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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3명 "내년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 집값이 내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 전망 관련 긍정적인 시각들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R114가 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였다. 부동산R114는 반년마다 해당 조사를 하는데 세 번 연속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상회한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심리 등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응답은 3.2%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응답은 3.4%포인트 상승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응답 비중 32.7%)’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와 중심권역 위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사례가 늘어나면서 거래량, 가격의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21.3%)’을 짚었다.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밖에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2.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1%) 등이 집값 상승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매매 가격 하락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경기침체 가능성(48.9%)’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21.8%),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5.9%),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증가(5.3%) 등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중 ‘대출 규제’에 대한 응답이 직전 조사에선 4위였으나 2위로 올라서며 규제에 따른 집값 하락 경계감이 높아졌다. 상승, 하락 편차가 크지 않은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의 경우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 비중은 43.4%, 하락 비중은 16.5%로 상승 비중이 2.6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이 45.9%, 하락이 7.2%로 6.4배나 더 많았다. 전세 물건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된다.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제시됐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물량 부족 등도 꼽혔다. 반면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제시된다. 서울 강동구의 1만 2000세대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입주 등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전세 가격 하락 기대감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등도 전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 SH공사 신임 사장 '안갯속'…전임 김헌동은 "시민운동가로 제역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 모집 공고가 오는 25일 마감을 앞두면서 후보군 면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SH공사를 이끌었던 김헌동 전 사장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발을 맞췄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노진환 기자)2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신임 사장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 짓고,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이를 통해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1명을 내정,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수순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개월여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신임 사장 최종 임명까지 현재의 심우섭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번 공모 참여 가능성이 언급됐던 김 전 사장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임기 말에도 공식 석상에 종종 올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SH공사의 참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면서 연임 또는 재임용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터다.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년간 SH공사를 이끌면서 ‘분양원가 공개’, ‘반값 공공주택’, ‘후분양제 확대’ 등 12대 개혁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SH공사 사장을 맡기 전 2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전공을 살려 이같은 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가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모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김 전 사장의 공모 불참으로 SH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하마평마저 드물어 유력한 후보군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나마 오 시장의 오랜 측근으로 잘 알려진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광석 서울시 전 정책특보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SH공사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 사업, 대관람차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오 시장과 합을 맞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공사나 공단은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SH공사는 그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퇴직 공무원도 자유롭게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신임 사장 지원자격은 지방공기업법 60조 및 공사 정관 14조가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주택 등 건설·공급·관리, 부동산 개발업,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공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로 정하고 있다.
- '대가족' 김윤석·이승기 이유有 변신…웃음·감동·철학 꽉 찬 만두같은 가족극[봤어영]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시대는 흐르고 형태가 바뀌어도 변치 않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묻다. 이승기·김윤석의 화끈한 변신, 믿보배들의 따뜻한 앙상블로 추운 겨울을 녹일 전망이다. 유머와 감동, 통찰까지 녹인, 잘 빚은 만두처럼 속이 꽉 찬 가족 코미디 ‘대가족’(감독 양우석)이다.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의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김윤석, 이승기, 박수영, 그리고 양우석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이승기 분)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김윤석 분)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가족 코미디다. ‘대가족’은 천만 영화 ‘변호인’과 흥행작 ‘강철비’를 배출한 양우석 감독의 스크린 연출 컴백작이다. 시대 정신과 문제의식, 휴머니즘을 녹인 작품들로 관객을 감동시킨 양우석 감독이 이번엔 ‘가족’을 화두로 휴먼 코미디 장르로 돌아와 기대가 컸다. 특히 매 작품 울림있는 연기로 연기 장인에 등극한 배우 김윤석이 ‘대가족’을 통해 필모그래피 처음 가족 코미디 장르에 도전한 것은 물론,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직접 삭발까지 감행하며 스님 캐릭터로 연기 및 비주얼에서 파격 변신을 선보여 화제를 모은다. 두 사람은 각각 수십 년 전통의 노포 맛집을 고집스레 이끌어온 ‘평만옥’ 사장 함무옥, 촉망받는 의대생에서 속세를 떠나 주지 스님이 된 아들 함문석 역을 맡아 서먹한 부자 관계를 연기했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함문석 때문에 대가 끊길 상황에 처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진 ‘평만옥’ 사장 함무옥에게 어느 날 함문석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어린 남매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소동극 같은 작품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함무옥은 스크루지처럼 뭐든 아끼는 구두쇠에 꼬장꼬장하고 불같은 성정으로 아들 함문석마저 외면한 외롭고 결핍많은 인물이다. 영화는 속세를 떠난 스님 함문석에게 어떻게 숨은 자식이 생길 수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유쾌한 코믹 막장극처럼 풀어 곳곳에서 웃음을 자아낸다. 동시에 고집스레 전통과 뿌리에 집착하던 함무옥이 갑작스레 찾아온 어린 손주들을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가족, 부모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실제로 ‘대가족’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해온 양우석 감독의 오랜 고민이 담긴 작품이라고. 양우석 감독은 “이 영화에 코믹한 터치도 있고 휴먼드라마도 있어서 전작들과 결이 다를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변호인’, ‘강철비’도 그렇고 ‘대가족’ 역시 똑같다. 저로선 이 모든 작품들이 우리 사회에 꼭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길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가족’의 경우 지금,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가족’이 현재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다. 이 문제를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고민해왔다. 지난 한 세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가족의 의미는 제대로 잘 다뤄지지 않은 듯하더라. 그래서 ‘대가족’이란 작품을 하게 됐다”고 ‘대가족’을 선보이게 된 계기를 밝혔다. ‘대가족’은 함무옥과 함문석의 관계, 두 부자를 찾아온 어린 민국(김시우 분)-민선(윤채나 분) 남매의 존재, 이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애, 인간적인 가치들을 조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교의 교리와 가치를 상당 부분 녹여낸 대사 및 장면들이 눈길을 잡아끈다. 속세 시절 함문석이 별 생각없이 행했던 작은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삶에 영향을 끼친 과정, 주지 스님 함문석이 신자들에게 한 강연에서 세상이 우리의 부모이며, 연결돼있음을 강조하는 대목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설파한 불교의 ‘연기설’을 떠올리게 한다. 제도와 혈연, 시대의 변화, 종교의 변화를 떠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인연들이 가족이며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짐을 강조하는 장면들도 마찬가지다. 양우석 감독은 이에 대해 “가족이라는 건 형태가 잘 안 변하면서, 오랜 기간 인류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존재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선 가족의 형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인류사 어딜 봐도 이렇게 급격히 가족의 형태가 변한 곳이 없을 정도로 빨리 많이 변했다”라며 “제가 천착한 것도 그런 부분이다. 함무옥이란 캐릭터는 변치 않는 가족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한옥이 있던 종로에 빌딩이 올라가며 변하면서도 본인이 살던 한옥을 반드시 지키려 버텨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무옥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며 1년 정도를 고민했다, 그러면서 ‘삶이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란 말하는 캐릭터로 연결이 됐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함무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가족의 연을 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 인간이 가족의 연을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출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스님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에서 불교 공부를 더 파볼 수밖에 없었다. 원래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영화로 더 공부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젊은 나이에 주지스님까지 올라 신도와 대중의 존경을 받는 함문석은 함무옥 앞에서 만큼은 정없는 속세의 아들이 된다. 집 안 제사는 빠지지 않는 조건으로 출가해 꾸준히 약속을 지키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부족한 함문석과 그런 아들을 고집스럽고 냉랭히 마주하는 함무옥의 관계가 지금 우리 주변의 서먹한 현실 부모 자식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김윤석과 이승기는 부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린 남매들과 가족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오랜 갈등의 골과 소통의 단절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과정을 흡인력있게 표현한다. 특히 김윤석은 결핍 많고 고집스러워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따뜻한 성정을 지닌 캐릭터 ‘함무옥’을 입체적으로 그려 이전의 필모그래피와 또 다른 결의 인간성을 보여준다.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에 나선 이승기의 연기 변신도 반갑다. 이승기가 맡은 주지스님 함문석은 ‘대가족’ 속 모든 소동의 열쇠가 되는 설정 때문에 극적 전개와 분위기 반전 등을 이끄는 주요 캐릭터다. 이승기는 속세를 떠난 스님으로 통달한 모습부터 그럼에도 아버지 함무옥 등 가족 관계에서만큼은 인간 함문석이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의 딜레마를 설득력있게 그려냈다. 만남과 소동, 화해를 거쳐 큰 스님이 가르친 아이와 부모의 관계, 부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피부로 깨닫는 성장의 모습도 표현했다.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부터 아역 김시후, 윤채나 등 주변 인물을 연기한 조연 및 아역들의 열연과 앙상블도 알차다. 전 연인에서 찐친이 된 한가연(강한나 분)과 함문석(이승기 분)의 찐한 우정, 쌈인 듯 썸인 듯 티격태격하면서도 누구보다 함무옥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여사(김성령 분)와의 로맨스, 깁스를 핑계삼아 주지스님과 ‘평만옥’ 가족들을 부려먹는(?) 능청스러운 수행승 인행(박수영 분)까지.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극을 빈틈없이 메우며 든든히 지원사격한다. 12월 11일 개봉. 러닝타임 107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AI 美독점 예고, 오픈소스로 뚫어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1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AI 美독점 예고, 오픈소스로 뚫어라-내년 사업계획 못 잡은 배터리···투자 전면 조정 나선 석유화학-바닥 구멍난 코스닥···자금조달 막히고 좀비기업 늘어-중국발 공급과잉에···포스코 1선재공장 폐쇄-[사설]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 국가 안보까지 흔들 건가-[사설]폐지되는 ‘인기투표’ 법원장 인사···만시지탄이다△종합-머스크가 밀던 교통장관 후보 탈락···‘내분’ 재무장관은 제3후보 급부상-美 법무부 “크롬 팔아라”···초강수 카드에 구글 비상-트럼프 2기, 中 저가제품 덤핑 심화 우려△사면초가 코스닥-늦어지는 상폐 간소화에거래정지 묶인 돈만 10조…개미들만 ‘신음’--늘어나는 유증···‘지분가치 희석→투심 찬물→주가 하락’ 악순환-신속 퇴출방안과 함께 정상화 대책 마련도 필요△GAIF2024-상품 추천 넘어 예약·결제까지…‘액션 엔진’ 탑재 AI에이전트가 대세-AI로 치료제 개발하는 LG···‘한국형 AI’ 만드는 KT-고등학생부터 기업대표까지···추위 잊고 ‘AI 머니게임’ 열공-“오픈소스 활용해 ‘한국형 AI칩’ 생태계 육성”△GAIF2024-빅테크가 장악한 AI시장···K컬처, AI와 결합해 틈새시장 공략해야-“금융상담·물류정리까지···일손 덜어주는 AI”-“AI, 신약개발 방식 완전히 바꿔···유통서도 혁신”△트럼프 쇼크에 재계 초비상-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HEV 확대 전환…K반도체·철강은 ‘中 탈출’ 러시-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우주사업’···한국도 민간 주도 개발로 전환해야-이병철 창업회장 37주기…JY 등 범삼성家 용인서 추모△종합-영끌이 빚어낸 사상 최대 가계빚 ‘1914조’…“4분기엔 증가세 둔화”-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 ‘워킹맘’-집값 뛴 강남 내년 보유세 최대 40%↑···반포 래미안 84㎡, 372만원 더 내야-尹대통령, 러 면전서 작심비판···“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정치-북·러 밀착에 급해진 중국···트럼프 컴백 앞두고 한국에 손짓-“기업 위해 국민에 희생 강요…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각종 공제·감면 적용해도, 상속세율 세계 1위”-野,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예고···與 “이재명 유죄 판결 분풀이”△경제-“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세금 더 깎아주자”···실효성은 글쎄-무보,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해외 현지법인 직접 지원-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 중”-발전 5개사 만난 산업부···‘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 당부△금융-조달금리 내려도 카드론 금리는 올랐다-하나은행 자산관리가 ‘예술’이네-거품 꺼진 기술금융…대출잔액·건수 뚝-가계대출 죄면서 금리도 내리라니…은행의 딜레마△글로벌-이방카 빈자리 채운 둘째 며느리…공석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눈독’-러, 우크라에 ‘핵 사용’ 경고…美 장거리 무기 허용에 맞불-트럼프, 자율주행 족쇄 푼다…테슬라 주가 장중 8% 급등-‘무비자’ 문 열린 중국서 입국 거부 당한 한국인, 왜-부채 증가·합병 실패에···날개 깎인 美 ‘저가항공 아이콘’△산업-LG, 불황 돌파…초대형TV 중동 공략 고삐-“2027년까지 매출 연평균 8% 성장” 현대모비스, 글로벌 톱3 목표 제시-‘LG 올레드 에보’, 美·英 매체서 잇따라 ‘올해 최고의 TV’ 선정-백철승 현대트랜시스 새 대표 “수익성 우선 내실경영”-현대차, 9년 연속 ‘中 사회공헌활동 1위 車기업’에 올라-대한전선·KG스틸, 해저케이블 사업 맞손△산업-롯데 “유동성 위기 사실무근” 해명에도…시장 불신은 여전-“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고객만족도 조사 6관왕-“수수료 더 올라”…치킨도 이중가격제 적용할까-“트럼프 관세 장벽…中企 현지 생산 활용해 대비해야”△증권--12%vs30%…이유 있는 국장 탈출-트럼프에 울다 웃었다…다시 달리는 자동차주-“일생을 공감토록 만들라” 신동빈, 디자인 특명-식어가는 밸류업지수 불씨 지핀다-하나 빼고 다 추락했다…11월 새내기주 잔혹사△부동산-삼성 “특허 디자인”vs현대 “건축계 노벨상”-임대주택 불량자재 공급하면 ‘2진 아웃’-‘배짱 개미’ 코스피 반등에 베팅했다-‘DL건설’ 선방 ‘자이S&D’ 주춤…매출원가율에 엇갈린 3분기 실적-서울 ‘지역주택조합 지원센터’ 개소 100일 만에 170건 상담△의료·헬스-연세의료원 “초고난도질환 맞춤병원 시동”-서울대병원, 카메룬 응급의료사업 참여-망막질환, 정밀검진으로 조기 발견…재수술 성과도-겨울철 푸석한 피부, 리프팅시술로 개선 △Book-“딸 너무 예뻐 썼던 시”…52만 수험생 다독여-의원 출신 평론가가 본 ‘대통령 탄핵’-온라인서 놀이처럼 소비되는 ‘페미사냥’△MICE-5020조원 이벤트 시장 잡아라…각국·도시 간 유치전 치열-“체험경제 시대…대면 이벤트 산업, 진화 거듭할 것”-“항저우·청두 등 단시간내 이벤트 도시 탈바꿈…中 마이스산업 확장성 보여줘”-[마이스 브리프]인포마, 내년 홍콩서 B2B 마이스 박람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 형벌, 종류 적고 간극 커…가택·주말구금 도입 논의해야-“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5년째 입법 공백…여성결정권·생명권 사이 합의점 찾을 것”△오피니언-[목멱칼럼]고령화 시대 안전 파란불-[기자수첩]‘붉은 래커’에 빛 바랜 여대생의 호소-[데스크의 눈]투자자 떠난 증시, ‘안정’은 없다-[e갤러리]김명주 ‘꽃’△피플-숨가쁜 테니스 경기같은 음악, 조성진과 함께라면 걱정없죠-신한銀·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맞손-창업이민 인재 양성 ‘서류 접수’ 문턱 없앤다-예약도 어렵다던데…흑백요리사, 포스코 구내식당에 떴다△사회-“소통하지 않는 학교에 분노”…여대 학생들 집단행동 확산-서울 지하철 내달 6일 총파업…오늘부터 준법투쟁-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동카’ 나온다-의대 많이 보낸 고교 톱10…N수생, 고3보다 많이 지원-음주운전 경찰관, 신분 즉시 박탈
- “내년 부동산 시장 강보합”…NH證, ‘2025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2025 부동산 시장 전망_쉬어가기, 그 후 예고된 새집 부족’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수요 및 공급, 경제 변수에 따른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세가율 회복과 분양가 상승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공고한 실수요 시장과 상급지·정비사업장의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4분기 들어 기준금리가 인하했지만, 대출 규제와 높아진 매도호가로 정체 국면에 진입해 일시적 현상이냐 추세적 흐름이냐를 두고 2025년 1분기까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을 전망하며, 상승과 하락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국지화 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월세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 선호 지역의 공급부족이라는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우선 작용하며 국지적 상승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 봤다. 주요 변수로는 대출 관련 추가규제, 기준금리 방향성으로 꼽았다.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 분양시장 열기,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시장 분위기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도 계속 상승했는데,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24년 3월부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서 꾸준히 상승했고 전국도 2024년 9월 기준 2021년 11월 고점의 9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같이 상승세를 유지해 동조화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9월 누계 전국 인허가 물량이 약 19만 1000호로 2021~2023년 동기 인허가 물량보다 적다고 봤다. 착공 물량은 전년보다 증가하긴 하였으나 2021~2022년과 비교 시 56~74% 수준으로 앞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선 가구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불균형은 커지지만, 1인당 GNI(연간 국민평균소득)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는 오래가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단기 전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대외 변수 및 금리 방향성 등 금융 여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전망은 거시경제 환경 요인이 시장 변수에서 영향이 줄어들수록 공간환경의 수급 여건(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이 가격 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및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단기 수요 위축은 예상되나 대출 한도 회복 및 정책 모기지 효과로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지방 미분양 및 수도권 매물 증가는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2000억 밸류업 펀드' 증시 구원투수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2000억 밸류업 펀드’ 증시 구원투수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어기면 법인도 처벌 과도한 양벌 규정 손본다-세계 1위 사업도 판다…CJ 환골탈태 승부수 -반도체·배터리 신용도 ‘경고등’-[사설] 원전 폐기물 시설 포화 코앞…방폐장 특별법 말뿐인가-[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관점에서 보면 ‘퇴보’다 △종합-美 파워엘리트 집단과 40년 인연…‘트럼프 대비’ 발벗고 나선 김승연 -“공동 대통령 행세 거슬리네” 트럼프 참모진, 머스크에 분노△맥 못추는 증시에 긴급수혈-시장 달래려 자금 투입했지만…밸류업 종목에만 자금 몰릴 우려도-코스피 최대 실적 이끈 반도체 ‘트럼프 2.0 시대’ 가시밭길 우려-‘캐즘, 트럼프’ 이중고 코스닥, 이차전지에 달렸다△종합-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서울 지하철 파업 수순…노조 찬판투표서 71% 찬성률-美,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 “3차 대전 향한 큰 발걸음” 위협 -GS건설 ‘자이’ 22년 만에 새단장…“하이엔드 브랜드 계획 없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D)-수주 확대 ‘뱃고동’ 울린 조선…만성 불황에 ‘먹구름’ 낀 석유화학-2년 연속 ‘4점대’…신평사 신뢰도 굳건-“부동산PF 불씨 안 꺼져”…크레디트 최대 리스크 요인 △정치-입장 180도 바뀐 여야…이재명 정조준한 국힘, 집안단속 나선 민주-與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용…정부안 되돌릴 것”-병장보다 월급 적었던 하사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 받는다-통일부 “美, 한국 패싱하고 북과 대화 쉽지 않아” △경제 -이상기후 마주한 제주감귤…망고로 활로 모색-“미래 전력망 적기 확충에 사활 전담조직 신설·주민보상 강화”-“트럼프 2.0시대…주식·채권 자금 美로 쏠릴 것”-상·하위 집값 격차 40배 넘어…자산양극화 심화△금융-BC지만 혜택 못 누리는 우리BC카드 -서민금융 예산 6100억 깎은 정부 “불법 사금융 우려” 원복한 정무위-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지원…최적 방안 마련-함영주 하나금융회장 “홍콩에 시니어 금융 서비스 확대”△글로벌-트럼프 2기,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예고 “관세맨 온다” 대비 나선 기업 중국산 비중 줄이고, 가격 인상-비만 인구만 1.8억명 위고비, 中서 풀린다-엔비디아 블랙웰 이번엔 서버 과열 -우에다 “금리인상, 물가 안정에 도움” 기존 입장 되풀이에…시장은 ‘글쎄’△산업-20조 투자…JY ‘반도체 기술 초격차’ 재시동-“정부, 기업 혁신위해 R&D 조세지원 강화해야”-고려아연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기술 해외유출 안전장치 마련 -조선 3사 도크 채운 ‘LNG·암모니아 운반선-LG엔솔, 美 베어로보틱스에 배터리 단독 공급△산업-’CJ해결사‘ 허민회 대표 지주사 복귀-한동훈 만난 중기중앙회 “기업 격차 해소해야”-무늬만 단통법 폐지?…규제 강화에 지원금 경쟁 저해 우려-추억의 게임 ’귀혼‘ 모바일로 재탄생…’원작팬 기대 부응“△제약·바이오-피플바이오, 국내 톱3 건강검진센터 모두 석권-피부외용제가 효자…동아제약 성장 견인-고용량군 더 높은 호전…‘TED-A9’ 임상 완벽 성공-HLB 간암 신약, FDA 현장실사 통과…마지막 관문 남았다 △이데일리 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7-IT 인프라 필요한 만큼만 빌려 사용…챗GPT 활약 ‘지원사격’ -생성형AI, 앱에 통합되면 클라우드 수요 폭발할 것-‘획일적 망분리’ 족쇄 풀린다…韓 클라우드 시장 대격변 예고 △증권-반등 시작한 네이버·삼전…임원 자사주 매매 행보는 엇갈려-中 경기회복 기대감 시들하자…화장품·음식료株 ‘털썩’-제일제당·ENM에 발목잡힌 CJ ”주요 지주사 대비 가치 매력 뚝“ -얼라인 ”두산밥캣, 밸류업 위해 美 증시 상장하라“ △부동산-찬반 갈등 모아타운, ‘주민 제안형’ 전환 후 속도 -”집 안 살래“…매매 심리지수 ‘보합’ 전환-위례신사선 표류에 거리로 나선 주민들 ”예타 면제 없인 재정투자사업 전환 안돼“-현대엔지니어링, 안산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수주 △문화-효종이 들려주는 ‘나의 장례식’ 디지털로 부활한 ‘조선 왕의 서고’-덜 여물어서 더 여물어갈 옻칠 입은 젊은 ‘돌탑’△스포츠 -실패로 쌓은 경험치로 3승…내년 목표는 KG타이틀 방어-‘무관 신인광’ 꼬리표 뗀 순간…”기다렸던 우승, 드디어 홀가분“-韓야구, 역대급 흥행 무색 국제 경쟁력은 암흑기 수준-5연승 도전 홍명보호, 오늘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굴욕 씻는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에 목마른 방방곡곡 소외계층 찾아 꽃같은 단비될 것“-”승산없던 태움·한센인 피해보상, 승리 이끌어…제도 개선까지“ △피플-임윤찬, 佛 디아파종 황금상 ‘젊은음악가’ 영예-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하형주-신학기 수협은행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대학 최고 특허 아이디어 주인공…숭실대 ‘소중한77팀’ 대통령상-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베이글코드 공개 채용-올해 김수영문학상에 윤지양 시인-SK이노의 특별한 점심시간 AI·DT·인문학 학습 열풍 -동서발전, 발전사 첫 적십자 최고명예대장 수상 △오피니언-[목멱칼럼] 자격시험도 디지털 시대-[생생확대경] 이재명 판결문에 없는 것-[기자수첩] ”非明 움직이면 죽는다“는 최민희 의원, 진정하세요 -[e갤러리] 윤석원 ‘잊혀진 계절’ △전국-정파보다 경제…국도1호선 지자체 뭉쳤다-학생수 줄고 수도권 쏠림까지 충청권 대학들 위기감 커졌다-인천 영종동 학생 넘치는데…학교용지 없앤 LH·교육청-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대한전선,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반도체 원팀’ 꾸린 경기도·민주당, 특별법 통과 총력전△사회-”찜통더위 견디니 영하권 추위“…‘중간없는 계절’ 쪽방촌 시름 깊어진다-‘음주사고’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서울여대도 ‘성범죄 교수 OUT’ 래커시위…학교 측 ”손해배상 청구“-6개월치 돈 냈더니 ‘먹튀’…골반 교정하려다 골치 얻었네-미백시술이 통증치료? 72억원 보험사기 적발
- 주택자산 상위 10% 집값, 하위10%의 40.48배…격차 소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자산 상위 10%의 주택 가액이 하위 10%의 40.48배로 나타났다. 소폭이나마 2년 연속 격차가 좁혀졌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산 상위 10%의 주택 가액은 평균 12억 5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00만원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주택수는 2.37호였다. 하위 10%는 평균 31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원 증가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40.48배로 집계됐다. 상·하위 10%간의 격차는 2015년 약 34배, 2019년 41배, 2021년 49배 등으로 매년 벌어져왔다. 2022년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40.53배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미미한 수준이나마 다시 줄어들었다.지난해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 9000명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674만 2000호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같았다.성별 소유 현황을 보면 남성 840만 9000명(53.8%), 여성 720만 9000명(46.2%)이다. 여성 소유자 비중은 2020년 4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주택자는 전체의 85.0%(1327만 9000명),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15.0%(233만 9000명)였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다.전년에 비해 주택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02만 6000명, 소유건수가 감소한 이는 55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2023년 11월 1일 기준)가 된 사람은 7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뀐 이는 30만 6000명이었다.
-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 “말투 지적이 죽을죄?”…여친 살해한 ‘성관계 집착남’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11월 16일.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목포해양경찰서 순경.(사진=연합뉴스)전직 해양 경찰관 최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전 3시 20분쯤 전남 목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켰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옮겼다. 최 씨는 구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식당 주인은 경찰 진술에서 오전 3시 30분쯤 용변을 보러 갔으며 피해자의 발이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2번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오전 5시 29분쯤 여자 화장실로 다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압박했으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 결국 피해자는 오전 6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치마 안에는 팬티가 없었다. 그동안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집과 근무지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최 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체포됐다. 안마시술소 사장은 경찰에 실제로 성매매를 안 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최 씨가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평소 최 씨는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인들은 최 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오자고 보챘다고 했다. 여기에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도 역시 최 씨가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파괴해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최 씨는 성관계를 거부당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등 유아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꾸준히 말했으나, 최 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는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1심에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을 뿐,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상대로 형은 유지·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으며, 상고심 재판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해경이 피해자 얼굴이 변색된 걸 보고도 방치한 것은 살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됐다.
- 중국 집값 하락폭 축소…금리·규제·세제 트리플 완화 효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집값 하락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집갑 하락세가 계속되지만 정부 차원의 연속 대책이 차츰 성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중국 상하이 한 교외 지역에서 주거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 겸 국가경제종합통계국장은 15일 국무원 정보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개선되고 중고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시장 활동이 늘었다”고 밝혔다.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주요 부동산 지표를 보면 1선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의 중고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해 13개월만에 처음 상승으로 전환했다.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같은기간 각각 1.0%, 0.2%, 0.7% 상승했고 광저우는 0.4% 내렸다. 통상 주요 경제지표는 계절성을 감안해 전년동기대비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 전월대비 증감폭도 중요하게 본다. 1선도시의 신규주택 분양가는 전월대비 0.2% 하락에 그쳤다. 약세는 이어갔지만 전월 하락폭(0.5%)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3%, 0.1% 오르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7%씩 하락했다.2선도시의 신규주택 분양가와 중고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5%, 0.4% 하락했다. 이는 전월의 하락폭보다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개선된 것이다.이번에 주택가격지수를 조사·발표한 70개 대도시 중 10월 신규주택 분양가가 전월대비 상승한 곳은 7곳으로 전월(4개)보다 늘었다.주택 거래도 증가세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10월 1선도시에서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거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4.1%, 47.3% 증가했다.중국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중국은 그동안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렸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했다.규제 측면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구매 제한 조치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했다. 그간 완화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는 주택 면적, 결혼 여부, 도시 내 직장 유무 및 세금 납부 여부 등이 있다.최근에는 주택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해 취득세를 가장 낮은 1% 수준으로 적용하는 세제 완화 정책도 발표했다. 그동안 취득세 1%는 주택 면적 90㎡ 이하에만 적용했지만 이를 140㎡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시장 분석가들이 지난 3년간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풀리고 있다고 분석한다”며 “중고주택 시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장간 전염 효과가 강화돼 신규주택 판매도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정책 효과는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더 나타나는 만큼 부동산 회복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기대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하우스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얀 위예진은 “정부의 점진적인 정책 시행은 4분기에 주택 시장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거래 모멘텀은 계속되고 내년까지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전국 집값 상승폭 둔화…전세 조이니 월세가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상승폭이 두 달 연속 꺾였다. 서울 강남구는 0.81%가 오르는 등 서울 일부 단지는 국지적 상승세가 계속됐다. 전세가격 역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전세대출 이상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월세 상승폭을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7%로 전월 대비(0.17%)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39%→0.22%) 및 서울(0.54%→0.33%)은 상승폭이 축소했다.서울은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서울 강남11개구를 보면 강남구(0.81%)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61%)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43%)는 당산·문래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신천·잠실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서울 강북14개구를 보면 성동구(0.55%)는 성수·응봉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용산구(0.53%)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마포구(0.50%)는 신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인근 정주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을 보면 경기(0.17%)는 고양 일산서구·김포시·성남 중원구 위주로, 인천(0.08%)은 부평·서·미추홀·동구 위주로 상승했다.지방(-0.03%→-0.06%)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5대광역시는 -0.08%에서 -0.15%로, 8개도는 0.01%에서 0.00%, 세종은 -0.16%에서 -0.20% 등을 보였다.울산(0.03%)은 남·중구 주요단지 위주로, 전북(0.10%)은 전주·남원시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구(-0.27%)는 공급물량 영향 지속되며 달성군·달서구 위주로, 세종(-0.20%)은 한솔동·조치원읍 위주로, 제주(-0.13%)는 서귀포·제주시 모두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와 일부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인 매수문의 및 거래량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심리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 축소됐다”고 말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을 보면 0.16%로 전월 대비(0.19%)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0%→0.33%) 및 서울(0.40%→0.3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지방(-0.02%→0.01%)은 하락에서 상승전환됐다. 5대광역시(-0.04%→0.00%), 8개도(0.00%→0.01%)는 상승했고, 세종(0.06%→-0.08%)은 떨어졌다.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을 보면 전국은 0.13%로 전월 대비(0.11%)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22%→0.24%)은 상승폭 확대, 서울(0.23%→0.2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3%)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중이나,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며 전세는 상승폭 소폭 축소되고 월세는 상승폭 확대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