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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3억명 새 시장..新남방정책 쾌속 질주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3억명 새 시장..新남방정책 쾌속 질주-“바닥이 안 보이는 환율에 내년 사업계획 다 뒤집어”△줌인&-공산당 감투 거절하고 정책 비판..‘괘씸죄’ 마윈, 알리바바 시총 150조 날려-中정부 눈치 봤나..마화텅 텐센트 회장, 위챗페이 대표직 사임△세계 최대 FTA ‘RCEP’ 탄생-車-철강 관세장벽 철폐..현대차 ‘기회의 땅’ 동남아서 경제영토 넓힌다-거대 시장 열렸지만..인도 빠진 ‘메가FTA’ 한계도-“바이든, 對中 경제 압박 때..韓 몸값 높일 수단될 것”△원화 강세에..사업계획 뒤집는 기업들-피마르는 수출기업, 모니터링 강화..최악 실적 항공-정유업 환차익 기대-대기업보다 체력 약한 수출 중기 “마지노선 1100원 깨질라” 발동동△한진, 아시아나 인수 추진-코로나 뚫고 글로벌 항공사 흑자 유일..산은, 대한항공으로 마음 바꿨다-든든한 우군 ‘산은’ 업은 조원태..궁지몰린 3자연합-초대형 항공사 탄생 눈앞..공정위, 현대-기아차처럼 허용할까△정치-여야 ‘규제3법-예산안 처리’ 샅바싸움 막올라-文대통령, 日 스가와 첫 대면 美바이든 시대 ‘외교 시험대’-“바이든, 北을 깡패로 생각..북핵-인권 문제 집중할 것”△국제-최악 치닫는 美코로나..이 와중에 ‘5000만 대이동’ 추수감사절 온다-손 잡은 부시-오바마 vs 손 놓은 트럼프-바이든△경제-삼성發 상속세 개편 시동..세계최고 세율은 놔두고 할부기간만 늘리나-IMF “올해 韓 GDP 세계 10위 복귀” 코로나 선방에 작년보다 두계단 올라△금융-“친환경이 경쟁력”..신한금융 ‘탄소배출 제로’ 선언-당국-국회 동시 압박..내년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로 승진△산업&기업-GV80, 美돌풍..제네시스 1년치 판매량 돌파-바이든이 일으킨 녹색 바람 타고..K배터리, 美질주 채비△산업-바이오-“핵산 치료제 원료 ‘올리고’ 앞세워 CDMO 세계 1위 오를 것”-KCC-노루-삼화..불에 강한 기능성 페인트 3파전△소비자생활-집밥족 늘어나니 매출 껑충..수출 효자된 ‘K양념’-‘가맹점 살아야 회사가 산다’ 교촌 상장 흥행 비결△어선 뉴딜-지하실 같은 갑판 아래 선원실..6만5000척 ‘어선 현대화’ 첫발 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북핵보단 코로나 극복 급해..韓, 종전선언 등 재촉하지 말아야”-“바이든, 中 견제 위해 韓美日 공조 중시..한일관계 복원 나서야”△증권&마켓-외국인 ‘경기민감株’ 동학개미 ‘성장株’..누가 웃을까-美주식형펀드 자금 늘었지만..웃지 못하는 ‘환노출’ 펀드△증권-“美 다자주의체제 복귀..아시아 시장 탄력 받을 것”-‘이상직의 이스타’ 회계장부, 유착논란 이어질 듯△문화-달항아리만 바라본 숱한 밤낮 “잘난 척하지 않는 삶, 좋아보이더라”-명량대첩 작전회의 열렸던 ‘전라우수영’ 옛모습 되찾을까△스포츠-‘대상’ 최혜진, 드디어 우승컵 유종의 미-‘양의지 시리즈’가 열린다△피플-“아마존-넷플릭스처럼 충성고객에 더 집중하자”△오피니언-나는 희망한다, 국민 신뢰 받는 공수처를-“웰컴 투 더 뉴 월드”-‘尹 신드롬’..국민의힘이 가야할 길은△부동산-비강남권 중심, 공급난 해소 속도전..서울시-SH 갈등이 첫 장애물-전세대책 발표 임박..공공임대 수만 가구 나올까△사회-개천절엔 10명도 막더니..주말 도심 100여곳 ‘99명 집회’는 왜 허용?-돌봄 이어 급식대란 올라-‘낙태죄 폐지’ 놓고 여성단체 vs 보수단체 맞불집회-“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 대검 감찰부장, 尹 공개 비판
2020.11.15 I 이준기 기자
정부, 장고 끝? 전세대책서 공공임대 수만 호 나올까
  • 정부, 장고 끝? 전세대책서 공공임대 수만 호 나올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란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고심을 거듭해온 정부는 공공임대를 통해 최대 수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임대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 확정해 당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주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하고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고, 공급 시기는 더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대책 발표 시기를 늦췄단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장고를 거친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비어있는 주택을 직접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LH·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가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전세임대 등이다. 정부는 LH의 내년 매입임대 예산으로 5조7369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 확보작업을 해둔 상황이다.다만 당장 사들일 수 있는 공실 자체가 수천 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의 ‘묘책’을 어디서 찾았을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8월 말 기준 총 3336가구다. 이 가운데서도 70% 이상이 단독주택이고,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또 다른 임대주택 공급방안인 오피스·상가 매입을 통한 공급은 매입과 리모델링 등에 시간·재원이 더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나 빠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중형 공공임대란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 85㎡까지 늘리고, 입주 자격이 되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이상의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게 뼈대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수천 호로는 급한 불을 끌 수 없고 수만 호는 공급돼야 전세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걸 정부도 알 것”이라며 “매입·전세임대 등만으로는 수만 호를 공급하기에 역부족이고, 중형 공공임대에도 시간이 걸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일각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멈춰야 한단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매매, 전세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시장 왜곡만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부에선 의도와 달리 대책이 오히려 집값, 전셋값을 부추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꼬집었다.한편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달 둘째주까지 서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최근 더 커졌다. 전국적으로는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8월 53.3%, 9월 53.6%에서 10월 54.2%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잇따라 상승한 건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020.11.15 I 김미영 기자
수도권 전세가율 2개월째 상승…갭투자 성행하나
  • 수도권 전세가율 2개월째 상승…갭투자 성행하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의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의 상승으로 전셋값과 매매값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2%로, 8월(53.3%)과 9월(53.6%)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상승 폭도 9월 0.3%포인트에서 10월 0.6%포인트로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전달 대비 떨어진 곳은 중랑구(60.6%→59.8%) 한 곳뿐이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63.0%)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용산구(46.2%)였다.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2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65.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를 통한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갭투자 매매는 규제지역보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 경기 김포시(94건), 경기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한도가 대폭 축소하고 취득세율도 상향 조정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에 전입해야 한다. 또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는 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내야 한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사진=연합뉴스
2020.11.15 I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집값 급등…가계 살림살이 양극화 심화
  •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집값 급등…가계 살림살이 양극화 심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1월 16~20일)에는 소득·지출을 포함해 국민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3분기 기준 가계동향 지표가 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분배지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은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일정 기간 나눠 살펴보는 지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진단하는 국가통계다.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살림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3분기도 긴 장마와 집중호우,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진행됐던 시기다.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9% 반등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2.5단계까지 격상돼 소득과 지출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17일 ‘2019년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 △주택 보유 가구 수 및 무주택 가구 수 △주택 보유 가구의 자산가액 격차 △다주택자 현황·증가율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의 주택소유 현황 등이 담긴다. 2018년에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9억77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2600만원으로 37.6배 격차를 기록했다. 주택자산 격차는 2015~2016년 각각 33.8배였는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전세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72주 연속으로 올랐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에 고심 중이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19일 ‘2020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발표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여주는 통계를 말한다. 3분기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외금융자산 역시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유통·비축 체계화, 소비시장 확대, 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20.11.15 I 이진철 기자
서울·대전·대구·부산…전국 집값 ‘들썩’
  • 서울·대전·대구·부산…전국 집값 ‘들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산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의 매매가가 상승했다. 14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부산(0.68%), 울산(0.52%), 대구(0.43%), 대전(0.41%), 광주(0.23%)가 상승을 보였다. (사진=KB부동산 리브온)서울은 0.30%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33%) 상승률과 유사하게 올랐다. 자치구별로 은평구(0.90%), 중구(0.77%), 성동구(0.66%), 도봉구(0.43%), 노원구(0.40%)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였다.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8%)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75%), 전남(0.30%), 경남(0.23%), 경북(0.14%), 강원(0.13%), 전북(0.11%), 충남(0.08%), 충북(0.07%)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서울의 전셋값은 0.46%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70%) 상승률보다 축소됐다. 중구(0.89%), 송파구(0.79%), 성동구(0.74%), 은평구(0.73%), 성북구(0.67%)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0.42%) 전셋값은 지난주 상승률 0.46%보다 축소됐지만 상승은 여전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2%)는 울산(0.49%), 부산(0.35%), 대전(0.30%), 대구(0.29%), 광주(0.21%) 모두 상승했다.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8%) 전셋값도 상승했다. 세종(0.63%), 경남(0.27%), 강원(0.15%), 충남(0.15%), 경북(0.13%), 전북(0.13%), 전남(0.11%), 충북(0.09%)이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1.1으로 지난주(80.3)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매수문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매도 문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부산(95.9), 대구(108.9), 대전(103.8), 울산(107.1)의 지수가 100을 넘거나 근사한 수치를 보이면서 매수심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14 I 강신우 기자
'10억 Vs 2600만원' 커지는 집값 양극화…무주택자 875만가구 달해
  • '10억 Vs 2600만원' 커지는 집값 양극화…무주택자 875만가구 달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최근 들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집값은 급등하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간 주택자산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쇼핑’이 늘면서 무주택 가구도 증가세다.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에 정부는 이르면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상위 10% 집값 10억 Vs 하위 10% 2600만원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7일 ‘2019년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 △주택 보유 가구 수 및 무주택 가구 수 △주택 보유 가구의 자산가액 격차 △다주택자 현황·증가율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의 주택소유 현황 등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값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8년에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9억77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2600만원으로 37.6배 격차를 기록했다. 주택자산 격차는 2015~2016년 각각 33.8배였는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한 채도 갖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800만 가구가 넘는다.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1997만9000가구 중 유주택 가구는 1123만4000가구(56.2%), 무주택가구는 874만5000가구(43.8%)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2.1%(23만4000가구), 0.8%(7만1000가구) 증가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2015~2018년 4년째 증가세다. 특히 최근 들어 무주택자들은 전세대란까지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전세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72주 연속으로 올랐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김포·파주의 매매가가 급등세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4분기 등 향후 경기대책도 논의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녹실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주도성장 시험대통계청은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진단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앞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살림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2020년도 연례협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한다. 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3.6%로 전망했다. S&P는 K 방역 성공 효과 등을 고려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보다 높게 전망했다. 다만 숀 로치 S&P 전무(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고용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번 연례협의에서 한국경제 리스크도 제시될 전망이다. 김용범 1차관은 16·18·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7·19일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16~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주에 ‘2020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주에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19일에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관련한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상·하위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16일(월)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7일(화)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7: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9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국회)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20일(금)07:30 투자풀위원회(2차관,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20:0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6일(월)14:00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7일(화)09:00 KIEP,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10: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2:0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12:00 2019년 주택소유통계12:00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4: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15:00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18일(수)12:00 2020년 사회조사 결과14:00 KDI,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 개최△19일(목)10:00 KIEP,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12:00 2020년 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3:30 20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0.11.14 I 최훈길 기자
대치아이파크 33억 ‘1위’…집값 불안정 ‘계속’
  • [주간실거래가]대치아이파크 33억 ‘1위’…집값 불안정 ‘계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세난 ‘풍선 효과’가 집값까지 밀어올리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119㎡는 32억9500억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7건이다.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가 32억900만원(16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 7월 31억3000만원(3층)에 거래된 바 있다. 4개월 새 1억6500만원이 올랐다. 이 평형대의 매도 호가는 34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도곡주공2차 아파트를 헐고 지은 대치아이파크는 2008년 6월 준공됐다. 최고 25층, 11개 동, 총 768가구 규모다. 전용 59~149㎡로 구성됐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대치동 학원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도곡초, 대도초, 역삼중, 숙명여중·고, 중앙대사대부고, 단대부고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분당선 한티역과 분당선·서울지하철 3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도곡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대치아이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10주 연속으로 0.01% 올랐던 것에서 상승 폭을 소폭 키운 것이다.지난주 0.08% 상승으로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중랑구는 이번 주 0.04%로 강북구(0.03%→0.04%)와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01%→0.03%)와 강서구(0.02%→0.03%), 관악·노원구(0.03%→0.03%) 등 4곳이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 3구는 일부 중소형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2020.11.14 I 정두리 기자
김현미만 모르나…부동산 민심 폭발케한 말말말
  • 김현미만 모르나…부동산 민심 폭발케한 말말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값으로 들끓던 민심이 이번엔 전셋값 상승에 폭발했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현재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김 장관은 최근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산다고 발언하면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현재 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46m²(약 44평)이다. 2014년 2월 약 5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이 아파트는 5억 7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6억 원에 육박하는 추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이에 지난 11일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주민연합회는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고나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문제는 김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 발언으로 2030세대의 비판을 샀다.김 장관은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패잉바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이는 곧바로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 제도로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젊은 세대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장관의 사임과 관련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잇따른 책임론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을 올려놨다. 이제 서울 외곽에서도 6억짜리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하지만 김 장관 등 정부는 집값 상승은 과거 정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0.11.14 I 김민정 기자
기안84, 또 文 정권 저격…"집 산 사람들만 돈 벌어!"
  • 기안84, 또 文 정권 저격…"집 산 사람들만 돈 벌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웹툰작가 기안84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발단은 지난 10일 공개된 기안84의 연재 웹툰 ‘복학왕’ 317화 ‘부동산1’이었다. 해당 회차에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접수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사진=이데일리 DB)이날 우기명은 청약 접수 현장에서 친구인 김두치를 만났다. 김두치는 “만약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제 호가는 최대 10억이다. 나는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안 샀다. 그런데 결국에 집값이 올랐다.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거품이 터질 타이밍이다.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다”고 조언했고, 김두치는 “그 거품 언제 터지냐”며 소리질렀다.이는 기안84가 과도한 청약 열풍과 치솟는 집값으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네티즌들은 “만화가 아니고 현실이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저격했다”고 지적했다.(사진=네이버 웹툰 복학왕 캡처)앞서 지난달에도 기안84는 같은 웹툰에 보름달을 그려넣고 “가끔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 살길은 보이지 않는다. 닿을 수도 없는 이야기 같은!”이라고 푸념하는 김두치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이 장면에서 등장한 ‘달(moon)’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기안84는 지난해 11월 그는 서울 송파구 인근 건물을 46억에 매입한 건물주다. 해당 건물은 1년 만에 14억 원이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물주인 기안84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기안84는 최근 ‘부동산‘이라는 새 에피소드를 통해 집값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재차 언급하며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때문에 기안84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11.14 I 김민정 기자
1억 신용대출 받아 1년 내 서울 집 사면..대출 뱉어낸다(종합)
  • 1억 신용대출 받아 1년 내 서울 집 사면..대출 뱉어낸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신용대출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연봉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앞두고 신용대출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7%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면서 “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먼저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워 준수하도록 하고, 애초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또 DSR도 손보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다. 2017년 10월 도입됐다. 현재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일 소득이 1억원이면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는 뜻이다.먼저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비중을 5%와 3%로 내리기로 했다. 지방은행 역시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30%,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15%, 10%로 하향해야 한다. 이 제한선을 내리면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또 이달 30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DSR 적용대상에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초과하는 이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만일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데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시행 전에 받은 신용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 개편이나 약정서 개정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DSR 적용대상 확대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미 은행들이 신용대출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신청이 늘더라도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의 방향도 언급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는 만큼, DSR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10년 만기로 환산해 산정하는 DSR 계산 방식도 손 볼 전망이다. 현재보다 미래 소득이 높은 20~30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소득파악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한 후, 이같은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금융위원회 로고
2020.11.13 I 김인경 기자
정부 "배추·무 가격 안정세"…식품·유통업계 김장대목 노린다
  • 정부 "배추·무 가격 안정세"…식품·유통업계 김장대목 노린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용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포장김치 업계에선 중단됐던 김치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김장 관련 할인행사를 벌이고, 1인 가구를 위한 김장 키트도 선보이고 있다. 13일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의 한 배추 농가에서 농민들이 김장에 사용될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높은 가격을 보였던 배추·무 등이 가을 배추와 무가 출하되면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김장철을 앞둔 이번 회의에선 김장채소 가격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배춧값은 올 여름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포기당 1만원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했다. 이는 2011년 3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 그러다 10월말께부터 가을 배추·무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3일 현재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269원으로 전월 대비 63.5%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3.6% 낮아졌다. 무 가격도 개당 2007원으로 전월 대비 42.9%, 전년 동기 대비 20.4% 떨어졌다. 다만, 배추와 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올라갈 전망이다. 고춧가루 등 양념류 가격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서다. 현재 국산 고춧가루 가격은 ㎏ 당 3만47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올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12~13일 기준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32만8640원(전통시장)이다. 이는 전년 대비 9.3% 오른 수준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론 6.4% 오른 39만6720원이 필요하다. (자료=대상)그럼에도 채소값이 대체로 안정을 찾자 포장김치 업계의 판매가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9월 배춧값 폭등 당시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은 원재료 수급 문재로 온라인에서 포기김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바 있다. 대상 종가집은 현재 자사몰인 ‘정원e샵’에서도 포기김치 판매를 재개했다. 또 연말까지 ‘2020 종가집 김장대전’을 열고 무료배송 혜택과 추가 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기획제품인 포기김치 10㎏을 판매하며 선착순 1500명에 한해 1만원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석박지 등 제철 별미김치도 선보였다. 온·오프라인 유통가도 김장물가 잡기에 나섰다. 이마트는 오는 18일까지 ‘피코크 베타후레쉬 절임배추’를 사전예약한다. 또 김치재를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25일까지 ‘김장백서’ 기획전을 열고 주요 김장재료와 관련 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편의점에선 1인 가구용 소용량 김장키트도 처음 등장했다. GS25는 절임배추 2㎏과 김치소가 포함된 상품을 선보였다. 이밖에 티몬은 ‘우리집 김장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23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20.11.13 I 이성웅 기자
"3번이나 뽑아줬는데"…일산의 눈물
  • "3번이나 뽑아줬는데"…일산의 눈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과거 지역구였던 일산 주민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장관 취임 이후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지역구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일산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탓에 일산을 ‘싼 동네’로 낙인찍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주민들 반발…“낮은 집값 광고하나”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였다.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들며 국토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 기준(5억원 이하)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10억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5억원짜리 아파트도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있다. 수도권에도 있다”면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이후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애초에 김 장관이 집을 산 2014년에 5억원을 넘었던데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 디딤돌 대출 기준인 ‘5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만큼 ‘본인 집 가격도 제대로 파악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 장관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전용면적 146.61㎡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 9월25일 5억7900만원에 매매됐다. 김 장관이 재산공개를 위해 정부에 신고한 가격도 5억원 이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 아파트 가격을 5억 3083만원으로 신고했다.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입주민들은 카페 매니저가 올린 성명에서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기 신도시 위치도◇1기 신도시 체면구긴 일산…올해 공시가 5.29% 오히려 하락일산 주민들이 김 장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서울과 격차가 커진 집값 때문이다. 일산은 김 장관이 20대 국회까지 3선을 지낸 지역구지만 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집값 하락을 가속화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들어 5.99% 상승했다. 서울은 무려 14.75% 뛰었다. 반면 일산은 5.29% 떨어졌다. 같은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이 7.31% 오른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가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1기 신도시의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을 살펴보면 11월6일 기준 서울은 10억6346만원이다. 반면 일산은 4억4490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일산은 9억2189만원, 평촌은 5억5315만원으로 나타났다.일산은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 중 하나다.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5곳이다.그동안 일산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서울과의 교통 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까지 생긴다면 교통 열위에 있는 일산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일산은 빈약한 교통망, 전무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부족으로 자산 가치 하락을 겪어왔다”며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산 가치 추가 하락도 예상돼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우려는 일산 주민과 김 장관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지역구 일부 주민들이 창릉 신도시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양시가 망쳐졌다(망가졌다)’고 항의하자 “안 망쳐졌다”면서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주민들이 지역의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을 두고 항의한 맥락인데,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조롱 섞인 말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이미 밝힌 상황이었다.3기 신도시 발표에 반발하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달랠 대책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복선 전철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추진 중인 대책인데다 성사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한 일산 주민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서울이 아닌 인천과 묶으려 한다”며 “일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11.13 I 신수정 기자
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잡기엔 역부족
  • 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잡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 12%,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 및 기본공제 6억원 미적용 등 법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법인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지역도 집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빚투(빚내서 투자)에 전월세 시장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매매수요 증가로 이들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6~9월 법인→개인 아파트거래 14.5만건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법인과 개인간의 아파트 거래는 14만5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536건) 대비 8108건 증가했다. 세종시가 8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수원시(6992건), 인천 서구(5727건), 대구 동구(4659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지난 9월 법인과 개인간 거래가 4516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법인 물량이 쏟아졌다. 법인이 가장 많은 매물을 내놓은 곳은 △강동구(801건) △노원구(729건) △강남구(6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인 소유로 추정되는 급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출현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달부터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4일 3만7643가구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829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전환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법인이 가장 많은 매물을 쏟아낸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39.91% 상승했다. 2위를 나타낸 대전(14.8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2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법인 매도물량 2위를 기록한 수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16.98% 아파트값이 뛰었고, 인천 서구도 7.90% 올랐다.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 법인 매물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2~3%씩 올랐다. ◇매물폭탄은 없다?…하락전환엔 역부족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 8월24일부터 10주간 0.01%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2주 연속 0.02%로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신고가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119.58㎡(16층)은 지난 10일 32억9500만원으로 직전신고가 32억원을 갈아치웠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7층)은 지난달 20일 42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부 법인 매물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유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 역시 양도세가 부담돼 선뜻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매물이 쌓인다고 해도 매도 호가가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급매물과 신고가가 혼재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정부는 앞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법인 형태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12%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6억원·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단일세율 6%를 적용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법인 매물이 늘었다고 해도 주택가격 하락을 주도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 해야 하는 법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서울의 경우 수요가 받쳐주는 시장”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이미 절세용 매물이 상당수준 처분된 것을 감안하면 매물폭탄이 쏟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11.13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업사원 전락한 PB, 큰손들 믿음 잃었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영업사원 전락한 PB, 큰손들 믿음 잃었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산다- 文 “한반도 평화 관심 반가워” 바이든 “북핵 해결 긴밀 협력”-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디자인 혁명’서 미래 찾다- [사설] 文·바이든 첫 통화,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서둘러야- [사설] 식품 소비기한 표시,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 없도록△줌인&- 차별·편견과 맞서 싸운 120년 이민사…美 하원의원 순자·은주를 낳다- 대외硏, 올해 세계 성장률 -5.1%로 하향…“내년엔 5.0% 성장”△외면받는 PB- 부실펀드 끼워 팔아놓고 수익률 나몰라라…“PB 믿느니 직접투자”- PB들 “단골 추천상품이던 사모펀드, 안 권해요”- 베테랑PB들로 ‘언택트 상담팀’ 운영…고객만족도 높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수익성 우선 배점에 국민은 뒷전 밀려…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바꿔야”- 경영평가 제도 만족도 ‘낙제점’ “기관별 맞춤형 평가 도입해야”- “평자 지표 다양화하자”…공운법 개정안 봇물△文 대통령-바이든 첫 통화- 바이든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린치핀”…靑 “지리적 표현일 뿐” 진화- 文 “역사는 말한다”…바이든 자서전 인용하며 축하- “한미정상 통화…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정치- 안철수 “문재인 정권은 7無 정권”…부동산 실정 집중 난타- 김종인 “윤석열은 정부·여당 인사”…‘대망론’ 적극 견제- [인터뷰]김웅 “특활비는 수사·정보 수집 용도 법무장관이 쓴다면 횡령·배임”- 與 “공수처는 국민의 선택”, 野 “정부·여당 게슈타포 될 것”- 文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韓·日 의원, 도쿄올림픽 교류, 협력위 구성△국제- ‘에볼라 잡은 30년지기’ 론 클레인, 초대 비서실장…바이든 ‘코로나 올인’- ‘83조원’ 광군제 흥행에도 웃지 못하는 알리바바- 바이든-스가, 센카쿠 열도에 ‘개입 시사…中 반발△경제- 배달앱 합병에 ‘구조적 조치’ 단서 단 공정위…DH, 배민 품고 요기요 파나-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밤 10시 이후 배송 제한△금융- 삼성금융 녹색 선언…“석탄발전 신규투자 중단”-화상으로 열린 디지털금융협의회 쇼핑정보 범주화해 데이터로 제공- 연임 유력한 ‘은행장 3인방’…마지막 변수는△산업&기업- 아버지처럼…“디자인에 혼 담아라” 이재용 특명- 허태수號, 과감한 외부 수혈로 ‘뉴 GS’ 속도낸다-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시장 진출- CJ, 이재현 회장 장남 VC에 135억 투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수장에 전략통 김승환△산업·중소기업- ‘노딜’ 교훈 얻은 이동걸의 빅딜…“결국 아시아나 주인은 대한항공뿐”- ‘패스트트랙’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늦어지고 비용도 부담- 中企, 이낙연 만나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해달라”△소비자생활- 3D VR매장서 찜한 갈색 재킷…오프라인 가보니 ‘싱크로율 100%’- 中 진출한 K워터…‘미네랄’ 승부수- 십일절 하루거래액 2018억…11번가, 국내 이커머스 신기록△증권&마켓- 쌀때 사서 오를때 팔고…스마트 개미, 원유 ETF ‘단타’로 웃다- 교촌치킨 ‘따상’ 아닌 ‘상’…아쉽지만 청약 불씨 살렸다- ‘테마주 된 새내기株’ 8곳 평균 주가 41%↑△증권-코로나에 체면 구겼던 대형 사모펀드…‘기지개’켤까-키움證 ‘동학개미 생큐’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금융위 “공매도 재개하고 개인 접근성 확대” 동학개미 “개인 피해 더 커질 것” 반발 확산-백신 소식에 주저앉은 ‘씨젠’…증권사는 왜 사라고 할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전국서 20개 이상 진행중…2만여명 고용 효과-“교육기관만 탓하지 말고…기업도 산업에 맞는 인재 육성 나서야”△여행-울긋불긋 수놓인 오색병풍…晩秋, 마지막 단풍을 배웅하다-트러플 능가하는 ‘버섯의 왕’…전골국물에 능이 향 풍덩~-BTS가 다녀간 그 곳…전세계 아미 순례코스 된 ‘산속등대’△언택트시대 문화재도 달라진다-라이브로 발굴품 설명 듣고, 경회루서 심청이 이야기…방구석 문화재 투어-ASMR로 문화 유산 숨결 고스란히…문화재 변신 뒤엔 ‘문화기획 전문가’ 있다-‘고려청자 입은 이어폰 케이스’ 품절 대란에 홈페이지 마비△스포츠-돌아온 천재 김효주냐, 무명 탈출 안나린이냐…상금왕 ‘마지막 승부’-‘1년 만에 A매치’ 컴백 손흥민 “멕시코·카타르에 설욕할 것”-타이틀 수정 나선 우즈VS메이저 2연승 노리는 디섐보-‘몬스터’ 류현진, AL 사이영상 3위△피플-“한국 알리고 싶어 클래식 앨범에 가곡 넣었죠”-고 명한협·문장춘 일병 ‘호국영웅 귀환’ 행사-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가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 대상-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전난 해남서 집 고치기 봉사△오피니언-[양승득 칼럼]신공항 건설과 정치인의 낚싯밥-[데스크의 눈]특활비가 또…‘눈 먼 돈’ 이젠 손보자-[기자수첩]규제자유특구 ‘실험장’ 그쳐선 안 된다△부동산-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떨어트리기엔 역부족-세금·청약·규제…내년 부동산法 싹 바뀐다-연봉 9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내년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사회-비수도권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재격상 위기-“직무배제 요청”VS“기소 진상조사” 秋-尹, 정진웅 기소 놓고 또 충돌-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냅니다-‘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1년6개월 실형-환경오염 피해보상 최대 월 142만원 수당-내년 서울사랑상품권 국비 500억 지원
2020.11.12 I 김은비 기자
기안84 文정권 저격 논란 "집값 정상 아냐...거품 언제 터질지 몰라"
  • 기안84 文정권 저격 논란 "집값 정상 아냐...거품 언제 터질지 몰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명 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어 논란이다. 기안84는 앞서 웹툰에 집값 폭등 문제를 풍자한 내용을 담았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기안84는 지난 10일 웹툰 ‘복학왕’ 317호 ‘부동산’ 1편에 주인공 우기명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접수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우기명의 친구로 나오는 김두치는 청약 현장에서 “만약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제 호가는 최대 10억”이라며 “나는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안 샀는데 결국에 집값이 올랐다.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말했다.김두치 옆에 있던 인물은 이어 “이제 거품이 터질 타이밍”이라면서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두치는 “그 거품 언제 터지냐”고 외친다.앞서 기안84는 지난 6일 ‘복학왕’ 312화 ‘두더지’ 2편 일부 장면에서 주거를 문제를 다루고 ‘한강이 보이는 마당있는 주택은 몇 년만에 몇 십억이 올랐다’ ‘가끔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 살 길은 보이지가 않는게…’ 등의 대사를 넣어 현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해당 회차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천재아닐까 싶다 이렇게 현실풍자를 잘 하다니” “또 문 정부 저격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또 다른 네티즌들은 “별걸로 시비를 다 건다” 등의 반응이다.지난 10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된 ‘복학왕’ 317화 ‘부동산 1화’의 한 장면(사진=네이버 웹툰 캡쳐)
2020.11.12 I 김은비 기자
서울 전세난 나비효과, 인천·경기로 번진다
  • 서울 전세난 나비효과, 인천·경기로 번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1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70%로 2011년 9월 2주에 기록한 0.62%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전세난은 신축, 구축 구분 없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신시가지 단지들이 있는 양천구의 올해 1월~10월 전셋값 상승률은 6.20%로 전국평균(4.75%)을 웃돌았다. 새 아파트 입주에도 전세 물건이 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입주한 힐스테이트는 1226가구의 대단지이지만, 입주 초반 300여건 안팎이던 전세물건이 3개월여 만에 18건(10월 말 기준)으로 줄었다. 전세난은 경기지역까지 이어졌다.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김포시로 연말까지 총 1만810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도 전세물건이 귀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김포 고촌읍 향산리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 2단지는 총 35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0월 말 기준, 전세물건이 총 32건에 불과하다.김포 전셋값은 4월 한차례 -0.01% 변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에는 1.87% 상승률을 기록했다.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을 구입해 직접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자신 명의 집에 자신이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066가구)은 전월세 거래량이 803가구에 불과했다. 즉 80%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입주한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는 전월세 비중이 2.6%에 불과하다. 100가구 중 98가구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이처럼 서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서울 접경지역 분양권 시장도 강세다. 김포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 1~3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6억9000만~7억6000만원선에 거래되더니 지난 10월 말에는 8억434만원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김포에서 전용 84㎡의 아파트값이 8억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3.3㎡당 2000만원을 이미 훌쩍 넘긴 셈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인근 지역도 매매,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상품성도 갖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강서지역 전셋값이 오르면 김포, 인천 서구쪽 수요가, 서울 강동지역 전셋값이 오르면 하남쪽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2020.11.12 I 정두리 기자
'사기혐의 피소' 블랙스완 혜미 사건 '쟁점 3가지'
  • '사기혐의 피소' 블랙스완 혜미 사건 '쟁점 3가지'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돈 안 갚고 연락 끊어” VS “자발적 금전 제공”그룹 블랙스완 멤버 혜미가 5000만원을 빌려 쓴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돈 때문에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돈을 빌려줬다”며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다”고 고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반면 혜미는 “실제 빌린 돈은 500만원뿐이다. 빌린 500만원은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며 “잠자리 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서워 연락을 피한 것이지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 적이 없다”고 맞서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협박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응수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500만원 VS 5000만원… 사기죄 성립될까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혜미 측이 빌린 것을 인정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월세 1135만원과 송금액 18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280만원 등 4215만원을 채무로 볼 수 있느냐다. 혜미 측은 4215만원 상당을 “A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혜미가)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때 돈을 다 갚겠다고 했다”고 맞서고 있다. ‘자발적 제공’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기’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길기범 법률사무소 로진 파트너 변호사는 “만약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걸 예상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의 취득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이 존재해야 한다. A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로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유흥비로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카톡 내용에 술값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길 변호사는 또 ‘성공하면 갚겠다’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공의 기준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길 변호사는 “성공하면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다면 기한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며 “성공하면 갚겠다는 말도 되지만, 성공 못 하면 갚지 않겠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블랙스완 혜미(사진=DR엔터테인먼트)◇혜미·A씨는 어떤 관계?… 협박·성추행 있었나협박·성추행 등 혜미가 A씨를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혜미의 성공을 바란 팬의 입장인데 반해 혜미는 A씨가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며 “육체적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혜미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협박·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길 변호사는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이 공포심을 생기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한다”며 “만약 A씨가 혜미에게 돈을 안 갚은 것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잠자리를 요구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고소인과 혜미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혜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블랙스완 혜미(사진=DR엔터테인먼트)◇명예훼손, 허위 아닌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A씨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A씨의 입장을 대변한 한 매체는 ‘빌려준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쓰였다. 그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혜미 측은 “오피스텔을 남자들과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다는 등 이상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다 있다”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 유포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인 경우 그 부분이 고소사실의 중요내용이 아닌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12 I 윤기백 기자
'경이로운 소문' 조병규·유준상·김세정·염혜란, 신비한 능력사전
  • '경이로운 소문' 조병규·유준상·김세정·염혜란, 신비한 능력사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OCN 하반기 기대작 ‘경이로운 소문’ 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환이 경이로운 캐릭터 능력치로 시청자들의 안방 1열 소집을 부른다.‘경이로운 소문’(사진=OCN)11월 28일 토요일 첫 방송되는 OCN 새 토일 오리지널 ‘경이로운 소문’(감독 유선동, 작가 여지나,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네오엔터테인먼트, 총 16부작)은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숫집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이다.동명의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괴력, 사이코메트리, 치유 등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악귀 잡는 사낭꾼이라는 슈퍼히어로 판타지에 국숫집이라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한 독창적인 세계관이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이다.특히 카운터는 융인(사후세계에 사는 존재)의 힘을 받아 지구로 넘어온 악을 융으로 되돌려 보내고, 악에게 잡힌 선량한 영혼도 같이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일반인의 2배 이상 힘을 가졌고, 땅(카운터들이 최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이 흐를 때는 본인 역량에 따라 집중력과 운동 능력이 5배 이상 되는 등 카운터들의 능력이 악귀 타파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이에 조병규(소문 역), 유준상(가모탁 역), 김세정(도하나 역), 염혜란(추매옥 역), 안석환(최장물 역)의 능력을 낱낱이 분석해본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능력사전(알쓸신능)’을 준비했다.◇조병규(소문 역): 카운터 특채생다운 올킬(All Kill) 능력극 중 소문은 타이틀 롤 ‘경이로운 소문’처럼 뭐든지 완벽한 올킬(All Kill) 능력을 자랑한다. 자동차를 추월하는 아찔한 스피드, 아득한 높이의 고가도로를 단숨에 오르는 점프, 손아귀로 쇠파이프를 구부리는 악력 등 카운터 중에서도 빛의 속도보다 빠른 습득력을 가진 소유자인 것. 이게 바로 소문이 ‘전무후무 카운터 특채생’으로 뽑힌 이유다.◇유준상(가모탁 역): 인간의 신체 능력 넘어선 카운터 최강의 괴력 소유자극 중 가모탁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넘어선 파워맨이다. 누가 봐도 건달의 관상을 가진 가모탁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말랐지만 고밀도로 압축된 실전 근육을 자랑한다. 물면 안 놓는 집요한 수사 이빨을 가진 것은 물론 집채만한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고, 돌덩이를 밀가루처럼 조각내서 부시는 등 카운터 최강의 괴력 소유자다.◇김세정(도하나 역): 천리 밖 악귀 감지해내는 레이더 같은 존재극 중 도하나는 탁월한 감각 능력으로 천리 밖 악귀를 감지해내는 팀 내 레이더 같은 존재다. 특히 사람이나 사물에 손을 대면 순식간에 과거를 읽어내는 사이코메트리가 뛰어나다. 사건을 해결하고 악귀를 소환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지만 살인을 목격하는 잔혹함, 죽어가는 대상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목도해야 하는 끔찍함 등 상당한 데미지를 수반한다.◇염혜란(추매옥 역): 융에서도 귀하게 모시는 치유 능력자극 중 추매옥은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계획과 지시, 책임감, 자신의 동료를 뜨겁게 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특히 까칠한 저승 파트너들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동료들을 보호하는 등 모성 본능과 인류애가 강하다. 그 중에서도 추매옥의 가장 큰 능력은 카운터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치유 능력으로, 융에서도 몹시 귀하게 모시는 인물이다.◇안석환(최장물 역): 자산 1조는 껌값인 어나더레벨 부자극 중 최장물은 스포츠카에 명품 수트를 즐겨 입는 카운터들의 물주이자 사고처리 전담. 그의 진짜 직업은 대한민국 50대 기업 장물유통 회장이다. 융인 대신 악귀 타파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건 카운터들의 생명 수당과 활동비, 월급을 책임진다.OCN ‘경이로운 소문’ 제작진은 “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환의 캐릭터 능력치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악귀에게 만큼은 호의 따위 1도 없는 원샷원킬 액션과 불의에 맞선 불주먹으로 답답한 현생과 코로나 스트레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카운터들의 통쾌한 악귀 사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한편 OCN 새 토일 오리지널 ‘경이로운 소문’은 11월 28일(토) 첫 방송된다. 이후 매주 토일 오후 10시 30분 OCN에서 방송된다.
2020.11.12 I 김가영 기자
조은희 "이낙연, 세종시 땅값 올리는 폭탄발언..박원순 보는 듯"
  • 조은희 "이낙연, 세종시 땅값 올리는 폭탄발언..박원순 보는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를 돕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의 폭탄발언으로 세종시 집값이 또 얼마나 폭등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조 구청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가 요즘 많이 초조한가 보다”라며 “17년 전부터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이 추진돼 오던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마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는 듯도 하다”며 “박 전 시장은 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지난 4월 원지동이 아니라 중구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자고 느닷없이 정부에 제안하더니 7월에는 아예 공병단 부지 이전 확정이라고 발표했다.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도 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뉴시스)조 구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지난 17년간 진행돼 온 국책사업이다. 대권을 꿈꿨던 박 전 시장이나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 대표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문제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라며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의식해서 오락가락 말을 뒤집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의 리더십과 강단이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요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 발표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예정된 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은 어떻게 할지, 박 전 시장이 밀리듯 제안한 중구 공병단 부지는 어떻게 할지, 대안은 없고 말만 먼저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조 구청장은 “이 대표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도 천명했다. 안 그래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천도발언으로 올해 세종시의 땅값은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4배, 전국 최고 상승률로 올랐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폭탄발언으로 세종시의 집값이 또 얼마나 폭등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그는 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이 대표가 너무 이상해졌다.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 국정을 총괄하면서 서릿발 같던 군기반장의 모습은 사라졌다”며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에 치이고 충청표에 눈이 어두워 표 계산이나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이어 “이 대표에게 피땀 어린 세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리더십, 충청표만 의식하지 않는 공정한 리더십, 혼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세종시에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대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대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0.11.12 I 박지혜 기자
김정재 "서울시장 보선, 성범죄·부동산 실정 심판해야"
  • [인터뷰]김정재 "서울시장 보선, 성범죄·부동산 실정 심판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차기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합니다. 승패는 부동산 정책에 갈릴 것입니다. 결국 정부·여당의 성범죄와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로 흐를 겁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보선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사퇴해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야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특별하게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배경이기도 하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우선 지난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에 울분을 토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춘숙 여가위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 모두 여성운동을 발판 삼아 정치권에 진출했다”며 “힘든 여성들을 도와준 대가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정작 이들을 위해 일을 할 때는 걷어찼다. (이들을 지지했던 여성들을) 토사구팽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성 운동의 메카처럼 행동했던 민주당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했다”고 했다.그렇기에 내년 재·보선 승리가 절실하다. 민주당, 그리고 현 정부를 심판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상징적이다. 서울시장 자리는 여타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다르다.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대표하는 자리이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무게감이나 상징성이 남다르다.다만 서울시장 선거판세는 국민의힘에 녹록지 않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의혹으로 물러났지만, 여론은 아직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을 향한 자기부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성범죄 등 소위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런 탓에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필승카드로 꼽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젊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주택문제로 2030세대가 돌아섰다. 특히 최근 조사를 보니 30대의 80%가량이 주택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젊은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의 관측처럼 여야 모두 내년 재·보선의 키워드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집값은 폭등했고 전·월세난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다.김 의원은 야권에 서울시장 자질을 갖춘 후보가 넘친다고 자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박진·권영세·윤희숙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밖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두 열어놔야 한다. 서울시장으로 자질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0.11.1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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