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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집값 오를 것" 역대 최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소비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태도를 가장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세대별로 보면 최근 매매를 주도하고 있는 30대가, 지역별로는 부산 등 6대 광역시가 두드러졌다. 주택매매는 실행 이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및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CSI는 전달보다 8포인트(p) 오른 130으로 2013년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4~5월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주택심리는 얼어붙었다. 이후 8월까지 쭉 오름세를 타다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인 9월(117)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도로 상승세를 탔다.주택가격전망은 향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그렇다고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세대별로 보면 40세 미만(20~30대)이 136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지수를 6포인트나 앞섰다. 40~50세(128)도 지수 평균값보다는 낮았지만 해당 세대 시계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증가폭을 봐도 40세 미만이 9포인트였고, 40~50세 8포인트, 50~60세는 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60~70세, 70세 이상은 4포인트씩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30세대의 매수세와도 연관이 깊어 보인다.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는 30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지방까지 번지면서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의 올해 아파트 매수거래비중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고, 서울은 다소 둔화됐어도 부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전셋값 폭등도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란으로 중저가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0.32%)과 5대 광역시(0.48%) 아파트값은 서울(0.02%)을 크게 앞질렀다.이에 지역별 주택가격전망CSI(136) 역시 6대 광역시는 지난달(125)보다 11포인트나 올랐고, 기타도시(128)도 6포인트 올라 서울(126, +4포인트)을 앞질렀다. 주택거래의 선행지표 주택전망CSI가 큰 폭 오름에 따라 매수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30~40대를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학회의 보고서(2017년) 따르면 한은의 주택가격전망CSI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량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주택가격에는 4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영된다. 이에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 보다 주택가격의 선행지표인 심리지수를 활용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학회는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尹 직무정지"…秋, 헌정 초유 찍어내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직무정지”...秋, 헌정 초유 찍어내기-아직 배고픈 외인투자자 ‘바이코리아’ 계속-“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심화, 교육환경 개선 기회 삼아야”-전세난 확산에...아파트값도 불붙어-[사설] 대북 지원 가속페달 밟는 李통일, 과연 서두를 일인가-[사설] 집값 못잡고 세금만 떠넘긴 종부세 폭탄, 대책 내놔야△줌인&-최초, 최초, 최초...‘비둘기 재무장관’ 여야·시장 모두 반겼다-“다양성 없이는 도전에 맞설 수 없다”...여성·유색인종·이민자 중용△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秋 대면조사 없이 징계 강행...尹법적대응 예고 ‘진흙탕 싸움’ 불가피-여 “법무부 감찰결과 심각...엄중 주시” 야 “秋 무법 전횡, 대통령이 뜻 밝혀야”-의견서 제출일 하루 앞서...이성윤, 尹 장모 기습 기소△부동산 규제의 역설-‘24번 규제’가 내성만 키워...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까지 뜀박질-매물 나오기 무섭게 팔려...집값 잡을진 미지수-“구두 매매계약 해놓고 2000만원 올려달라...이생집망”△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배터리·반도체 대장주 집중 매수...“외국인 25조원 더 매수 여력 있어”-블랙록이 신흥꾹 찍자마자...물밀듯 들어온 외국인-코스닥도 ‘바이 코리아’...앞다퉈 바이오株 담아△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폭풍-“집 팔아 버텼는데 또 문 닫으라니”...벼랑 끝 유흥시설 업주들 아우성-다시 주1회 등교라니...돌봄 우려에 맞벌이 ‘한숨’-2단계 격상 직전...수도권 식당마저 ‘최후의 만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등교생 적어지니 수업 참여 왕성해져...학급당 학생 줄여야 하는 이유-“학급당 학생 줄이면 학급수 증가...교사 증원 함께 가야”-과밀지역 선별해 신설교부금 지급...학생수 20명 시대 오나△정치-운 띄운 野, 신중한 餘...‘3차 재난지원금’ 예산 심사 막판 쟁점 부상-공수처장 추천위·법사위 동시가동...공수처 오늘 분수령-김종인 “北 핵포기 안하면 우리도 핵무장 생각할 필요”-中 왕이 오늘 방한...美 견제용 ‘당근’ 내밀까-김기현 “밀실예산 폐습 끊자” 법안 발의△국제-일단은 물러나지만...트럼프 ‘2024년 대권 재도전’ 큰 그림 그린다-중국건설은행 30억달러 디지털채권 발행 돌연 취소...왜△경제-집·주식 사느라 ‘영끌’....가계부채 1682조 ‘사상 최대’-‘노벨상’ 뒤플로 “재난지원금 선별·현금 지급해야”-동서발전 735억 PE 유치...신안 태양광발전 속도△금융-농협금융 어쩌다 ‘단체장 사관학교’가 됐나-“대한항공, 정부 승인없이 요금 못 올려”-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한 보험사, 최대 1000만원 과태료△산업&기업-LG인사 관전포인트 ‘부회장·계열분리·재무통’-LS그룹 ‘3세 경영’ 시동 구본혁·본규·동휘 전면에-현대차그룹 미래먹거리 토대...구독서비스 삼각편대 완성-손경식 “노조법 개정안, 기업에 큰 부담”-한화디펜스, 지뢰 탐지·제거 軍로봇 개발△산업·소비자생활-‘네이버-소상공인-창작자’ 성공생태계 구축 속도-美 매장 덕에...이마트, 해외매출 첫 1조 돌파-“팬과 음악저작권 공유하니 수익 절로 따라와”-신선하고 톡 쏘는 맛...롯데칠성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맥주 인기△2020 이데일리 광고 대상-종합대상 SK텔레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마케팅 부문 대상 제네시스 ‘GV80’-브랜드 부문 대상 코웨이 ‘에어매칭필터 공기청정기’-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증권&마켓-반도체 다음 주자는?...LGD·호텔신라 등 이익개선株 주목-코로나 백신 소식에...소리 없이 오른 ‘카지노株’-NH-아문디운용 ‘테마 ETF’ 돋보여△증권-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 새 출발...‘C&D’로 거듭난다-두산인프라코어, 현대重이 품을까-“가격만 맞춰준다면”...매물로 나오는 외국계 운용사-“주식형 공모펀드 살리려면 분산투자로 수익 개선해야”△엔터테인먼트-월드투어 못했어도 340억번 블핑...유투브, 코로나 뚫은 효자일세-보조출연자 코로나 확진 확산...긴장감 도는 드라마 촬영장-‘전화선 넘어선 광기와 집착’ 박신혜·전종서의 우먼파워△BOOK-예측불허 ‘뷰카시대’, 혼란한 그대에게...키워드로 본 2021년 예습서-돈에 대한 집착서 벗어나 삶의 균형 이루려면-동네 약사가 나치 장교로...악은 어떻게 조직화됐나△피플-“팬클럽도 사회적 역할할 때”...임영웅 팬덤의 진화-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코로나 시대 새 앨범이 위로되길”-한전·LH, 올해 최고의 혁신 공공기관상-반도건설, 주거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 선물’ 봉사△오피니언-‘백신 보릿고개’를 넘으려면-부자 되는 세 가지 방법-이인영 일방적 ‘대북 러브콜’, 조바심 버려야△부동산-‘규제지역’ 묶인 김포 부산...‘무늬만 급매’ 매물 쏟아져-연말 앞두고 미니신도시 브랜드 단지 나온다-GS건설, 그린뉴딜 시대 ‘친환경건설사’로 도약△사회-“성관계 몰래 녹음, 범죄 악용 가능성” VS “무고죄 성립 위한 중요 증거”-코로나 시대, ESG는 선택 아닌 필수...국민연금도 투자 팔걷었다-무증상에 조용한 전파...‘3차 대유행’ 중심에 선 젊은층-“경기도 감사 위법·인권침해” 남양주시장, 이재명에 반기-서울교통公, 시드니 도시철도 컨설팅 수주-직업계高 취업 돕는 혁신지구사업 도입
- '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6단지 전용면적 44㎡ 아파트. 10월 초 이 아파트는 4억800만원(5층)에 실거래됐다. 두 달 전인 8월 초 4억4000만원(5층)에 비해 10% 가까이 뛰었다. 이 단지는 8월만 해도 보증금 1억6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달 9일엔 2억4000만원으로 50% 폭등했다. 인근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집 자체가 없으니 전세 찾다가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매매로 나온 아파트도 많지 않아 자고나면 전셋값, 집값 모두 올라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주택자 세(稅)부담을 강화한 7·10대책 후 집값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작 넉달 만에 규제 약발이 다한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은 7월 말 전격 시행된 새 임대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과 전셋값 급등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다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전세·매매 동반상승, 들불처럼…“한동안 지속”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단지들은 집값이 횡보하거나 보합세지만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집값 상승률(0.4%)은 이달 들어 서울 평균 상승률(0.2%)의 2배씩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중저가 단지들에 매매수요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발점이 됐다”며 “정부가 최근에 매입임대 늘리고 상가, 호텔들을 사들여 전세를 공급하겠단 11·19대책을 내놨어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없으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전세, 매매가의 동반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분위기다. 감정원의 이달 셋째주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의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0.21%에서 0.25%로, 전세가는 같은 기간 0.27%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가는 0.27%에서 0.32%로, 전세가는 0.29%에서 0.33%로 확대돼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규제에서 비껴나 있던 지역이 가격 폭등을 견인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1·19대책을 통해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매매·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정원 관계자 역시 “이번주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원체 뜨거워서 급매물이 소화되고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며 “기존 규제지역들은 잇단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일시적인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지방은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정책 기조 바꿔야” 전방위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대책이 야기했단 게 시장의 평가다. 두더지처럼 이곳저곳에서 튀어오르는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남발하는 동시에 전세시장의 룰을 크게 바꾸면서 시장이 뒤죽박죽되고 규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단 지적이다.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이 결과 작년 12월 한달새 0.86% 뛰었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올 4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6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러자 후속조치로 토지허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6·17대책, 취·등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담은 7·10대책으로 강수를 뒀음에도 매매시장 안정은 4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6·17대책에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여기서 제외된 김포·파주 집값이 부풀어 오르고, 11·19대책에서 김포만 추가 규제하니 파주 집값이 다시 부풀어오르는 등 부작용은 계속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해왔던 등록임대제도를 뒤엎고, 새 임대차법을 전격 시행한 건 전세시장까지 뒤흔든 정부의 패착으로 꼽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전셋값과 땅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뒀어야 하는데 투기수요 잡는다고 매매시장 규제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수단을 잘못 썼다”며 “정부 말처럼 과잉 유동성도 한 원인이지만 수급불균형에 정책의 역효과가 쌓이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대책의 실패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면 이젠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 등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규제까지 받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흙수저’들이 정책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진선미·김현미 경질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처 장·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처 장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꿈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벌어들인 소득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 각종 규제를 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꿈을 앗아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원성원 국토부 1차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면서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방이 3개 있고 지금 내사 가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김 장관은 전세대란으로 지목하는 임대차 3법에는 하자가 없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며 “구시대적인 이념에 치우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동산 규제를 차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의 순리에 따라 원활히 흐르도록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라"는 공정위…"못판다"는 DH 반격카드는?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격)가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5조원에 달하는 ‘빅딜’이 안갯속에 빠져든 상태다.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집토끼를 내주고 산토끼를 잡아야하는 꼴’이라 공정위 사무처의 인수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원회의(법원격)에서 ‘뒤집기’를 해서 딜을 성사시킬지, 요기요를 매각해서라도 배민을 인수할지, 아니면 딜을 무산시킬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와 DH가 펼칠 논쟁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측은 경쟁법 관련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석학들을 동원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공정위 내부서도 “예상치 못했던 조건”공정위 사무처가 내건 ‘요기요’ 매각 조건이 공개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거 기업결합(M&A)을 담당했던 간부는 “원래 했던 사업을 팔고 새 사업을 인수하라는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사보고서를 보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긴 어렵지만 ‘쇼킹’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DH도 예상치 못한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H는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공정위-DH 엇갈리는 경제분석 결과DH가 이같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DH가 봤던 시장상황이 공정위와 180도 달랐기 때문이다. DH는 M&A 이후에도 배달앱 후발주자의 진입이 활발한데다 시장이 음식 배달시장을 넘어 딜리버리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DH는 M&A 이후에도 독과점 남용 우려가 없다는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DH측은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은 같이 경쟁하는 시장이어서 두 회사간 M&A를 하더라도 결합사가 독과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전화주문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주문시장과 배달앱시장은 같은 시장으로 보고 시장획정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DH측은 특히 독과점 남용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M&A 이후 결합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UPP 값이 양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음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DH측은 ‘음수’가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반면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는 180도 다르다. 공정위는 이미 소비자가 배달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하더라도 다시 전화주문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때문에 ‘배달앱’ 시장에만 한정해 시장 점유율을 따졌고, 결합사의 점유율은 90% 이상인 터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UPP분석 결과 역시 ‘양수’가 나왔다.◇쿠팡이츠 등 후발주자 경쟁압력 크기도 엇갈려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압력도 엇갈린다.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압력이 거세다면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별다른 조건없이 M&A를 허용하는 편이다.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이다. 반면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 정도다.공정위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진입이 점차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정태적)에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 시장진입 효과(동태적)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결합사와 2위 사업자의 경쟁이 그나마 이뤄지고 판단한 셈이다.반면 DH측은 동태적 시장 상황을 공정위가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 시장이 단순히 음식점 배달앱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인접시장의 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네이버는 직접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마저도 최근 배달서비스 진출을 선언했다. 딜리버리 시장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셈이다.◇‘소비자 효용’ vs ‘음식점, 라이더 갑질 차단’여기에 이번 M&A는 양면시장 특성도 고려돼야 하는 분야다. 양면시장은 IT플랫폼이 나오면서 생긴 개념으로, 플랫폼이 다양한 공급자와 다양한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는 별다른 비용없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단순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개념과 다르다.공정위가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최종적으로 ‘음식점-플랫폼-소비자’을 하나로 묶어서 볼지, ‘음식점-플랫폼’ 또는 ‘플랫폼-소비자’ 로 나눠서 볼지도 쟁점이다. 전자로 볼 경우 음식점-플랫폼, 음식점-라이더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효과가 클 경우 위원회에서 M&A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201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멕스가 신용카드 가맹점들과 맺은 권유 금지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이 다른 카드사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아멕스는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아멕스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타사 신용카드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DOJ)는 이 조항이 카드사간 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訴)를 제기했다.반면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인 만큼 가맹점에서 카드사 간 경쟁이 제한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멕스가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소비자에게 포인트 등 혜택으로 돌려준 만큼 소비자 피해는커녕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본 셈이다.남재현(좌) 고려대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 교수◇서울대-하버드 경제학과 출신들의 대결공정위와 DH측의 공방전은 상당 부분 경제학자간의 치열한 힘겨루기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대가를 내세웠다. DH에서는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위에서는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양교수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교롭게도 두 교수의 결과를 놓고 최종 판단을 해야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후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워낙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심의일정은 기존 9일(잠정)에서 2주 미뤄진 23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DH가 외국계(독일) 회사다보니 대리인이 의견서를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번역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제시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 1년뒤 집값 상승 전망 '역대 최고'…소비심리도 2개월째 개선
- (사진=롯데쇼핑)[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비심리가 두 달째 개선세를 나타낸 가운데, 앞으로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치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물가에 집세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란 응답도 크게 늘었다. 다만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 이전에 실시된 조사치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으로 전월 대비 6.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2.2포인트 상승하며 11년 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한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은은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억눌린 경제활동 재개, 백신 보급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2019년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소비심리가 급락한 이후 두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뤄졌다.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구성지수를 세분화해보면 현재생활형편CSI(89) 및 생활형편전망CSI(94)는 모두 전월에 비해 3포인트씩 상승했고, 가계수입전망CSI(96) 및 소비지출전망CSI(104)는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다.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2) 및 향후경기전망CSI(91)는 전월대비 각각 14포인트, 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82)도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130)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8포인트 상승한 130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월 주택전망치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로 향후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커진 것이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9월 128을 기록했다.물가인식은 1.8%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8%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은 집세(56.3%), 농축수산물(42.4%), 공공요금(30.6%) 순이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집세(+9.4%포인트), 석유류제품(+2.6%포인트), 개인서비스(+1.2%포인트) 등의 응답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11.3%포인트), 공업제품(△1.7%포인트), 공공요금(△0.9%포인트) 의 비중은 감소했다. 출처:한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車산업 생사 갈림길…노조는 파업 기회만 쟀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車산업 생사 갈림길…노조는 파업 기회만 쟀다-“봉쇄 공포 아직 생생..아무리 갑갑해도 마스크 절대 안벗죠”-‘바이 코리아’의 힘..코스피 새 역사 썼다-“작년 2배”..종부세 폭탄 고지서 발송-[사설]더 커진 ‘코로나 공포’, 완벽 방역만이 안심 수능 지킨다-[사설]은행마다 신용대출 규제, 비 오는데 우산 뺏을건가△2면 줌인&-민·관 두루 거친 금융통..사모펀드 사태 수습 ‘첫 시험대’-서울시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3면 코스피 새 역사 쓰다-반도체 호조, 달러 약세, 주가 저평가..“내년 3000선 달성도 가능할 듯”-코스피 이끈 외국인..반도체·배터리株 집중-내년 실적 개선 전망에도..힘 못쓰는 유통·화장품株△4면 코로나 1년..우한을 가다-발원지 화난수산시장 인적 사라져..야전병원 자리 ‘기억공간’은 북적-“이동·사재기 제한에 외교관 예외 없어..영사관서 라면으로 끼니 때워”△5면 ‘노조 리스크’에 발목 잡힌 車업계-전기차 시대 맞아 구조조정해야 할 판에..車노조 “돈 더 달라” 배짱 투쟁-반복 파업 5년간 10조원 생산차질..“임단협 협상주기 늘려 리스크 줄여야”-“살려 달라” 협력사 절규에도..연쇄 파업으로 생태계 흔들△6면 정치-朴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휘 재소집하자”..공수처 갈등 ‘숨고르기’-외교 강행군 마친 文대통령..올해 첫 휴가 내고 정국 구상-“서울 고밀도 재개발..박원순이 외면한 주택 부족 해결할 것”-이인영 “남북경협 예상보다 빠를수도”..재계 “기업은 불확실성 가장 싫어해”-이진복·이언주 부산시장 출사표..野 경선레이스 후끈△8면 경제-車·반도체 힘입어 살아나는 수출..코로나 재확산에 발목 잡히나-내년부터 중소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보장-부동산 정책 역효과..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늘었다△9면 금융-“원금·고수익 보장” 유혹..보험 ‘폰지사기’ 주의보-‘카뱅 몸값을 구하시오’ IB업계에 던져진 난제-금감원 임원인사..신임 부원장보에 김철웅·장석일-“원하는 보장만 고르세요”..동양생명 맞춤형 보장보험 출시△10면 산업&기업-몸값 뛴 인프라코어..두산 자구안 마무리 되나-[현장에서]주파수값 할인 조건 비현실적이다-삼성중공업, 2조8000억원 ‘수주 잭팟’-거실을 ‘4K 극장’으로..삼성·LG 프리미엄 프로젝터 경쟁-현대차, 英화학기업 이네오스와 수소 동맹△11면 산업·소비자생활-좀 늦더라도 싸고 맛있을 때..‘맞춤배송’ 뜬다-혹시나 했는데..김치 무역 또 적자-질환에 딱 맞는 병원·진료과 AI가 알려드려요-유한양행, 얀센서 폐암치료제 성과기술료 723억원 수령△12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대항해시대 위험 분산 위해 ‘주식’ 탄생..초창기 월스트리트선 노예 거래-‘소유·경영 분리 논란’ 반복되는 이유..회사 소유엔 관심 없던 해적서 유래△13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리가 먼저 ‘韓·美 그린산단 동맹’ 제안해 ‘바이든 찬스’ 잡아야-“스가, 아베와 달라..박지원 면담은 한·일 관계 개선 신호탄 될 것”△16면 큐코노미시대 선도하는 삼성-출산·육아 필수가전 3총사-손에 잡힐 듯한 3300만화소..TV, 공간의 한계를 넘다△17면 건강-현미경 대신 모니터로 질환 판독..5G 활용 ‘병리 데이터’ 실시간 공유-엉덩방아 통증 왜 이렇게 오래가나 했더니..-이유 없이 멍들고 코피..급성골수성백혈병 위험 신호△18면 증권&마켓-코로나 확산속 美 ‘블프’ 눈앞..“온라인쇼핑株 수혜 기대”-파생상품 거래 손실 올해 하반기 3배 늘어-거리두기 2단계에..음식 포장재·골판지株 주가 들썩△19면 증권-‘내년 큰 장 선다’..운용사들 ‘공모주 대어’ 지분 확보 경쟁-‘24시간 주총 전자투표’ 예탁원 K-VOTE 오픈-“정밀 의료진단 영역 선도기업 될 것”-켄달스퀘어 ‘첫 물류 리츠’ 상장 시동△20면 문화-현실 파고든 韓여성작가..글로벌 문학계 뒤흔들다-[장병호의 PICK]연쇄살인·코미디의 절묘한 조화-소설가 한강이 본 연극 ‘휴먼 푸가’..“광주의 영혼, 무대에 온 듯”△22면 스포츠-트리플 크라운에 세계 1위까지..욕심쟁이 김세영 ‘두 토끼’ 사냥-스트렙, 6년 만에 2승·마스터스 출전권 ‘겹경사’-톱3 모두 꺾고..메드베데프, 테니스 ‘왕중왕’△24면 피플-“올해 세 차례 자가격리..무대 갈망 더 커졌죠”-“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에 강한 울산, 스마트 산업도시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고대생들, 위안부 명예회복 학술대회 상금 기부-방탄소년단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2관왕-백온유 작가 소설 ‘유원’ 제44회 ‘오늘의 작가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양보다 질, 가격보다 가치 따질 때-[생생확대경]소비자는 중고차시장 혁신 바란다-[e갤러리]이피 ‘소셜 네트워킹 폐소공포증’-[기자수첩]‘탈석탄금융’ 로드맵 제시해야△26면 부동산-가덕도신공항 소식에..끓어 오르는 서부산 부동산시장-집값 상승에 패닉바잉..주택시장 ‘큰 손’ 된 30대-종부세 고지서 받은 집주인 “2000만원 넘어 기절하는 줄”-브레이크 풀린 전셋값..강남 ‘아리팍’ 20억 뚫었다△27면 사회-“경유값·전기료 올리고 친환경차만 판매”..서민부담·일자리 축소 어쩌나-코로나發 취약계층 사각지대 국민연금공단이 찾아갑니다-감찰 대면조사 재통보 예고에 秋, 尹 겨냥 압박 최고조 이를 듯-“독서실도 9시엔 닫나요”..수험생 혼란-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8245원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