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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억 주택, 文정부서 재산세 비중 2배↑”
  • [2020국감]“경기도 3~6억 주택, 文정부서 재산세 비중 2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공시가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2배로 늘었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은 현 정부 출범 후 208.9% 늘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억~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먼저 부천시의 경우 3억~6억원대 과세 주택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용인시에선 2017년 9.53%에서 올해 30.62%로, 안양시는 같은 기간 7.66%에서 44.15%로, 시흥시는 2.75%에서 11.53%로 늘었다. 구리시의 경우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늘었다. 의왕시도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안양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난다.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줄어든 반면, 3~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23% 늘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6 I 김미영 기자
"세입자 있는 집, NO!"…집주인들, 실입주 나선 까닭
  • "세입자 있는 집, NO!"…집주인들, 실입주 나선 까닭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문의 전화조차 없어요. 중개사무소 말이 세입자 낀 집은 아예 찾지도 않는 답니다.”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A씨는 하루 하루 속이 탄다. 2주택자인 그는 세를 놓은 집을 빨리 팔아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선호도가 떨어져 석달 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처지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보다 1억원 정도 낮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5㎡의 경우 현재 매도 호가는 27억~3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S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5㎡짜리 중에서도 내년 초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매매 물건의 경우 27억5000만원인데, 비슷한 매물이지만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은 29억원에 시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현재의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2년 더 살려고 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는다”며 “일단 본인(집주인)이 입주한 뒤 몇달 뒤 전셋값을 올려 내놓는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도 세입자 유무에 따라 1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인근 D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전용 85㎡의 경우 곧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15억~15억5000만원인 반면 세입자가 낀 경우 14억원 초중반에 가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단지 내 위치와 층수, 집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가 발생하지만 최근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세입자 유무 역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전 주인과 이미 계약갱신에 합의한 경우, 새로운 주인의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직접 거주 계획을 갖고 있는 매수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매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6개월을 기다리거나 아예 세입자가 없는 매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왕 집을 팔기 위해 계약까지 마쳤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퇴거 합의가 불확실한 세입자가 낀 매물보다는 웃돈을 더 얹어주더라도 차라리 실입주가 가능한 확실한 매물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과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꾸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없는 매물을 사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시 최대 5%까지 올릴 수 없는 반면 신규 세입자는 이 같은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예 세입자가 없는 매물을 사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편이 나은 셈이다. 반포자이 85㎡의 경우 현재 전세가격은 15억원대 정도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많이 받아봤자 12억원대라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의 전언이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역시 85㎡ 신규 전세매물은 9억원대에 나와있는 반면 계약갱신은 5억원대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입자가 낀 매물의 경우 새롭게 재편된 현 시장 상황에서 여러 제약이 많아 입주 가능한 매물보다 가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차법은 기존 전세계약갱신으로 전체 시장내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면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16 I 하지나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주택정책 도마위’ 국토부 국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세가 심화하면서 야당은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으로 작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다음은 1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산업·금융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11:00 정세균 국무총리, 부마민주항쟁 기념식(부산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코세페 사전 점검회의(세종정부청사)*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오전)*국토위(세종)-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오후)*해외경제포커스_논고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점검”◇정치·사회09: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0:3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대회의실)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2020.10.16 I 강신우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 대책 집중 공세
  • [미리보는 국감]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 대책 집중 공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6일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국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현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논리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인다`는 논평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부동산 대책으로 눈물짓는 `전세난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졸속 입법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서 “내년 1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자신의 의왕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마저 파기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몇 개월 내로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정부·여당과 국토부 장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서울 전세매물은 3개월 만에 80%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세 품귀는 서울을 넘어 울산,대전 등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상승했고,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올해 절반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인 옵티머스 펀드 수탁고(설정액) 가운데 80% 이상이 NH투자증권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외 농협 계열사 사장단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종적을 감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지난해 초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옵티머스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재정 준칙 및 확대 재정, 내년 국채 매입 계획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16 I 이성기 기자
큰 칼 휘두르는 금융당국‥연말 대출한파 온다
  • 큰 칼 휘두르는 금융당국‥연말 대출한파 온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로 돌아선 배경으론 신용대출의 속도가 꼽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용대출을 그냥 뒀다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하지만,섣부른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서민과 자영업자의 돈줄이 끊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문 대통령 “신용대출 규제”지시‥금융당국 총량관리 돌입은행권 신용대출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6~7월 연속 3조원 넘게 증가하다 8월에는 한 달 만에 5조3000억원 급증하며 16년 만에 최대기록을 썼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지속하면서 투자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8월 초만 해도 신용대출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신용대출을 빌리는 사람 중에는 코로나 탓에 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의 생계자금으로 쓰는 사람도 섞여 있다. 함부로 손을 댔다가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는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8월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효과를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신용대출’을 콕 찍은 이후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8일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라고 직접 지시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탓에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투기꾼이 신용대출로 규제를 우회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대출규제 부작용 등을 잘 아는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으나,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내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을 것”이라며 말했다.이후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고소득·고신용자가 소득의 두세 배를 받는 관행에는 문제가 있다며 축소를 요구했고,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은행권은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에 돌입했다. 고신용자 기준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200%에서 150% 이내로 낮췄다.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10∼40bp(1bp=0.01%포인트) 축소했다.금융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머잖아 DSR의 (확대와 관련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집값 기준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DSR 규제는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가장 무디고 크기가 큰 칼이다. DSR이 강화하면 신용대출을 포함해 대부분의 가계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코로나 타격입은 서민 대출한파 우려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일단 고소득·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최근 직장인과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를 최대 절반으로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9일부터 전문직군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생계자금은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이 연체확률이 적은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총량만 지키면 되는 은행입장에서 이런 방식이 위험은 덜하고 수익성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용처가 정해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꼬리표가 없다”며 “신용대출 일부가 자산시장으로 흐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차주들이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돈줄도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밀려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전세자금용 대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금융규제로 막으려 하는 모습”이라면서 “대부분의 담보 대출을 제한해놓고 신용대출까지 규제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위험한 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떠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20.10.16 I 장순원 기자
총량 틀어막고 DSR도 강화‥토끼몰이식 대출규제 괜찮나
  • 총량 틀어막고 DSR도 강화‥토끼몰이식 대출규제 괜찮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신용대출 죄기에 돌입했다.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시장을 다시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대출에는 꼬리표가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돈줄까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월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다. 지난 8월 5조3000억원까지 불었던 신용대출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겉모양은 은행의 자율적인 감축이지만, 사실상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축·수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살폈다. 언제든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예고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실태점검은 대출을 줄이라는 사실상의 압박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금융권 신용대출은 서민 생계용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까지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융위에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한 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역시 예고했다. DSR은 차주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집값 기준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대출이 급증하면 관리가 필요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칫 서민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어려질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0.16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대통령 한마디에…벼랑끝 서민 돈줄 막힐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통령 한마디에…벼랑끝 서민 돈줄 막힐판 -“홍남기처럼 전셋집 쫒겨나기 직전”서울 분쟁상담 전화 매일 수백통-최재형 “이렇게 심한 감사저항 처음”△사설-펀드비리 수사, 말뿐 아닌 행동으로 적극 협조하라-불체포특권 뒤 숨은 의원, 여당은 이래도 ‘개혁’ 외치나△줌인&-증시 데뷔 첫날 주식부자 8위 오른 방시혁…‘소통 부족’은 숙제-코로나19 쇼크…100대 기업 중 67곳 상반기 매출 줄었다△신용대출 축소 후폭풍 오나-영끌·빚투 막으려다…‘생계비’ 필요한 서민·자영업자 위기 내몰수도-생활자금 위해 ‘햇살론 유스’ 몰린 청년들…이용자 4만 육박-은행서 못 빌리니 카드론으로…8월 이용액만 3조9066억원△‘전관 로비’로 번진 사모펀드 사기극-모피아 입김 통하는 자본시장…제2 옵티머스 막을 뾰족수 없어 더 문제-‘금감원 유착’ 진위 파악 중…‘키맨’ 신병확보 관건-“수수료 더 줘도 싫다”…사모펀드 거부하는 은행들△2020국정감사-최재형 “월성1호기 감사자료 공개 용의”…어떤 결과 나오든 후폭풍 클 듯-재산세 감면 핫이슈…與 “포퓰리즘” VS 野 “확대해야”-‘秋, 아들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해석에…野 질타△정치-선거법 위반 의원 24명 무더기 기소…與 “지켜보자” 野 “정치탄압”-文대통령 “백신개발 끝을 보자” 최태원 “전사 역량 집중”-대권 출사표 낸 원희룡 “중도 끌어안아야 승리”-與, 경제계 또 만났지만…‘규제3법 강행’ 뜻 고수-이낙연 “美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검토”서훈 안보실장 방미…“한미동맹 재확인”△국제-로봇 1000대, 코로나로 불어난 택배물량 차질없이 ‘척척’-겨울 앞두고 ‘美추월’ 유럽, 코로나 확진 비상-므누신 “부양책 대선전 타결 어렵다”…역대급 실업난 어쩌나△경제-5년 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韓, 정년연장·연금개혁 더는 못 미룬다-S&P “韓 재정준칙, 국가등급에 직접 영향 안 미쳐”-한전, 멕시코 태양광발전 가동 임박 35년 동안 총 2800억원 수익 기대△금융-국내최초 ‘별’ 적립 혜택 현대카드 ‘스타벅스 카드’-3000만 고객 강점 ‘KB페이’…빅테크와 정면승부-KB국민은행, 무역보험공사 협약“중소, 중견기업 수출입금융 활성화”-코픽스 올해 첫 반등…주담대 변동금리 줄인상 예고-신한카드, 업계 첫 4억달러 소셜본드 공모발행△제9회 이데일리 WFESTA-“우리에게 평온한 일상 선물…헌신적인 의료진이 영웅입니다”제갈정숙 KT DS 전무-“사람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요”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나눔은 행복의 연장선…위기 상황일수록 나눔 함께해야”션 가수△SCIENCE % FUTURE TECH-“제조 공정 완전히 달라 장비, 소재R&D 필요”유지상 KETI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부피 큰 ‘인화성 전해액’ 얇은 고체로불날 걱정없이 오래가는 ‘꿈의 배터리’-앞서가는 도요타, 따라잡기 나선 삼성, LG, SK△산업&기업-“전례없는 위기”…정기인사 두달 앞당긴 정용진신세계 이마트 부문 깜짝 단행 -“코로나 위기 속 생업 집중”‘항공의 날’ 조용한 잔치 연다-연료유 하락, 운임상승…해운업 수익성 점프-정의선 회장 첫 행보는 ‘수소경제 띄우기’-디젤, 가솔린, LPG 풀라인업…QM6 돌풍△산업&바이오-리베이트‧복제약 난립 주범 ‘공동생동’ 폐지 급물살-T맵 독립…SKT, 모빌리티 사업 분사-공정, 투명성 다 잡았다…중기부 ‘R&D국민평가단’ 호평-“MZ세대와 소통 위해 강남 한복판으로 통신사 선입견 없애려 ‘LG’로고도 지워”김새라 LGU+ 마케팅 그룹장△소비자생활-온라인서 단백질제품 사면‘켈로그+젝시믹스’ 드려요-‘연말 큰장 놓칠라’…행사기간 늘리고 온라인 강화-‘쿠릉’ ‘와우 플레이’ 상표 출원쿠팡 김범석 ‘큰 그림’에 주목-CJ제일제당 ‘식품 소비기한 도입 어때요’△증권&마켓-장외 최대어 ‘크래프톤’…알고보니 내부통제는 ‘허술’-최근 상장 코스닥사 절반 공모가 밑돌아-동학개미 덕분에…증권사 6곳 3분기 순이익 60% 넘게 늘 듯△이주현의 혁신@미술-“막장 연극에 초대합니다”…대중 열광시킨 블루오션△여행-거대한 암산 병풍 삼아 태곳적 자연 속 거닐다-“유커들, 코로나 진정되기만…내년 봄 관광 재개 기다려”△스포츠-무승 11년차 박주영…“친구 따라 우승 갈래요”-“왼 손목 고정…양어깨로 퍼트해야”KPGA 올시즌 평균타수 1위 이재경의 팁-이창우가 ‘더CJ컵’ 참가 포기한 이유“국내대회 집중해 대상, 상금왕 탈래요”-‘배구여제’ 김연경, 대한민국체육상 최고 영예 ‘경기상’ 수상-“김하성, 강정호보다 컨택트, 수비 능력 좋아”△피플“늦었지만…韓”산업화에 기여한 삶, 부모님께 알려야죠“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제3대 경총회장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 별세-BTS, 빌보드 어워드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영예-한방차 캡슐 대중화 앞장메디프레소 ‘10월 A-벤처스’-삼성전기 김보준 팀장 ‘차세대 IT 리더상’-“서울무용제,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희망, 감동 전할 것”-우리금융 15년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방어와 억제…北 신무기가 던진 딜레마-[정재욱의 이슈LAW]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완화되지만-[기자수첩]방송가 ‘이근불똥’ 자성 계기 삼아야△부동산-“대출 낀 집은 팔려도, 세입자 낀 집은 3억 깎아줘도 안 팔려요”-세입자 계약갱신 번복 금지 ‘홍남기 피해방지법’ 나온다-6억으로 강남 중의 강남…‘서초자이르네’ 입성하기-18주 만에 꺾인 강남구 아파트값…하락세 이어질까△사회-“돈에 눈멀어” “세금 호캉스”…피격 공무원, 화재 이재민 “악플에 두 번 웁니다”-‘가장 신경 쓴 곳에서 집중감염’ 방역 통제력 약화 우려에 한숨-아동 성착취물 범죄 4년새 2.2배 늘었다-“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 철회하라”…교총, 청원운동 돌입-박원순 성추행 고소 100일…“사회 정의 실현 지켜볼 것”-‘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2020.10.15 I 강신우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주택정책 도마위’ 국토부 국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일(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세가 심화하면서 야당은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으로 작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다음은 1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산업·금융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11:00 정세균 국무총리, 부마민주항쟁 기념식(부산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코세페 사전 점검회의(세종정부청사)*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오전)*국토위(세종)-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오후)*해외경제포커스_논고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점검”◇정치·사회09: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0:3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대회의실)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2020.10.15 I 강신우 기자
 빅히트, '따상'은 커녕 '하회 마감'
  • [퇴근길 뉴스] 빅히트, '따상'은 커녕 '하회 마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빅히트 ‘따상’은 커녕 ‘하회 마감’[사진공동취재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따상’으로 증권가에 입성하는 듯했지만, 거래시작 4시간 만에 하한가로 돌아서며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에 장마감했습니다. 빅히트는 이날 오전 9시 2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27만원 대비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은 35만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빅히트는 개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거래시작 4시간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빅히트는 시초가보다 4.44%(1만2000원) 하락한 25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구 씨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최 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구 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n번방·박사방’에 교사도 있었다…4명 경찰수사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초등학교 교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으며, 아산의 고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습니다.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전환했습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발(發) 경기 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6월 2주차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입니다.
2020.10.15 I 정시내 기자
홍남기도 못피한 전세난 등 ‘난타’
  • [미리보는 국감]홍남기도 못피한 전세난 등 ‘난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문책하려는 야당과 방어에 나설 정부·여당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번 국토부 국감의 최대 화두는 역시 부동산정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올랐던 집값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지만 전월세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전세난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23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작용만 양상했다며 정부를 몰아붙일 태세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국민 원성이 높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든, 김현미 장관을 바꾸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특히 최근의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단 방침이다. 2+2 계약갱신청구권, 5%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되레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단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리 당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얘기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홍남기 경제부총리)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도끼로 제 발등 찍었다”고 선제공격을 날리기도 했다. 홍 부총리조차 임대차법이 바뀐 후 마포 전셋집에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전세난민’이 된 상황을 비난한 것이다.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24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전세난도 가라앉힐 묘안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을 따져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여당은 정부 엄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는 데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상황만 갖고 정부를 질타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부동산문제를 정쟁화하려 시도한다면 막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가 곧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과 연동돼 유주택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시가 산정 절차부터 형평성, 앞으로 계속될 서민 부담 증가 문제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 김현미 장관이 당초 국감 예정일이던 7일 직전에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으로 떠나 국감이 연기된 점, 인천국제공항 구본환 전 사장의 ‘석연치 않은’ 해임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에선 “국감 초반부터 부동산실정에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일부러 김현미 장관을 쿠웨이트로 보내 국감의 힘을 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한편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회의실에 착석하는 의원 수도 줄어든다. 여야는 각 5명씩 의원 10명만 돌아가면서 회의실에 입장키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감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데다 올해는 국감장을 메울 의원과 취재진도 줄어들어 국토부 국감의 열기가 예년처럼 고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10.15 I 김미영 기자
"감정원-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 MB정부 38배"
  • [2020국감]"감정원-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 MB정부 38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5일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로 감소했으며,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에 불과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로 증가했지만,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96.1→125.8)로 급등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가 차이나는 것이다.송 의원은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면서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5 I 강경래 기자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
  •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전환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발(發) 경기 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6월 2주차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다. 강북권은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ㆍ신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은 0.08%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 유입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집값은 0.10% 올라 전주(0.09%)보다 더 올랐다. 용인 기흥(0.22%)ㆍ수지구(0.19%)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0%)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및 도내ㆍ동산동 등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일산 동구(0.17%)는 장항ㆍ마두동 3호선 역세권 및 중산동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17%)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6%)는 개발호재 있는 금광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전셋값도 0.19% 올라 전주(0.17%)보다 상승했다. 화성시(0.32%)는 동탄신도시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32%)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수정구(0.27%)는 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수원 장안구(0.27%)는 정자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그러나 파주(-0.11%)ㆍ여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10.15 I 강신우 기자
“집줄게, 전세다오”…집주인·세입자 ‘세일즈앤리스백’
  • “집줄게, 전세다오”…집주인·세입자 ‘세일즈앤리스백’
  • 집줄게..전세다오.. 집주인, 세입자 짬짜미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직장인 김모씨(54)는 최근 투자대상으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눈여겨봐왔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6억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84㎡짜리가 최근 20억원대까지 치솟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 뒤 살던 집은 전세로 눌러앉고 싶어 하는데, 시세보다 높게 전세보증금을 쳐주면 살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을 해왔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부담이지만 대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훨씬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자금을 줄일 수 있으니 김씨로서는 나쁠 게 없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에 퍼지는 충격파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전세가뭄 속 역대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것은 예사다.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10여명이 달라붙어 제비뽑기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는가 하면,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집을 판 동시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가전세로 살게 해달라고 계약조건을 거는, 일명 ‘세일즈앤리스백’(부동산 매각 후 재임차)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각 후 재임차’ 전셋값 급등 부르나부동산 중개시장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현재 매매는 호가 20억원, 전세는 1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김씨에게 제안한 전세가는 13억원. 김씨는 7억원의 차액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 가락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매수자 모두 시세가 아닌 호가에 맞춰 전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이라며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사적 거래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은 결국 전세 시세를 끌어올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세 신고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저금리, 새 임대차법 등과 얽힌 전세난에서 빚어진 것으로,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가주택을 구매하려면 대출도 어렵고 매도자 측면에서는 집을 팔아도 갈 수 있는 전세가 없어 빚어진, 서로의 니즈가 맞물린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임대차를 정상가격이 아닌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물건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들로, 정부 정책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 단지에 지난 13일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하는 시대현재 서울 일대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아이파크는 14개동에 1000가구에 달하는 브랜드 단지이지만 전세 매물은 고작 2채 뿐이다. 이 아파트 105동 84㎡짜리 전세는 현재 9억원에 호가가 올라와 있다. 이 면적형은 올해 5월 5억원에 실거래됐다. 몇 달만에 4억 넘게 뛴 것이다.홍제동 문화촌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이모씨(35)는 지난 4월 2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반면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 세입자는 최근 5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했다. 이모씨는 “전세 연장을 안했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을 뻔 했다”면서도 “다만 2년 뒤 최소 2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더 올려줘야하는데,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는 전세 계약을 위해 10여명이 모였다. 전셋집 하나에 아홉팀이 줄을 선 것이다. 이 중 한팀만이 계약이 성사됐는데, 계약자를 정한 방식은 다름 아닌 ‘제비뽑기’다. 이 사실은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됐다. 이 단지는 1993년 입주한 1000가구 규모 아파트로, 올해 1월에는 전용 50㎡가 2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이달 초에는 3억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작금의 부동산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촌극이 발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쏟아낸 결과가 아쉽기만 하다”고 했다.
2020.10.15 I 정두리 기자
30대 청년이 산 서울 최고가 아파트는?
  • [2020국감]30대 청년이 산 서울 최고가 아파트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전용면적 240㎡)로 시세는 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김상훈 의원실)15일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0년 6월간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240.3㎡)이었다. 이어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5억원(전용 244㎡),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3억원(전용 23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5억원(전용 154㎡)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전용241㎡)으로 51억원이었고, 용산의 한남더힐 49억원, 서초의 반포주공 1단지 및 반포자이를 각각 40여억원을 매입한 산 사례가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상위 10곳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섰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원을 상회했다.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2억원(전용 84㎡)이었고 강남 도곡현대힐스테이트 16.9억원(전용164㎡), 서초 방배우성 11억원(전용84㎡)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용산의 한남더힐이었고 81억원(전용244㎡)이 최고가였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10.15 I 강신우 기자
`2030`세대 구입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 [2020국감]`2030`세대 구입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2018년 이후 `2030` 청년세대가 단독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8년~2020년 6월 간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단독 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30대가 구입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240.3㎡)이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억5000만원(244.3㎡),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억3000만원(237.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억5000만원(154.9㎡)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었고, 용산의 한남더힐 49억원, 서초의 반포주공 1단지 및 반포자이를 각각 40여억원을 매입한 산 사례가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상위 10곳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섰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원을 웃돌았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억2000만원(84.8㎡)이었고, 강남 도곡현대힐스테이트 16억9000만원(164.9㎡), 서초 방배우성 11억원(84.9㎡)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용산의 한남더힐이었고 81억원(244.7㎡)이 최고가였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 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 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 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5 I 김겨레 기자
이지아 "김순옥 작가·주동민 PD '펜트하우스', 선택하지 않을 이유 없어"
  • 이지아 "김순옥 작가·주동민 PD '펜트하우스', 선택하지 않을 이유 없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이지아가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 범상치 않은 캐릭터 심수련에 도전하는 소감을 전했다.이지아(사진=SBS)‘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앞둔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이지아는 ‘펜트하우스’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사연으로 복수심을 불태우는, 주단태(엄기준)의 아내이자, 주석훈과 주석경 쌍둥이 엄마인 심수련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 변신에 나선다.이지아는 ‘펜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 대본이 너무 재밌었다. 심수련이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복수하는지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며 “나에겐 심수련이 모험이었지만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작가님의 필력, 그리고 주동민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도전했다”라고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감독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이어 이지아는 “심수련은 철저한 계획 하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고 컨트롤한다. 심수련은 내가 맡은 그 어떤 캐릭터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입체적인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더욱 흥미롭고 끌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수련이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복수하는가,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고상하고 강단 있는 억양과 절제되지만 우아한 행동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며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고 심수련 역을 표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정을 털어놨다.더욱이 이지아는 심수련 역의 가장 큰 매력으로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고요하게 한방을 날리는 범접불가 포스를 풍긴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 늘 모두를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매력적”이라고 꼽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여자 심수련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아함과 복수에 들끓는 이중적인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지, 작가님 감독님과 상의하고 고민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연,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등 극 중에서 같이 호흡하는 배우들에 대해서는 “모든 배우들이 합이 잘 맞아서 어려움 없이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김소연 배우는 강렬한 캐릭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고 귀엽고 착한 매력이 있다. 유진 배우도 소탈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현장에 활기를 준다”며 “차가울 것만 같은 엄기준 선배님도 워낙 살뜰히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셔서 편하게 함께 촬영하고 있다. 신은경 선배님은 힘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해 주셔서 촬영 현장이 항상 밝다. 봉태규 배우가 이규진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면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여야 될 만큼 너무 즐거운 촬영 현장이다”라고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지아는 “일단 비주얼적으로 볼거리가 너무나 많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가감 없이 펼쳐질 것”이라며 “마음의 준비는 필수”는 말로 ‘펜트하우스’ 관전 포인트를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제작진은 “이지아는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배우”라며 “매 장면 무서운 집중력으로 열연을 펼쳐 현장에 감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지아만의 색깔로 그려낼 ‘펜트하우스’ 심수련 역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월)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2020.10.15 I 김가영 기자
  • [사설]'제비뽑기'까지 등장한 전세대란, 누가 책임 질건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최근의 전세난 사태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그는 또 “전세 가격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의 평가가 아주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주거안정 효과는 일부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존 임차인들이 그대로 눌러 사는 상황에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 물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집 하나를 놓고 아홉팀이 줄을 서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본지가 최근 서울 입주 2년차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19개 단지 2만804가구 중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159개가 전부였다.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물건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전세 대란의 고통을 홍 부총리와 정책 당국 관계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홍 부총리 또한 집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할 처지라고 한다. 고위 경제 관료가 전세난을 직접 체험하게 된 셈이니 세입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부총리의 체험만으로 시장의 혼란이 금새 가라앉고 세입자를 안심시킬 처방이 나올 리는 만무하다. 매물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장이 평온을 찾을 수는 없어서다.시장에서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또 다른 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 3법 등 규제 위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 등 전문가들 제언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제도와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전세대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2020.10.15 I 양승득 기자
전셋값 상승세 줄었다?…딴 나라 정부인가
  • [현장에서]전셋값 상승세 줄었다?…딴 나라 정부인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하겠다. 다만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항간에는 치솟는 전셋값 등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추가대책은 없었다. 다만 희망적인 평가는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집값 역시 장밋빛 전망이다. 현 주택시장을 ‘보합 안정세’로 봤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시장 분위기는 완연히 다르다. 비(非) 강남권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실거래 신고된 10억 전셋집은 자치구별로 성동구 2건, 양천구 2건, 광진구 2건, 마포구 2건, 영등포구 1건, 동작구 1건 등이다. 수급 불균형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도 10억 전셋집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세입자 10여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우선권을 얻기 위해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가하면 면접까지 봐야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4~50㎡의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대단지다. 전세난으로 올해 초 전용 50㎡기준 2억9000만원이던 전셋값이 이달 초 3억35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현실에 울분을 토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현실은 이러한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희망고문만 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 자신 역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전세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은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 ‘딴 나라 정부’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 잔치만 하는 정부를 비꼬는 이야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 “안정됐다”거나 “안정될 것”이라는 말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2020.10.14 I 강신우 기자
"8억 집이 20억, 나는 결국 개천인가?"…40대 가장이 올린 靑청원
  • "8억 집이 20억, 나는 결국 개천인가?"…40대 가장이 올린 靑청원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부러 붕어 가재로만 살라고 사다리를 걷어차시는 건 아닌지, 마흔 가까워진 나이에 처음으로 합리적인 의문심을 가지고 여쭤본다.”고시까지 합격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이 청원인은 지난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천의 용의 집은 결국 개천(전·월세)인가요? 노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먼저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언급하며 서민들은 가재나 붕어로만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가붕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올린 뒤부터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서민(庶民)’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청원인은 “빚이 무서워 16년도에 결혼해 전세로 시작한 그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이렇게 좌절감을 가져오게 할 줄 몰랐다”라며 “열심히하면 된다는 일념하에 살아왔는데 순진하고 바보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마흔 가까이 되고야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붕어 가재로 살려고 매일매일 전쟁하듯이 달려오지 않았다. 이 나라가 용이 되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 기회를 앗아가고 비웃고 조롱한다”라며 “성취감을 느끼기 전에 패배감을 먼저 배우게 한다. 집값의 폭등은 무주택자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출발선을 다르게 해준다”고 토로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청원인은 “4년 전 8억 원이던 가격이 너무 부담돼 망설였던 집이 20억 원에 실거래 됐다”며 “가만히 앉아서 10억 원이란 자산이 증식된 그들과 그 시간을 놓친 자들 사이에는 노력하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계급이 생겨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참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께 여쭤본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4년 사이에 최소 50%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11%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개천의 용은 태생이 개천이니 개천(전세·월세)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가. 태생이 황금용인 자만 하늘을 승천할 수(자가를 얻을 수) 있나”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붕어·가재는 공부할 필요만 없다고 붕어·가재가 용이 되려고 그 성공신화를 믿고 마늘만 먹는 정성을 보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동굴에서 전·월세 사는 삶이라고 말해야 하나”라며 “후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답해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로 주어진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해 다른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14일 오후 3시 기준 이 청원은 1995명이 동의했다.한편 한국감정원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8억 원) 와 비교하면 5.5% 올랐다.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6년 5억 3300만 원에서, 2017년 5억 9100만 원, 2018년 6억 8600만 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는 2016년과 비교해 4년 만에 58.2% 올랐다.
2020.10.14 I 김민정 기자
패닉바잉 30대…청약으로 집 사기 어렵네
  • [2020국감]패닉바잉 30대…청약으로 집 사기 어렵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대의 청약 당첨률이 줄어들고 있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들이 기존 주택을 ‘패닉바잉’하는 이유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제출한 ‘전국·서울 아파트 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서울 아파트 당첨자는 지난해 67.8%에서 올해 62.0%로 감소했다. 30대보다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서울 아파트 당첨률은 지난해 17.7%에서 올해 2020년 22.5%로, 50대도 5.1%에서 8.0% 각각 증가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30대 당첨률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서울 일반 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26.2%에서 올해 10.5%로 60%나 줄었다. 올해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특별공급 당첨률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반면 40대의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당첨률은 지난해 43.4%에서 올해 53.0%로 10%가까이 증가했다. 50대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당첨률도 2019년 21.0%→2020년 27.9%로, 60대도 2019년 6.0%→2020년 7.3%로 늘었다. 송 의원은 “30대가 ‘영끌투자’ 하는 이유는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각종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30대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으로 서울 등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아울러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영끌투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10.14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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