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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거지'" vs "강남 포기 후회"…추석 명절 집값 얘기에 묘한 긴장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주택자인 결혼 7년차 직장인 A씨는 추석 명절이 두렵다. 친척들이 모였다하면 집값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아 괜한 불안감만 더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50대 B씨는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집값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심 마음 한 곳이 무겁다. 20년 전 강남 대신 서울 북구의 아파트 매수를 선택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골 화두는‘집값’이다.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다시금 ‘벼락거지’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유주택자여도 지역과 입지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천차만별을 보여 서울인지 혹은 서울에서도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인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이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주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던 흐름을 깨고 상승폭이 다시 확대했다.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상승 폭을 다시 키운 것이다.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며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벼락거지’란 말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벼락거지는 월급을 통해 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실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2616만 원으로 올해 1월 10억 7901만 원과 비교해 13.6% 올랐다. 반년 만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매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됐다.지난해 결혼한 자영업자 C씨는 “올해는 집을 사려고 고민하는 사이 한 달 전에 본 동네가 1억 가까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집 사길 포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서울 내 유주택자여도 고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서울 내 지역별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단 점이다.지난 7월 기준으로 서초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6억 243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집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5억 6391만 원이다. 두 자치구의 집값 격차는 4.7배로, 올해 1월 4.4배보다 더 벌어졌다.서울 내 고가 지역은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구(24억 4032만 원), 용산구(22억 9510만 원), 송파구(17억 765만 원) 등으로 이들 지역의 평균 집값은 21억 4769만 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6억 7009만 원이다. 강남에서 한 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중저가 지역에서는 세 채나 살 수 있는 셈이다.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강남3구, 용산구 등과의 갭이 더 벌어지면서 쉽게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B씨는 “강남에 집 한 채 잘 사서 자산가가 된 친척들 이야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후회가 된다”며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만1395건, 거래 총액은 139조3445억원이었다. 거래량은 이미 2023년 연간 거래량 29만8084건을 넘어선 상태다.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 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수준에 근접하다고 했다. 중립에 가깝다는 얘기가 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말을 7월 금통위 때부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는 내년말 2.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정책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부 규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잡힌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취지 같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가.△(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민간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분석한 것인가.△(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간소비 흐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주택시장 위험지수가 7월 1.11로 나왔다. 과열위험 구간이 1.5부터다. 8월 수치도 나왔는지 궁금하다. 과열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가. 향후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될 것이란 견해에서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았다.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가.△(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9월 가계부채에 대해서 둔화라고 표현했다. 9월과 10월 연휴가 포함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빠진다. 9월과 10월의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향후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을 본다고 했다. 정책 공조도 얘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거시건전성 추가 강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게부채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단기간이 얼마나를 의미하는가.△(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8월 금통위 때보다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가.△(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9~10월 가계부채는 휴일 영향 때문에 부채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가.△(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나.△(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가계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둔화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면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통화정책 피벗 준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상관계수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소비효과와 이자상환부담 양의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간위원 메시지가 등장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
- 온수동 노후주택 둘러본 박상우·오세훈…'신속 재건축 지원'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 노후 빌라 단지를 둘러본 뒤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동진빌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단지를 찾아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해당 단지는 준공 후 35년이 지난 빌라가 밀집한 곳으로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 배관 등도 노후됐다. 또한 주차장, 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컨설팅도 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이에 박 장관은 동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은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8·8대책에서 예고한 13만호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으나, 상당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장을 안정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 관련해 오 시장은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노파심 때문에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 길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시설들이란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단지는 역 앞에 장애인 작업장을 배치하고 크기도 10배 커지는 걸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연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3~4달은 지나야 대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도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