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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국감]국감장 서는 홍남기…전세대란·종부세·주식양도세 도마위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서울 전셋값이 6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데다 부동산세, 주식양도세 강화를 놓고 논란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홍남기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대란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7~8일 국감에서 짚은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다. 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10주가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처분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는 보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홍 부총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감정원]김용범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세난 대책을 질문받자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내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상향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까지 적용 △세금납부 이연 등이 담겼다.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남국·김수흥·문진석·민형배·양기대·윤후덕·이성만·이용빈·허영·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인하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되나…홍남기 “국회와 협의” 이번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김병욱·김영식·김용판·박성중·박수영·서일준·송언석·유경준·이명수·이영·이종배·임이자·조명희·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같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대주주 요건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자가…서울시, 14명 입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8곳 중개업소를 적발해 해당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통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중개업소.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하지만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개업소들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구체적인 불법 사례는 이렇다. 40대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B(여·38)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질적 중개행위를 했다. B씨가 해외로 출국할 때 찾아온 손님에게 거래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금액 조정,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버젓이 개업공인중개사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14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 민사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이런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르포]원격으로 양식장 관리…소비자는 반값생선, 어민은 억대연봉
- [경남 창원·하동=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럼 이제 클릭을 해볼까요?”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과원 내수면양식센터 스마트양식제어실에서 창원의 육상 양식장, 하동의 해상 양식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내수면양식센터 스마트양식제어실. 이동길 연구관이 대형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딸깍딸깍 눌렀다. 그러자 수과원에서 100km가량 떨어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앞바다가 보였다. 다시 마우스를 누르자 총 4400m²(1331평) 규모의 가두리 해상양식장 곳곳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차를 타고 배를 빌려 1시간 넘게 가지 않아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양식장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이 연구관이 태블릿을 켰다. 태블릿 화면에 사육 현황, 수중 영상, 먹이 공급, 어체(魚體) 측정, 수중 드론, 사육 일지, 데이터 관리 등이 떴다. 먹이 공급 버튼을 누르자 숭어 치어 20만마리가 있는 해상양식장에 배합사료가 공급됐다. 이 연구관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창원뿐 아니라 서울이든 해외에서든 태블릿·스마트폰으로 해상양식장에 먹이를 공급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과원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먹이 공급·현장 점검이 가능한 ‘육상스마트 양식장 플랫폼’을 특허 출원한 상태다. ◇태블릿·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키운다수과원은 2018년에 하동에 해상 스마트양식장, 2019년에 창원에 육상 스마트양식장을 구축했다. 이는 기존 가두리 양식장에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기존 양식장은 배를 타고 인부가 바가지 등으로 일일이 사료를 뿌려야 한다. 먹이를 언제 얼마나 줬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먹이 문제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기도 힘들었다. 양식 성공 여부가 상당부분 ‘감’과 ‘운’에 좌우됐다는 얘기다. 반면 수과원이 운영하는 육·해상 스마트양식장은 실시간으로 양식 환경을 관리한다. 창원의 496㎡(150평) 규모 육상 스마트양식장의 5t 수조 20개, 20t 수조 2개에 향어 치어 3000마리, 메기 치어 3000마리, 뱀장어 795마리 등이 양식되고 있다. 사육 상황은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메기를 사육 중인 A3 수조 앞 스크린에는 현재양(1800마리), 평균무게(0.08kg), 사육밀도(0.7kg/㎡), 일일 먹이량(0.3kg), 사육기간(310일)이 빼곡히 정리돼 있다. 수온(23℃), 용존산소(6.0 mg/L), pH(7.5), 수위(0.6m) 등 사육 환경도 실시간 기록한다. 헬스 트레이너가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케어를 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데이터로 정밀 관리하는 ‘피쉬케어’다. 창원의 육상 스마트양식장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사육환경 등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배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하동의 해상 스마트양식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동길 연구관이 태블릿으로 ‘어체 측정’을 클릭하자, 바다에서 헤엄치는 숭어가 보였다. 이후 모니터에는 측정길이 30.3cm, 추정무게 0.5kg이라고 쓰인 측정 결과값이 떴다. 굳이 배를 타고 양식장에 가서 꺼내 보지 않아도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가 태블릿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보는 모니터에는 수온(22.7℃), 용존산소(9.6ppm), 염분(32.7‰)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떴다.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물고기가 발견되면 수중드론을 투입해 점검한다. 박정준 수과원 연구사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두리 양식장 간이숙소에 상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양식 기술이 발달할수록 편리하게 원격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 생산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과 박정준 연구사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태블릿을 보며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과 박정준 연구사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태블릿을 보며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한국판뉴딜로 스마트양식 업그레이드해양수산부와 수과원은 이같은 육상·해상 스마트양식장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더 혁신적인 양식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아쿠아팜 4.0 프로젝트다. 아쿠아팜은 해수부가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양식장을 뜻하는 피쉬 팜(fish farm)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다. 4.0이 붙은 것은 재래식(1.0), 기계를 도입한 수동식(2.0), 디지털 자동식(3.0)을 넘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방식을 뜻한다. 이는 AI가 종자 보급, 사료 공급, 백신 투입, 양식장 설비 운영 등 양식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빅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하는 스마트양식장이다. 종자·사료 개발 및 관리, 양식장 기자재 운영, 유통·판매까지 최첨단 스마트양식을 도입한 노르웨이를 사실상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이 사업은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6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산업 괸련 단일 연구개발(R&D) 사업 중 역대 최대다. 해수부는 한국판뉴딜 아쿠아팜 프로젝트 관련해 △효율적인 관리로 양식 기간 단축 및 사료비·인건비 절감 효과 △원가 절감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내린 반값 수산물 출현 △사육환경에 맞춰 사료가 공급돼 폐사율이 줄고 물고기가 골고루 성장하는 효과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양식장 인근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쿠아팜 4.0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길 해수부 과장은 “원가가 반값으로 절감돼 ‘반값 수산물’이 나올 수 있다”며 “K방역처럼 우리나라 양식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길 연구관이 태블릿으로 ‘어체 측정’을 클릭하자, 바다에서 헤엄치는 숭어가 보였다. 이후 모니터에는 측정길이 30.3cm, 추정무게 0.5kg이라고 쓰인 측정 결과값이 떴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이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수중드론으로 물고기를 집은 뒤 사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다만 사료, 백신, 기자재, 가공, 유통 등 연관산업이 기술개발→실증→산업화→재투자 선순환을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아쿠아팜 4.0 관계부처의 긴밀한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 노르웨이도 현재와 같은 스마트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년 이상 걸렸다. 한국판뉴딜 스마트양식 전담팀 없이 순환근무로 담당 연구진·공무원이 교체되면 노르웨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박정준 연구사는 “스마트양식장을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자연을 상대하는 점에서 우주선 제작과 비슷하다. 우주산업처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빅데이터를 구축해 양식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식·어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고령화, 어촌인구 감소,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의 낡은 방식의 양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원가 절감, 착한 가격, 친환경 스마트양식’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영상]국내 최초 스마트 양식장에선…수중드론으로 관리하고, 클릭 한번으로 먹이 줘
- [경남 창원·하동=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럼 이제 클릭을 해볼까요?”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내수면양식센터 스마트양식제어실. 이동길 연구관이 대형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딸깍딸깍 눌렀다. 그러자 수과원에서 100km가량 떨어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앞바다가 보였다. 다시 마우스를 누르자 총 4400m²(1331평) 규모의 가두리 해상양식장 곳곳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차를 타고 배를 빌려 1시간 넘게 가지 않아도 24시간 실시간 원격으로 양식장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이 연구관이 태블릿을 켰다. 태블릿 화면에 사육 현황, 수중 영상, 먹이 공급, 어체(魚體) 측정, 수중 드론, 사육 일지, 데이터 관리 등이 떴다. 먹이 공급 버튼을 누르자 숭어 치어 20만마리가 있는 해상양식장에 배합사료가 공급됐다. 이 연구관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창원뿐 아니라 서울이든 해외에서든 태블릿·스마트폰으로 해상양식장에 먹이를 공급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과원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먹이 공급·현장 점검이 가능한 ‘육상스마트 양식장 플랫폼’을 특허 출원한 상태다. ◇태블릿·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키운다수과원은 2018년에 하동에 해상 스마트양식장, 2019년에 창원에 육상 스마트양식장을 구축했다. 이는 기존 가두리 양식장에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기존 양식장은 배를 타고 인부가 바가지 등으로 일일이 사료를 뿌려야 한다. 먹이를 언제 얼마나 줬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먹이 문제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기도 힘들었다. 양식 성공 여부가 상당부분 ‘감’과 ‘운’에 좌우됐다는 얘기다. 반면 수과원이 운영하는 육·해상 스마트양식장은 실시간으로 양식 환경을 관리한다. 창원의 496㎡(150평) 규모 육상 스마트양식장의 5t 수조 20개, 20t 수조 2개에 향어 치어 3000마리, 메기 치어 3000마리, 뱀장어 795마리 등이 양식되고 있다. 사육 상황은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메기를 사육 중인 A3 수조 앞 스크린에는 현재양(1800마리), 평균무게(0.08kg), 사육밀도(0.7kg/㎡), 일일 먹이량(0.3kg), 사육기간(310일)이 빼곡히 정리돼 있다. 수온(23℃), 용존산소(6.0 mg/L), pH(7.5), 수위(0.6m) 등 사육 환경도 실시간 기록한다. 헬스 트레이너가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케어를 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데이터로 정밀 관리하는 ‘피쉬케어’다. 하동의 해상 스마트양식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동길 연구관이 태블릿으로 ‘어체 측정’을 클릭하자, 바다에서 헤엄치는 숭어가 보였다. 이후 모니터에는 측정길이 30.3cm, 추정무게 0.5kg이라고 쓰인 측정 결과값이 떴다. 굳이 배를 타고 양식장에 가서 꺼내 보지 않아도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가 태블릿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보는 모니터에는 수온(22.7℃), 용존산소(9.6ppm), 염분(32.7‰)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떴다.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물고기가 발견되면 수중드론을 투입해 점검한다. 박정준 수과원 연구사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두리 양식장 간이숙소에 상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양식 기술이 발달할수록 편리하게 원격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 생산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뉴딜로 스마트양식 업그레이드해양수산부와 수과원은 이같은 육상·해상 스마트양식장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더 혁신적인 양식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아쿠아팜 4.0 프로젝트다. 아쿠아팜은 해수부가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양식장을 뜻하는 피쉬 팜(fish farm)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다. 4.0이 붙은 것은 재래식(1.0), 기계를 도입한 수동식(2.0), 디지털 자동식(3.0)을 넘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방식을 뜻한다. 이는 AI가 종자 보급, 사료 공급, 백신 투입, 양식장 설비 운영 등 양식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빅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하는 스마트양식장이다. 종자·사료 개발 및 관리, 양식장 기자재 운영, 유통·판매까지 최첨단 스마트양식을 도입한 노르웨이를 사실상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이 사업은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6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산업 괸련 단일 연구개발(R&D) 사업 중 역대 최대다. 해수부는 한국판뉴딜 아쿠아팜 프로젝트 관련해 △효율적인 관리로 양식 기간 단축 및 사료비·인건비 절감 효과 △원가 절감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내린 반값 수산물 출현 △사육환경에 맞춰 사료가 공급돼 폐사율이 줄고 물고기가 골고루 성장하는 효과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양식장 인근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쿠아팜 4.0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길 해수부 과장은 “원가가 반값으로 절감돼 ‘반값 수산물’이 나올 수 있다”며 “K방역처럼 우리나라 양식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양식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로 찾아야”다만 사료, 백신, 기자재, 가공, 유통 등 연관산업이 기술개발→실증→산업화→재투자 선순환을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아쿠아팜 4.0 관계부처의 긴밀한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 노르웨이도 현재와 같은 스마트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년 이상 걸렸다. 한국판뉴딜 스마트양식 전담팀 없이 순환근무로 담당 연구진·공무원이 교체되면 노르웨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박정준 연구사는 “스마트양식장을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자연을 상대하는 점에서 우주선 제작과 비슷하다. 우주산업처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빅데이터를 구축해 양식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식·어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고령화, 어촌인구 감소,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의 낡은 방식의 양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도 노르웨이처럼 ‘원가 절감, 착한 가격, 친환경 스마트양식’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이 성공하려면 질병 없는 좋은 종자, 고효율 사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질이 필요하다”며 “아쿠아팜 스마트양식이 도입되면 종자, 사료 공급, 백신, 양식장 생산라인 등이 AI 기반으로 관리된다. 폐사율은 줄어들고 생산성·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그동안 수산업에서 성공모델이 적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단기간 실적쌓기 식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한국판뉴딜처럼 종합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긴 호흡으로 가는 수산정책이 필요하다. 차기정부에서도 일관된 정책 지원이 이뤄지면 수산업 성공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과원 내수면양식센터 스마트양식제어실에서 창원의 육상 양식장, 하동의 해상 양식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창원의 육상 스마트양식장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사육환경 등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배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과 박정준 연구사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태블릿을 보며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국립수산과학원 이동길 연구관과 박정준 연구사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태블릿을 보며 숭어 사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이동길 연구관이 태블릿으로 ‘어체 측정’을 클릭하자, 바다에서 헤엄치는 숭어가 보였다. 이후 모니터에는 측정길이 30.3cm, 추정무게 0.5kg이라고 쓰인 측정 결과값이 떴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이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항 인근 해상 스마트양식장에서 수중드론으로 물고기를 집은 뒤 사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밑줄 쫙!] 추미애 "검찰개혁 믿음 무너져"...野 “무법장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뉴스1)첫 번째/추미애 “‘검찰개혁’ 기대와 믿음 무너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어요. ◆추 장관“대검에 실망...맹목적 비난 야당과 언론에도 유감”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글을 시작했어요.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에요. 추 장관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어요.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野 “무법장관” vs 靑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무법장관”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맹공을 가했어요.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에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쏘아붙였어요. 추 장관이 SNS에 언급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 언급을 지적한 거예요.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다만 “추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에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두 번째/코로나 덮친 청년 일자리...9월 50만개 증발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예요. ◆통계? 고용동향...일자리 4월 42만개·9월 50만개 증발통계청의 고용동향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강하게 불어 닥쳤던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4월과 9월 모두 15~29세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어요.4월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이 감소했고 30대 취업자는 17만2000명이 줄었어요. 합치면 청년층 취업자 41만7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상당수 줄었으나 이들을 합친 중장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적었어요. 9월에도 15~29세 취업자와 30대 취업자 감소폭은 50만2000명에 달했어요.한편 임시적·일용직보다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층도 줄고, 상용직에서도 ‘풀타임 취업자’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해요. 9월 15~29세 상용직 취업자는 작년보다 5만3000명 감소했고 30대 상용직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15~29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212만 6000명으로 9만1000명 줄었지만, 파트타임 등 35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3만7000명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줄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관련 업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은 탓에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자영업 타격...도소매·숙박업 취업자 수 7년만 최저치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는데 해당 업종들에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실제로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43만2000명 줄어든 551만5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에요.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올해 들어 매달 줄어든 건데, 이중 지난달 감소 폭이 가장 컸어요.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경제상황 점검회의, 고용·내수 살리는 데 총력2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어요. ◆홍“전세시장 당정 협업 기대”...서울 중소아파트값 특히 상승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요.한편 3년간 서울에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은 21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2017년 5월에서 올해 7월까지 6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약 12~19평 아파트 시세가 3년 사이 2억 4523만원이 오른 거예요.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상승률을 따졌는데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어요. 김 의원은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저가 소형·중소형 아파트마저도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올라 자금이 넉넉지 못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지난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어요. ◆이낙연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고용·내수 위축 회복 필요”이 대표는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4분기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재정 관련 당정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홍 부총리 역시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이에 소비 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 속도를 더할 방침이에요. 여기에 코로나 19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어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자체 기본소득 홀릭…복지제도 판 뒤집나-개미 호소 외면 ‘대주주 3억’ 고집…3년 전 정책 일관성만 되뇌는 정부-“독감백신 믿을 수 있나” 국민 공포 커지는데 당국 “접종사업 지속”-2030 일자리 감소 외환위기 후 최악[사설]‘흥청망청’ 공기업 방만경영,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사설]커지는 독감백신, 접종 전후 관리 대폭 강화해야△줌인&-날개 단 헤드램프, 폭포 같은 실내디자인…자동차는 종합예술이죠-전기차 부품업체 중 18%만 수익…정부 R&D 지원 늘려야△설익은 기본소득 실험-곳간은 뻔한데 票만 보고 ‘현금 살포’ 땐…결국 부담은 국민 몫으로-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짝퉁 정책’ 난립-“당장 기본소득 하자는 건 포퓰리즘…취약계층 지원이 급선무”△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0개월-경영권·노조 논란 송곳 지적…대국민 사과 이끌며 ‘뉴삼성’ 기틀 마련-‘감시자 역할’ 톡톡… “실효성 미흡” 지적도△커지는 독감백신 공포-“차라리 안 맞을래” 접종기피 확산…골든타임 놓치면 ‘트윈데믹’ 올수도-“안전성 검증됐지만…접종 전 반드시 몸상태 확인 필요”-만 12세 이하 어린이들 독감접종 ‘하늘의 별따기’△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스마트 양식’-원격으로 먹이 주고 관리…소비자 ‘반값 생선’ 어민은 ‘억대 연봉’ 기대-“어촌 사라질 위기…성공모델 만들어야 청년 돌아와”-노르웨이 기술 접목…이르면 내년 저렴하게 연어 먹을 듯△정치-이낙연, 당내 기강잡기 이어 경제 챙기기…대권 행보 가속화-文 대통령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 檢 에둘러 비판-금태섭 “민주당 내로남불”…탈당 선언에 야권서 러브콜-추경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해야”-“소모적 논쟁 그만” vs “대통령 책임 못 피해”-장하성, 법인카드 논란에 “유흥주점 아닌 음식점 사용”△국제-6대 경합州 격차 4% 포인트 접전…코로나에 ‘우편투표’가 판세 가를 듯-IT공룡 ‘구글’ 길들이기 美 정부, 반독점 소송 제기-“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땐 양국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경제-서비스업 쏠린 2030 실업 내몰리는데…‘청년 일자리 예산’은 절반도 못써-원·달러 환율 1131.90원…1년 7개월 만에 최저-중부발전, 취약계층 위한 ‘랜선 취업 박람회’ 개최△금융-韓 금융사에 배당 압박 나선 외국인 주주…“당국 자제령은 권고일 뿐”-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우리銀 제재절차 착수-현장 찾아간 윤대희 신보 이사장…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현황 점검-하나카드, 부산시와 ‘핀테크 산업 육성 협약’ 체결△산업&기업-LG화학, 석화·전지 쌍끌이…“분사 후 성장 자신”-“저돌적 추진력 지닌 마당발” 구자열, 대한상의 회장 물망-정의선 특명 “품질 관련 업무 프로세스 싹 바꿔라”-LG전자, 홈뷰티사업 强드라이브-과도한 주파수값 책정에…통신사들 속앓이△산업·소비자생활-국내외 기업들 “14조 스마트팩토리 보안 시장 잡아라”-테이블 서빙·1인 반상…돌파구 찾는 뷔페식당-삼성바이오, 3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 추월-“이달 김장하면 40만원…11월 중순 지나야 배춧값 싸져”△식품박물관 시즌 4 ‘빙그레 요플레’-‘원조 떠먹는 요구르트’의 변신이 곧 시장 트렌드-특허 받은 ‘닥터 캡슐’…이중 캡슐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증권&마켓-美 대선 성큼…대세 ‘바이든 테마株’ 먹힐까-“지금이 매수 적긴데”…동학개미는 네이버·카카오 ‘손절’-S&P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부 인수 긍정적”△증권-스벅 다음 2위 자리 쟁탈전…M&A시장에 진동하는 커피향-불황에 ‘믿을 구석’…주춤하던 노란우산 가입자 쑥-‘아마존 美 물류센터 투자’ 미래에셋 부동산펀드 모집-칼 빼든다던 당국…유사투자자문업자 597명에 면죄부△부동산-“몇 달은 살 수 있겠죠”…전세난민, 철거 직전 아파트로 몰려-“비 새서 못살겠다”…목동 ‘재건축’ 단체활동 돌입-위례·과천·양주에 ‘로또주택’ 쏟아진다-20억까지 떨어졌던 청담동 빌라 28억에 낙찰△문화-코로나19, 공연의 소중함 새삼 일깨워줘-싫든 좋든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관계 인식 변화 시각화한 연출 솜씨 돋보여-“韓관광공사·홍보영상 3억뷰 인기…댄스본능 통했죠”△스포츠-“박현경·임희정 등 단점 없는 후배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제네시스 대상 놓고 ‘제주 혈투’-커쇼, 6이닝 1실점 쾌투…다저스 WS 먼저 1승-한화 레전드 김태균, 현역 은퇴-83승 사냥 나선 우즈 “US오픈 때보다 경기력 좋아”△피플-이달 4년 임기 마친 이도윤 전 경찰공제회 CIO-박정림 KB증권 대표, 국내 최고 디지털 혁신 리더-“이봉창 의사는 용산이 낳은 영웅”-하나은행, 한샘과 손잡고 협력사·대리점 금융지원-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지원…신협 ‘온세상 나눔캠페인’-“내년 韓 경제 진퇴양난…위기를 기회로 바꿀 리더십 필요”-LG유플러스·포스코에너지, 교육돌봄 맞손△오피니언-사회문제 해결, 기업의 새로운 과제-볼공정 예고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전국-“서울 초교 96%, 1학년 매일 등교…과밀학급도 등교 늘려야”-일조권 침해 갈등에…인천 동구 뉴스테이 지지부진-빛 축제 ‘서울라이트’ 12월 열린다-동네의원, 코로나 검사 의뢰서 발급-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1000만원-수원시 ‘환경교육도시’ 선정△사회-‘로비 의혹’ 뇌물 공여 입증이 관건…‘키맨’ 신병 확보 안돼 수사 난항 예고-인천 수돗물 사고 석달 만에 제주 서귀포서 또 유충 발견-김창룡 청장 “경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국립대 교원 80% “음주운전 하고도 경징계”-‘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선고-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시행
- 남양주, 수도권 거대 주거벨트 형성…전용 84㎡ 10억원 턱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못지 않게 경기도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망 개선,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호재들이 집중되면서 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남양주 신도시 위치도(사진=남양주도시공사)21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아파트값은 9월 기준 3.3㎡당 1148만원으로, 올 들어 10.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9.43%를 웃도는 수치로, 안양(10.1%), 성남(8.5%), 과천(5.2%), 고양(5.2%), 평택(1.8%) 등보다 상승 폭이 높다.남양주 집값이 뛴 것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양주엔 2기 신도시인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데다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가 내년 출격을 앞두면서 거대 주거벨트 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왕숙신도시의 계획 수용호수는 약 6만6000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왕숙신도시와 함께 다산, 별내 등 일대 주거타운이 완성되면 남양주에는 15만 가구가 자리를 잡게 되며, 수도권 동북부 최대 주거벨트를 형성하게 된다.남양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대어급 ‘교통 호재’가 손꼽힌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을 잇는 그물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예정되면서 그동안 경기 교통 소외지로 저평가됐던 남양주가 광역교통망 계획을 바탕으로 한 ‘새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남양주에는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치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서울 당고개역에서 진접읍을 잇는 4호선 진접선 연결사업, 왕숙신도시와 가까운 경의중앙선역 신설 사업 등이 예고돼 있다. 오는 2027년 개통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립 사업도 계획된 상태다. GTX B노선은 남양주 마석과 서울을 거쳐 인천 송도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으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입주 1년차인 ‘다산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8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만 해도 5억4000만원이었던 가격에서 무려 3억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또 내후년 개통을 앞둔 별내연장선의 신설역과 인접한 ‘별내아이파크2차’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지난 8월 전용 84㎡가 8억800만원에 거래되면서 1년 만에 3억원 가까이 몸값이 뛰었다.내년 예정인 왕숙신도시 분양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왕숙1지구를 경제중심도시로 건설하고,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왕숙신도시 분양가는 별내·다산신도시 전용면적 84㎡ 시세가 7억~8억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5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어 물량이 많은 데다가, 청약가점이 높지 않아도 3040 젊은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덩달아 이들 신도시 배후수요를 품을 센트럴N49 개발사업,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공동사업협약을 완료했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센트럴N49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로 6월 23일 ‘센트럴N49개발사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달 21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센트럴N49는 9384.6㎡ 규모(대상지 인접 공영주차장 별도 4438.1㎡)로 조성되며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남양주도시공사(19%)와 우선협상대상자(81%)가 공동 출자할 예정이다. 건립부지는 평내호평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자 호평택지지구의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한 데다 GTX-B노선 정차역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돼 온 바 있다.남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되는 기능을 배분하고 기존 택지지구계획과 연결되는 교통개선대책 및 주차시설 개선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내에는 컨벤션센터, 호텔식 사우나, 공공업무시설, 스포츠 문화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SPC가 진행 중인 센트럴N49는 2021년 중순에 착공,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도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양정동 일대 2063㎡(GB면적 1997㎡ 포함) 규모에 주거, 상업, 유통,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팬데믹 속 일상 지킨 우리 모두가 영웅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팬데믹 속 일상 지킨 우리 모두가 영웅-최태원 10조 승부수 ‘인텔 낸드’ 품었다-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추진-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줌인&-‘펀드 대란’ 피해 리딩뱅크 탈환한 허인…‘포스트 윤종규’ 한발 앞으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베트남 총리 만나 사업 협력 논의△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결과 후폭풍-“월성 1호기 언제 중단하냐” 대통령 말에…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결정-정비·행정절차 최소 2년…재가동 결정해도 수명 끝나-국민의힘 “탈원전, 대국민 기만쇼” vs 민주 “소모적 논쟁 멈춰야”△제9회 이데일리 WFESTA-새로운 영웅상의 특징은 ‘묵묵함’…제 역할에 충실하면 성취 뒤따라와-“영웅은 찾아내는 것…숨은 영웅 자부심 일깨울 것”△제9회 이데일리 WFESTA-“내일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청년들 오늘 할 수 있는 일 도전하길”-대중과 다양한 플랫폼서 소통…SNS로 콘텐츠도 공유△제9회 이데일리 WFESTA-‘82년생 김지영’ 가부장적인 日서도 히트…남녀 함께 일상 속 편견 깨야-[현장 이모저모]수만명 동시접속 후끈…“긍정의 힘 느꼈다”△제9회 이데일리 WFESTA-직장 동료의 성희롱 눈 감으니 같은 일 반복…침묵으론 세상 못바꿔-‘트롯스타’ 송가인 열창에 들썩…흥 넘치는 무대, 힐링 그 자체△글로벌 M&A 시장 기지개-골드만 삭스 대표 “포스트 코로나 기회 잡으려는 기업들 많아…메가 딜 계속 이어질 것”-사모펀드 공격적 행보에…하반기 국내 인수·합병 시장도 불붙었다△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 인수-세계 톱 ‘SSD’ 기술력 수혈…D램·낸드 양날개로 ‘메모리 2위’ 굳힌다-“韓반도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지배력 강화”-불붙는 반도체 M&A시장…삼성전자도 뛰어드나△정치-與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적절”…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해야”-외교·부동산…대선 보폭 넓히는 이낙연-“야당이 야당 역할 못해”…박관용 전 의장, 김종인에 쓴소리△경제-“자원공기업 해외사업 손실 20조…기관 간 통·폐합 필요”-코로나 직격탄 맞은 학원강사…상반기 취업자 12만명 줄어△금융-“소액 분쟁엔 구속력 필요”vs“금감원 과도한 권한 안돼”-착오송금 구제法 속도에…예보, 준비작업 돌입△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양자암호통신-패턴 없는 난수 활용 데이터 암호화 해커 못 뚫고, 슈퍼컴퓨터도 못 풀죠-SKT, 난수생성칩 양산…KT,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LG유플, 내성암호 적용△산업&기업-디자인의 힘…K5 ‘국민세단 쏘나타’ 제쳤다-두 달 만에 귀국한 신동빈 롯데 회장 실적 부진 계열사 대대적 인사 예고-LG·삼성·SK ‘배터리 3사’ 한자리에…미래 기술력 뽐낸다-박용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치맥회동△산업·소비자생활-‘3000억’ 중국 헌터증후군 치료제 싹쓸이 기대-MZ세대 취향 저격…패션·뷰티 ‘맞춤 브랜드’ 봇물-‘코로나 타격’ CJ푸드빌, 5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접수증권&마켓-실적 개선은 기본…현금도 있어야 주가 뛴다-부실 펀드 490억 투자 헬릭스미스 이틀째 ‘뚝’-“빅히트 환불? 수수료가 40%네요”…손실에 우는 개미들△증권-방산업체 사가는 사모펀드…정부 ‘예의주시’-정무위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무책임” 질타-“배그를 잡아라”…CEO에 회장까지 판교 집결△BOOK-신대륙 정착한 탐험가들…노예제 명분 세우려 ‘인종차별’ 만들어내-명왕성 탐사, 과학자 2500명이 만든 기적의 드라마△피플-정성숙 “전통예술이 新한류 중심 되도록 앞장설 것”-“동생 시신도 못찾았는데…명예살인 말아달라”-박병석, 기재부 예산실 깜짝방문…직원 격려△오피니언-디지털 전환, 사람이 성공 열쇠다-‘맹탕’ 국감 자초한 ‘방탄’ 국회-[전문기자 칼럼]백신 개발 발목잡는 정부△부동산-‘전세난 소방수’ 자처한 이낙연…무주택자→유주택자 유도하나-“저가매물 거둬들여라”…아파트 집값 담합 눈살△사회-‘n번방’에 경찰·교사도 있었다…디지털성범죄 연루 공무원 149명 ‘충격’-尹 내쫓기 작성한 秋…라임 지휘권 뺏고, 가족 의혹까지 재소환-방송에 나온 레시피도 특허 출원 가능
- 주택공급 근거없는 낙관론에 질타…서울시 "잘 협의될 것"(종합)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집값 상승에 이어 전세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지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등이 성급하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공급 주민 반대에…서울시 “잘 협의될 것”2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 DMC 등 8.4대책 당시 11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책 발표 전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발표 이후 구청, 주민들과 협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 협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이어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에서도 사전의견 조율없이 허겁지겁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2만가구,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가구 등을 통해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구청장은 물론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마저 이 같은 정책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서 권한대행은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 권한대행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집값 자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 같고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집행정지 신청도 검토”…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경대응 예고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 권한대행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25개 자치구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최근 논란을 빚었던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도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면서 공원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송현동 부지는 기업 쪽에서 두 차례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고 학교 정화 구역이라서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그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 중재 하에 대한항공 측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여러 매입방식과 가격 문제도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지불해 조만간 좋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감은 고(故) 박원순 시장 부재 속에서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와 동시 국감 진행으로 국토위 의원들이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된 탓에 오후 4시쯤 국감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