도긴개긴’-7조 넘게 빚 내서 추경…재난지원금은 취약층에만 -테슬라株도 흔들…일시조정이냐 거품 붕괴냐-전공의 “집단휴진 유보 불가피”…의료공백 사태 한숨 돌리나-[사설]국민만 피해본 의·정 갈등, 다시는 재발 없어야-[사설]경계 필요한 코로나백신 개발경쟁 부작용 -[머릿기사]“50년 법 지켜온 삼성생명에 법 바꿔 규제는 동의 어려워”△줌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진입 막아”…“무임승차 막은 게 죄인가”-7년간 유턴기업 80곳뿐…대부분은 脫중국 중소기업△봉합 ‘醫政갈등 ’ 무엇이 문제였나-코로나 여론만 믿고 미어붙인 ‘의대 증원’…의료계 뺀 채 추진해 혼란 자초-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의대 증권 문제부터 접점 찾아야”-‘10년 4000명’이 ‘매년 4000명’으로 둔갑…사태 키운 가짜뉴스△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확정-자칫 ‘부자 지원금’ 될라…‘코로나 피해계층 선별 기준’ 난제 풀어야-나라빚 850조 육박…“지출 줄이려는 노력 부족”△주택 중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12년간 손 안 댄 ‘고가 주택’ 기준 바꾸고…중개수수료율 조정 나설 때 -“복비 깎아달라” vs “0.9%가 룰이다” 곳곳 마찰-36만명 몰린 공인중개사 시험…합격해도 4명 중 1명만 일해△美증시 기술주 ‘버블’ 논란-페북·MS 등 기술주 줄줄이 급락…대세 하락이냐 재반등이냐 ‘갈림길’-월가 “V자 회복 물건너 가…U·W자형 유력”-테슬라 담은 서학개미들 ‘나 떨고 있니’△정치-재난지원금·의료계 협상서 실용 택한 이낙연…중도 확장 나서나-방역 몰두한 정부, 민생 못챙겨..영세 소상공인들 생존 갈림길-‘코로나 셧다운’ 덮핀 국회…원격회의·표결 도입할까 -‘反中 전선 동참’ 압박 나선 美-김정은, 태풍 피해 함경남도 당위원장 교체-“국민의힘 나서야”…여권, 조수진 논란 총공세△경제-태양광 급증에 불똥 튄 제주 풍력발전…전력 남아돌아 44회 ‘셧다운’-유동성 약발 다했나…신흥국 채권 5개월 만에 순유출-가스안전공사, 실무중심 지역인재 키운다△금융-아시아나 플랜B 가동…에어부산 따로 매각하나-톡으로 결재, 재택근무, 화상회의 금융사 회장님도 예외없는 비대면-금감원, 은행 주담대 내역 요청…규제 위반 점검 나선다-KB캐피탈 국제신용등급 ‘A3’…국내업체 중 최고△산업&기술-코로나 후 대세…삼성·LG 온택트로 새판짜기-“기술 탈취” vs “상식 밖 억지”..LG-SK, 배터리 특허 공방전-화물수송 뛰어든 글로벌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 실적 안갯속 -[포토]대형 UHV TV 시장 급성장…삼성·LG 점유율 50% 육박-“경기침체 장기화 대비하라”… 현금 확보 나선 한화-LG 실용주의 경영…전문성 갖춘 전직 의원 영입△산업-과기정통부 업무용 태블릿PC ‘알뜰폰 패드요금제’로 바꾼다-알리바바·텐센트 vs AWS…韓클라우드 시장 격돌-‘갤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구매, 밤샘 할 필요 없어요-2부리거 출신의 발란…담원 게이밍, 창단 첫 LCK 우승△소비자생활-코로나 재확산에 추석 귀향 대신 선물로…명절세트 인기몰이-데이터거래소와 손잡고..신세계免, 빅데이터 사업 -태풍에 과일값 올랐는데…되레 할인 나선 편의점-상장하거나 정리하거나…CJ, 계열사 재정비 한창△중소기업·바이오-위탁개발생산 다크호스 부상 차바이오텍…세포치료제 특화분야로 승부-코로나 불안 먹고 크는 건강기능식품-판교·마곡·송도…K바이오 ‘삼분지계’-2.5단계 연장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임대료·공과금 지원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삼성생명 50년간 규정 준수했는데…이제와 특혜로 옭아매는 건 안돼-“라임·옵티머스는 사기…운용사·판매사·당국 모두 잘못”△증권&마켓-연초 이후 수익률 ‘0%’ 실망감에 올들어 2.2조 빠져나갔다-‘집콕’에 가전 사들이자 LG·삼성전자 목표가↑-금리·金가격 상승 없어…조정장 와도 단기에 그칠 것△증권-주가 쑥쑥 오르니…코스닥社 전환우선주 속속 발행-키스톤PE, KMH 2대 주주된 까닭은-“올 게 왔다”…감자 맞을까 불안한 개미들 어쩌나-외국인이 매수 바통 이어받은 신풍제약…매수 1위△문화-투명한 하늘, 검푸른 현실…코로나, 누가 ‘만우절’이라 말해주오-갓난아이 머리 돌로 눌러 납작하게…가야인의 특이한 풍습 ‘편두’△스포츠 -김시우 “샷감 조아 PGA 3승 해야죠” -“언젠가는 마스터스 우승 꿈 현실로 만들게요”-[포토]임성재의 ‘PGA 투어챔피언십 우승 희망가’-이강인 프리시즌 경기서 멀티골…주전 ‘눈도장’-잘나가던 김광현, ‘신장 경색’으로 10일짜리 부상자명단 올라-US오픈 테니스 여자복식 톱시드, 확진자 접촉으로 ‘강제 탈락’△피플-여의도 떠나 유튜브愛 빠진 3인방 “즉각적 피드백에 매료”-경남銀 ‘추석맞이 사회공헌’ 소외계층에 상품권 등 지원 -“한반도 평화·번영위해 기도”..교황, 文대통령에게 메시지-“체육행정 노하우 살려 지역스포츠 발전에 힘보탤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목멱칼럼]코로나 시대 투자, 심리를 경계하라-[데스크의 눈]이낙연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기자수첩]방역수칙 잊은 K리그 골 세레머니-[e갤러리]차민영 ‘치환된 밀도 2 신 2’△부동산-“새 아파트는 귀하신 몸”…분양가 2배 뛴 입주권-무주택자 주목…3만 가구 풀린다-한달 새 4000만원↑…서울 오피스텔 전셋값도 껑충-9월 둘째주 전국 4791가구 분양 스타트…서울 물량 ‘0’△사회-“하루 세시간 장사에 매출 80% 뚝…존폐 몰린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절실”-서울시 “확산세 꺾을 골든타임…13일까지 멈춤주간 연장”-데이트폭력 집중신고 두달간 1713명 입건-교사 아닌 학생이 작성…코로나 ‘셀프 학생부’ 여전-“배달 수수료 갈수록 오르니 빠듯”..코로나 특수에도 못웃는 상인들-유은혜, G20에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공유
- [이정훈의 마켓워치]<27>AIT에 치솟은 유로, ECB의 선택은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9월 첫 거래가 시작된 런던 외환시장. 오전부터 유로를 사겠다는 매수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래 미 달러화가 워낙 약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유로=1.20달러`는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이 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죠. 이날 1유로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18년 5월 이후 2년 하고도 넉 달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유로화가 달러화대비 7%나 절상된 상태였다 보니 8월에는 절상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8월에도 유로는 달러대비 1.4%나 올라 넉 달 연속으로 월간 절상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러고도 모자랐는지 선물시장에서 투기세력들은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겠다는 순매수포지션을 역사상 최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유연한 형태의 평균물가목표제(AIT·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언급한데다 9월1일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2016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을 기록하자 `더 이상 주저할 것 없다`는 듯이 유로화는 1.20달러 선을 단숨에 뚫어버린 것이죠. 8월부터 9월 초까지의 유로-달러환율 동향. 9월1일 장 초반에 1유로=1.20달러선이 일시적으로 뚫렸다.그러자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구두개입에 나서며 유로값을 인위적으로 떨어 뜨렸습니다.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유로화 환율에 대해 특정 타깃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유로-달러환율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로환율은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이며, 이에 관해 (ECB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중앙은행 뱅커들이 특정한 시장가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건 금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ECB 위원들도 유로존 경제 전반에 대해 평가나 진단을 내리면서 우회적으로 환율 문제를 건드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유로환율 문제를 꼭 집어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이날의 시장 개입은 ECB가 이제부터 유로-달러환율 동향을 공개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예고이며, 1유로가 1.20달러를 넘어갈 경우 유로존 경제가 `고통의 문턱`에 들어설 것이라는 자기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사실 21년간 단일 유로화를 써오고 있는 유로존은 주기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로화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유로존 경제가 한참 살아나는 반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불 붙긴 시작한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통화정책을 담당하던 브느와 꾀레 ECB 집행이사가 선봉장이 돼 유로값을 낮추기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화 강세가 만들어 내는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 하락과 타이트한 금융여건으로 인해 양적완화를 멈추지 못하고 더 늘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드라기 당시 총재는 “교역가중환율 기준으로 유로화가 너무 강해지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로화 강세로) 분기 인플레이션이 0.5%포인트씩 낮아지면 자산매입 규모를 추가로 7000억유로씩 늘려야 한다”는 산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앞선 2017년과 마찬가지로, ECB는 연준의 AIT에 맞서 유로화 강세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10일(현지시간)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드라기 전 총재의 셈법대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비롯한 자산매입 규모를 더 늘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로존 금융여건지수 추이. ECB가 PEPP를 시행한 이후에도 두 지역에서의 금융여건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근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미국의 금융여건은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로존에서는 PEPP와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라는 바주카포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데도 그다지 완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실 지난 6월 이후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은 꾸준한 상승랠리를 이어갔지만, 유로존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지수는 횡보 양상을 보였죠. ECB도 연준과 마찬가지로 돈 풀기를 계속했지만, 대규모 유동성 확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이처럼 미국과 유로존에서 금융여건 차이를 큰 것은 미국 경제지표가 유로존에 비해 3~4개월 이상 앞서 회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여건과 실제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시장도 마찬가집니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일드커브가 최대 200bp까지 가팔리지는(=스티프닝)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로존보다는 미국에서 더 강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AIT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두 지역 간 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최근 5~10년간 평균 1.60~1.65% 수준에서 움직여 왔는데요. 만약 AIT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5~10년간 평균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2.35~2.4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5년 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명목금리-인플레이션). 일본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았던 유로존 실질금리가 반등하며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일단 이번주 ECB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ECB 실무진이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을 얼마나 하향 조정하느냐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이려는 정책을 쓰는데,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유로존의 실질금리가 더 높아져 유로화 강세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ECB로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쓸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하지만, 연준의 AIT 도입은 ECB로 하여금 통화부양의 강도를 미국과 맞추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유로화 절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지만,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가 마이너스(-)0.5%인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은 내년 9월까지 기준금리가 10bp(0.01%포인트) 더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화 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다면 이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건 아무래도 비전통적 부양 수단인데요. 현재 1조3500억유로 규모인 PEPP를 내년 중반 이후까지 연장하고 그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PEPP를 늘린다고 해서 유로존 금융여건이 완화된다는 자신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우 기대 인플레를 끌어 올리고 유로화를 낮추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규모를 늘리기 전이라도 PEPP의 자산매입 속도를 우선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지난 5월에 452억유로였던 PEPP의 자산매입 규모는 7월에 249억유로, 8월에 198억유로로 줄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ECB 주요 인사들이 나서 반복적으로 구두 개입 등을 통해 시장 내 과열심리를 달래는데 치중하는 일도 병행할 겁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한다면 유로화는 다시 달러대비 약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상하긴 싫지만, 이런 조치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08년 달러대비 엔화 가치가 너무 뛰자 일본은행(BOJ)도 어쩔 수 없이 강한 통화부양 조치를 내놨지만, 실효성 없이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기조만 만들어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ECB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 둥지 옮기는 K바이오...판교·마곡·송도 '장소의 경제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사를 경기도 판교와 서울 마곡, 인천 송도로 옮기면서 K바이오 ‘둥지 삼국시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집적지라면 송도는 ‘생산’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로 평가된다. 또한 판교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과 독자 사옥이 혼재된 상태에서 원조 바이오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면 마곡은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독자 사옥을 건립해 이주하는 신흥 바이오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0년경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판교테크노밸리의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돼 향후 K바이오클러스터 분화 및 이동은 가속화될 전망이다.판교 테라젠바이오가 입주한 코리아바이오파크6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기업 테라젠이텍스(066700)의 바이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테라젠바이오는 이달 초 광교에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코리아바이오파크로 본사를 이전했다. 테라젠바이오 관계자는 “기존 광교보다 판교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인재 영입에 유리하다”며 “본사 이전을 통해 연구시설을 첨단화했기 때문에 기존 단순 유전체 분석에서 벗어나 유전체 기반 암백신이나 항암치료로 연구개발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바이오파크는 DNA 모양을 본떠 설계한 지하3층, 지상9층의 3개동 건물로 국내 바이어벤처 요람으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넥신(095700),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 랩지노믹스(084650) 등 30여개 바이오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있다. 코리아바이오파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강남까지 20~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폐수처리시설과 환기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코리아바이오파크를 품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 바이오보다는 정보통신기술(ITC)기업 집적지다.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1259개의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IT기업이 830개(66%), CT기업(게임 및 문화)이 165개(13%)로 ITC기업이 79%를 차지한다. 바이오기업인 BT기업은 164개(13%)로 IT기업의 5분의1 정도다. 그럼에도 마곡과 송도와 비교하면 판교는 연구개발(R&) 중심의 국내 원조 바이오클러스로 평가된다. 판교에는 2011년부터 바이오기업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SK케미칼(285130), 휴온스(243070), 차바이오텍(085660), 메디포스트(078160),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와 제2의 셀트리온을 꿈꾸는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초기 바이오벤처)이 몰려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과 서울 강남 모두 접근성이 좋아 효율적인 곳”이라며 “바이오벤처가 많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판교테크노밸리는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되기 시작해 기업 생태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분양 당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입주 기업을 우려해 ‘10년 전매제한’을 뒀다.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판교 등에서 ‘성장’한 바이오기업, 개별 사옥 건립해 이전실제 현재 판교에 있는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 이런 전매제한 10년 해제와 맞물러 내년부터 ‘탈판교-마곡합류’의 흐름을 형성할 기업들이다. 제넥신과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모두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통해 입주했던 기업들이다. 두 기업은 각각 2021년 11월과 2023년 본사 및 연구개발 센터 건물을 마곡에 완공해 본사와 연구소 인력이 이주할 예정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리아바이오파크 건물의 30% 가량을 쓰고 있지만 사무실이 분산된 데다 인원 및 연구시설 확충하기에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며 “입주는 2022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 산업단지 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은 모두 ‘독자 사옥’형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교에 독자 사옥 기업뿐만 아니라 제넥신 등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나 휴온스가 있는 이노벨리 등 대형 건물을 일종의 ‘벌집’식 아파트형 공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혼재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실제 마곡으로 이주할 제넥신이나 크리스탈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입주를 마친 LG화학(05191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신신제약(002800), 테고사이언스(191420), 헬릭스미스(084990) 등은 모두 자체 사옥을 건립해 이주한 경우다. 마곡산업단지 (자료=마곡산업단지관리단)마곡산업단지관리단 관계자는 “보통 땅값과 건물가를 합쳐 100억원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작은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마곡산업단지 내 29개 바이오기업의 평균 면적은 3997제곱미터(1027평)에 이른다.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초장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걸음마를 뗀 바이오벤처가 어느정도 성장한 후 마곡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따르면 8월 현재 총 150개 기업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33%), 정보통신(14%)등 ITC기업이 47%로 판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기업은 19%(29개)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다.마곡 바이오클러스터의 최대 장점은 ‘인(in)서울’에서 국내외 기업·기관이 교류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갖췄다는 점이다. 마곡은 김포공항과 2km, 인천국제공항과 40km, 도심까지 15km 내 있는 데다 5호선 · 9호선 · 공항철도 등 3개의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올림픽대로·공항대로가 주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은 기술수출이나 해외 교류가 필수적이라 국제적 입지 여건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까지 연구소와 본사를 마곡 신축 건물로 이전한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연 400여명의 치과의사가 국내로 들어와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다”며 “인천공항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도 SCM생명과학 본사◇ 송도, 생산 중심...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둥지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라면 인천 송도는 생산중심의 바이오클러스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계열사)가 있어서다. 모두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위탁개발생산(CDMO)을 하는 업체들이다. 이 기업들 덕분으로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56만ℓ(2018년 기준)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로 알려졌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간판 바이오기업이라 중량감에서는 송도가 판교나 마곡을 압도한다. 여기에 세계적 대형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백신과 독일의 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의약품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프랑스 생고뱅 등 묵직한 해외 기업이 입주해 있어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손색없다.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거듭난 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른 부지확보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연구소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며 “대개 마곡과 판교가 공모(경쟁입찰)절차를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마곡과 판교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여기에 경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자체가 용지를 만드는 데 실제 들어가는 조성원가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송도는 100% 매립지라 조성원가가 싸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수의계약과 조성원가’ 혜택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60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25개 기업은 대규모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는 경우다.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이 외에도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간판 기업들과 사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주 수요가 많다”며 “기존 판교나 마곡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연구시설 확장이나 제조시설(공장)까지 생각하게 되면 송도를 항상 1순위로 고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초점이 예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맞춰지면서 향후 국내 기업의 송도 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기업 SCM생명과학(6월말)과 생고뱅(4월)이 송도로 이전했다.
- 국민의힘 "文대통령, 직접 '시무7조'에 답하면 어떨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화제가 된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제안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에서 ‘시무 7조’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42만여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번만큼은 기획비서관실이 아닌,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글이 공개된 것도 우애곡절을 겪었는데 답변도 그럴 모양”이라며 “청와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기약이 없다. 어찌보면 서릿발 같은 풍자에 함부로 맞서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검찰개혁, 이념논쟁, 대북정책 등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는 ‘뼈 때리는’ 상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청와대는 불편한 질문에 원론적이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친 상소문 형식을 빌린 ‘시무 7조’”라며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할 이는 너무도 정확하다”고 했다.이어 “‘버닝썬 경찰 유착 수사’, ‘고(故) 장자연 씨 재수사’ 등 응답 요건을 달성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의혹규명을 지시한 전례도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재개하며 ‘시무 7조’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중이다. 그래서 상소문 형태의 청원 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시무 7조’ 청원은 지난달 28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다.청원인은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청원은 지난달 12일 작성됐지만 27일 오전까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고, URL을 직접 입력해야만 볼 수 있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 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한편, 청원인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라고 소개했다.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면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현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 집값안정 언제 되나…서울집 전세·매매값 또 ‘상승’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다만 전셋값은 전주보다 더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43%)보다 감소한 0.38%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63%), 도봉구(0.60%), 은평구(0.54%), 강북구(0.54%), 강서구(0.49%)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은 더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0%)보다 오른 0.42%를 기록했다. 성북구(1.04%), 강서구(0.79%), 금천구(0.72%), 광진구(0.60%), 도봉구(0.58%)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서울의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189.8로 공급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보였다. 강북지역은 188.9, 강남지역은 190.6으로 강북과 강남지역 모두 전세 공급부족을 나타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84.2)보다 상승한 185.3을 기록했다.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29%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0.2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구(0.69%), 부천(0.43%), 안양 동안구(0.43%), 안양 만안구(0.40%), 하남(0.39%)이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2%)만 하락했다. 인천(0.17%)은 연수구(0.27%), 부평구(0.25%), 서구(0.20%), 계양구(0.17%), 남동구(0.10%)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자료=KB부동산 리브온)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8%로 했다. 수원 영통구(0.85%), 광명(0.71%), 안양 동안구(0.58%), 안양 만안구(0.51%), 수원 팔달구(0.46%) 등이 높게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1.5로 지난주(109.7)보다 하락하면서 안정화 신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11.7)보다 하락한 99.3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08.0에서 이번주는 103.4로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2.4)보다 하락한 69.2를 기록했다.
- [부알못 탈출기]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 (출처:마이홈 포털)[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주택유형만 7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주택유형이 더해진 탓이다. 그러다보니 나에게 적합한 유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도 50년으로 제일 길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거주 면적은 전용 40㎡ 이하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일반입주자는 50%), 부동산 등 자산기준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80% 가격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전용 50㎡미만은 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가액은 2억8800만원이하(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어 국민임대주택은 △철거민(10%), 장애인(20%), 다자녀가구(20%), 국가유공자(10%), 신혼부부(30%) 등에 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공급한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태아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따져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한다.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이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가격으로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임대한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전용 85㎡이하이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한 뒤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정부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95%에 대해서 연 1~2% 수준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전용 60㎡이하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용 60㎡이하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60㎡초과~85㎡이하는 120%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2억1550만원(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하 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부 물량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순위에 따라 당첨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과 거주면적이 달라지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했다.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 시세대비 35~80%까지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한편, 거주면적은 가구원수에 18㎡~56㎡로 세분화하고 거주기간 역시 청년 및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희망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 [그땐 그랬지]스틱 커피, 직장인의 활력소에서 카페의 구세주로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은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을 가리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 칭한다. 각 국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발명품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가 격찬하는 발명품이 있다. 바로 커피믹스다. 한국인의 고된 노동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 스틱커피란 새로운 발명품으로 재창조됐다. 현재 스틱커피는 코로나 시국을 맞아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맥스웰 커피믹스 신문광고(사진=트위터)◇ 전쟁과 탄생한 믹스 커피커피 믹스의 탄생은 미국 남북전쟁으러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대에는 생원두가 보급됐는데, 전쟁을 마치고 밤마다 원두를 로스팅하고 이를 내려 마시는 병사들로 모닥불 주변이 북적였다고 한다. 문제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커피를 내려마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단 점이다. 이에 군부는 커피와 연유를 섞어서 졸인 상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믹스 커피다.1차 세계 대전에 접어들면서 연유 대신 보급이 편한 분유가 군대에 납품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 볶아서 냉각한 커피 원두를 분쇄한 인스턴트 커피도 개발이 된다. 분유와 인스턴트 커피의 보급으로 전장에서도 뜨거운 물만 있으면 쉽게 크림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믹스 커피 봉지를 개발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다. 1968년 창립한 국내 대표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은 1976년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했다. 처음 나온 커피 믹스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다란 스틱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파우치 형태였으며 한 잔 분량의 커피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 있었다.1980년 커피 브랜드 ‘맥심’을 출범한 동서식품은 1987년 스틱형 믹스커피를 선보였다. 1996년에는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도록 했다. 커피를 타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설탕이 맨 밑에 깔려 있어 손으로 그 부분을 누르면 설탕양을 줄일 수 있었다.동서식품 ‘맥심 카누’와 모델인 배우 공유.(사진=동서식품)◇ 원두커피 범람에 스틱 커피도 변신그러나 2000년대 초 다양한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국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국내 커피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커피 하나, 프림 둘, 설탕 둘이 기본이던 달달한 커피를 대신해 쌉싸름한 아메리카노가 자리를 치고 올라왔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판기에서 100~200원에 뽑아마실 수 있는 커피를 대신해 한 끼 식사값에 준하는 5000원짜리 커피를 사먹기 시작했다.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동서식품도 변하는 트렌드를 묵과할 수는 없었다. 원두커피가 점차 인기를 얻자 동서식품은 2011년 국내 최초 인스턴트 원두커피 제품인 ‘맥심 카누’를 출시했다. 이어 ‘카누 라떼’, ‘카누 디카페인’, ‘카누 미니’ 등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카누 윈터 블렌’, ‘카누 스프링 블렌드’ 등 계절 한정판 제품도 연달아 출시했다.카누는 단숨에 믹스커피 계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카누는 출시된 해 3700만잔의 판매액을 올리며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다. 이후 10여년간 시장에서 줄곧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2011년 출시해 지난 3월까지 판매된 카누는 총 65억잔에 달한다.이디야가 생산하는 스틱커피 브랜드 ‘비니스트’(사진=이디야)◇ 카페 프랜차이즈도 스틱 커피에 사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도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도 커피를 카페 내에서 마실 수 없게 되면서 손님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커피업계는 홈카페 제품 강화하며 집콕족 공략에 나섰다. 다양한 커피원두를 출시하거나 커피머신용 캡슐 커피를 내놓는 곳도 생겨났다.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도 있다. 특히 자사의 유명 메뉴를 스틱 커피로 만들어 파는 곳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이디야커피는 최근 ‘비니스트 커피믹스’ 2종을 출시하며 스틱커피 브랜드 ‘비니스트’의 라인업을 9종으로 확장했다. 지난 2012년 출시한 ‘비니스트’는 전국 3천여개의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검증 받은 맛을 그대로 구현했단 설명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만의 노하우를 통해 커피전문점 수준의 맛을 어디서나 간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드롭탑은 지난달 분말 형태의 라떼 스틱 제품인 ‘925 더블샷 라떼 스틱’을 선보였고 할리스커피도 최근 ‘아이스 콜드브루 스틱커피’를 출시했다. 투썸플레이스 역시 라떼 스틱인 ‘에이리스트 바닐라 라떼’와 ‘에이리스트 초콜릿 라떼’ 2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