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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OC 정재용, 채무만 2억 추산 충격 "딸 양육비 보내주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의 정재용이 신용회생 상담 도중 약 2억 원의 채무를 확인해 현실을 직시한 뒤, “연지에게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라면 막일도 할 수 있다”며 꾸준한 변화를 다짐했다.5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 19회에서는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이 이혼 후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딸 연지의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보내주고 싶다는 일념 하에 신용회생 절차에 돌입하는가 하면, 소속사 대표와 ‘사주집’을 찾아가 연지와의 재회 가능성을 묻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46세 꽃대디’ 이지훈은 갓 태어난 딸 루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여섯 살 연상’인 일본인 장모님을 모시고 성수동 핫플 투어부터 야식 파티까지 ‘K-종합선물세트’를 대령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다.이지훈은 한국이 처음인 장모님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손수 ‘플랜카드’와 꽃풍선 등을 준비해 집을 꾸몄고, 직후 공항에서 장모님을 픽업했다. 장모님은 손녀 루희를 보자마자 뭉클해했고, 캐리어에서 루희의 선물을 잔뜩 꺼냈다. 물론 딸의 ‘최애 편의점 빵’도 챙겨왔으며 곧장 주방에 들어가 아야네가 가장 좋아하는 함박스테이크와 톳조림을 만들었다. 친정엄마표 음식에 잔뜩 흥분한 ‘소식좌’ 아야네는 ‘폭풍 먹방’을 선보여 친정엄마를 뿌듯하게 했다.식사 후엔 이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한-일 사돈 간의 ‘산후조리’ 토크가 한바탕 펼쳐져 훈훈함이 가득한 가운데,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딸을 맡긴 뒤, 아야네-장모님과 함께 ‘핫플’ 성수동 투어에 나섰다. 출산 후 첫 외출인 아야네와 장모님은 ‘인생샷’을 찍으며 신나게 돌아다녔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 탓에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위기’를 맞은 이지훈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찐팬’인 장모님을 위해 남자 주인공과 깜짝 영상통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영상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빌런’ 역할의 이이경이었다. 장모님은 즉석에서 진행된 1:1 팬미팅(?)에 행복해 했으며, “다음에는 좋은 역할로 나와 달라”고 당부해 모두를 빵 터뜨렸다.집으로 돌아온 이지훈은 이번엔 파자마 파티를 열었다. 그는 “한국에선 새벽 2시까지 야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며, 떡볶이와 닭발, 족발, 탕후루 등을 잔뜩 주문했다. 닭발에 낯설어한 장모님은 다행히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고, 그러던 중 이지훈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박민영이 착용했던 귀걸이를 선물해 ‘효도 플렉스’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지훈은 스튜디오에 자리한 ‘꽃대디’들에게 “장모님이 그 어떤 것보다 이이경과 의 영상통화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실토(?)해 짠한 웃음을 안겼다.이지훈의 고군분투에 이어, ‘52세 돌싱 꽃대디’ 정재용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정재용은 ‘아빠는 꽃중년’의 출연료를 받아, “2년 만에 첫 소득이 생겼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직후 그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 외상값 ‘400원’을 갚았으며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도 건넸다. 기분 좋게 사무실 한켠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책상 위 담배들을 모조리 치웠다. 대신 그 자리에 딸 연지 사진이 담긴 액자를 올려놨다. “딸이 지켜보고 있다”는 심경으로 금연을 실천한 그는 소속사 대표를 만나 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3천만 원 가량 체납돼 있음을 확인한 정재용은 담당자에게 추가 미납 채무가 있는지 문의했으며,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구라는 “대략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 생활이 엉망이었을 수밖에 없지”라면서 함께 안타까워했다.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게 된 담당자는 신용 회복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또한 “딸 연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는 정재용의 바람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딸을 생각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주야불문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용은 “이제는 막일도 할 수 있다. 양육비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꾸준히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상담을 마친 정재용은 “마음이 심란할 때 한 번쯤 가는 곳”이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에, 함께 인근 ‘사주집’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주&타로 전문가는 정재용에게 “돈이 줄줄 샌다”고 ‘팩폭’을 했고, 이를 순순히 인정한 정재용은 조심스럽게 전처와의 재결합 가능성 및 딸 연지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의 불찰이다. 정상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또한, “앞으로 3년 정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 크리스마스 경 오해가 풀리고 재회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73세 이후로 보인다. 그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 정재용을 심란하게 만들었다.집으로 돌아온 정재용은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이후, “개인 회생과 함께 다이어트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밤이 되자, 그는 자신의 책상 위 연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재용의 모습에 ‘꽃대디’들은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 정재용을 응원했다.‘늦둥이 아빠들’의 육아 고군분투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아 빠는 꽃중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 "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괴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집 유무로 자산 불평등 정도 커져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등은 5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주체들이 소득, 체감물가, 타인과의 자산 격차 등을 감안해 평가한 주관적 경기는 이러한 지표경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한 근거와 일맥상통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블로그 글에서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변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와의 상대적 격차 등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팬데믹 초기 나타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작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주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차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2018~2020년 사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와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자산 차이는 2017년 4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약 4억4500만원으로 뛰었다.더욱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사이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보다 자산 증가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집단 자산 차이는 2017년 약 1억6500만원 상당에서 2020년 2억4000만원 정도로 커졌다.한은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30~40대 가구는 단기 금융부채가 단기 금융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금리상승 손해층’의 주된 연령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수출 중심 경기회복…가계 온기 체감 어려워한은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가계가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업종 종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높은 생활물가 수준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의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됐다.이 차장은 “체감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딸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한 엄마, 징역 5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망상에 사로잡혀 어린 딸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데일리DB)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병원에서 망상·강박·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약물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했다. 범행 직전엔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고 한다.그러다 지난 3월 중 A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A씨는 자녀 3명과 함께 온 한 남성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후 이 남성의 자녀 가운데 1명이 보이지 않자 자기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에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다.당시 C군은 학교에 있었지만, A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집으로 불러 역시 살해하려다 C군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A씨는 “딸만 죽이고 아들이 혼자 남을 경우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A 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본 것이다.김 부장판사는 “B양은 세상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어머니에게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군도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평생 죄책감과 고통,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A씨 가족이 치료와 사회 복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FSB "금융안정 위해 집값·가계부채 중점 둔 한은, 높게 평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 등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결정을 사실상 지지했다. FSB는 부채 상환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이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KDI)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은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은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부채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채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봐야하는데, 은행이라면 은행의 자본 확충이 충분한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그 기관들의 상환율이 낮아졌을 떄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전세계 교역 분절화 상황에서 FSB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절화로 국가 간 갈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지만, FSB가 원활한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FSB 강점은 중앙은행, 규제당국, 재무부, 국제기구 등 다양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회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정치적 뒷받침을 갖고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 회원국을 넘어서까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쉰들러 사무총장은 FSB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등은 더 빠르고, 투명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부정한 행위를 쉽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파악됐다”며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 관건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실현하고 있는데 얼만큼의 성과를 낳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한편 쉰들러 사무총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 통화정책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조지환·박혜민 "월 수입 1000만원인데 돈 없어"…이찬원 공감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조지환, 박혜민 부부가 수입이 4배 늘어났지만 “다 증발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3일 방송된 KBS2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생활고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은 조지환, 박혜민 부부와 신종 피싱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개그맨 김니나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조지환, 박혜민 부부는 과거 기름값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인기 부부 크리에이터로 변신, 월 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행복한 인생 제2막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조지환은 이전보다 수입이 4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없어 불안하다는 뜻밖의 고민을 털어놨다. 알고 보니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씀씀이도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던 것.과도한 외식과 배달 음식, 쇼핑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부의 일상 소비 로그를 지켜보던 이찬원은 “돈이 왜 새는지 알겠다”라며 “저도 옛날에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하고 일당 받으면서 어렵게 살다가 잘 되고 나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보상으로 (배달 음식) 하나 시킬 것 두 개 시켰다”라는 경험담을 전했다.경제권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는 “부부가 돈 관리에 대해서 같이 책임 의식과 공금 의식을 갖고 아껴야 돈이 모일 수가 있다”라며 돈 관리 방식을 ‘상호 오픈형’으로 하라고 조언했다.(사진=KBS2)이어 김경필은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목돈 모으기가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한 부부를 위해 신탁형 ISA 계좌를 활용한 내 집 마련 5년 저축 플랜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저축을 통해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했다.그런가 하면 개그맨 김니나는 10년 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전 재산 8,700만 원을 단 일주일만에 이커머스 피싱으로 사기당했다고 밝혀 한숨과 탄식을 불러왔다.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해서 가짜 쇼핑몰로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이커머스 피싱범들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범인을 바로잡을 수도, 돈을 돌려받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이에 대해 김경필은 “누군가 나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면 첫째, 내가 알고 이해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것이냐, 둘째, 누군가가 좋다는 말만 듣고 돈을 보내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셋째 이 돈을 100% 잃어도 내 삶에 전혀 위험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어떤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 수법에도 당하지 않는 투자 3원칙을 강조했다.이어 김경필은 “‘8700만 원을 복구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회계 처리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복구할 수 있다”라면서 인생 복구를 응원했다.‘하이엔드 소금쟁이’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 한은, 집값 상승세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하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경우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 세션1의 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기재부·KDI 등이 공동 주최했다.(사진= 한국은행)신 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번 컨퍼런스 첫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그는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값이 소득대비 더 올라가 버리면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8·8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됐다. 그는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신 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위원은 내수 부진 우려에 대해선 “내수는 수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라며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3일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국제콘퍼런스’에 입장하고 있다.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번 금리 결정했듯이 이제 다른 것들을 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와 신 위원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은 얼핏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로 풀이된다.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서로 연계돼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행사다. 세계 주요 기관과 학계 저명인사들은 기후변화,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는 위험 관리 역량 증대와 중장기적인 세계 금융안정을 위해 각국이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세계 주요국들은 재정확대로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두번쩨 세션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공급망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정치·안보 논리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분절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신축 소형 찾기 힘드네"…작년 분양 물량 13년만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자금부담이 적고 대체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증가로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소형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아파트는 2만 3835세대가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3만 7924가구)보다 37.2% 급감한 수치로 2010년(9679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소형 아파트 가뭄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의 전용면적 60㎡이하 분양물량은 1년만에 48.6% 감소해, 수도권(-31.7%)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시세는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7월 0.16%를 기록했으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 중 소형 규모인 전용 60㎡이하가 0.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용 60~85㎡이하(0.19%), 전용 85㎡초과(0.09%) 순으로 확인됐다.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원도심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다. 원도심은 교통, 교육, 의료,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아 젊은 층, 신혼부부 등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가치가 높고, 직주근접에 따른 풍부한 임대수요도 장점이다. 이에 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소형 신규 분양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에 공급되는 우미건설의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4층, 9개 동, 총 121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39~84㎡로 전 면적이 중소형 위주로 조성된다. 대전 원도심 입지에 들어서 편리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특화설계가 적용돼 더 넓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계약금을 5%로 낮췄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할 수 있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공급되는 ‘미포 에피트 어바닉’은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로 구성된다. 아울러 베이비시터 하우스, 스터디카페형 전자도서관 등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한,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공급된 ‘더 트루엘 마곡HQ’ 전용면적 36, 48㎡, 14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평균 8.14대 1, 최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곡지구에 들어서지만 송정역 일대의 구도심과도 인접해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전용 36~48㎡, 아파트 148가구, 오피스 20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소형 고급 주거시설이며, 아파트 148가구를 우선 분양한다.한화 건설부문은 학익4구역을 재개발해 시공하는 ‘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49~74㎡ 25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깝다.
- DJ DOC 정재용, 신용 회생 절차 돌입 "딸 통장에 양육비 보내주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의 정재용이 “딸 연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양육비를 보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신용 회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9월 5일 방송하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19회에서는 ‘52세 돌싱남’ DJ DOC 정재용이 ‘수입 제로’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딸을 위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꽃대디’들의 응원을 받는 현장이 담긴다.앞선 정재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힘들어져 2년 전 이혼했으며, 양육비도 못 줘서 차마 연지를 만날 수 없었다”고 고백한 뒤, “이제라도 연지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던 터. 이날 정재용은 “드디어 ‘아빠는 꽃중년’의 출연료가 입금돼, 2년 만에 소득이 생겼다”며, 집 앞 편의점으로 향한다. 이후 편의점 사장님을 만난 정재용은 지난 번 아이스크림을 살 때 못 낸 ‘외상값’ 400원을 갚은 뒤, 음료수를 건네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정재용은 “연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담배도 끊으려 한다”라고 선언한 뒤, 방안 책상 위의 담배들을 싹 치우고 그 자리에 연지의 사진을 배치해놓는다. 이후로도 방안을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정재용의 확 달라진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꽃대디’들은 모두 응원의 환호를 보내고, 뒤이어 소속사 대표와 만난 정재용은 “지금껏 수입이 없어 생긴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고 한 뒤,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간다. 금융복지지원센터로 가는 도중, 정재용은 건강보험료 미납액을 전화로 확인해보는데, 무려 3천만 원이 미납돼 있어 충격을 받는다. 잠시 후, 담당자와 만난 정재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금 체납액과 건보료 미납액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상담을 받는다. 이때 정재용은 “체납으로 인해 저작권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정재용의 말에 담당자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신성우 또한 “혼날 줄 알았다”며 일침을 놓는다. 다시 한번 각성한 정재용은 담당자에게 “사실은 연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받은 출연료를 양육비로 보내주고 싶다”며 도움을 청한다. 과연 ‘아빠’ 정재용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담당자의 답변에 궁금증이 모인다.‘아빠는 꽃중년’은 9월 5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