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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가계부채 관리 위해 기준금리 인상" 언급
  • 청와대 정책실장 "가계부채 관리 위해 기준금리 인상" 언급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주 26일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가계부채 관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계부채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8~9% 증가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다만 이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4~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증가율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시사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작년 상반기 0.75%포인트 인하됐는데 이 실장이 언급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증했던 시기와 유사하다. 이 실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26일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가 22일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경제 및 금융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주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쪽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쪽이 각각 7명이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한편 이 실장은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저금리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격을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3 I 최정희 기자
군포·동두천 집값 1%대 급등…서울은 상승폭↓
  • 군포·동두천 집값 1%대 급등…서울은 상승폭↓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 군포와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1%대 급등세를 보였다. (자료=KB리브부동산)21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16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은평구(0.68%), 강서구(0.65%), 경기도에서는 군포(1.27%), 동두천(1.15%)이, 인천에서는 동구(1.63%), 계양구(1.23%)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34%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38%)보다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은평구(0.68%), 강서구(0.65%), 도봉구(0.48%), 용산구(0.47%), 성북구(0.46%)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52%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65%보다 낮아졌다. 지역별로 군포(1.27%), 동두천(1.15%), 오산(1.15%), 안성(1.06%), 이천(0.87%)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81%)은 동구(1.63%), 계양구(1.23%), 서구(1.11%), 연수구(1.02%), 부평구(0.67%)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이번 주 0.18%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24%보다 축소했다. 중랑구(0.60%), 은평구(0.52%), 강서구(0.38%), 용산구(0.35%), 마포구(0.29%)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는 0.31% 올랐고 인천(0.38%)은 지난주 상승률(0.67%)보다 축소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0.82%), 광주(0.71%), 안성(0.69%), 오산(0.66%), 평택(0.61%), 이천(0.52%), 안양 동안구(0.48%), 양주(0.4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동구(0.57%), 서구(0.57%), 남동구(0.45%), 연수구(0.44%), 계양구(0.33%)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12.0)보다 약간 상승한 112.3을 기록했다. 인천(133.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26.5로 가장 높다. 대전 107.4과 부산 103.5는 100 보다 큰 ‘매수자 많음’, 울산 71.9, 대구 49.2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8.21 I 강신우 기자
코로나·美테이퍼링, 복잡해진 통화정책 셈법
  • [최정희의 이게머니]코로나·美테이퍼링, 복잡해진 통화정책 셈법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하루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민감도나 대응법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은 연내 조기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에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뉴질랜드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26일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 연준 `가을 테이퍼링` vs 中 완화 vs 뉴질랜드 동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은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연준 일부 인사는 9월 테이퍼링 발표, 10월 시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테이퍼링을 뒷받침하는 것은 연준이 강조했던 고용 회복이다.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94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8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만큼 8월 고용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9월 실업수당이 종료되면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회복세가 빨라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등은 연준이 12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11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 우려에 오히려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인민은행은 7월초 지준율을 12.5%에서 12.0%로 0.5%포인트 인하했고 연내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따지면 미국은 이달 29만명대, 중국은 140명대로 미국에 비해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미미한 정도이나 그 민감도는 훨씬 크다. 중국은 ‘코로나 제로(Covid-zero)’ 전략으로 20개 도시 봉쇄, 항공·항만·철도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코로나를 막기보단 외식·여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부동산, 인터넷, 사교육 등 기업 규제까지 겹쳤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렸던 호주, 뉴질랜드도 긴축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9월부터 매주 채권 매입 규모를 50억 호주달러에서 40억 호주달러로 줄이겠다고 예고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줄 경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뉴질랜드는 6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3일 동안 전국 봉쇄령이 내려지는 등의 강력 조치를 실시했고 18일(현지시간) 금리를 동결했다. 뉴질랜드는 블룸버그가 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집값 거품 1위로 꼽히는 국가다. 그로 인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으나 코로나가 이런 기조를 바꿔놓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를 올렸고 중국은 연초보다 완화로 기조를 선회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각 나라마다 체감하는 게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은의 선택…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이런 가운데 다음 주 26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달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인상 일정을 뒤로 미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강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동시에 수도권 집값이 지난달 1.17% 올라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르고 있는 점 등 빚투(빚을 내 투자)로 인한 자산 가격 거품 우려를 부각시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이라며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도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지 여부도 관심이다.최근 연준 테이퍼링, 반도체,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18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또한 심화했다. 이에 원화 약세, 주식 자금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선 계속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그 유입이 더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오히려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욕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20 I 최정희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종합)
  •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약 13년에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 서울 집값 역시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집값은 0.85% 올랐다. 6월(0.79%)과 견줘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수도권(1.04→1.17%), 서울(0.49→0.6%), 지방(0.56→0.57%)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은 1.17%나 올라 기록해 2008년 6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올해 2월과 비슷했다. 서울 역시 작년 7월(0.71%) 이후 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8·4 대책, 올해 2·4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쏟아진 뒤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률이 1년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1.32%)의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상계·중계동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자료:한국부동산원강남권에서는 서초구(0.75%)와 강남구(0.75%), 송파(0.68%), 강동구(0.68%)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권(1.52%)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안양ㆍ군포시 중저가 구축 위주로 급등했다. 인천(1.33%)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연수ㆍ서구와 계양구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부산은 해운대와 수영구, 연제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0.85% 상승했으며 대전은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0.82% 상승했다. 광주와 울산은 각각 0.73%. 0.72% 올랐다.도 지역에서는 충북(0.74%)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제주(0.73%), 충남(0.63%), 전북(0.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 0.13% 떨어지며 전달(-0.05%)에 이어 하락 폭을 키웠다. 전세 가격도 0.59% 올랐다. 전월(0.4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 서울(0.36→0.49%)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 1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방학 이사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탓에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린 서초구는 0.89% 뛰었다. 노원구(0.76%)는 중계ㆍ상계동 등 구축 위주로, 은평구(0.48%)는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도봉구(0.45%)는 도봉ㆍ창ㆍ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강북구(0.44%)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95%)나 인천(0.98%)은 재개발 이주 수요나 교통여건 개선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세종(-0.26%)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0.19% 올라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부족 우려와 전셋값 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지역 위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추가규제를 하기도 어려워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8.17 I 장순원 기자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 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은 약 13년에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 서울 집값 역시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7월 한달 동안 0.85% 올랐다. 6월(0.79%)과 견줘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1.04→1.17%), 서울(0.49→0.6%), 지방(0.56→0.57%)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은 1.17%를 기록해 2008년 6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올해 2월과 비슷했다. 서울 역시 작년 7월(0.71%)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올랐고, 경기(1.52%)권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안양ㆍ군포시 중저가 구축 위주로 급등했다. 인천(1.33%)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연수ㆍ서구와 계양구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1.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상계·중계동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자료:한국부동산원강남권에서는 서초구(0.75%)와 강남구(0.75%), 송파(0.68%), 강동구(0.68%) 중심으로 올랐다. 전세 가격도 0.59% 올랐다. 전월(0.4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 서울(0.36→0.49%)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방학 이사수요가 정비사업 이주수요 탓에 매물 부족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노원구(0.76%)는 중계ㆍ상계동 등 구축 위주로, 은평구(0.48%)는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도봉구(0.45%)는 도봉ㆍ창ㆍ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강북구(0.44%)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95%)나 인천(0.98%)은 재개발 이주수요나 교통여건 개선지역을 중심으로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세종(-0.26%)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0.19% 올라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1.08.17 I 장순원 기자
빚내서 집사는데…왜 자가보유율은 떨어지는걸까
  • 빚내서 집사는데…왜 자가보유율은 떨어지는걸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기준으로 자기 집을 가진 비율(자가보유율)은 60.6%를 기록했다. 1년 전(61.2%)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내려갔다. 집값이 비싸 집 구하기가 어려운 수도권은 54.1%에서 53.0%로 1.1%포인트나 감소했다. 4년 만에 최저치다. 광역시는 62.8%에서 62.2로 각각 감소했다.자가보유율이 낮아진 것은 가구 분화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해 급증한 가구 분화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실제 2018년엔 30만5000가구가 늘었는데 2019년 36만4000가구, 작년에는 58만가구가 급증했다. 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수도권 거주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중위주택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8년으로 1년 전보다 1.2년 늘었다. 집값이 뛰다 보니 내 집에 대한 열망도 강해지는 분위기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87.7%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8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가구는 늘어나는데 집값은 뛰다보니 내집마련이 그만큼 어려워진 게 자가보유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작년 57.9%로 전년(58.0%)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50.0%에서 49.8%로, 광역시는 60.4%에서 60.1%로 낮아진 반면 도 지역은 68.8%에서 69.2%로 높아졌다.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사정이 나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판단에서다. 2021~2030년 연평균 56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과거 10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도 연평균 31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2021.08.15 I 장순원 기자
“아직 집값 고점 아니다”…수도권 주택매매 심리지수 ‘최고’
  • “아직 집값 고점 아니다”…수도권 주택매매 심리지수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신호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끄덕없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지수는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자료=국토연구원)13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6.3으로 전달 143.2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1년 국토연구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달보다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를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올해 1월 144.4에서 2·4공급대책이 나온 2월 143.0으로 하락한 후 3월 135.5, 4월 133.1로 내려갔으나 5월 139.5로 오른 뒤 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전달 141.6에서 4.1포인트 오른 145.7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도 올해 1월 142.8에서 2·4 대책이 나온 이후 3월 129.0까지 떨어졌지만 4월 129.8로 반등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작년에는 대규모 공급대책인 8·4대책이 발표된 8월 이전까지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현재 지수는 작년 7월 155.5에 다가가는 모양새다.같은 기간 경기도의 경우 지수는 146.3으로 전달 142.6에서 3.7포인트 올랐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인천의 경우 150.8에서 147.7로 3.1포인트 하락했다.지방에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강원도가 지난달 151.0까지 오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국은 139.9로 전달 137.7보다 2.23포인트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1.08.13 I 김나리 기자
美 집값, 올 2분기에도 고공행진…전년比 22.9% ‘껑충’
  • 美 집값, 올 2분기에도 고공행진…전년比 22.9% ‘껑충’
  •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주택 인근에 판매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집값이 올해 2분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올해 2분기 미국 183개 대도시의 단독주택 평균 판매가격이 35만 7900달러(약 4억 2000만원)로 전년 동기대비 22.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8년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183개 대도시 중 182곳의 단독주택 가격이 같은 기간 10% 이상 올랐다. 집 값이 가장 큰 폭으로 뛴 곳은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로 지난해 2분기보다 46.5% 폭등했다. 다음으로는 텍사스주 오스틴(45.1%), 플로리다주 네이플스(41.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 집값은 유일하게 6.9% 하락했다.미국 내 주택 구매 열풍은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다소 잦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 내 주택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촉발됐다.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이 일상화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대도시를 피해 교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이 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면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데다 지금 살고 있는 팔아 새집을 사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불확실성이 집주인들의 판매 의지를 대폭 낮췄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마저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 공급망 악화로 건설 자재 등이 부족해진데다, 감염을 우려한 기피 현상으로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진 탓이다. 결국 집값은 천정부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추이에서 확인된 것처럼 주택 구매 열풍 자체는 누그러지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집값이 너무 오른 탓에 부담이 더 커진 측면이 있어서다. 실제 올 이분기 단독주택의 월 모기지 지불액은 1215달러 늘었고, 단독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도 평균 5만 8314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매도 물량도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브로커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4주 동안 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매도 의사를 내비친 매물은 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3월보다 13% 증가했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매우 뜨거운(슈퍼핫)’ 상태에서 ‘따뜻한(warm)’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수 가능성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 혜택이 너무 빨리 오른 집값에 압도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소득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08.13 I 방성훈 기자
"美 인플레 장기 악순환 이미 시작…금융시장 충격 대비할 때"
  • "美 인플레 장기 악순환 이미 시작…금융시장 충격 대비할 때"
  •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기본소득 논쟁은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논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사진=손성원 교수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상치 않다. 최근 두 달 연속(6~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5.4%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13년간 볼 수 없었던 수치다. 빠른 긴축으로 접어들 경우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실물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근래 미국 전역의 식당, 술집 등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웃돈을 얹어줘도 일하겠다는 이들이 없다는 게 기자가 만나본 여러 자영업자들의 토로다. “임금 같은 노동비용이 한 번 오르면 물건값을 올려야 합니다. 한 곳에서 인상하면 또 다른 곳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해요. 그러면 다시 상품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같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은 이미 시작했습니다.”재미 석학인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 겸 SS이코노믹스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 예상보다 빠른) 내년 말부터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교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시절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수시로 상의했을 정도로 경제 분석에 밝은 인사다. 손 교수는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증세에 나서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연준 긴축 스케줄, 예상보다 빠를 것”-물가 충격 우려가 상당하다.△그렇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항상 잘하는 게 아니다. (연준은 지난 6월 당시 올해 미국의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4%로 제시했는데, 이는 불과 석달 전인 3월 전망치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주장처럼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다. (1970~1980년대 같은) 두자릿수 이상 상승률까지는 아니겠지만, 3~5% 정도로 오는 2023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상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왜 그런가.△가장 우려하는 게 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것이다. 치폴레(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는데 소비자들은 별다른 저항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다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노동비용이 한 번 오르면 상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소용돌이(spiral)는 이미 시작했다.-다른 이유도 있나.△주거 임대료를 유심히 보고 있다. 주거비용은 CPI 내에서 3분의1 비중을 차지한다. 임대료가 이미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급등할 것으로 본다. (미국 아파트 시장분석업체 리얼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동주택 임대료는 1년 전보다 14.6% 올라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달러화 공급이다. 과거 밀턴 프리드먼이 했던 말이 ‘오늘 찍어낸 돈은 2년 후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물가 이슈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일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한다.△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최근 바이든 정부는 각종 세율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호황을 누리는 경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먼 얘기는 아니다.-연준의 긴축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올해 겨울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을 시작할 것이다. 델타 변이 변수가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1년 정도 테이퍼링을 한 후 내년 말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여러번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미국 국채금리가 예상 밖 하락하고 있다.△10년물 국채금리 1.2% 아래로 내려간 건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문제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1.2%는 너무 많이 하락한 것이다. 뉴욕 증시 역시 버블 상태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2~3년간 인플레이션 이어지면 증시에 충격이 올 수 있다.◇“한국 기본소득 논쟁, 정치 논쟁일 뿐”-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적절한 대응이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 선제적으로 조금씩 기준금리를 올려 둬야 한다.-재미 석학으로서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 백악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그것이다.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변수는 노동 공급과 생산성이다. 한국은 고령화 때문에 노동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결국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춰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지 않나.-한국은 대선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화두를 던졌다. 프리드먼은 (기존 복지 제도를 모두 없앤 후)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 (프리드먼이 말한 기본소득은 한국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진보 진영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지금 기본소득 논쟁은 어떻게 보나.△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논쟁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논쟁이 아니다.-차기 한국 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미국은 최고 인재들이 창업에 적극 나서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전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지금도 또 계속 나오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전체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드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요즘 한국 인재들은 의과대로 몰린다고 한다.△일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만 해도 모두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특유의 폐쇄성이 강했던 탓에) 경기 침체가 수십년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인재가 특정 분야에 몰리면) 한국이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창조하고 혁신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노력(개혁)해야 하는 것이다.◇손성원 교수는…△1944년생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웰스파고 수석부행장 △LA한미은행 행장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포에버21 부회장 △로욜라메리마운트대 석좌교수
2021.08.13 I 김정남 기자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에 더해 사전청약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 시그널 주기에 나섰음에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역시 0.37%에서 0.39%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0.20%으로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가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가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서구(0.23%)는 마곡지구와 가양ㆍ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2%)가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가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인천은 0.4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3%)는 정주환경이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47%)는 개발사업(청라의료복합타운ㆍ신세계 스타필드 등) 및 교통호재(7호선 연장)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0.46%)는 재개발ㆍ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0.49%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0.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20%에서 0.21%로, 8개도는 0.21%에서 0.23%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3%), 경기(0.49%), 인천(0.43%), 충북(0.34%), 부산(0.28%), 대전(0.27%), 충남(0.26%), 강원(0.23%), 전북(0.23%)등이 상승했다. 세종(-0.15%)은 소담ㆍ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ㆍ서초ㆍ양재동 위주로, 송파구(0.17%)가 장지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4%)가 학군 및 이주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20%)가 상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20%)가 효창ㆍ서빙고동 등 역세권 구축 위주로, 은평구(0.16%)가 녹번ㆍ불광ㆍ응암동 일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휴가철을 맞아 거래 및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고 말했다.지방(0.14%→0.16%)은 상승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등이 상승했다. 다만 세종(-0.03%)은 하락했다.
2021.08.12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넌 사서 입니? 난 빌려 입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넌 사서 입니? 난 빌려 입어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쑥쑥 크는 학내 바이오 벤처 대학, ‘산파 역할’ 더 커진다 -모더나가 또…8월 물량 절반도 안 온다 -[사설]이재용 가석방, 경제전쟁 공헌 위한 더 큰 결단 아쉬워 -[사설]가속 페달 밟는 전기차 전환 경쟁, 한국차 미래 걸렸다 △줌인&-자산 매각한 SM그룹·우군 늘린 에디슨…싸용차 인수전 ‘자금력’이 가른다 -500대 기업 CEO 열 중 셋은 외부 영입…관료 출신 16% 최다 △MZ세대 골프시장 큰 손 부상 -“스크린골프 쳐도 풀장착”…골린이 ‘옷발’에 골프웨어 매출 굿샷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진이 형’ 따라 입는 2030 -에·루·샤도 뛰어든다 △종합 -반도체 시장 격변 속 JY ‘반쪽 귀환’…족쇄 여전한 삼성 투자시계 -“고무줄 백신 접종 간격, 예방효과 문제 없나” 국민은 불안하다 -광주 붕괴참사 결국 인재였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유치원생·초1~2학년은 매일 등교 △바이오산업 이끄는 상아탑 -겸직 길 열어주고 초기자금 지원…성공한 벤처는 학교에 재투자 ‘선순환’ -‘될성부른 벤처 먼저 찾자’…대학으로 향하는 VC -“기술만 우수하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정치 -秋가 쏘아올린 범여권 통합론…감정싸움에 꼬인 야권 빅텐드 -하루도 못 간 ‘네거티브 휴전’ 약속…李-李 또 설전 -“방역·경제·민생 모두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 추진할 수도”-與, 상위 2% ‘반올림 종부세’ 원안 처리 강행…언론중재법도 25일 일괄처리 -외교부 “한미연합훈련, 동맹차원서 결정할 사안” △글로벌경제 -제조업은 곤두박질, 물가는 고공행진…中 ‘원자재값 급등 막자’ 고심 -“셀카 찍자더니 엉덩이 만져”…침묵 깬 쿠오모 성추행 폭로 비서 -알리바바, 성폭행 쉬쉬하더니…SNS 사태 확산에 관련자 해고 -中빅테크 억만장자 자산 한달새 100兆 증발 -르노, 中지리와 亞친환경차 시장 도전장 △경제 -실업급여 6개월 연속 1조원대…코로나 재확산에 숙박·음식업 고용 악화 -코로나 기승에도…7월 카드 사용액 7% 증가 -동물학대 땐 5년간 사육금지?…아예 무기한은 안되나요△금융 -금감원, 증시로 간 ‘저축銀 대출금’ 들여다본다 -금감원장, 조기 임원인사 단행하나 -“있어도 안 팔려”…대출상품 정리 나선 은행들 -“올림픽 투혼에 큰 감동”…신한금융그룹 잇단 격려금 △이데일리 Science & Future Tech-알파고 바둑대결 5년…어느덧 일상에 함께하는 AI -모바일 퍼스트 넘어…기업들 ‘초대규모 AI’ 앞다퉈 투자 △산업&기업 -佛기업 1조원에 인수…한화,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 날개 -팬데믹속 K주사기 열풍 올라탔다 롯데, 의료용 PP 판매 쾌속 순항 -반도체 장비기업들 이유있는 외도…태양광에 비래 건다 -車업계 역성장에도…끝 안보니는 夏鬪리스크 -혁신적 산업기술 융합 신사업 모델 찾아요 △산업·바이오 -네이버, ‘카페24’ 투자…이커머스 입지 넓힌다 -뱅크샐러드, 기아서 100억원 유치 성장정체 돌파구 마련 ‘최대 과제’-국내 시장 평정한 토종 혈당측정기, 글로벌 공략 성큼 -첫 성적표 양호 ‘강호준의 대교’…하반기 실적도 ‘청신호’△소비자생활-마스크에 가린 얼굴…이제 색조화장품보다 향수가 대세 -이마트24, 편의점 커피 다섯개 사면 샤넬백 쏜다 -70년대엔 재료명·80년대엔 외래어…오리온 이유있는 ‘作名’-샘표, 제품 만족 제공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증권&마켓 -1주일마다 바뀌는 ‘대장 업종’…추격 매수보단 하락때 사둬야 -카카오뱅크 ‘시총 10위’에…은행株 재평가 기대감 -韓ETF 500종목 시대 19년새 순자산 180배↑△증권 -투자 몰리고 타업종 인수까지…‘황금알’ 낳는 치킨집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금융감독원 조정안 수용 -석달새 1000억 유입…조용해도 꾸준한 EMP 펀드 -ESG 바람 탄 회계업계…몸집 불리기 본격화 △부동산 -“세금 줄이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러시 -부산 서금사5구역 재개발 ‘포스코·GS건설’서 수주-“제2의 LH사태 막자”…산하기관 ‘단속’ 나선 국토부 -압구정 재건축 ‘급류’…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 돌입 △건강 -당뇨·고혈압 앓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비만대사수술’로 동시 치료 -팔꿈치 통증 사라졌다고 바로 골프 쳤다간 ‘큰코’ -초등 3~6학년 때가 키 성장 ‘골든타임’ △문화 -AI로 살려낸 어머니…‘현대판 탈상굿’ 같은거죠 -ASMR 대신 ‘소리멍’ 때려볼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5년 만에 돌아온 명불허전 ‘조드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서민 221만명은 대부업체 돈도 못 빌려…시장실패는 정부가 보완해야 -고교·대학서 ‘CEO 금융특강’…어린이 경제도서도 출간 △오피니언 -‘친환경 투자’ 녹색채권, 실효성 높이려면 -사법부 판단 부정하는 정치인들 -신임 금감원장, 공모가 산정 시장에 맡겨야 △피플 -박시백 화백 “친일 청산, 친일파 행적 아는 것에서 시작”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위해 SK하이닉스 ‘행복GPS’ 보급 -올해 이효석문학상에 이서수 ‘미조의 시대’ -코트라 상임감사에 ‘국정원 출신’ 김준환 -LG전자 박영호·대림엠티아이 신익철 ‘8월 엔지니어상’ -머신러닝과 딥러닝 장점 겸비한 AI 기술 개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에 서광석 -까스텔바작, 사업 총괄에 강태수 -부영, 16년째 말복 삼계탕 나눔 -자생한방병원, 美ACCME ‘의사 보수교육 기관’ 정식 인증 △사회 -“빗물 아닌 비닐 밟고 미끌…우산커버, 왜 씌우나요”-지구 온난화 시점 10여년 앞당겨져 -정경심 내일 2심 선고…‘조민 동창’의 뒤집힌 진술, 변수 안될 듯 -‘내란 선동’ 징역 9년 이석기, 재심 청구 결국 기각 -전광훈, 대규모 집회 예고 광복절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
2021.08.09 I 이윤화 기자
"불난집에 기름붓는 꼴"`..유통街, 민간 김영란법 제정에 분통
  • "불난집에 기름붓는 꼴"`..유통街, 민간 김영란법 제정에 분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유통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현실화될 경우 고가의 선물을 선호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돼 다가오는 추석 대목 장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으로 김영란법을 확대 적용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지난 3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언택트 사전예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마트)8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출시한 선물 상품의 고가 비중을 작년보다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육류·수산물 선물의 냉장 비중을 냉동보다 늘리고 있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냉장은 신선식품이라서 냉동 제품보다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영향으로 작년 추석보다 10만원 이상 제품은 늘어나고 이하는 줄어들고 있다.고가 선물 선호 현상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가족을 비롯해 서로 교류가 뜸해진 데 따른 아쉬움을 메우고자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고가 선물 구매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앞서 올해 설에도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이마트가 올해 설 선물 세트를 사전 예약 판매한 실적을 보면 가격대별로 10만~20만원은 129.1%, 20만원 이상은 46.8%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현재는 당시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해 올해 추석에도 교류가 원할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고가 선물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채널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전보다 늘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민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계획이 틀어지고 해당 선물을 하려는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0만원치 선물을 계획한 소비자가 10만원짜리 두 개를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선물 상한이 정해지면 수요가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대형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부진하면 여파는 산지로까지 이어져 농가의 출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대형마트는 제품을 매입해서 재판매하는데 선물 수요가 줄면 제품 매입 규모도 감소하기 때문이다.한발 물러서 민간 김영란법을 도입하더라도 선물 상한액은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따른다. 지난해부터 지속하는 코로나19로 물가 전반이 상승한 와중에 식료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물 상한이 현행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제품을 꾸리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질이 하락할 수 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도가 하락하는 셈이다.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돼지 사육 농가 사료 값이 올랐지만 김영란법에는 이런 사정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민간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만 적어도 물가 상승분을 선물 상한에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1.08.08 I 전재욱 기자
전세가율 70% 밑으로 뚝...원인은 '매매가 급등'
  • 전세가율 70% 밑으로 뚝...원인은 '매매가 급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가율 하락의 원인을 급격한 매매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새 주택 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지수(전세가율)는 69.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70.9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온 70%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세가율은 지난 2012년 1월 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에서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17년 5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1월 수치는 62.8%, 2017년 5월은 74.7%였다.특히 서울은 58.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세종이 60.4%, 경기도가 65.6%, 제주도가 65.9%로 뒤를 이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에는 용산구가 46.7%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48.9%인 강남구와 송파구(50.2%), 서초구(54.7%), 마포구(55.9%), 영등포구(56.8%)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악구(68.4%), 중랑구(67%), 성북구(66.8%) , 중구(65%), 강북구(64.7%) 순이다.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이 급격한 매매가격의 상승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8억8183만4000원에서 지2021년 6월 9억2812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629만2000원(5.24%)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강세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수도권은 지난주에 이어 0.36% 오르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의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06 I 신수정 기자
세종 매매3억 ‘뚝’ 분당 전세3억 ‘뚝’…대세하락 신호탄?
  • 세종 매매3억 ‘뚝’ 분당 전세3억 ‘뚝’…대세하락 신호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일부 투기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종과 성남시 분당구에서 각각 집값과 전셋값이 수억 원씩 떨어진 값에 거래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 신호탄이냐는 말도 나온다. ◇세종 집값 -0.06%·분당 전셋값 -0.04%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1주차(2일 기준)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상승하며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집값은 마이너스(-) 0.06% 기록했다. 전주 대비 0.03%P(포인트) 낙폭이 축소했지만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시 분당구의 전셋값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분당은 이번주 0.04% 하락하며 7월3주차 -0.12, 4주차 -0.17%에 이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와 전셋값이 각각 3억원 이상 급락한 곳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30일 10억2500만원(23층)에 거래됐지만 최근(5월3일) 7억원(13층)에 거래됐다. 3개월만에 3억3500만원이 뚝 떨어졌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은 “세종은 최근 물량은 많은데 매매나 임대차를 포함해 모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집 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씩 낮춰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 국회분원 설치 이슈가 없다면 하반기 약세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상록마을우성(전용130㎡) 아파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9억(15층)~9억5000만원(11층)까지 전세 물건이 거래됐지만 가장 최근 거래일인 7월16일(계약일)에는 6억7200(8층)만원에 나갔다. 구미동 까치마을4단지롯데선경(전용71㎡)은 지난 달 30일 6억5000만원(1층)에 거래됐지만 이달 2일에는 3억6700만원(4층)에 전세 계약됐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시장이 대세하락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세종만 떨어지겠나. 수도권도 곧 하락할 것 같다” “10억짜리 5억으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등이 글이 수두룩하다. ◇대세하락? 세종 “지켜봐야” 분당 “일시적”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과 향후 공급량 등의 지표를 참고했을 때 시장안정론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슈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굳히는 국면”이라며 “여기에 하반기 내내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과 함께 매매값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청약시장은 아직까지 뜨겁기때문에 장기적인 약세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세종은 하반기 세종자이e편한세상 새나루마을1단지(1200가구), 세종어울림파밀리아센트럴새나루(612가구) 등 올해 총 7668가구가 입주하면서 전세와 매매시세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또한 높아 외부 투자자 등 인구 유입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조정장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세종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평균 153.31대1, 올해 상반기 183.24대1, 하반기(6월~8월4일)199.68대1을 기록했다. 분당은 백현동·대장동 일대에 판교더샵퍼스트파크(1223가구), 제일풍경채(1033가구)등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주춤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셋값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분당의 입주예정 물량을 보면 올해 5562가구로 전년(300가구)대비 큰 폭 늘었지만 내년에는 166가구로 급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분당은 대장동 일대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입주량이 급감하면서 다시 전셋값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셋값 하락은 일시적인 안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는다”고 했다.
2021.08.05 I 강신우 기자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단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값도 0.28% 오르며 2019년 12월 이후 2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20% 상승하며 2019년 12월 셋째주 이후 8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인기 재건축과 중저가 구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강남권에선 송파구(0.22%)가 풍납·방이·장지동 등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7%)가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26%)가 창·쌍문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는 등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경기도도 0.4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군포시(0.85%)·안양 동안구(0.76%)는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74%)는 왕곡·포일동 내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도 0.37%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에선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동 위주로, 서구(0.45%)가 개발호재 있는 청라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40%)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동 위주로 올랐다. 3기신도시가 위치한 계양구(0.35%)는 3기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박촌ㆍ방축동 위주로 상승했다.지난달 28일부터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곳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전반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활동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말했다.지방도 0.20%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에선 제주(0.69%), 경남(0.20%), 전남(0.12%), 경북(0.12%)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충북(0.30%), 충남(0.25%)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원(0.22%), 전북(0.21%)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세종은 0.06% 하락하며 새롬ㆍ다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16%→0.17%)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17%→0.14%)은 상승폭을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 영향이 있거나 그간 상승폭이 높던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1.08.05 I 김나리 기자
공공재건축하면 집값 떨어진다?…“가장 큰 오해”
  • [복덕방기자들]공공재건축하면 집값 떨어진다?…“가장 큰 오해”
  •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해다. 임대주택은 민간재건축에도 도입되는 것이고,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건축 담당자)최근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망우1구역’이 선정되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대책에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정비사업 중 하나다.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및 층수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및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공 참여로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상향, 통합심의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은 이중 공공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 아파트를 찾아 LH 담당자에게 공공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는 노후화된 아파트임에도 내부갈등과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왔던 곳이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이곳들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을 채택한 이후로 현재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망우1구역은 지난 27일 LH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공공재건축 제1호 사업지로 거듭났다. 7층 이하의 낮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망우1구역은 앞으로 28층 규모의 고층 새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중곡1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를 모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합 설립이 추진 중으로 MOU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5층 규모의 낡은 아파트가 18층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이날 복덕방기자들과 함께 망우1구역과 중곡 아파트를 둘러본 LH 담당자들은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공공재건축부에 소속된 이두현 차장은 “임대주택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다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민간재건축 아파트들에도 임대 주택이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파트 소유권이 LH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재건축은 민간재건축과 동일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 진행 기간 조합원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LH 소속 민준오 과장도 “공공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등 사업 지원자 역할을 할 뿐 다른 절차들은 기존 재건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랑구 망우1구역 모습 (사진=황현규 기자)주민들도 공공재건축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최용준 망우1구역 조합장은 “사업성이 안 좋아 고심하던 차에 공공재건축에 메리트를 느껴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사업성 개선과 빠른 진행속도 등에 만족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을 고민하는 곳이 있다면 지레짐작하기보다 실제 부딪혀볼 것”을 권유했다.이와 관련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든 곳들은 LH 등 공공과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을 완성하고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눈여겨 봐야 하는 재건축 방식”이라고 평가했다.이 밖에 LH 담당자가 직접 소개한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와 일정, 망우·중곡에 대한 전문가의 사업성 평가, 주민 반응 등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8.04 I 황현규 기자
“젊은층, 주택 적극 매수…가격 떨어질 가능성 낮아”
  • “젊은층, 주택 적극 매수…가격 떨어질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 주택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주택 수요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와 주택시장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는 전반적으로 위험선호 성향이 강해 투자에 적극적이고, 그 중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택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젊은 층의 투자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규 국토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젊을수록 위험 선호 성향이 강해 주택 등 자산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19~64세 성인의 자산 배분을 보면 위험자산에 66.54%, 무위험자산에 33.46%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자산은 서울 아파트 60.34%, 주식 6.21%로 나뉜다.(사진=뉴시스 제공) 특히 보고서는 이 같은 위험 선호 성향이 젊을수록 강하기 때문에, 주택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은퇴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택 수요 유지 또는 주택 추가구매 경향(다주택)이 강하고, 젊은 층도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소비보다 더 많은 주택소비 코호트(세대, 집단)가 있어 이런 부분이 주택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구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코호트 효과에 따라 주택수요가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다”며 “주택수요 전망에서 가구주 코호트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 구조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구매력이 커지면 실거주 목적 수요가 증가하다 가격이 높아지면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한다”며 “주택수요의 구조변화를 분석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집값은 하방경직적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방경직성이 강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의 군집행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은 손실기피행위 때문에 하방경직적이고, 주택시장의 쏠림현상은 상승기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시장 분석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못 잡고 국민만 잡는 방역지침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 못 잡고 국민만 잡는 방역지침-좀비기업 연명시킨 코로나 대출 회생 가능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삼성전자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후방 지원-코로나發 고용 충격서 못 벗어난 30대-[사설]지방 더 때린 최저임금 과석, 차등 적용 고민할 때 됐다-[사설]막장 네거티브 판치는 정치권, 국민이 우스워 보이나△줌인-철새처럼 미래먹거리 도전한 M&A 승부사…매출 60배·자산 288배 키웠다-주가 오르자 변심했나…또 시장 신뢰 저버린 남양유업△코로나 대출 ‘선별지원’ 시급-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금융 부실, 잠재적 폭탄 우려 커…“연착륙 유도해야”-중·저신용자 비중 높은 2금융권 ‘불안불안’-유례없는 ‘대출금 탕감법’ 추진…금융사 옥죄는 여당△피로감 쌓여가는 코로나 방역-운행 줄이자 심야 지하철 승객 다닥다닥…‘길고 더 굵게’ 자초한 정부-자문위원 20명 중 소상공인 2명뿐 방역수칙 문제점 충분히 반영 못해-“확산세 잡으려면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해야”△종합-반도체·車·바이오·2차전지 고른 성장…역대 최대 年수출액 달성 도전-“모더나發 코로나 백신 공급 차질 막자” 삼성전자 ‘반도체 DNA’ 삼바에 이식-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7%p 늘었다△정치-“이낙연 전 대표, 新복지로 양극화 해소”-적통·백제 이어 ‘닭 칼, 소 칼’ 논쟁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전 가열-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으로 쪼그라든 ‘제3지대’-北김정은, 공식석상서 ‘뒤통수 파스’-文, 이번주 휴가 대신 방역·폭염대책 점검△대선후보 경재책사에게 듣다-기본소득 땐 세금폭탄 불보듯…기술·그린·교육 혁신으로 중산층 두텁게 해야-“암호화폐 과세는 시기상조…제도 정비 이후로 미뤄야”-“기후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통상전문가 장관급 격상을”△경제-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육아에 치여서…구직 엄두도 못 내는 30대-“델타변이 확산해도 유가 강세 계속”-스페인산 이베리코 물렀거라 팝콘향 나는 ‘우리흑돈’온다△금융-가계대출 급증에…저축銀 옥죄는 금융당국-20년 전 도입 영국, 사고 1건 없는데 의료계 ‘실손청구 간소화’ 12년 딴지-은행창구 방문 없이도 OK ‘비대면 주담대’ 경쟁 치열-창립 60주년 기업은행 “도전·변화 속 中企 지원 소명 지킬 것”△산업&기업-SM그룹 깜짝 등판에 판 커진 쌍용차 인수전…3강구도 혼전 예고-현대車, 韓양궁 DNA가 닮았다-LG화학 vs SKIET ‘배터리 분리막’ 경쟁-D램·낸드 재고량 시각차…하반기 반도체값 하락 우려 확산△ICT·과학-‘총알배송’이 미래…IT공룡·스타트업도 ‘퀵커머스’도전장-재택근무 일상화에…올해 랜섬웨어 피해 22兆 전망-“한달에 두 번…내게 꼭 맞는 ‘맞춤 화장품 구독’ 어때요”-가상화폐 3대 거래소 ‘트래블룰’ 합작사 설립△중소기업·바이오-“매출 0원 바이오사, 업계 1위와 비교하는 건 무리”-기술수출로 웃는 유한양행-32년 ‘눈’ 한우물…노안용 렌즈 대중화할 것-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으로 확대△소비자생활-식품·마트·호텔·스타트업까지…‘집밥 전쟁’ 가열-“면세점이 백화점 안에만 있나” 코로나 백신 접종 형평성 논란-김범석, 美 정·재계 소통 행보 “쿠팡 현지 서비스 준비” 관측-KT&G, 화장품 청년창업 2개팀 지원한다△증권&마켓-크래프톤 오늘 청약 스타트…“고평가라는데 넣을까 말까”-외국인, 코스닥서 7개월 만에 순매수…2차전지 ‘집중’-3200선 지지하면서 업종별 순환매 지속△증권-기업가치 9兆 야놀자, 몸값 3배는 더 불려야 ‘뉴욕行’ 가능-지금이 딱이야!…기업 공모채 시장 데뷔 ‘러시’-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선위, 64명·25개사 적발-풍부한 유동성에 VC 함박웃음…고평가 우려도 ‘고개’△부동산-때이른 ‘학군지’전세난…목동·노원 학원 주변 ‘품귀’ 심화-외면받던 복도식 ‘끝집’이 수억원 뛴 이유-KDBI, 중흥과 MOU 체결 대우건설 매각작업 본격화-與, 양도세 비과세 대상 늘리고 장특공은 축소 추진△문화-내가 이건희 회장 전속화가였지…그래도 뭘 그려달라진 않았어-“훈민정음 해례본 NFT 판매…문화재 공유는 간송의 뜻”△스포츠-3년 만에 또…‘삼다수 퀸’ 오지현 통산 7승-오지현 “김시우와 결혼 전제로 열애 중”깜짝 공개-우승도 상금도 세계 톱 韓여자골프 ‘어벤쥬스’-임성재 “아쉽지만…파리올림픽 도전”-‘30득점’김연경 “일본전이라 더 간절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제2의 건국…적임자는 최재형”-“폴란드처럼…韓, 아름다운 복수 통해 日과 미래로 나아가야”△오피니언-[목멱칼럼] 권력 견제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데스크의 눈] ‘체조 여왕’의 기권이 준 메시지-[기자수첩] 강철멘탈 안산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미래-이해강 ‘BDBR94’△피플-마이클 리·라민 카림루 “콘서트 이상의 ‘쇼’ 보여줄 것”-KAIST 내일부터 사흘간 ‘국제 핵 비확산학회’ 개최-김정태 회장 “미래세대 위한 어린이집 100호 선정”-日, ‘文대통령 망언’ 소마 주한공사 귀국 명령-KT파워텔, 사명 변경하고 ‘아이디스파워텔’로 새출발△사회-CCTV 한대 없는 지하철 3호선…객실 ‘묻지마 폭행·성추행’판친다-‘대선 시계’ 빨라지는데도 공수처, 靑·尹 수사 또 뭉개기-‘야동’검색하니 ‘게시물’쫙…디지털성범죄 통로 된 SNS-‘다주택 논란’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 사퇴
2021.08.01 I 손의연 기자
  • [사설]문 정부, 집값 안정 바란다면 수요억제 정책 폐기해야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와는 반대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나왔다. 석병훈(이화여대)·유혜미(한양대) 교수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달 초 발간된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한국경제 리뷰’에 발표했다. 석 교수등은 문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을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등 3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요인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수요억제 정책이 수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 주목된다.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왜 어긋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부터 줄곧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및 취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는 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 그러나 증세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공정을 위한 정책이 집값 안정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또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냈다. “지금이 고점으로 향후 집값 하락이 예상되니 추격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투기 행위자들에게 돌리며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외면했다. 투기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실패에 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문 정부는 2·4대책 이후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와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기존의 수요억제 정책을 틀어쥐고 있다. 이는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 정부는 부동산 증세와 대출 규제 조치를 과감히 버리고 출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바란다.
2021.07.30 I 양승득 기자
주택공급 적정했나…한은·정부 `집값 책임론` 공방
  • [최정희의 이게머니]주택공급 적정했나…한은·정부 `집값 책임론` 공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치솟는 집값에 전 국민이 몸살을 앓으면서 부동산이 정권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집값 폭등은 주택 공급 부족 뿐 아니라 싼 대출 이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택 매수 포모(FOMO·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심리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 이런 가운데 집값 폭등 책임론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묘하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은 저금리도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이, 정부는 공급 부족이 아닌 저금리에 따른 과도한 수익 추구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은 전세난→전셋값 상승→매수 수요 증가→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정책 부조화의 얼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준, 2021년은 예정 물량 출처: 부동산114REPS◇ 한은·정부 “집값 하락” 경고하면서도 단기 전망은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발표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수익 추구 심리를 꼽으며 공급 부족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전망 심리가 129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 근거다. 반면 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 수준이거나 더 많은 데다 수요 측면에선 작년 수도권에 33만 세대가 늘어난 것에 비해 올 5월까지 누적으로 7만 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은 입장이 묘하게 다르다. 한은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이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6월부터 다주택자 20~30%p 가산세율 적용)이후 매물 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114의 아파트 입주물량을 기준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9일 기준 올해 전국 28만4949호, 서울 3만864호가 입주 예정이다. 이는 2018년(전국 46만3579호, 서울 3만7572호)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에 의한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저금리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작년 3분기 우리나라 집값이 2019년말보다 9.3% 가량 상승해 미국(6.0%), 독일(5.4%) 등 주요국보다 크게 올랐다며 집값 상승 요인을 2006년 1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3분의 2 가량(71%)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요인,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 모두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 폭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단기 전망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기재위에서 “한은, 정부 모두 중장기적으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론 한은은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책 부조화 되돌림 필요..“임대차 3법도 충격 완화하면서 가야”문제는 집값 상승이 대규모 대출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경우 채무불이행 등이 나타나며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2019년 12월 전국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엔 월 평균 전월비 0.4% 올랐으나 기준금리 인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하반기엔 1.2%, 올 상반기(1~5월)엔 1.7%로 상승폭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보다 올 5월 아파트 가격이 무려 18.3%나 급등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대규모 대출을 동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LTV)이 40%로 다른 나라 대비 규제가 강한데도 싼 이자에 작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279조원으로 212조언,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 충격이 경제를 덮치기 전에 공급 부족·저금리·매수 촉진책이 된 임대차 3법 등 정책 부조화가 만들어 낸 참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힘을 받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임대차 3법 조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대로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해야 한다면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가 소외된 국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집 가진 사람들을 잡는 게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피해는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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