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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디지털치료제, 사용 확대 위해 수가 적용 필요"
  • [미래기술25]④"디지털치료제, 사용 확대 위해 수가 적용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제)는 의료기기 특성상 보다 많이 사용되려면 보험과 수가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강영규(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기기TF팀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수가가 반영되면 의료기관에서도 좀더 많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좀더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가란 병원이 의료행위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가 일부는 건강보험 공단이 나머지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약값이 달라져 의사 처방과 환자 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팀장은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도했습니다.강 팀장은 “기존 모든 질병에 모든 약이 있지 않은 데다 약이 있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약이 맞지 않은 환자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신약 개발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치료기기를 기존 약과 병행함으로써 기존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치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디지털 치료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사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환자가 소프트웨어(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하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웹에 따라 관리를 받아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질병을 자가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강 팀장은 “이제까지 소트웨어 의료기기는 진단과 예측, 분석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치료까지 하겠다는 영역이 생기고 있고 그것이 디지털 치료기기”라며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에 없던 영역이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영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넘어야 할 산으로 무엇보다 효과에 대한 입증을 꼽았습니다. 강 팀장은 “소프트웨어 효과가 입증돼야 환자가 잘 쓸 수 있어 임상 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치료기기는 꾸준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얼마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룰 고려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험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일반적인 부작용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현재 임상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더 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강 팀장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새로운 영역이라 식약처도 미리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서 만들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된다면 식약처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11.03 I 노희준 기자
노원 아파트 전셋값, 석달새 20% 올라…서민 덮친 전세대란
  • 노원 아파트 전셋값, 석달새 20% 올라…서민 덮친 전세대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5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전세 4억935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세거래 중 최고가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의 전세가는 4억원이었다. 석달 새 20% 넘게 뛰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치솟은 전셋값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8월(5억111만원)보다 7.5% 상승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특히 서울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져 우려를 낳고 있다. 금천구 11.0%, 은평구 10.3%, 강북구 9.5%, 노원구 9.0% 등이다. 반면 강남권의 변동률은 송파 8.8%, 서초 7.6%, 강남 7.1%였다. 서민들이 전세대란의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단 의미다.월세 가격도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보증금 4억원, 월세 210만원에 거래됐다. 6월엔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140만원이었다.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는 없고 월세가 그나마 있는데 집값도 올랐고 집주인들이 한번에 많이 받으려 하다 보니 월세가 같이 올랐다”고 했다.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은 뾰족한 전세대책 없인 한동안 계속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임대를 놓은 집주인들은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도로 올려 세입자에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관측이다.우울한 전망은 또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내년 전셋값은 5% 이상 올라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중저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는 매매가격도 심상찮다. 치솟는 전월세 대신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매매가가 오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춘욱 EAR대표는 “전셋값은 비싸고, 9억원 넘는 집은 대출 규제가 있으니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매매까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임차인 보호라는 공약을 지키려다보니 의도는 선했다해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0.11.03 I 김미영 기자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선출, 잡음 없을 것”
  •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선출, 잡음 없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은 있지 않을 것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한정식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들과 함께 막걸리 만찬을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내년 보궐선거 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한정식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들과 함께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전 의원, 박진, 권영세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최근 당 일부 중진들로부터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불신이 생긴 것과 달리 이날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30분 가령 진행된 만찬 도중 큰 웃음소리가 7~8차례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현역인 권영세·박진 의원과 김성태·김용태·나경원·이혜훈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 했다.김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다선을 하시고 원외위원장 맡고 계신분들이 보궐선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는 이런 의견을 들어보기 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만났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여기 참석한 분 중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룰이 확정되면, 각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어떤 인물이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서울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경선 룰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보다 일반 시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경선룰이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원투표와 시민투표 반영 비율을 2대 8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말을 나눴다. 국정 이야기도 했다”며 “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울시장을 우리가 탈환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진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모아나가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상호 간 치열한 경쟁을 붙이는 분위기보다는 이기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2주 후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5선의 서병수·조경태 의원과 3선의 김도읍·하태경 의원 등 부산지역 중진들과도 만나 오찬을 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0.11.03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예산 받고도 집행 감감…한국판 뉴딜 뭉개는 부처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서민 전셋집이 더 올랐다-문자 조심하세요…스미싱 올해 4배 급증-“이건희 회장 열정 이어 ‘뉴삼성’ 만들자”-사설: 목표 ‘미달’ 내년은 ‘캄캄’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다-사설: 급부상한 개각설, 경제장관 물갈이에 성패 달렸다△줌인& -손해보험협회장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소통에 능한 관료 출신 금융통…실손보험 개편·新회계 도입 난제 풀까-대주주 10억 기준 유지…재산세 감면은 6억 이하 ‘가닥’-코로나로 특고·프리랜서 소득 69% 줄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주거안정 대책이 되레 전셋값 끌어올려…“세금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전세품귀 장기화에…강남 ‘월세 전환’ 늘었다-전세난 묘수는 없고 후속법안들 대기 중…오히려 불안만 가중△비대면 확산에 금융사기 극성-식당 출입명부 작성 뒤 문자폭탄…코로나 방역 악용한 ‘스미싱’ 조심-“저금리로 대출 가능”…4명 중 3명 사기 당해-“출처 확인 안된 모바일상품권 URL 바로 지우세요”△오늘 ‘美, 운명의 날’-트럼프, 대선 불복카드 만지작…공포에 떠는 월가 “美, 카오스 빠질 것”-바이든 대세론 굳어지나…경합주 12곳서 6%p 앞서-韓 경제성장률, 바이든이 이기면 0.4%p↑…트럼프 재선땐 0.1%p↓△정치-민주당, 당헌 뜯어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투표율 미달 논란도-文대통령 “경제 빠른 회복”…전문가들은 “축포 이르다”-“책임정치한다던 민주당…당원에 결정 미루고 어떤 책임도 안져”-윤석열 선호도 17.2%…이낙연·이재명과 ‘3강 구도’-김종인, 중진과 연쇄회동…보선 채비△경제-스마트시티·온라인교육 예산 집행률 ‘0’…성과 부실한 사업 되레 증액도-정세균 총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사모펀드 감독부실 논란’ 금감원…10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서부발전, 롯데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금융-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사실상 무산 수순-3대 저축銀-서울신보, 400억 보증 대출-취임 1주년 맞은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온라인 타운홀미팅’-암호화폐 거래소 목숨줄, 내년 3월부터 은행이 쥔다-캐롯손보 ‘퍼마일車보험’ 9개월새 가입 5만건 돌파△한국판 뉴딜 성공조건③ 수소연료전지-냉장고 닮은 박스모듈서 전기 생산…‘공해·소음·발열’ 3無 발전소-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기술 국산화 시급”-싼값에 청정수소 대량 확보가 과제△Science&Future Tech-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⑩ ‘머리로 먹는 약’ 디지털 치료제-‘약’ 대신 ‘앱’으로…알코올중독·우울증까지 치료하죠-“디지털 치료제에 수가적용…환자 비용부담 확 줄여줘야”-대기업·스타트업 앞다퉈 “디지털 치료제 1호 타이틀 잡아라”△산업&기업-AI 키우는 삼성전자 “인류에 도움되는 기술로”-“이건희 회장의 도전·열정 이어받아 100년 기업 만들자”-KG동부제철 당진공장 1550억 투자…코로나 이후 국내유턴 기업 중 최대-현대차그룹 디자인 맡았던 루크 동커볼케…7개월 만에 신설 CCO 부사장으로 재합류-10월 신차효과로 선방한 완성차업계…이달엔 내수판매 총력전△산업·바이오-“사람에 130여종 세포 이식…미니돼지 1마리로 10억 가치 창출”-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성공하려면…세가지 숙제 풀어라-제로페이, 결제액 1조 눈앞…“세계 최고 간편결제 인프라 될 것”-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5~8일 개최△소비자생활-손 소독제도 ‘개취’ 존중-할리스에프앤비, KG그룹 가족사로 새출발-백화점 ‘핫플’ 와인매장…3분기 매출 급증△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김지현 IT전문가 지상 강의-무인점포 아마존, O2O서비스 알리바바…디지털기술로 ‘유통 혁신’-‘오프라인 기업만의 무기’ 찾아라△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 속…중국 수출株, 임시 피난처 될 것”-호텔신라 4분기 흑자 전환 기대에…목표가 줄줄이 상향-방문학습지 대교 울고, 온라인 청담러닝 웃고-장중 증권 LIVE 방송△증권-국내 PEF 대기자금 20조 훌쩍…M&A시장 ‘정조준’-골든브릿지운용, 주주 갈등 해소…최창하 대표 선임-잊을만하면 또…자본연 ‘주먹구구식 채용’ 도마에-교촌에프앤비 공모가 밴드 최상단 ‘1만2300원’△문화-“익사이팅한 발레 ‘해적’…관객들 힘든 현실 잊을 수 있는 힘 얻어가길”-한국 연극史가 외면했던 이슈…“다시 써라” 외치는 연극인들-조성진 전국 리사이틀 투어…이 가을, 더 깊어진 조성진의 선율△스포츠-유해란 “대회 줄어 아쉽지만…세계 정상급 선수들로부터 많이 배워”-임성재 “고민 끝에 퍼터 바꾸고…매일 6시간씩 연습 또 연습”-‘시니어 앞둔 49세’ 브라이언 게이…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 우승-손흥민·이강인 등 해외파 벤투호 합류-베일 이적 후 결승골…토트넘, 브라이턴 2-1 꺾고 2위로 도약△피플-코로나19 시대 위로 시집 펴낸 김해자·안주철 시인…“코로나 시기 겪은 행복·슬픔·괴로움 詩에 담았죠”-삼성전자 베트남공장 찾은 박병석 의장 “글로벌 표준 기업 되도록 노력해 달라”-카이스트, 5일 차세대 AI 워크숍…인공지능 미래방향 논의-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제주항공 김세균 운송지원실장 ‘제40회 항공의 날’ 석탑훈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생생확대경: 그린뉴들의 그늘 ‘굴뚝산업’ 대책 필요-기자수첩: 근거 없는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해야-e갤러리: 정광호 ‘물고기 1310150’△부동산-“당첨땐 10억 로또 과천 지식정보타운…2030세대 추첨제 노려볼 만”-건산연 “내년 전셋값 5% 이상 오를 것”-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응답자 51.2% “동의 안 해”△사회-秋에 등돌린 검사, 尹 중심 결집하나…옵티머스·라임 감찰 ‘검란’ 분수령-“진실은 가둘수 없다” MB, 구치소 재수감-이춘재 “내가 진범…용의선상 배제, 나도 이해 안된다”-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숨진 채 발견-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첫 돌파…포스트 코로나 대비-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車…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수능 한달 앞으로
2020.11.02 I 김범준 기자
김상조 "전세 불안 과도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
  • 김상조 "전세 불안 과도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그는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02 I 박지혜 기자
막판 조율 나선 당정, ‘대주주 10억 유지·재산세 6억 이하’ 가닥
  • 막판 조율 나선 당정, ‘대주주 10억 유지·재산세 6억 이하’ 가닥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현행 10억원 유지)하기로 2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하향을 주장하던 당과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선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에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정부는 애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진행된 당대표 특별대담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 가운데 6억원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으로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는 해당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에 난색을 표했다.
2020.11.02 I 김겨레 기자
재산세·대주주요건 마음 급한 與..이르면 이번주 결정
  • 재산세·대주주요건 마음 급한 與..이르면 이번주 결정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민주당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하는 정부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정리가 잘 안돼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을 놓고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으로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는 해당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정부는 애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문제는 오는 3일(한국시간 4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뒤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2020.11.02 I 김겨레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입법 공세
  • 국민의힘,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입법 공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입법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집값 안정은커녕 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7개 분야·24개 법안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진=배준영 의원실)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양도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했다”며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양도 시 기본세율(6~42%)에 10%p를 더한 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10%p 인상된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일부 수치로도 나타난다. 이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3677만원으로 올해 8월(5억 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상당이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 달 동안 상승한 값이며,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원)보다도 7517만원(16.3%) 오른 규모다.(사진=송석준 의원실)이에 국민의힘은 일찍이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를 꾸리고 주거 환경 안정화, 세금 부담 완화 등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7개 분야에서 24개 법안을 마련한다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7개 분야로는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주거권 강화 △세금 부담 경감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이다.
2020.11.02 I 권오석 기자
용혜인 "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논의, 선거 의식한 흐름"
  • 용혜인 "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논의, 선거 의식한 흐름"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도대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뚝심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용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논란도 그렇고 대주주 기준 3억 이야기도 그렇고 (내년 재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저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을 여당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대수익이 좀 더 커지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보니 좀 그런 표들을 의식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 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3억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목에 3억원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대주주 요건 변경 시)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11.02 I 이재길 기자
10월 전셋값 상승폭 줄었다… “추석과 코로나19 영향”
  • 10월 전셋값 상승폭 줄었다… “추석과 코로나19 영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섭게 치솟던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10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매매가격 상승폭 역시 소폭 줄어들었다.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47% 올라 전달(0.5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 영향이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에 따른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달 전세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전셋값 상승폭 둔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56% 올라 전달(0.6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0.67% 올라 전달(0.85%)보다 상승 폭을 줄였지만, 인천은 0.68% 올라 전달(0.52%)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35%로 전달(0.41%)과 비교해 0.06%포인트 폭이 줄었다.특히 서울에선 서초구(0.40%), 송파구(0.41%), 강남구(0.39%), 강동구(0.39%)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평균 이상을 보였다. 성동구(0.63%), 노원구(0.52%)의 상승률도 높았다.경기에서는 이주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 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은 중구와 연수구 신축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5대 광역시 주택 종합 전셋값도 0.49% 상승해 전달(0.50%)보다 소폭이지만 상승 폭을 줄였다. 단 부산은 유일하게 0.25%에서 0.36%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41%에서 지난달 0.39%로 내렸다.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이 5.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5.69%)보다는 상승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5% 이상 오르며 급등세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33.15% 폭등했다.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3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로 시작해 2∼5월 상승 폭이 줄어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지만 6월 0.26%로 반등했다. 이후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상승 폭을 줄였다.새 임대차 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됐고, 신규 전세는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린 까닭으로 풀이된다.주택 매매가격도 전세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32% 올라 전달(0.4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수도권은 0.43%에서 0.30%로, 서울은 0.27%에서 0.26%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41%에서 0.34%로, 5대 광역시는 0.62%에서 0.55%로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세종시는 주택 매맷값 상승률이 1.43%로 전달(3.83%)보다 절반 넘게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서울의 경우 중랑구(0.27%), 광진구(0.23%), 마포구(0.23%), 노원구(0.22%) 등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송파구(0.06%), 강남구(0.07%), 서초구(0.09%)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25개 구 전체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기는 그동안 상승 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2020.11.02 I 김미영 기자
'펜트하우스' 김소연, 유진과 팽팽한 신경전…두 사람 운명은?
  • '펜트하우스' 김소연, 유진과 팽팽한 신경전…두 사람 운명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펜트하우스’ 김소연의 냉기 어린 눈빛이 포착됐다.‘펜트하우스’(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지난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1,2회를 통해 강렬한 모습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김소연이 이번에는 유진과 함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스틸이 공개돼,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펜트하우스’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 극 중 김소연은 타고난 금수저로 화려함과 도도함의 결정체인, 완벽한 프리마돈나 천서진 역을 맡았다.공개된 스틸 속 천서진은 울먹이고 있는 오윤희(유진 분)에게 바짝 다가가 나직하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 두 사람 사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어 차가운 눈빛으로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천서진의 표정은 극을 더욱 극대화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이처럼 단 2장의 스틸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가운데, SBS ‘펜트하우스’는 매주 월, 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0.11.02 I 김가영 기자
“김장 힘들고 채솟값 비싸”…‘김포족’ 더 늘었다 56.2%
  • “김장 힘들고 채솟값 비싸”…‘김포족’ 더 늘었다 56.2%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올해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은 더 늘었다. 김장 노동이 힘들고 올해 긴 장모로 채솟값이 상승한 것이 김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족은 김장 대신 포기김치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상 종가집에 따르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 포기를 선언해, 지난해(54.9%)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매년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자료:대상 종가집)◇올해 채소값이 더 부담…‘포장김치 산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포인트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김장 예상시기 ‘11월 중순’ 가장 많아 한편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67.7%)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18.5%)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0.11.02 I 김보경 기자
미국 대선 코앞…英 언론 "트럼프 재선 확률 4%"
  • [뉴스새벽배송]미국 대선 코앞…英 언론 "트럼프 재선 확률 4%"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향방은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확률을 4%로 전망하는 등 시장에선 바이든의 당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럽 등 해외국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자 영국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락다운(봉쇄조치)을 재도입했다.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Supporters of U.S.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Joe Biden and vice presidential nominee Kamala Harris take part in a drive-in campaign rally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U.S., November 1, 2020. REUTERS◇ 대선 이틀 앞두고…英 이코노미스트지 “트럼프 재선확률 4%”-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4%로 발표- 이코노미스트가 매일 갱신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에 따르면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확률은 96%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4%- 이같은 격차는 이코노미스트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50명,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188명을 얻을 것으로 예측- 분석에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및 미국 경제상황 등의 요인도 함께 반영◇ 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넘은 영국, 락다운 다시 실행-영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상회-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전역에 락다운(봉쇄조치)를 재도입-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4주간의 봉쇄조치를 확정 발표-존슨 총리는 이날 예정에 없던 내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후 기자회견을 개최-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잉글랜드 전역의 비필수 업종 가게,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다만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하며 지난 3월 도입된 락다운과 달리 학교와 대학 등은 문을 열 예정이며 다른 가구 구성원 중 한 명과 만나는 것도 허용-12월 2일 이후에는 봉쇄조치가 완화돼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3단계 대응 시스템이 적용◇ 中 10월 제조업 PMI 51.4 기록…8개월 연속 확장-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를 기록- 지난 9월에는 51.5를 기록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것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51.3을 예상해 이에 대체로 부합-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며 중국 제조업 PMI는 3월부터 8개월 연속 50을 상회- 탄탄한 수출 수요와 부양책에 의한 인프라 투자로 제조업 경기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 美증시, 대선 불확실성·코로나19 우려…나스닥, 2.45% 급락-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하락-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157.51포인트) 하락한 2만6501.60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40.15포인트) 내린 3269.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5%(274.00포인트) 급락한 1만911.59에 장을 마감- 애플은 아이폰 매출 부진과 실적 전망을 발표하지 않아 5.6% 폭락했으며 아마존과 넷플릭스, 테슬라도 각각 5% 넘게 하락- 페이스북 주가는 6.3% 폭락했으며 트위터 주가는 사용자 증가 수치 부진으로 21%대↓- 뉴욕타임스(NYT)의 집계에 따르면 전일 하루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돌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경합 주를 중심으로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대선 직후에도 승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 상황은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코로나19 맹위에 국제유가도 사흘째 하락…WTI 1.1%↓-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락 랠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1%(0.38달러) 떨어진 35.79달러에 장을 마감- 3거래일 연속 하락이자, 10월 월간 가격으로는 11% 떨어진 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신기록을 세우면서 에너지 수요 위축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 확산- 국제 금값은 상승,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6%(11.90달러) 오른 1,879.90달러에 거래 마감- 달러화는 강세.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08% 오른 94.03을 기록
2020.11.02 I 유준하 기자
집값 치솟는데…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여전히 5억원 이하?
  • 집값 치솟는데…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여전히 5억원 이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을 현행 5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년 새 집값이 급등했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p) 낮아졌다. 일반은 연 1.85~2.40%로, 신혼부부는 연 1.55~2.10%로 금리가 각각 변경됐다. 낮아진 금리는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한다.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순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가 대상이다. 국토부가 디딤돌대출 한도를 낮춘 것은 5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10월 또 다시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그러나 주택 구입을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자 인하보다 5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가격 한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5억원을 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낮아진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디딤돌대출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율을 낮추는 것보다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전문가들 역시 어느 정도의 현실 반영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주택 가격 변동 폭에 연동해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 제한과 대상 주택가격 한도 등이 있는 것”이라며 “5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디딤돌대출은 정책 상품이다보니 시중 금리와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한도 향상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02 I 김나리 기자
은행 가계대출 주춤..신용대출은 여전히 매달 2兆씩 늘어
  • 은행 가계대출 주춤..신용대출은 여전히 매달 2兆씩 늘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급증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은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에도 여전히 증가폭이 2조원대를 보였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56조1101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649조8909억원) 대비 약 1%(6조2192억원) 증가한 규모다.다만 증가폭은 9월 (6조5757억원)과 비교해 5.4% 줄었다.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지난 8월(8조4098억원)과 비교하면 26%나 크게 줄었다.금융권에서는 최근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와 치솟은 집값 등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82억원으로, 지난 8월(4조1606억원)과 9월(4조4419억원) 증가폭에 못 미쳤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매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월 1만5000여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1만640건, 8월 4989건, 9월 3754건으로 매달 수치가 급감했다. 지난달인 10월에는 2063건에 그쳤다.지난달 11일 한 시민이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 지난달(10월)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29일까지 2조3401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급증하던 지난 8월(4조705억원)보다는 42.5% 줄어들었지만, 9월(2조1121억원)보다는 10.8% 늘어난 수치다.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지침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는 인상하면서 관리에 들어갔지만, 9월보다 큰 증가폭을 보이며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9월부터 시작된 대출 조이기 효과가 최근까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의 상당량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한 우회 수요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주식 시장 공모주 열풍 등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계속 늘고 있긴해도 점차 진정세에 들어들고 있는 시각이 많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 데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은행들이 연간 건전성 지표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당분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 요구에 올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은행권 관계자는 “계속 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영향으로 최근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반면 대출 관리 분위기에도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수요는 여전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01 I 김범준 기자
미 최대은행 JP모건의 '저탄소 대출전략' 선언
  • 미 최대은행 JP모건의 '저탄소 대출전략' 선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국가 대형은행들이 ‘저탄소 대출’ 방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2050년까지 ‘대출기업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절감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JP모건은 지난 2월에는 석탄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또 친환경 기업에 대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출할당 방침을 발표했다.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당행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도 표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지만 JP모건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탄소 배출량 감축체계가 자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협약을 탈퇴한 상태다.JP모건은 탄소집약도 등 계량지표 혹은 평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공시요건 강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동차 업체 등 화석연료 기업의 저탄소와 탄소중립을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탄소집약도는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에너지 총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열림우림행동네트워크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JP모건의 화석연료 기업 대출금액은 3000억달러에 육박해 세계 1위로 집계된다.다른 대형은행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영국의 나트웨스트 그룹은 지난 2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강화화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전 종료키로 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올해 3월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 계획을 내놨다. 바클레이스는 화석연료 기업 대출규모가 세계 6위, 유럽 1위다.또 미국의 시티그룹과 스위스 UBS그룹 등도 올해 들어 기후변화위험 대응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자료=한국금융연구원)
2020.10.31 I 이승현 기자
부산 아파트 또…경쟁률 60대1 ‘기염’
  • [경매브리핑]부산 아파트 또…경쟁률 60대1 ‘기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감정가가 매겨져 현 시세와 격차가 큰 부산 아파트들이 법원 경매에서 잇따라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9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가락타운아파트(85㎡) 경매엔 총 60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2억1100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3억6111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71%를 기록했다.지난해 11월 감정평가된 물건으로 당시엔 동일 면적 실거래가(2억원)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달에 일반부동산시장에서 실거래가 3억3000만원을 찍는 등 1년새 집값이 뛰었다. 시장 호가는 4억4000만원까지 올라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2, 3위 응찰 금액 또한 3억5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최근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물건은 1992년 9월 준공된 18개동 1746가구 대단지에 속해 있다. 하단중학교 서쪽에 인접해 있고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하천 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부산 1호선 하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 동아대역 신규 역사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강변대로와 낙동남로 등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을숙도 내 문화회관과 공원이 조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를 비롯해 을숙도초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 주 전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동부올림픽타운(전용 85㎡)이 경매에 나오자 경쟁률이 8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역시 감정가격이 1년 전 시세수준인 4억44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낙찰가는 8억6360만원(낙찰가율 195%)이었다.한편 10월 마지막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교회(6226㎡)로 감정가(109억9781만원)의 78%인 86억3200만원에 낙찰됐다.2008년 11월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교회 시설로 하늘초등학교 북서쪽에 인접해 있다.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를 비롯한 애니골까페촌 등 테마 거리도 인접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감정가만 1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물건임에도 2회차 입찰에서 6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고 전했다.이주 법원 경매는 총 3224건이 진행됐고 107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6.2%, 총 낙찰가는 258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6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5%인 196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5.3%다. 서울 아파트는 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7%다. .
2020.10.31 I 김미영 기자
아이가 물고 빨아도 안심할 수 있는 구강청결티슈
  • [박민의 중기나라]아이가 물고 빨아도 안심할 수 있는 구강청결티슈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구강 위생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분유 수유와 달리 입 주변이 이유식으로 뒤범벅 될 때가 잦고 특히 고작 두서너 개 밖에 나지 않는 유치 사이에도 음식물이 붙곤 합니다. 이럴 땐 가제수건에 따뜻한 물에 적셔 아이의 얼굴도 닦고, 혹 떼 지지 않는 입안 음식물이나 찌꺼기가 살살 닦아주면 된다고들 주위에서 말하곤 합니다. 물론 곧장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기 꺼림칙해서 100℃도 이상으로 팔팔 끓인 분유물에 가제수건을 적셔 사용합니다.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쉬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입안에 직접 넣어서 사용하다 보니 가제수건에 세탁과정에서 나온 세제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건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수건에 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소아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생후 6~8개월 사이 유치가 올라오는데 이때부터 유아에 맞는 칫솔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아를 닦아줘 치아 표면에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치아 표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플라크)가 부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과 같은 양치질이 아닌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해주거나, 구강티슈로 이와 잇몸 전체를 닦아주는 방식입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 잇몸이 붓고 간지럽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리꼬베이비 구강청결티슈.이처럼 아이의 구강 청결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제품이 유아용 구강 물티슈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여러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인 한울생약(주)이 만든 ‘리꼬베이비 구강청결티슈’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구강청결티슈는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해 집이 아닌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리꼬베이비 구강청결티슈’는 화학물질이나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섭씨 121℃에서 약 220기압으로 15분간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고온ㆍ고압의 스팀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을 사멸했기 때문에 화학성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티슈에 들어가는 물의 성분을 어떨까요? 7단계를 거친 정제수인 초순수 100% 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순수란 전기전도도, 고형 미립자수, 생균수, 유기물 등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소재는 100% 유기농 코튼을 사용했습니다. OCS 국제 오가닉 섬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점 탓에 아이가 물고 빨아도 안전하다고 회사 측은 말합니다.이러한 장점에 이 제품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만든 ‘2020브랜드K’에도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미국, 중동, 홍콩,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에 수출 물량이 늘어 해외에서만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우리나라에는 기업체가 360만 곳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 중에는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박민의 중기나라’ 코너를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는 데 일조하려 합니다. 신박한 아이템을 들고 매주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2020.10.31 I 박민 기자
文 “기필코 잡겠다”는 서울 전셋값 더 올랐다
  • 文 “기필코 잡겠다”는 서울 전셋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더 올랐다. (사진=KB부동산 리브온)3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택시장동향(26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55%를 기록해 전주(0.51%)보다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98%), 서초구(0.95%), 강남구(0.94%), 영등포구(0.77%), 종로구(0.76%)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대비 0.48%를 기록했고 인천(0.32%)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광주(1.56%), 수원 영통구(1.54%), 고양 덕양구(0.86%), 수원 팔달구(0.83%), 부천(0.8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83%), 계양구(0.40%), 서구(0.28%), 부평구(0.17%), 남동구(0.16%)가 올랐다. 서울 집값은 0.30% 올라 지난주(0.31%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72%), 강북구(0.66%), 중구(0.60%), 중랑구(0.45%), 용산구(0.42%)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는 전주대비 0.40%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포(2.42%), 광주(0.92%), 고양 일산동구(0.69%), 고양 덕양구(0.62%), 수원 영통구(0.60%)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06%)은 계양구(0.23%), 연수구(0.08%), 서구(0.06%), 남동구(0.04%), 부평구(0.0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5.0으로 지난주(87.3)보다 조금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전주(88.0)대비 하락한 85.7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 86.7에서 이번 주는 84.4로 하락했다.
2020.10.31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때문에 결혼 포기..文 정녕 모르시나"
  • "부동산 때문에 결혼 포기..文 정녕 모르시나"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는 직장인의 아픈 청원이 등장했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올해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원인은 “로또와 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이연시켜 놓았다”며 “수백 대 일 경쟁률에서 당첨되는 자만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떨어진 로또 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최후 주거 마련 수단이던 전세를 언급하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느냐”면서 “1~2월 매매하던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 됐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달라”고 호소했다.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임대차3법에 대한 피해 및 대책 요구와 집값 급등에 대한 불만·불안감 호소 등이다.임대차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대책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같은 전세난은 집값도 자극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3% 올라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정부 역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020.10.31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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