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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주식도 없는 월즈, 진짜 중산층 정치인의 등장
  • 집도 주식도 없는 월즈, 진짜 중산층 정치인의 등장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뒷주머니에 기름값을 하라며 20달러를 몰래 넣어줄 사람.”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의외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인기 있는 조지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낙점 가능성에 더 힘이 실려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것을 두고 ‘도박’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하지만 아직까진 “짙은 중서부 사투리에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60대의 대머리 아저씨”에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빨간불에 차가 멈추자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한 후 오른쪽 뒷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 “(보수 성향의)폭스뉴스에 빼앗긴 아빠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바라는 아빠.” 등이 엑스(X, 구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얻은 월즈 주지사에 대한 글입니다. 공통적으로 유능하고 자상한 중서부 지역의 아빠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J.D. 밴스 상원의원이 과거 ‘캣레이디’(고양이와 함께 사는 중년 독신 여성을 지칭하는 비하적 표현)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은퇴 군인 교사 풋볼코치 해리스 부통령과 동갑인 월즈 주지사는 1964년생으로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스래스카의 채드론주립대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법학대학을 다니지 않은 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졸업 후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그는 동료 교사 그웬 휘플과 결혼하고, 아내의 고향인 미네소타로 1996년 이사합니다. 그곳에서도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미식축구팀 코치를 맡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전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육군 주방위군에서 비상근으로 24년을 복무한 그는 2005년 제대했습니다.2019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가족 사진(사진=팀 월즈 주지사 페이스북)직업 정치인이 아닌 ‘보통 사람’에 가까운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뒤늦게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학생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는 2004년 학생들의 보호자로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았는데요, 학생 중 한명이 부시 후보의 대권 상대인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전원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케리 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에 나섰고 케리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계기로 평범한 교사이자 군인이었던 그는 정계 진출을 결심합니다. 그는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 이후 해당 선거구에서 6선을 지냅니다.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가 된 그는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 무상급식·낙태권 보호 등 진보 성향 뚜렷 그는 진보 색채가 뚜렷한 인물로 분류됩니다. 주지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재임 기간 보편적 무상 급식,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지원, 중산층 감세, 유급 휴가 확대 등 진보 정책을 다수 도입했고, 미네소타를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미네소타로 오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사냥을 즐기는 그는 민주당 소속으론 드물게 전미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는 총기 옹호론자였는데요, 2018년 2월 플로리다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격 이후 총기 규제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NRA에서 받은 자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소탈·친근함 강점…집도 주식도 없어 월즈 주지사의 강점은 친근함입니다. 쉬운 언어를 사용해 유권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예컨대 그는 지난달 23일 한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밴스 의원을 향해 “그들은 그냥 이상하다(weird)”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 강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 공화당을 공격했던 것을 ‘이상하다’는 단어 하나로 압축한 것인데요,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통하면서 민주당은 이후 이 표현을 차용해 공화당과 맞붙고 있습니다.2023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미네소타주에 방문했을 당시 팀 윌즈 주지사. (사진=AFP)그의 ‘친근한’ 재정 또한 주목 받았습니다. 보유한 주식이나 주택이 없다는 건데요, 월즈 주지사 부부는 가장 최신인 2019년 재산공개 기준 36만2000달러(약 4억9000만원)에서 83만달러(약 11억4000만원)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교원 연금, 대학 학자금 저축, 종신 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2019년 주지사로 당선돼 주지사 관저로 이사하면서 미네소타주 맨카토에 위치한 주택을 30만4000달러(약 4억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의 ‘소박한’ 재정은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성공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자산 규모도 최대 700만달러(약 95억원)로 알려졌습니다. 메건 고먼 세무 전문 변호사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 월즈 주지사보다 적은 재산으로 주목 받은 주요 후보는 거의 없다”면서 “월즈 주지사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으나 안정적인 중산층을 대표한다”고 평했습니다.
2024.08.10 I 김윤지 기자
집 값 오름세 지속…지난달 가계 빚 얼마나 늘었을까
  • 집 값 오름세 지속…지난달 가계 빚 얼마나 늘었을까[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에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라 지난달에도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일 ‘2024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6조원 급증했다.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던 5월(6조원)과 같았다. 신용 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담대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조3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최근 주담대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 거래가 증가와 집 값 상승이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 1~2월까지만 해도 3만~3만1000호 수준이었으나, 3월 3만9000호, 4월 3만7000호, 5월 3만9000호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지난달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성동구가 0.58% 오른 것을 비롯해 송파구(0.53%), 서초구(0.52%), 강남구(0.37%), 마포구(0.35%) 등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 부채 증가세는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본회의 이후 밝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가계 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시차를 두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한국은행은 또 13일에는 ‘2024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발표한다. 6월 수입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전월비 0.7% 올랐다. 중동 불안에 따른 수급 불안 등으로 지난달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터라 수입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보도계획△12일(월)12:00 7월중 금융시장 동향△13일(화)6:00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12:00 6월 통화 및 유동성12:00 BoK 이슈노트: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4일(수)11:00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2024.08.10 I 장영은 기자
"2억 급상승"…코엑스 품는 '마곡' 집값 더 오른다?
  • "2억 급상승"…코엑스 품는 '마곡' 집값 더 오른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부권을 넘어 서울 대표 상업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곡지구.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주거단지의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는 오는 11월 ‘마이스복합단지’가 본격 들어 설 계획이다. 마곡지구의 숙원 사업이던 이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강남 코엑스(46만㎡) 연면적의 약 2배 규모인 82만6520㎡에 업무 및 판매시설, 컨벤션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9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명실상부 서울 대표 상업지구로 자리매김한 마곡을 찾아 과연 엠벨리 브랜드로 불리는 마곡의 주거단지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 지 직접 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현재 마곡지구에는 국내외 총 199개의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며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만해도 LG와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51곳을 포함해 144개 업체가 입주를 마친 상대다. 기업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자 자연스럽게 주변 편의시설과 각종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면서 마곡 엠벨리도 집값이 서서히 오르는 양상이다. 실제 엠벨리 대장 아파트 단지인 7단지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 4월 14억 4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16억 3000만원으로 손바뀜되며 3개월만에 2억이 오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 부동산 호황기인 2021년 최고가로 정점을 찍은 이 단지의 가격이 17억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마곡은 여전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오를 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 회장은 “서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비하면 마곡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은 상태”라면서 “마곡은 여느 신도시와 달리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 시설과 기업이 같이 입주하는 곳인데 상업단지가 먼저 발전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로 주거 단지의 실제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2024.08.09 I 박지애 기자
오세훈 "훼손된 그린벨트 풀 것…신고가 지역 예의주시"
  • 오세훈 "훼손된 그린벨트 풀 것…신고가 지역 예의주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은 자연보전 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지만, 저출생 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도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서울시는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 오 시장은 “힌트만 드려도 관계 공무원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끼면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연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와 별도로 시는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개발지 중에서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I 이배운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실제로 마곡 10-2단지의 경우 청년유형은 최대 186.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부담 가능한 가격수준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윤화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경기침체로 볼 지표 없어…美금리 순차적 내릴 것”-고교교사 열 중 여섯 주입식 교육 AI시대,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라-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사설]다시 고개 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혼선 없어야-[사설]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사업 홀대…이래도 되나△종합-“美 최대 리스크는 눈덩이 재정적자 트럼프도 해리스도 해결책 외면”-같이 뛰놀며 한목소리 응원 스포츠로 다문화 벽 허물다△8·8 주택 공급 확대방안-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빌라 사도 주택수 제외…효과는 글쎄△FTA시대 K농식품, 위기를 기회로-“불닭·김치 매운데 계속 생각나요”…美 청소년 소울 푸드 꿰찼다-야마존에 없는 韓 특산품 공수, 美 전역 하루 배송-“멕시코서 첫 K푸드페어…중남미로 수출길 넓힐 것”△질문 없는 학교-“예습하고 수업땐 묻고 따지기…거꾸로 학습 확대 도입 필요”-“좋은 질문 하려면…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라”-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잠자는 교실 깨울까△종합-코로나 재확산에 치료제 동났다…“고위험군 치료 차질 우려”-KDI, 올해 성장률 2.6→2.5%…“내수 부진탓, 금리 인하해야”-“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등으로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막는다”-현금에 해외 골프접대까지…LH·전관 유착이 순살 아파트 원인△정치-민주 채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박찬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반도체특별법 당록으로… 野와 협치할 준비돼 있다”-측근들도 유임-교체 논리 팽팽…韓 여의도연구원장 인사 장고-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민생협의체 구성엔 신경전-“안전성 강화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우대”△경제-한전, 4분기 연속 흑자냈지만…경영 정상화는 산 넘어 산-제조업 국내공급 2.2% 뚝…4년 만에 최대폭 감소-“전기차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국내 공급망 강화해야”-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 국가별 현황 연구용역△금융-多사고 대리기사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 허용-금리막차 예적금 한달새 20조 몰려-현지 실사 의무화…해외 대체투자 모범기준 만든다-매각 4수 MG손보, 재매각 입찰에 3개사 참여△Global-픽업전기차 출시·공장 건설 연기…GM·포드·테슬라 투자 속도조절-美대선 쟁점 된 고물가 “기업 탓” vs “바이든 탓”-이란, 이슬람국가에 보복 정당성 호소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에 “전쟁 피해야”-같은 흙수저 출신, 재산은 극과 극-“인텔, 실적부진 원인 숨겨” 주주들, 경영진에 집단소송△산업-잦아진 항공편 지연…방지책 마련 총력전-삼성전자, 가전 구독사업 시동거나-한국타이어 영업익 4200억…69.2% 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관건-LG이노텍 디지털 트윈 기술 전 공정으로 확대-현대차 “1년 내 전기차 사면 하와이 호텔 숙박권 드려요”△산업-유상임 “AI기본법,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창업자 김범수 의장 구속기소 카카오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레이저옵텍 팔라스프리미엄, 美공략 통했다-넥슨·넷마블 2분기 실적 미소…하반기도 맑음△소비자생활-하이볼 광풍이 위스키 지형도 바꿨다-글로벌 사업 성장세 힘 KT&G 2분기 호실적-“폭염에 스콜, 우산·얼음컵 주문 안내해요”-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 성장 가능성 확인”△이우석의 食史-담갔다 절였다 재웠다 과육 감칠맛, 밥도둑이네△증권-올들어 1조 넘게 몰린 인도펀드-“불공정거래 막으려면…거래·정보공개 제한 필요”-개미들 “급락장서 기회 잡자”△증권-금리인하 수혜주부터 회복…바이오·건설 들썩-파스 기반 기술로 글로벌 의약품 공략-외국인 빠졌지만…삼성전자, HBM으로 반등 기대-대장주의 끝없는 추락…화장품주, 침체 공포 커진다△부동산-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 낮췄더니 신청 2배↑-남산 고도제한 완화…중구 일대 재개발 탄력받나-별내선 내일 개통…55분 걸리던 별내~잠실, 27분으로 단축△관광비즈-외국인 5천만명 목표 실종…패기 대신 변명 채운 야놀자-큐텐에 떼인 돈 1680억…나스닥 상장 전 이수진 리더십 시험대△PARIS 2024-男 태권도 16년 만에 金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안세영-배트민턴협회 갈등 장기화 전망-리틈 타고 날아오른 뒤 번쩍…메달 사냥은 계속된다-프랑스, 2차대전 이후 최다 메달…쿠바 영웅 로페스 올림픽 첫 5연패△오피니언-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하늘길로 더 가까워진 한·포르투갈-전기차는 정해진 길, 막연한 포비아 경계해야△피플-통화연결음 대신 독도 사랑 V컬러링 어때요?-정인교 “세계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과 협력해야”-하이트진로, 올해도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삼성SDS 업계최초 AI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사회-“감기 달고 살아요”…넘치는 수요에 영하 냉동고서도 구슬땀-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입추 마법 올해는 없다…광복절 지나도 가마솥더위 계속-국회, 다음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제2 이태원 참사 날라…인파지옥 성수역2·3번 출구 계단 추가
2024.08.08 I 정두리 기자
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불 붙은 집값 잡기엔 역부족
  • 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불 붙은 집값 잡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지만 규모나 공급 시기면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충분히 해소하는데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지만 사업성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한다지만... 8년 걸린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서울지역 1만 가구 이상이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택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당장 패닉바잉으로 번지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확대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강북은 산이기 때문에 결국 강남일텐데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그걸로 강남 집값을 안정하고, 서울 전역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그 취지로 밝힌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다”라며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 인근의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에서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하고만 협의했고 환경부 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했다”라며 “앞으로 발표하는 11월까지 협의하고 전략영향평가 할 때 별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재건축재개발 지원책 “시장 진정 한계”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제고해 공급을 늘린다는 지원책은 이미 여러차례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사비 갈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여전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지원책으로는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최대 용적률 법적상한 추가 허용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행 대비 1.4배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다. 재초환 폐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지원책들도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 원조합원 취득세의 경우 보존등기 시점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몇십만원 많으면 100만~200만원 정도로 실제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영향이 아니다”며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오른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원가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결국 정책의 한계성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 정부의 대책이 공급계획만 있고 실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박상우 "수도권 6년간 42.7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겠다"
  • 박상우 "수도권 6년간 42.7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6년 간 서울·수도권의 우수입지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겠다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박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위주의 집값 상승으로 대책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非)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박 장관은 “도심 내 우량주택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신축매입은 2년 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 공공택지 등 신속공급과 관련해서는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PF 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건전한 부동산 시장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수도권의 주택거래와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4.08.08 I 박경훈 기자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패닉바잉’ 조짐이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 중인 서울의 37만 가구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중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는 약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발표로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서울시 내 구역지정을 마치고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단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 또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인데 이를 390%까지 허용하고, 일반 정비사업은 형행 300%에서 330%까지 늘린다. 진 차관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례법을 만들어 불확실성 제거하며 금융, 세제를 지원해 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서 속도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책 효과에 따라 기존 주택 활용과 신규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우상향 하던 부분은 다소나마 상승폭이 둔화되겠지만 하락을 이끌긴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최상목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할 것"
  • 최상목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정부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과거 시장 과열기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우선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고 공공매입임대 규모는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최 부총리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도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를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I 이지은 기자
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24.08.08 I 박경훈 기자
집값 뛰니 씨마른 매물…강남 '복비 0원' 재등장
  • 집값 뛰니 씨마른 매물…강남 '복비 0원' 재등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신고가가 연일 경신되며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주택시장 폭등기 사례가 재현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급매물이 계약됐는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달라고 나섰다.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잡았으니 중개수수료라도 부담하라는 취지다. 이는 주택 매맷값이 치솟는 시기에 사겠다는 수요는 있지만 매물을 찾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침체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의 중개수수료까지 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급매 사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게 매물가격이 된 셈이다.실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물이 6월 초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서울아파트 매물은 8만 4218건에 달했다가 이날 기준 7만 9254건으로 5.9% 줄었다. 매물이 줄어들자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서울 강남 11개구의 주간 매수우위지수는 지난달 22일 78.91을 기록해 2021년 11월 1일(78.83) 이후 2년 8개월 3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주 뒤인 7월 29일 75.73으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는 휴가철에 따른 거래 감소로 8월 다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매수우위지수는 집을 사려는 심리를 지표화한 것이다. 주택 매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를 100으로 놓는데, 기준선인 100보다 숫자가 클 경우 시중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가 강남 3구가 아닌 11개구 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우위를 보이진 않지만 강남 3구에서는이미 100을 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급매라고 한쪽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이 중개보수를 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꼭 하고 싶은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보수를 낼 생각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라 구청이나 협회 등에 신고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당분간 이들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어려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부족하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매물이 없다 보니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복비 외에도 양도세까지 일부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매도자 우위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최약골 코스닥, 외풍에 가장 아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약골 코스닥, 외풍에 가장 아팠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약골 코스닥, 외풍에 가장 아팠다-‘전기차 포비아 막아라’ 정부, 이달 대책 발표-“금리 더 안 올린다” 증시 달랜 일본은행-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野 “보완 시행”-‘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뛰어요-[사설] 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모임 발족…중요한 건 내용이다-[사설] 불확실성 커진 하반기 경제,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돼△2면-낙태권 강화·무상급식 정책 펼친 ‘진보 정치인’…부친, 6·25 참전용사-LG, 오픈소스 AI ‘엑사원 3.0’ 공개…생성형AI ‘쳇엑사원’ 베타서비스△3면 위기의 코스닥-단타 개미들만 우르르…성장하면 코스피로 떠나는 ‘2부 시장’ 전락-상장사 영세화에…투자 외면하는 기관-까다로운 코스닥 상장 조건…국내 유니콘도 나스닥 ‘노크’△4면-반도체 덕에 날았다…6월 경상수지 122억달러 흑자 ‘역대 3위’-제2 티메트 사태 막아라…이커머스·PG ‘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삼성 HBM3E 8단 조만간 공급” 전문가들 “HBM 본게임 시작”“정쟁 휴전 선언”…민생 협치 물꼬튼 여야△5면 ‘전기차 포비아’ 막아라-“중국산과 다르다”…K배터리, 분리막 코팅·과충전 방지로 화재 차단-“충전소가 모두 지하에 있는데 전기차 타지 말라는 얘긴가요”△6면 정치-새미래 “DJ 지우기냐” 비판에…민주 뒤늦게 “동교동 사저 문화 유산화”-輿 ‘총선 반성문’ 발간 임박 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병사 휴대폰 ‘일과 중 사용’ 없던 일로-“野 탄핵 공작 국민에게 알릴 것”…국힘 맞불작전-[현장에서]日 뜻대로 된 사도광산…한국 외교의 자화상△8면-유망 中企 100곳 밀착 지원…소상공인 돈줄 ‘숨통’ 터준다-“한은, 금리 조정 빠를 것 내년 2분기까지 75bp↓-”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단결권 부여 국가가 나서야“-해수부, 계절별 해양사고 안전대책 세운다△9면 금융-깐깐하게 더 솎아낸다, 내달 추가 PF 사업성 평가-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신기록-온투업 투자금 600억 꽁꽁…‘티메프 판박이’ 사건 줄줄이-인뱅 첫 소상공인 부동산대출-교육보험에 종신보험 결합△10면 글로벌-AI 회의론에…M7 시총 한달간 3443조원 증발-롤러코스터 증시에 깜짝 한주 만에 말 바꾼 BOJ-총리 도망간 방글라데시…임시 총리에 ‘노벨상’ 유누스-중국차 소프트웨어 정조준 美, 이르면 이달 규제안 발표-하마스 최고지도자에 신와르…작년 ‘이스라엘 기습’ 주도△12면 산업-”중동 확전땐 해상운임 급등“ VS ”운임에 선반영돼 영향 미미“”경영환경 급변…기본역량 강화해야“-EU 조건 모두 이행…‘통합 대한항공’ 9부능선 넘었다-커지고 똑똑해진 ‘캐스퍼 일렉트릭’ 가속페달 잘못 밟아도 알아서 제동”SK 이노와 합병 시너지 극대화…미래에너지 선도할 것“-KG스틸 고내구성 컬러강판 ”해양성 기후에도 잘 견뎌요“-삼성重, 에퀴노르와 합의서 체결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독점 공급△13면 ICT-”로봇은 전후방산업…첨단 전략산업으로 키워야“-LGU+ ”통신 디지털화·B2B 사업 박차“-쿠팡, 분기매출 10조 넘었지만 ‘적자’-윤정부 R&D 예산 삭감·정보통신 전문성 논란△14면 제약·바이오-셀트리온 매출 8747억…‘합병·직판’ 전략 통했다-아이큐어, 완주 공장 중심 수출길 연다△16면 과학카페-기초과학 위기 속…‘대중에 친근한 물리학’ 기반 조성할 것-올림픽 보느라 밤샘한 뇌 노폐물 제거 안되고 면역력 ‘뚝’△17면 증권-‘코스피 철수’ 외인들, 실적주는 담아두고 떠났다-美 기술주 흔들려도…믿음 굳건한 ‘서학 개미’-한투운용 ‘美30년국채액티브’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IPO 출사표 유디엠텍, 차별화된 MLP로 글로벌 사업 본격화-‘실적·밸류업·신사업’ 삼박자…막힘없는 통신주△18면 부동산-집값 뛰니 씨마른 매물…강남 ‘복비 0원’ 재등장‘재건축 혜택 받고 시설개방 모르쇠’ 서울시, 미이행 아파트 강력 제재-안성 이어 이천까지…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서울·대이겁 쏠림 심화…건설경기 전망 여전히 부정적△20면 파리2024-”대전 하면 성심당과 ‘오상욱’이라고요?…꿈을 다 이뤘네요“”언니들이랑 같이 올라가야죠“…신유빈, 이번엔 만리장성 넘을까‘될 놈 될’ 근대 5종, 멀티메달 노린다-우크라이나에 金 안긴 마후치크…51세 맥도널드 나이 잊은 도전 눈길△21면 엔터테인먼트-금메달 터지다 시청률 고공행진…지상파 ‘올림픽 특수’-넷플릭스, 에버랜드에 체험존 조성…지브리 미술관은 韓 진출 시동-‘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 연기-美 AMC, 할리우드 파업에 매출 뚝-‘위버스라이브’ 스트리밍 1만건 돌파-JYP 독립법인 자회사 이닛엔터 설립△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野 ‘25만원 지원법’ 효과 의문…대상 줄이고·지급방식 다양화해야-”현실과 맞지 않는 ‘판사임용 시스펨’ 대수술 나서야“△24면 피플-가상인간 메싲너 ‘우르르’ 프로젝트 AI시대 만나는 마중물 서비스 될 것-한혁진 성신여대 교수, 위상 금속 결정화 경로 ‘세계최초’ 규명-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씨 별세-우오현 한미동맹재단에 8년간 4억 후원-여름철 에너지 절약 ‘온도주의’ 함께해요-필리핀 두마 게테 신공항에 수출입銀 2.6억달러 차관△25면 오피니언-‘엔 캐리 트레이드’ 앵글로 시장 읽기-갈 길 먼 바이오 강국△26면 전국-예중·예고만 길인가요…융합교육으로 예술 꿈나무 쑥쑥-주민들이 사랑한 자작나무, 지역소멸 막는 보물이 되다-역사가 살아 숨쉬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경기도, 제3판교에 참단학과 대학 유치 나서…2030년 개교 목표-여의도 하늘에 ‘서울달’ 뜬다…10일 개장식△27면 사회-땡볕에 페지 줍고, 전단지 돌리고…”더위 쓰러져도 유일한 돈벌이“-尹정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인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한자릿수 복귀율…정부, 추가 모집카드에도 대답없는 전공의-혼잡 교차로 ‘노란 정차금지지대’ 늘린다-‘범죄 피해자 지원 온라인 포털 오픈-내년 공립초 신규교사 4245명 선발
2024.08.07 I 이소현 기자
주담대 누르니…은행 집단대출 눈독 풍선효과 우려
  • 주담대 누르니…은행 집단대출 눈독 풍선효과 우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이 틈새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올 하반기 출격 예정인 서울 신축 분양단지의 대출 주선은행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영업의 타깃을 바꾸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중도금 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신잔액기준 금리가 연 3.24%까지 떨어지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최저 3%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서울 신축 분양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지난달까지 연 4%대 안팎이었다. 지난 4월 ‘청계리버뷰자이’의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4.2%였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한때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6%를 훌쩍 뛰어넘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자 집단대출을 통해 대출을 확대하자는 기류가 은행 사이에서 강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미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중도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대출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일부 은행은 서울 신축 분양의 중도금 대출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고금리 기조 당시 가산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 마케팅 전략이다.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지난해 입주를 진행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잔금대출에 대해 일부 은행이 연 4%대의 대출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연 3.98%의 잔금대출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며 “올 하반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디에이치방배, 청담르엘 등 강남 3구 대단지뿐만 아니라 신반포메이플자이 등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을 이어갈 굵직한 신규 단지 분양이 있어 은행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설명했다.은행이 마이너스 대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해도 현재 주담대 금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차주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금리로 최대 2.9%의 중도금대출 금리를 반영하더라도 잔금대출 시 연 3.3~3.5%의 금리로 만들 수 있어 은행이나 차주 모두 ‘윈윈’할 수있다. 잔금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같지만 집단대출로 분류된다. 당장 내년 입주인 신반포메이플자이가 곧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데 은행 간 각축전이 예상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억제하면 결국 집단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집단대출까지 억제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엇갈린다”며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까지 본격적으로 억제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8.07 I 김국배 기자
"10억 올랐다" GTX 호재만 믿었다간 낭패…지역별 따져보니
  • "10억 올랐다" GTX 호재만 믿었다간 낭패…지역별 따져보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09년 처음 언급된 이후 15년 만인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일부가 첫 개통을 하자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다. GTX-A노선이 지나는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기준 2017년 최초 분양가가 4억 7200만원이었는데 최근 14억 5500만원으로 손바뀜하며 7년 만에 10억 가까이 집값이 올랐다. 실제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한 무순위 청약이 ‘10억 로또’로 불리며 1가구 모집에 294만 478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GTX-A를 등에 업고 동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다음 개통 노선인 GTX-C 노선 인근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는 각 노선별 입지와 구간별 계획이 나온 시기 등에 따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며 실수요나 투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활권 시간단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GTX 사업은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총 6개 노선을 1기(A,B,C노선)와 2기(D,E,F노선)로 나눠 개통할 계획이다. 지난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첫 개통을 한 상태이며, GTX-B와 C노선은 각각 2028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두 노선 모두 실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 GTX-A에 대한 앞선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B, C 노선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첫삽도 제대로 뜨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진 않다. 전문가들은 GTX가 개통된다고 해도 입지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받을 영향은 차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본적으로 GTX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동탄은 특수성이 강한 지역인데, 이미 GTX 외에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었으며 동탄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롯데캐슬의 경우 동탄역과 바로 붙어 있는 단지로 동탄의 다른 단지들보다도 더 GTX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첫 개통 이후 뜨거웠던 시장 반응과 달리 실제 GTX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GTX가 ‘생활권 단축’을 목표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가장 큰 걸림돌로 너무 긴 ‘도어 투 게이트’(Door to Gate) 시간을 꼽고 있다. 선로에서의 이동 시간은 단축됐지만, 긴 배차 간격이나 역 내에서의 복잡한 이동 경로 등으로 결국 기대한 만큼의 이동 시간 단축 효과가 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GTX는 일본의 완행 급행노선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GTX는 선로에서의 시간만 단축된 것이 문제다. 일본은 도어 투 게이트 시간을 감안해 총 이동시간을 단축하는데 성공했지만 GTX는 이동시간이 너무 길게 설계됐다. 남은 노선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설계해야 한다”며 “김포나 인천만 해도 게이트까지 거리가 너무 길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GTX 개통 이후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도 ‘도어 투 게이트’ 시간이다. 동탄 거주자 직장인 A씨는 “GTX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 모두 기대가 컸는데 배차 시간이 길고 지하가 너무 깊어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15분은 말도 안 되더라”고 토로했다. 특히 GTX는 A~F까지 총 6개 노선으로 나눠 계획 중인데, 특히 1기인 A~C까지는 사업 진행 단계나 사업자 선정 계획 등이 구체적인데 반해 2기인 D~F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덜 나온 만큼 투자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GTX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와 2기 외에도 추가로 경기도에서 3개의 노선(G·H·C 노선 연장)을 제안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은 ‘GTX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공개됐는데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5 반영 및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채 대표는 “A·B·C 노선은 사업자 선정이 구체적이어서 신뢰도가 크지만 그 뒤에 나온 D·E·F를 비롯한 GTX 플러스 등의 노선들은 총선이나 대선 전 공약으로 급하게 나왔으며 이후에 노선 변경 이슈 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진행 상황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4.08.07 I 박지애 기자
  • [사설]금리 올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집값 안정에 답 있다
  •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715조 7383억원으로 한 달 만에 7조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월간 증가폭이 2021년 4월(9조 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6월 5조원대에 이어 지난달에는 7조원대로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주담대가 7조 6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앞질렀다. 문제는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과 18일, 우리은행도 지난달 12일과 24일 각각 두 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음에도 주담대 증가폭은 더 커졌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주담대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리가 퍼져 있는 게 주원인이다. 이 결과,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집값은 지난 4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8%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청약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527 대 1에 달했다.가계대출 시장에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세대의 ‘영끌’ 열풍과 또 한 차례의 집값 폭등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대출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가계대출 폭증을 막으려면 집값 안정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2024.08.0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엔캐리 청산 '아직 빙산의 일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엔캐리 청산 ‘아직 빙산의 일각’-SK, 美 반도체보조금 6200억 받는다-軍 간부 전역은 최대, 지원은 미달…국방 허리가 무너진다-첫 삽도 못 뜬 GTX-C…2028년 개통 물 건너가-[사설] 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이라니…무지인가 오만인가-[사설] 금리 올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집값 안정에 답 있다△종합-바라카 원전 적기 시공 숨은 주역 체코 이어 ‘수출 잭팟’ 맹활약 기대 -‘월 119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751가구 신청…한부모·다자녀 우선△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고등-세계 곳곳 엔화 투자금만 2경7500조원…“조정장 이제 시작”-“BOJ 금리인상이 엔캐리 청산 트리거” 비판-코스피 2520대 회복했지만…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우려△종합-中 ‘저가공세’에 韓 제조사 70% 타격…“정부, 보호조치 강구해야”-오늘 5600억 지원 시작…‘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개미에 ‘악플 폭탄’ 맞은 野…‘초당적 논의’ 제안 與-“금리 등 상황 악화했는데 사업비는 5년전 그대로”△軍 사기 진작 시급-한창 일할 나이에 쫓겨나는 군인 근속직급 확대 등 계급정년 손질해야-지휘추천이 30점…‘상급자 바라기’ 낳는 진급심사-인사교류에 기러기 아빠 될 판…짐싸는 베테랑 부사관들△정치-‘민생법안 처리 제로’에 여론 들끓자…여야, 앞다퉈 “협의하자”-反기업 이미지 벗는다…민주 의원 84명, 사비 털어 ‘경제 스터디’-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휴가중인 尹, 내주쯤 재가할 듯-미 해군 러브콜 받은 K군함…호주 호위함 수주 청신호-보트 타고 구조 지휘…북, 연일 김정은 띄우기△경제-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1년 만에 다시 손본다-정부,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원 유치-저출생·고령화…2050년 부가세수 100조 줄어든다-한류열풍 타고…농식품 수출액 56억달러 ‘역대 최고’△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은행 금리 또 올린다-주담대 누르니…은행권, 집단대출로 눈 돌린다-PG사 “여행상품 환불 못해”…카드사로 쏠리는 불만-보험 연수원장에 하태경 “AI 혁신 이룰 것”△글로벌-美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최악의 경우 기업 분할 가능성-보조금 폐지 후폭풍…독일 전기차 판매 37% 뚝-엔비디아株 폭락 직전 젠슨황, 4430억원 매도-트럼프, 김정은 친분과시 “북한 부동산 입지 훌륭”△산업-TSMC 파운드리의 힘 ‘IP’…삼성도 추격 나선다-삼성, 온디바이스 AI 공략 속도 0.65mm 저전력 D램 양산-보조금 불확실성 해소…SK하이닉스 美사업 탄력-엔화 강세에 반사이익…삼성전기 ‘방긋’-범용제품 울고 고부가가치 웃고 석유화학업체 2분기 실적 희비△ICT-SKT 2분기 영업익 16%↑…“하반기 AI 수익화 속도”-“우주도 AI시대…우주SW·드론사업 영역 넓힌다”-NHN 2분기 영업익 전년比 36%↑…게임사업 더 키운다-“몽골사막 적설 깊이로 韓 폭염일수 예측 가능”△소비자생활-쿠팡, 오늘 와우멤버십 인상…‘탈팡족 늘까’ 업계 촉각-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완화…일각선 “다소 부족”-K홍삼 열풍 잇는다…정관장, 日 최대 드럭스토어 ‘웰시아’ 입점-하반기 고용시장 암울 10곳 중 4곳만 ‘채용’△증권-“흔들리는 코스피…일단 피하자” 美 장기채 ETF로 달려간 개미들-“시각효과 전문가들 앞세워 글로벌 진출”-메리츠증권, 투자 나침반 ‘메리츠365’ 선보여△증권-코스피, 대폭락 하루만에 반등…‘R공포’는 여전-“기술로 매출 일으키는 바이오 기업 만들 것”-삼전·하이닉스 급반등에도…증권가 “변동성 주의”-코로나 감염환자 늘며…진단키트주 ‘들썩’△부동산-“GTX 호재 다 동탄 같지 않아…투자 신중해야”-분양가·집값 치솟자…미분양도 씨 말랐다-스무살 넘은 대불·명지녹산·오송생명산단 새단장-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본궤도△BOOK-책 한줄에 쉼 하나…뙤약볕 피해 책 그늘로-‘만물의 영장’ 인류는 왜 실수를 반복할까-AI와 원팀, ‘디지털 마인드셋’ 기르는 법△MICE-기획·운영·콘텐츠 개발까지…200억 투자유치 비결-비용 계속 느는데 안 팔리는 입장권…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초비상’-마이스 브리핑-전북자치도 14개 시·군 마케팅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개소△파리2024-메달밭 더 남았다…더 높은 곳 바라보는 원팀 코리아-‘金 기쁨도 잠시’…안세영·배드민턴협회 진실공방 양상-18번홀 파5로 변경된 여자 골프 경기 김효주·양희영·고진영 금빛샷 이상무-‘단거리 육상 강국’ 자메이카 잇단 불운에 울상…장애 이겨낸 브라질 탁구선수 감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종부세·금투세 개선 논의 필요하지만…대책없는 감세 주장엔 반대”-“광역단체장 도전할 것…서울시장·강원도지사 놓고 고민중”△오피니언-‘국민연금 크레바스’ 건너는 법-골프·구두…곳곳 도사린 상품권 리스크-‘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바람△피플-파리 올림픽 누비는 숨은 국가대표…“한국경찰 위상 높일 것”-“저개발 국가 홍수피해, AI솔루션으로 대비 가능”-음악으로 수학 교육하는 법 가르친다-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약자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크래프톤 CGPO에 오진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상급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맞춰 중증환자 비율도 50→60%로 상향-열대야 피하러 간 한강공원, 쓰레기 난장판에 더 열받네-“적법절차 vs 통신사찰”…檢, 대규모 통신조회 파문-‘한강버스’ 정식운항 내년 3월로 연기-이숙연 신임 대법관 “AI 사법구현 힘쓸 것”
2024.08.06 I 이용성 기자
"강남도 아닌데 14억?" 난리 났지만 '완판'…이유 있었다
  • "강남도 아닌데 14억?" 난리 났지만 '완판'…이유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 대표적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단지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가 완판됐다. 앞서 지난달 국평 12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도 준공 후 미분양이 전부 소진된 데 이은 행보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조감도(사진=대우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단지들이 완판 행렬을 잇는 이유로 서울 집값이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교통, 학군 등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평가가 형성되며 ‘준공 후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미분양을 소진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 할 여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후분양으로 나온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전체 771가구 분양 중 약 200가구가 미분양이 되며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단지는 자금 조달 기간이 비교적 짧은 후분양임에도 국평인 전용면적 84㎡가 약 14억원으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하지만 이 단지는 최근 마지막 남은 몇 가구까지 전부 판매되며 ‘완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지막 한두 곳 남은 곳은 저층부와 대형평형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부 계약을 완료하며 할인분양 없이 완판됐다”고 전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광명 트리우스도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이었던 약 100가구가 전부 판매됐다. 총 334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우스 광명은 지난해 10월 730가구 분양 모집에 나섰지만 1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난바 있다. 광명 트리우스는 국평의 분양가가 약 12억원 대로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장기 미분양 단지였던 이들 단지들이 최근 완판 행진에 합류하고 있는 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힘을 잃게 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라지며 미분양 소진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최근 1년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31.02%, 전월 대비 8.28% 올랐다.특히 잔금 조달까지 시기가 촉박한 후분양 단지임에도 결국 완판되며 ‘강남이 아니어도 후분양이 통한다’는 공식이 통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골치였던 악성 미분양이 소진되고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멈춰 있던 재건축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비 갈등 등의 우려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했는데, 시장이 살아나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실제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고 정비사업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다시 시작될 조짐”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져도 이제 시장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듯하다”고 전했다.
2024.08.06 I 박지애 기자
평당 1억에도 "사겠다"…'강남 끝자락' 개포동 오는 이유 보니
  • 평당 1억에도 "사겠다"…'강남 끝자락' 개포동 오는 이유 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매서운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3평형 입주권이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를 타고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84㎡(33평)는 지난달 33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이번 거래는 저층인 3층 물건이라 향후 중·고층 거래가 성사되면 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지상 35층 74개 동 6702가구로 강남 단일 재건축으로 최대 규모 단지다. 지난해 초 20억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59㎡(25평) 입주권은 지난 6월 2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최근 25억 5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업계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빠르게 올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규제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5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1~7월) 수도권에서 입주 1~5년차 아파트 가격은 0.41% 상승해, 6~10년차 아파트의 0.31%, 10년 초과 아파트의 0.13%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포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상급지 구축에서 살던 주민이 신축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넘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훨씬 더 잘 갖춰진 점도 선호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 관계자 역시 “당분간 강남권에선 이만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값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은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뛰면서 이 단지도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대 마지막 저층 단지인 개포우성6차, 개포주공6·7단지 등 개포동 재건축 후발주자들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점도 집값 상승을 뒷받침 한다. B 공인중개 관계자는 “개포동은 과거 저층·소형 중심으로 개발돼 낙후된 느낌이 강했지만 이젠 강남에서 신축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주변 환경과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6 I 이배운 기자
개그맨 목숨 앗아간 방화…'외상값' 때문이었다
  • 개그맨 목숨 앗아간 방화…'외상값' 때문이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8월 6일,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이모(55) 씨가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이씨는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이 사건으로 개그맨 김태호 씨를 포함해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개그맨 김씨는 자선골프대회 사회를 보기 위해 군산에 와 이날 지인들과 술 한잔 하려고 클럽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1991년 KBS 개그맨 공채로 데뷔해 KBS ‘6시 내고향’ 등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행사 전문 MC로 활동했다.조사 결과 이씨는 많은 인명피해를 노려 주점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계획했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마대걸레로 봉쇄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500여 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을 지르고 문을 닫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필적 고의를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동안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최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024.08.06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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