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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값 하락하는 세종, 내년에도?
  • '나홀로' 집값 하락하는 세종, 내년에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종 아파트 시장이 약세를 멈출 줄을 모른다.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늘어난 입주 물량이 집값을 누르고 있다.정부세종청사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떨어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은 세종뿐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세종 아파트값은 7월 말부터 16주 내리 내림세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4.2% 올랐지만 세종 아파트 가격은 0.6% 하락했다.거래도 원활치 않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1로 전국 시·도 중 대구(94.5) 다음으로 낮았다. 매매 수급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위축은 실거래가에서도 드러난다.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11단지에선 지난달 전용면적 84㎡형이 5억5000만원에 팔렸다. 연초 같은 면적이 8억7700만원에도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말 6억1000만원에 거래됐던 세종 소담동 새샘마을 5단지 전용 59㎡형도 이달 들어선 호가가 5억1000만원까지 낮아졌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세종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론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세종 아파트값은 1년 동안 42% 올랐다. 최근 가격 조정엔 지난해 시장 과열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여기에 입주 물량도 세종 아파트값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올해 세종에선 916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5987가구)보다 1.5배 늘어난 양이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일시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거시적인 시장 여건상 세종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랩장은 “최근 조정 폭이 줄어들고 있고 대선 때 균형발전 이슈가 나오면 또다시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내년 이후 풀리는 주택 공급량도 변수다. 앞으로 3년간 세종에선 5659가구가 추가로 신규 입주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세종에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담동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물량이 꾸준히 풀릴 것이란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면서 “값을 크게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웬만해선 물건이 잘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1.11.14 I 박종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이대로 하락?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이대로 하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속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아파트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여파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의 변곡점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낮췄다. 상대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지의 오름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이 상승폭을 축소했다.오는 22일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집값 상승폭도 일제히 주춤했다. 송파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됐고,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오름폭을 줄였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 역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하락거래 비중이 전달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0월 하락 거래 비중은 31.8%로, 전달(23.6%)보다 8.2%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1.5%에서 28.2%로, 인천은 20.7%에서 29.1%로 각각 하락거래 비중이 늘었다.실제로 지난달 2일 거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3A평형은 22억 5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 1500만원이 하락했다. 또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43평형은 지난달 4일 8억 9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7900만원이 떨어졌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금리 인상과 이달 하순부터 시작될 종부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을 집값 하락 변곡점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사지 못해 매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락 변곡점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 특히 내년에 정책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장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11 I 김나리 기자
대출 규제에 거래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8주 연속 둔화
  • 대출 규제에 거래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8주 연속 둔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어들었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자료=한국부동산원)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낮췄다.상대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지의 오름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이 상승폭을 축소했다. 노원구 상승폭은 전주 0.15%에서 이번 주 0.14%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수동·목동·여의도동 일대 거래가 부진하면서 성동구(0.05%), 양천구(0.06%), 영등포구(0.08%)의 상승률도 낮아졌다.오는 22일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집값 상승폭도 일제히 둔화했다. 송파구는 전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됐고,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오름폭을 줄였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 역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경기도는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2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신도시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호가가 여전히 강세지만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 추이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안성의 아파트값은 전주 0.43%에서 이번 주 0.28%로 줄었고, 시흥은 0.39%에서 0.30%로, 안산은 0.40%에서 0.35%로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연수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인천 아파트값도 이번 주 0.33%를 기록하며 전주(0.3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지방에서는 대구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11일 이후 1년 반 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수성구와 달성군의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으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부진으로 남구와 동구의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하락했다.수도권 거래가 줄면서 전국 아파트값(0.22%)도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전셋값은 수능을 앞두고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은 0.1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기(0.19%)와 인천(0.23%)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0.03%포인트 줄었다.
2021.11.11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떠난 동학개미 '서학·코인개미' 변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시 떠난 동학개미 ‘서학·코인개미’ 변신-전세계 러브콜 K주사기, 물류대란에 수출길 막혔다-“쌍용차 인수·운영 자금 마련 산업은행 대출없이 가능하다”-보금자리론 이용 ‘갭투자’ 봉쇄…1년마다 검증 -[사설]일자리도 양극화, 고용 취약계층 안전판 강화해야-[사설]늑장대응과 안일이 키운 요소수 사태, 부끄럽지 않나△종합-[뉴스포커스]“환경 피해 당사자는 바로 우리 말로만 기후 걱정하는 척 그만”-세대교체 인사로 물갈이 될라…줄줄이 짐싸는 삼성화재 OB들-4년간의 규제 공백…‘뒷북 제도개선’ 비난 못피할 듯△3중고 덮친 수출中企-항구에 발 묶인 컨테이너 수북…‘배보다 큰 배꼽’ 보관비용-1000억 정책자금 투입했지만…현장 애로 해소 역부족-“국적선사 中企전용 선복 늘리고 해상 ·항공운송 병행해야”△종합-규제에 가계대출 주춤했지만…기업대출 증가폭은 역대 최대-최태원 “규제, 기업성장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안…이재명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필요해” 화답 -질병청의 입국심사 횡포 무늬만 위드코로나 인천공항-요소수 ‘급한 불’은 껐지만…중국 대체할 수급처 찾기 난망-당정 “120억 들여 재사용 액체로켓엔진 개발”△동학개미 ‘쿼 바디스’-산 건 떨어지고 판 건 오르고…버티기도 지쳐가는 동학개미들-도전 마다않는 개미, 외인 자금 유입땐 돌아온다-해외거래 시스템 편리…서학개미, 수익률 향해 맘껏 날아△인터뷰-“20개 JV 설립해 전기차 등 年 1000만대 생산…10년 내 테슬라 넘을 것”-“대형 물류차 보름 후면 올스톱…요소수, 우선순위 따져 보급해야”△정치-‘특검’ 조건부 수용 vs 광주 찾아가 사과…李-尹, 악재 정면돌파-스타트업 찾은 안철수…대학생과 토론회 연 김동연-文대통령 딸 관저살이 논란…靑 “아빠찬스 아냐”-‘지지율 하락세’ 文대통령,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 카드 꺼내△경제-고용 회복세라지만…1년간 늘어난 취업자 절반은 60세 이상-격오지 배송, 택배 상하차 드론·로봇 활용 확대한다-한전·발전6사 “기술 개발·공유해 탄소배출 줄인다”-충북 음성서 AI 발생…김부겸 총리 “초동조치에 만전 기해야”△금융-조용병 “신남방에 탄소중립 전략 전파”-금리 올려서라도…대출 고객 내모는 은행들-‘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소비자보호계획안 제출-서울사랑상품권 판매권 잡아라…은행·핀테크 각축전△글로벌-미국도 중국도 사상 최고 생산자물가…세계경제 ‘인플레 쓰나미’ 온다-정치 관여 않겠다더니 로비자금 뿌린 머스크-대면은 껄끄러웠나…바이든·시진핑 첫 회담, 화상으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 강화△산업-삼성 ‘수율 잡아라’…LG ‘출하 늘려라’-박용만 회장, 두산그룹 떠난다-포스코, 2차전지·수소 일자리 2.5만개 만든다-테슬라가 불지핀 ‘원통형 배터리’ 전쟁 LG엔솔·삼성SDI·파나소닉 뛰어들어-모빌리티·홈케어 사업 전환 성과…SK네트웍스 3분기 웃었다△ICT-신작 집중vs메타버스…갈림길 선 게임업계-인적분할 전 마지막 성적표 공개 SKT, 통신·비통신 모두 ‘스마일’-마이데이터 시장 출사표 던진 LG CNS-카카오페이, 3분기 영업손실 10억…거래 ·매출액은 폭풍성장△밀라노 세계제약산업전시회(CPHI)를 가다-삼바 이끌고, 코트라가 밀고…혁신 기술 앞세워 역대급 존재감 뽐내다-프레스티지, CEPI 개발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물망-휴온스글로벌 “구매 대기만 9개월…품질 ·신뢰도가 이유”△Auto&Life-펀하고 편리하게…미래를 담았다-강한 외모에 부드러운 주행감 실내공간 넉넉…고급소재 사용△증권-너무 올랐나…위드코로나 달고 날았던 엔터株 ‘우수수’-美 테슬라 급락에 2차전지株 힘빠져-같은 날 상장했지만…디어유 ‘28%↑’ 비트나인 ‘25%↓’△증권-달고나 열풍에도 대놓고 PPL…투자 한게 드러낸 ‘K콘텐츠’-‘KB글로벌메타버스’ 순자산 1000억 돌파 -‘폐지론자’ 홍준표 탈락에…동학개미 “공매도 해결은 누가”-툴젠, 코스닥 이전상장 증권신고서 제출…내달 상장 계획△부동산-곳곳 30년 아파트…노원구 집값, 강북 재건축 돌풍에 ‘들썩’-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조합원 전자투표 허용-“일조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걸림돌 될 수도”-SK에코플랜드, 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 …“안전경영 더욱 강화”△문화-송현동에 짓는 ‘이건희 기증관’…부지 확보·서울 집중 등 난제 산적-“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향불 작가’ 이길우 개인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영재 선발·교육 못하는데 누가 오겠나 …일반고 전환땐 폐교의 길로”-“고교학점제 안착시키고 폐교 내몰려…‘민족주체고’로 역사에 남을 것”△오피니언-[이필상의 경세제민]‘3중 덫’에 걸린 한국 경제-[생생확대경]내년 대선, 통합과 협치의 경쟁하자-[e갤러리]최상철 ‘무물 21-8’△피플-“한국형 서비스로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시장 잡을 것”-설경구·문소리, 영평상 남녀주연상 수상-김수영문학상에 시인 최재원-‘오징어게임’ 시즌2 준비…황동혁 “선태의 여지 없다”-“폐점률 낮은 브랜드로 내실 다질 것”-윤종규 KB금융 회장 “고객 마음 관찰해 변화하자”-팀 쿡 “분산 투자 위해…암호화폐 샀다”-‘테슬라주 팔까’ 트윗 하루 전 머스크 동생 8만8500주 매도-김지운 감독 “다음회 기다리게 하는 게 드라마 매력”-신협, 사회적 약자 위한 ‘어부바’ 차량 13·14호 전달△사회-‘관련수사만 10건’ 檢·公 동시압박에…윤석열 “동시특검” 승부수 통할까-‘몰래 포렌식’ 위법 논란에도…대답 회피 김오수, 돌연 연차-“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울어진 운동장”-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에도…사이버성폭력 안 주는 이유-올해 수능 ‘가림막’ 없이 본다…점심 때만 설치
2021.11.10 I 김현식 기자
‘신작이냐 메타버스 신사업이냐’ 갈림길 선 게임업계
  • ‘신작이냐 메타버스 신사업이냐’ 갈림길 선 게임업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주요 게임 기업들이 변화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2021년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관련해 신사업 비전을 밝히는 기업이 부쩍 늘어났다. 무게중심을 기존대로 전통적 대형 신작에 둔 기업이 있는 한편, 신사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기업도 있다. 주로 기존 게임 시장에서 부침을 겪었거나 뒤집기를 노리는 기업들이 신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넷마블 세븐나이츠2 대표 이미지◇선두권 기업, 대형 신작 승부수10일까지 주요 기업 3분기 실적 집계에 따르면 넥슨(일본)이 1위를 유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두 부문에서 업계 맏형 위치를 지켰다. 넷마블(251270)이 매출 60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영업이익은 기존 게임의 지표 하락과 신작 부진으로 뒷걸음질했다. 엔씨소프트(036570)와 크래프톤(259960)은 오는 11일 실적발표를 앞뒀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값 추정에 따르면 각각 엔씨소프트 5606억원, 크래프톤 4629억원 매출이 예상된다.넥슨은 전통적인 게임 사업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화제를 모았으나, 여전히 주축이 기존 게임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다. 넥슨은 중국 던전앤파이터가 호조를 보이며 3분기 현지 매출이 급증했다. 서든어택과 피파온라인4 등 PC온라인게임 매출 역시 꾸준해 전망치를 넘어서는 성적표를 내놨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일 ‘리니지W’를 아시아·중동 지역에 출시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리니지 텃밭인 한국과 대만에서 곧바로 앱마켓 매출 선두에 올랐다. 크래프톤은 11일 초대형 야심작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전 세계 동시 출시한다. 증권가는 올해 크래프톤의 2조 매출 클럽 진입을 점쳤다. 두 회사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에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회사로 비슷한 시기에 세계 시장에서 간판 게임 시리즈 출시라는 공통점이 있다.컴투스 2021년 3분기 실적발표 자료 중 ‘컴투버스’ 설명 갈무리◇블록체인-메타버스 신사업서 기회 노린다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신사업 분야에선 위메이드(112040)가 앞섰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을 결합한 미르4 글로벌 버전의 성공으로 이른바 ‘돈 버는 게임(플레이투언·P2E)’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말까지 100개 게임을 위믹스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에 올리겠다”며 파트너 제휴 확대를 강조했다.게임빌(063080)과 컴투스(078340)도 블록체인 NFT 경제 기반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 내년 1분기부터 암호화폐, NFT와 연동되는 P2E 게임을 내놓고 실생활을 연계한 ‘컴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노린다. 게임을 포함해 가상 오피스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말 그대로 가상융합현실을 선보일 예정이다.선두권 기업 중엔 넷마블이 처음으로 메타버스와 NFT 게임에 대해 구체적인 소식을 전했다.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초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 라인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공개한다고 알렸다.모바일게임 ‘오딘’을 성공시켜 폭발적 성장을 이룬 카카오게임즈(293490)도 예외가 아니다. 게임과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 개설을 공언했다.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조만간 시장 흐름에 올라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펄어비스(263750)는 개발 중인 오픈월드 신작 ‘도깨비’를 앞세워 다양한 기업들과 메타버스 콘텐츠 제휴 확대를 노린다. 데브시스터즈(194480)와 웹젠(069080)도 NFT 게임 시장 진입을 위한 산업계 협의와 신사업 구상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2021.11.10 I 이대호 기자
홍남기 “서울 아파트 상승세 꺾였다…집값 하락세”
  • 홍남기 “서울 아파트 상승세 꺾였다…집값 하락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다”며 부동산 하락세를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동향을 묻자 “10주 정도 계속 서울 아파트 (매매)주간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며 “둔화됐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16%)보다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도 반토막 났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매매건수는 3만9211건으로, 전년동기(6만7280건) 대비 2만8069건(41.7%) 줄었다. 홍 부총리는 “매매수급지수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며 “부동산 기대심리 지표도 9월달 이후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했다. (집값) 하락세가 진전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이라며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가 많다”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주택,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거 개입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말씀 드리는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는 수사기능이 없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 드렸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면서 관련 법의 처리를 요청했다.
2021.11.10 I 최훈길 기자
"文정부, 부동산에 땜질식 처방…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차법 손봐야"
  • "文정부, 부동산에 땜질식 처방…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차법 손봐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경기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1969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 편집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이재명 대선캠프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현). (사진=이영훈 기자)하 교수는 “문 정부는 초기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노후 임대수익을 위해 집을 사려는 베이비부머들이 집을 사기 더 쉽게 만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이를 바로잡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세금 규제에 나섰다”며 “그런데 집을 팔고 세금을 내느니 증여를 하는게 낫도록 규제차익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오히려 증여를 위한 세대 분화 등으로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를 갖고 있어 금융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특히 저금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 정부에 부동산 문제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순 없다”면서도 “정부의 핀셋식 규제, 땜질식 처방이 이 같은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세는 사례별로 유연성을 두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과하는 게 미국식인데 단순·투명하고 왜곡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경우 보유세가 1% 수준인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향성은 가져가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하 교수는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걸 제어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실제로 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실거주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이들에게 과세이연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도 밝혔다. 하 교수는 “임대차3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대로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세입자가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 사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세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검증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0 I 원다연 기자
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틴다"
  • 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틴다"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내년 3월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왜 팔아요.”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매물을 처분할지를 놓고 수 계산에 한창이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해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 대선이라는 변수 역시 재고매물 출현의 걸림돌이다.(사진=연합뉴스)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날아든다.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종부세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에 따른 집값 하락까지 점치는 상황이다.종부세는 매년 역대급이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객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 늘었다. 다만 올해는 관망세가 짙다. 이미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세 부담을 예상한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거면 지난 6월 전에 이미 처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지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년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 대상)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반대로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경감,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09 I 강신우 기자
일본식 부동산 버블 없다…“신고가 질러”
  • [복덕방기자들]일본식 부동산 버블 없다…“신고가 질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고가라고 계약 안하면, 평생 못삽니다. 청심환 먹고 도장 찍으세요.”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9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조언했다.◇‘노도강’보다는 ‘금관구’ 6억 미만 아파트고준석 교수는 먼저 내년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의 거래절벽 등 조정세는 거품이 꺼진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강화도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6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았을 땐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의 멸종된 상태여서 거래가 끊긴 것”이라며 “대출 강도가 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매물 부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격 하락은 단기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오기 어렵고 3기 신도시 공급도 로드맵대로 가더라도 5~6년은 더 걸린다”며 단기 전망에서 매물 증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빌라와 오피스텔 가격도 아파트와 비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로 활용되는 성향이 강하다”며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사업을 바라보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조정기가 올 경우 더 빨리 하방세를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매매를 고려해볼 지역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보다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노려야 해 6억원 미만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계획이 설 경우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日 부동산 버블 같은 집값 하락 오지 않을 것”고 교수는 아파트 매입시 △1000가구 이상 △교통환경 △편의시설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지역이라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다”며 “기본적인 단지 규모와 교통환경 등 기본적 원칙을 갖춘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매매시 지역 부동산을 찾아 정보를 모으고 단지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요즘 신혼부부들은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 직접 단지를 방문해 찾아다니는 경험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지역 부동산에서만 공유하는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을’의 입장에서 중개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수록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교수는 “일본은 1980년대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당시 일본은 주택이 500만 가구가 남던 상황에 법인이 투자를 많이 했던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락시 법인이 매물을 매각하면서 시장 공급이 넘쳤던 것이어서 실수요자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은 과거 집값 상승분까지 예측해 시세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투기과열지구엔 LTV 40%까지로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버블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집값이 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며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거래절벽에 종부세 폭탄까지…집값 이대로 폭락?
  • 거래절벽에 종부세 폭탄까지…집값 이대로 폭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급증하는 세(稅)부담까지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매물 던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일 조사 기준)는 전주보다 0.2p(포인트) 낮은 100.7을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4월2주차(100.3) 이후 29주 만에 가장 낮다. 서북권은 99.8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판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매수세가 위축하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도 뜸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652건(계약일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다.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1월 5796건으로 가장 많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7월 4700건을 기점으로 급감 추세를 하고 있다. 이달(9일 기준) 들어서는 39건뿐이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데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세폭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부과시점이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월말부터는 집값이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등의 집값 하락을 점치는 의견이 수두룩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명 ‘종부세 폭탄’이 이미 예고된 리스크여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1일이 과세 기준점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그 전에 팔았을 것”이라며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관점에서) 이미 확정된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돌아오는 과세 기준점인 내년 6월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신규제로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올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증여행렬이나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 내년 3월 대선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종부세 이슈로 당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1.11.09 I 강신우 기자
신고가 웃도는 낙찰가..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 신고가 웃도는 낙찰가..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송파구 오금동의 현대아파트 전용 170㎡(5층) 경매물건이 23억10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9월 거래된 신고가 22억9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응찰자만 28명이 몰렸다. 9억원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최다 응찰수다.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자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 경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8일 지지옥션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076건으로 이 중 60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55.9%로 전월(57.8%) 대비 1.9%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전월(107.6%) 대비 1.4%포인트 낮은 106.2%를 기록하면서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다소 주춤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15.0%)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119.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7월 107.0%로 주춤했지만 한달만에 115%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월 11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과 세금 등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경매 시장은 오히려 활황이다. 특히 매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전용 132㎡는 30억5100만원(3층)에 낙찰됐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 신고가는 지난 2월 27억원(3층)이었다. 평균 응찰자수로 보면 5.1명으로 지난 8월(8.1명)과 9월(7.2명)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에 응찰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31건 중 7건이 최저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였고, 이 매물들에 총 응찰자(106명)의 57%인 60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는 경매의 경우 현금 수요자들이 더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 호황과 달리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다. 급격히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과 금리 인상 우려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7로 전주(100.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월 12일 100.3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역시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693건으로 8월(4188건)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업계에서는 경매시장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매시장에서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자 매매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고 여전히 호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신규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올해 말까지 낙찰가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주춤…빌라 낙찰가율 강세한편 서울과 달리 경기(109.9%)와 인천(120.1%)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각각 5.5%포인트, 3.6%포인트씩 하락했다. 경기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110%대를 밑돌았고, 인천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0.2명) 대비 3.4명이나 감소한 6.8명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 역시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부산으로 전월(111.7%)에 비해 9.6%포인트 하락한 102.1%를 기록했고, 광주(99.5%)와 대전(96.8%)이 전월에 비해 각각 5.4%포인트, 3.8%포인트 하락하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다.반면 빌라(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의 빌라 낙찰가율은 전달(83.9%)대비 4.0%포인트 상승한 87.9%, 경기는 4.0%포인트 상승한 83.5%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의 빌라 낙찰가율도 93.4%로 지난달(97.9%)에 비해 주춤했지만 올해 두번째로 높았다.
2021.11.08 I 하지나 기자
대출규제 약발 받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
  • 대출규제 약발 받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7주째 둔화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로 ‘돈줄 옥죄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속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자료=한국부동산원)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1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7주 연속(0.36%→0.34%→0.34%→0.32%→0.30%→0.28%→0.26%) 둔화했다.서울의 경우 전주 0.16%에서 0.15%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0.25%)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강남(0.21%)과 송파구(0.21%)는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축소됐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오름폭을 축소했던 노원(0.15%)·도봉(0.09%)·강북구(0.07%)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은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 인천은 0.37%로 각각 전주 0.33%, 0.38%에서 오름폭을 축소했다. 특히 안성(0.43%), 안양(0.41%), 안산(0.40%), 군포(0.42%), 시흥(0.38%), 의왕(0.37%), 부천시(0.35%) 등 최근 광역급행철도(GTX)·신안산선 등 교통호재와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던 곳에서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23%) 역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전세도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8%에서 11월 1주 0.17%로 상승폭이 낮아졌다.같은 기간 수도권도 0.21%에서 0.19%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인천의 경우 전셋값은 전주(0.23%) 대비 0.25% 올라 다시 상승폭이 커졌지만 서울은 전주 0.13%에서 0.12%로, 경기는 전주 0.25%에서 0.22%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는 변곡점이라기 보다는 집값 급등 이후 거래량 감소 속에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소강상태 또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하는 등 공급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하락보다는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전세의 경우 수능 이후 겨울방학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1.11.04 I 김나리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시 민간이익 제한한다
  • [일문일답]민·관 도시개발사업시 민간이익 제한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법제화 방안과 민관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 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다.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4일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백브리핑을 열고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이후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시기가 공교롭다. 이 시점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나?△지난번 국정감사할 때 여야 모두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개선 방안이 일부 특정한 정당의 주장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난 국감 때 국토부 장관께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를 하게 됐다.-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공과 민간인 계약을 맺었을 때 불합리한 계약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있나. 또한 민관 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하거나 열람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나.△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이 둘 사이 협약이 공정하지 않거나 특별히 한쪽에 유리하게 돼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성,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다. 세부적인 기준까지를 다 저희가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이나 사업 특성에 맞게끔 자율성을 조금 주는 쪽으로 크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이번 대장동 사태를 보면 기존 원주민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게 있나?△원주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그때 보상금액이라고 하는 게 개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상태의 토지 이용 현황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사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대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토지 보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베이스로 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이런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를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경실련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윤율 상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개발 이익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검토는 없나. △개발 이익을 일반인에 공개 하는 부분은 영업 비밀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상한을 정할 때 지정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서 지정권자가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사업 내용을 지정권자가 들여다 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체크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이다 보니까 확정 이익을 두는 것이 오히려 공공 이익 환수에 유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이지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윤율 상한 제한을 두면 결국 손해율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나올 수 있고, 공공이익 극대화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협약을 통해서 이익율 상한을 정하자라고 했던 취지는 총 사업비 대비 이익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정하는 협약의 내용에는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확정이익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결국은 총 사업에 일정 비율의 이익률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익률을 제한하는 방법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민간 참여가 좀 위축 될 수 있는데 혹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시뮬레이션 한 바가 있나△시뮬레이션을 해보지는 못했다. 관련 업계 의견들은 개별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과 시행령 규칙 변경 사안은 어떤 것인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이익률을 제한하는 부분,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초과 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 민간SPC 사업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토지 직접 사용 제도 개선, 임대주택 용지 확보 강화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 직접 토지 사용하는 것, 임대주택 용지를 조성 원가로 변경하는 것.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을 50만㎡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정도다. -민관에 자율성을 주는 경우 지정권자의 유착 등으로 이번 대장동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지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취지가 퇴색되는거 아닌가△협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윤 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절차적인 규정도 같이 도입한다고 말씀드렸다. 지정권자가 적정선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또 사후에 사업 진행 과정이나 사업 종료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제대로 회수가 되는지도 지정권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생각이다. -도시개발사업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100만㎡인데 최근 11곳 중에 단 한곳도 없다면 현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이를 50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인가. △지자체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한다. 그런데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일정 규모의 큰 사업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한다. 100만㎡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은 현재 지정된 개발구역의 4% 정도만 해당된다. 50만㎡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전체의 한 19% 정도의 사업들이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에 보내면 국토부 장관이 그 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 있다.
2021.11.04 I 하지나 기자
위기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 “내 자산 좀 사가세요”
  • 위기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 “내 자산 좀 사가세요”
  • 중국 상하이의 고층빌딩.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진 자산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탓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 판매가 급감하면서 자산 매각으로 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잠재적 구매자들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지난달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약 2조원에 달하는 홍콩 본사 건물을 중국 국영기업 웨슈부동산유한공사에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허성촹잔그룹(홉슨디벨롭먼트홀딩스)에 헝다물업 주식 51%를 26억달러(3조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광둥성 정부의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다.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부동산 업체 당다이즈예(當代置業·모던랜드차이나)는 달러 채권 원리금 2억5000만달러(약 29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의 자산 매각 실패는 중국 당국의 ‘3대 마지노선’ 정책으로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이 묶였기 때문이다. 3대 마지노선이란 작년 말 중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고객 계약금을 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 미만이고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며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사 상위 30개사 중 21개사가 당국의 ‘3대 마지노선’ 중 최소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매튜 차우 S&P글로벌 레이팅스 이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처분하려는 자산의 잠재적 매수자도 대부분 부동산 개발 업체”라며 “많은 이들이 ‘3대 마지노선’ 정책으로 자산 매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기 사이클 하강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개발업체들도 현금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수년 간 완다그룹 등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는 토지, 건설프로젝트는 물론 기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금난을 극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과 토지 매각 부진으로 자산 매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9월 중국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6년여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발행한 투기등급 달러 회사채 원리금 중 이달 안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20억9100만달러(약 2조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파산한 회사는 없지만 한 군데라도 파산할 경우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11.03 I 신정은 기자
(영상)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서울 아파트, 2년 반만에 최저치
  • (영상)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서울 아파트, 2년 반만에 최저치
  • <앵커>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고점 인식 확산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기자>네. 보도부입니다.<앵커>9월 주택 매매거래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기자>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9월 주택 매매거래량 집계를 발표했습니다.이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1631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81만8948건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 둔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의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584건으로 1만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월 대비 13.3% 추락했습니다.서울 아파트로 범위를 더 좁히면 9월 거래량이 2688건에 그치면서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세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거래 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특히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극심한 눈치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높은 집값에 따른 세부담으로 집을 사거나 파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입니다.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도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이같은 지표들을 두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시장에서 관망세 분위기가 발견이 되면서 팔고자 하는 매도가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간극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할 것 없이 매물은 쌓여가는 추세인데,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택 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말 기준 1277만원으로 전월 대비 210만원 하락했습니다다. 1평(3.3㎡) 기준으로는 693만원이나 떨어진 셈입니다.또 경기와 인천의 경우 해당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수도권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2021.11.02 I 김종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국채값 하락폭 주요국 중 최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정책 폭주에..韓국채값 하락폭 주요국 중 최악 -보험사, ‘디지털 자회사’ 설립 붐 -“재택보다 편리”..위드 코로나에 ‘거점 오피스’ 확산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현금성 복지는 줄이고 고용 유연안전성 높여야” △줌인&-“신격호의 도전DNA는 잠들지 않는다”..신동빈 롯데회장의 사부곡 -국민연금 또 인력 이탈 실장급 2명 사표 제출 △국채금리 급등 파장 -인플레·자산거품 잡으려다 부메랑 맞나..채권시장 ‘셀 코리아’ 공포 -더 뛰는 고정금리..눈덩이 이자 피할 곳이 없다 -회사채 시장도 한파 예보..기업 자금조달마저 막히나 △유럽 최대 항만 ‘로테르담’을 가다 -유럽 관문에 세워진 K물류센터..기업들 “운송비·시간 절감, 든든합니다” -인기척 없는 터미널..자동운반차가 컨테이너 ‘척척’ △코로나에 뜬 디지털 보험 -1년새 255% 폭풍성장..금융권 ‘온라인 판매 채널’ 사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에 ‘통곡의 벽’ 된 금소법 -“디지털 보험시장, 당장 수익 안나도 길게 보고 투자해야” △종합 -KT ‘개인 1000원’ 일괄 보상에..고객들 “기가 막혀, 차라리 주지 마라” -기후대응 성과없이 마친 G20 정상회의..COP26서도 빈손 우려 -통신사의 기본, 안정성에 충실할 것 5G·유선까지 투자 직접 챙기겠다△정치 -단일화 선긋고..安 “중간평가 50% 미만땐 대통령 물러날 것” 배수진 -이낙연 측 설훈·홍영표 전진 배치 -尹 “제가 정권교체 책임자”..洪 “朴 출당조치 용서 구해” △글로벌 -관세분쟁 마침표 찍은 美·EU..중국 경제 손잡는다 -中 정부·시장 제조업 엇갈린 전망 -美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임박 -위기의 中 부동산 업체..이달 갚아야 할 돈만 2조4600억원 △경제 -“재정적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VS “코로나 파수꾼..증액도 가능” -이재명의 ‘전국민 100만원’이 걱정되는 이유 -공정위 “로톡, 허위·과장광고한 적 없다” △금융 -금융권 점포 통폐합 바람, 저축은행으로 확산 -10월에만 20조...은행에 돈이 쌓인다 -공격적 투자성향이라면 연금저축 ‘유리’ -금융당국, 가계부채TF 발족..“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산업 -“ESG 실천..삼성, 초일류 100년 기업 만들자” -몸 낮춘 권영수 대표 “조력자 역할 다할 것” -최신원 회장 전격 사임..SK네트웍스 부담 덜까 -화학3사 합병 ‘애경케미칼’ 출범..표경원 대표 선임 -英 넥시온에 387억투자 SKC, 차세대 소재 진출 △제약·바이오 -삼바, ESG도 초격차..K-바이오에 부는 ESG경영 열풍 -2천억이 2.3조 둔갑..큐라클, 기술 이전 뻥튀기 논란 -노라백스 “日서도 백신 승인 신청할 것”..‘위탁생산’ SK바사 호재 기대감△미래기술 시즌4 -수소연료전지, 고갈 우려·탄소 배출 없는 ‘착한 연료’ -대중화 땐 수소사회 앞당기게 될 것..인프라 확대가 중요 △증권 -中 경기 바닥 평가 ‘솔솔’..화장품·콘텐츠株 사둘까 -두나무 손잡은 하이브 ‘사칭코인’에 골머리 -“삼성전자 주가흐름 2018년과 비슷..저점 다가온 듯” -‘막오른 IPO 성수기’ 11월..‘알짜 중소형주’ 대거 데뷔 -PEF ‘스톤브릿지캐피탈’, ‘바디프랜드’ 새 주인으로 -“신생 신기술금융사, 개인투자자 모집하지 마라” -CIO 공백 채운 경찰 공제회 “대체투자·주식 비중 확대” △부동산 -해임조합장이 총회 열어 시공사 선정..파주 1-3조합 ‘내홍’ -재건축 19년된 ‘잠원 롯데캐슬갤럭시 1차’ 리모델링 도전 -집값 주춤하다는데..강남에선 ‘신고가 행진’ 속출 △문화 -서울스퀘어 외벽 타던 ‘걷는 사람들’..7년만에 삼청동을 거닐다 -구텐베르크보다 16년 앞선 금속활자 ‘갑인자’ 첫 공개 △스포츠 -대상·상금왕 건 한판..파주가 달아오른다 -대니 리, 아쉽지 않은 준우승 PGA 정규 출전권 청신호 -부상 황의조 빠지고 국내파 김건희 첫 발탁 -벙커샷 달인 임희정 “손으로 떠내듯 부드럽게”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펜데믹은 韓 거듭날 기회..새 정부 초기에 노동·교육·의료 혁신해야 △사회 -콩나물버스 출근에 반가운 10명 회식..북적이는 식당가, 모처럼 활기 -유동규 ‘651억원 배임’ 추가 기소..윗선 향하는 檢수사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편성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험대 -12~15세 백신 접종 시작..예약률 26% 그쳐
2021.11.01 I 김유성 기자
"빚 줄이려 금리급등 초래"…곡소리에도 뒷짐진 당국②
  • "빚 줄이려 금리급등 초래"…곡소리에도 뒷짐진 당국[채권시장 패닉]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잡을까` 그야말로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고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미 9월 증권사에선 대규모 손실을 맛보고 손실 한도를 넘기면서 북 클로징(book closing·장부 마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연말까지 채권 매수는 없다는 얘기다. 은행, 운용사 등에서도 눈치만 볼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9월에 역대 최대로 국채선물을 순매도한 외국인은 두 달 연속 순매도다. 한 보험사 채권딜러는 “단기 쪽으로 시장 자금이 너무 말라간다”며 “떨어지는 칼날이라 지금은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정부나 한국은행도 국고채·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채권시장에서 매수세를 되살려 줄 불씨가 되긴 역부족인 상황이다. 단기 국고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이런 정책적 선택이 향후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리 오를 일만 수두룩…외국인 국채선물 `패대기`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2.108%로, 2018년 8월3일(2.108%)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금리는 이날 2.5%대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 달 29일 2.575%로 올라 3년물과 똑같이 2018년 8월3일(2.580%) 이후 3년 2개월 래 최고치로 올라섰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0년물 금리가 0.34%포인트 올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주요 상위 10개국 중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가장 크게 뛰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처럼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에 나선 호주, 뉴질랜드 등은 0.58%포인트 가량씩 올라 더 크게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상승폭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도 0.51%포인트나 급등, 주요국 중 가장 먼저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에 돌입한 캐나다(2년물·0.58%p)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는 기준금리가 1.75% 이상 오를 것을 반영한 수치로 평가돼 그 만큼 오버슈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채권금리 급등, 즉 채권값 폭락의 주된 원인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국내 통화정책에 미국 테이퍼링 경계감,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통화 긴축에 나선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다른 나라 대비 더 빠르게 금리가 오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 국민지원금 등 돈 풀기 정책이 채권값 폭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은이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는데 여기에 내년 1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더해 내년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전 국민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언급하면서 수 십조원의 국채 발행 가능성에 채권시장에선 비명이 쏟아진다. 채권 매수심리는 단기물 쪽에선 바닥 난 상태다. 외국인은 3년만기 국채선물을 9월 16조6000억원 가량 내다 팔았다. 역대 최대다. 지난 달에도 8조원을 더 파는 등 두 달 연속 순매도였다. 운용사 채권 딜러는 “이재명 후보의 100만원 지원금 발표로 시장이 패닉으로 들어선 것 같다”며 “그동안 매수했던 것들이 손실이 나 당분간은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은행, 여우 잡으려 호랑이를 불렀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2.1%까지 오른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 또한 제한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이런 기조에 반응해 국고채 금리가 오른 만큼 상반기처럼 국고채 단순 매입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채권 딜러는 “한은에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듯 하다”며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도 개입을 안 하는 것 보면 (단순매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단순 매입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 마저도 안 먹히면 더 큰 공포에 빠질 수 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형국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금리 상승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채권 딜러는 “국내 액션만으론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지만 (매파) 스탠스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단순매입 등의 조치가 나오면 그나마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30년물 등 초장기물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장단기 금리차가 주는 신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30년물 금리는 5월까지만 해도 2% 초중반까지 올랐으나 최근 2%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인플레이션 등을 잡기 위해 단기 금리가 오르도록 허용한 것이 향후엔 경기침체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의 초장기물 하락이 내년쯤에는 10년물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를 개연성이 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서서히 경기둔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3년물과 10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는 5월 1%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 달 28일엔 0.38%포인트까지 축소된 바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여우(인플레, 자산가격)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 들였다”고 비유하면서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수요 감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경기나 인플레이션을 더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01 I 최정희 기자
집값 주춤하다는데…강남은 신고가 속출
  • 집값 주춤하다는데…강남은 신고가 속출
  •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강남·서초 등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레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92㎡(15층)가 지난달 20일 22억2000만원으로 거래되면서 한달 전보다 1억원 오른 수준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전용 84㎡(14층) 또한 지난달 16일 25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78.5㎡(19층)가 지난 19일 37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가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지난달 16일에는 반포동 반포써밋 59.9㎡(17층)이 직전 거래가 대비 3억원 오른 26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매매 거래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현재 59㎡의 경우 바로 입주 가능 매물의 경우 27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095건에 불과하다. 7월 4702건을 기록한 이후 8월 4190건, 9월 2688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추세다. 반면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총 4만2471건으로 한달 전 3만9639건 대비 7.1% 늘었다. 이에 아파트값 상승률도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주까지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주에는 0.28%로 5월 넷째주(0.26%) 이후 2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도 8월 넷째주 이후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주 0.16%를 기록하며 전주(0.17%)대비 오름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집값 하락에 돌입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이다.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둔화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량 둔화속에서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8월 이후 0.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강남·송파구가 0.23%, 서초구가 0.21%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대출·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한 것으로 일시적 집값 하락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대세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요자 이탈 현상 뿐만 아니라 매도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01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대교체, 외부 영입, 조직 대수술…구광모 색 짙어진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대교체, 외부 영입, 조직 대수술…구광모 색 짙어진다-초·중학생 정보교육 이수 시간, 日 405시간 vs 韓 63시간…미래 주도권 뺏길라-영업제한 풀리고 재택 줄이고…위드 코로나 스타트-손보사 품은 조용병호, ‘종합금융그룹’ 포석 마무리-욘 블론달 OECD 국장 “韓 재정준칙 미비 우려스러운 상황”-사설 : 또 튀어나온 세금 뿌리기 약속, 배경·시기 모두 틀렸다-사설 : 통신장애 대란 일으킨 KT, 사후대처 어물쩍은 안 돼△종합-뉴스포커스 : ‘우승 명가’ 자존심 살아났지만…‘막내 구단’ 간절함이 더 강했다-핫피플 : “CEO 아닌 엔지니어라 불러다오”…머스크의 눈은 오직 화성을 향한다△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내보냈던 알바생 다시 불렀죠” vs “만원 술집, 감염 괜찮을까요”-꿈틀대는 소비에도 여전한 그늘…“정부 코로나發 양극화 대책 절실”-현대차, 접종자 대면회의 허용…LG, 재택근무 50→40% 축소△주목받는 ‘제3지대’-절대강자 없는 대선 구도…安·金 ‘캐스팅보트’ 역할 최대 변수-‘미풍’ 그친 제3지대 후보…이번엔 다를까-“安, 의료체계·보건정책 집중…金, 경제통 강점 살려야”△미래기술 인재 양성 뒷전-AI·메타버스 인재가 국가경쟁력 결정…“독립과목 편성해 수업 늘려야”-4년 후 고교학점제 전환…과학수업 더 안 들을라-“수학·과학·정보교육 강화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종합-“내년 중반까지 D램값 하락할 것” vs “사이클 짧아져 불황 오래 안 갈 것”-연일 논쟁꺼리 던지는 이재명 “대장동 탈출 작전…효과 부정적”-“매출 수천만원 줄었는데”…‘쥐꼬리’ 보상에 뿔난 소상공인-130여국 정상 총출동…탄소시장 키울까-‘코리아 세일 페스타’ 오늘 개막…2000여개 업체 참여△정치-‘尹 추격자’ 洪·劉·元…막판까지 당심 적극 구애-英서 다시 ‘한반도 평화·탄소중립’ 행보 나서는 文대통령-2040 입당자 늘어…野 후보 누가 유리?-‘매머드급’ 이재명 선대위 내일 출항…이낙연 측근 역할 주목-심상정 “단일화 역사적 시효 끝났다”-유엔사,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지뢰제거 지원-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병관 전 의원△경제-태양광·풍력 안전기준 강화…업계 “규제 풀어도 모자랄 판에”-“위드 코로나, 식당·여가시설 방문 5% 늘 것”-OECD 국장 “韓 재정준칙 미비 우려스럽다”-‘국산 둔갑’ 배추·고춧가루 잡는다-휘발유 가격 7년만에 최고△기승전 ESG…어떻게 <25>현대백화점그룹-재활용 포장재 늘리고 선물세트 포장 간소화…‘탄소 줄이기’ 앞장-하이캠페인, 유엔도 ‘여성지위 향상’ 인정-이사회가 계획 짜고 전담조직이 실행…투트랙 ‘ESG 경영’△증권-SM 노리는 CJ ENM…메타버스 ‘디어유’ 탑승 목적?-“상승 모멘컴 뚜렷한 섹터 ETF로 투자땐 연 40% 수익도 가능”-삼성전자 사랑 여전한 개미…2.5兆대 외인 물량 받아내△부동산-“이번 안 되면 20년 또 기다려야”…속도 붙는 ‘도심 복합사업’-오세훈표 재개발 흥행…‘신통기획’ 공모에 102곳 참여-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현대ENG는 2조 넘겨-시흥 은행2지구 B블록 공동주택…한라, 3000억원대 신축공사 수주△돈이 보이는 창-혼자서도 잘 굴려요 ‘퇴직연금’술사 TDF△돈 몰리는 ‘라이프사이클 펀드’-천편일률적 포트폴리오 싫다면…TDF 설계도 ‘글라이드패스’ 살펴라-TDF로 불린 자금 조기소진 방지…은퇴 후 유용한 TIF△요즘 뜨는 재테크-배당금 주는 출자금통장을 아시나요-산책 월 4200원, 광고 보면 최대 5만원…스마트폰만 파도 돈이 나오네△아트테크&부동산-‘억’ 소리 나는 낙찰이 전부는 아냐…초보 컬렉터라면 온라인 경매부터-사기 어려워진 아파트…오피스텔 열풍 심상찮다-“1주택도 양도세 안심 금물…장특공제 꼼꼼히 따져봐야”△산업-구광모色 채우는 LG…권·정·홍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신호탄 쏠까-반도체 때문에…현대차 계열사 실적 희비-‘요소수’ 품귀에…화물차 멈출라-“韓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모두 낮아…신규채용 주저”-기내식 카페·조종실 체험존 등 LCC 버티기 안간힘△ICT·과학-전 세계 IT 기업들 앞다퉈…대세 ‘메타버스·NFT 비즈니스’-“‘옆그레이드’ 지만…성능 극대화 만족스러워”-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비전 발표-카카오페이, 우리銀과 협력…전세대출 중개서비스 출시△중소기업-“기능성에 디자인·렌털 더해…안마의자 종주국 日 눌렀죠”-합작사에 인재양성까지…교육업계 ‘에듀테크’ 강화-中企 대출잔액·연체율 증가…“경영 불확실성 커져”-‘공간·위상·디자인’ 3박자 갖춘 코웨이 노블 정수기 빌트인 출시△소비자생활-MZ 취향 저격…번개장터, 오프라인서도 통했다-공장가동률 높이는 주류업계…좌석수 늘리는 외식업체-김치냉장고·겨울옷 싸게 살 기회-‘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친환경·상생 경영 속도△스포츠-김효주 “실수해도 즐겁게”…뒷심으로 우승컵 들었다-아쉽다 박민지-아깝다 배선우-쾅 쾅-우상 호날두 앞 힘빠진 ‘손날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병기 “다음 정부 제1과제는 민관유착 척결, 반부패기구 만들어 전수조사해야”-“공정위 해야할 일 너무 안해…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책 세워야”△오피니언-목멱칼럼 : 수시 전형 ‘깜깜이’ 만든 블라인드 전형-데스크의 눈 : 소비자 신뢰 잃은 남양유업-기자수첩 : 불신 자초하는 檢 대장동 수사-e갤러리 : 다니엘 오차드 ‘나이트 스튜디오’△피플-“60% 붙는다는데”…日 공주의 남자 변호사시험 탈락-선미 “무대 위 화려함과 내면의 숨겨진 감정 쏟아내”-건설생활환경시험硏, 신임원장에 조영태-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 안전 유공기관’ 선정-용인시정연구원장에 정원영 박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노마스크 떼창에 초밀착 파티…‘핼러윈 MZ 인파’로 주말 북새통-국정농단 수사 핵심 ‘경제공동체’…대장동에도 적용되나-건강검진내역서·가족관계증명서, 오늘부터 모바일 발급-국감서 위증한 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수능 뒤로 미뤄진 전면등교…맞벌이 한숨
2021.10.31 I 김범준 기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사망' 해지는 10건 중 3건뿐
  •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사망' 해지는 10건 중 3건뿐
  • 주택연금 해지현황,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연금 해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10건의 주택연금 해지건 중 3건 정도는 가입자 사망 등에 따른 해지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망 해지 등에 따른 비율은 줄고 중도해지 비율이 늘고 있어 집값 상승이 해지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건은 총 1만15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해지 등에 따른 해지건이 3245건으로 전체 해지건의 28%를 차지했다. 10건 해지건 가운데 3건 정도는 사망해지 등에 따른 해지인 셈이다. 사망해지 등에서 등은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약정철회 해지’와 연금 수령액을 한번도 수령하기 전에 해지한 ‘미실행해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해지가 대부분이고 약정철회 해지와 미실행해지는 적어 사망해지 등으로 주금공은 분류했다. 반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8331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중도해지는 주택연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후에 해지한 경우다. 사망해지 등은 2016년 522건(35%)에서 2020년 895건(23%)로 감소 추세다. 반면 중도해지는 같은기간 954건(65%)에서 2931건(77%)으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중도해지는 3185건으로 전체의 80%까지 늘어난 반면 사망해지 등은 772건으로 20%까지 낮아졌다. 올해 9월까지 중도해지 및 사망해지 등을 2016년에 견주면 중도해지는 3.34배로 불어났지만, 사망해지는 1.47배로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료=주금공)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가입 당시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반면 가입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늘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해당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합쳐 상환해야 한다. 또 주택가격의 1.5% 가량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3년간 재가입이 안된다. 이런 불이익에도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해지에 따른 불이익보다 이득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이들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도 2016년 1만309건에 지난해 1만172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줄고 있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중도해지 압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가입연령을 지난해 4월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같은해 12월 대상주택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했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일각에서는 주택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에 변동금리 상품이 있듯이 연금 가입 당시 월 지급액을 집값과 연동해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해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반론도 만만찮다. 주택연금은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동시키면 집값 하락 시 연금 생활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중도해지에는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한 요양원 입소 등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에 연금 수령액이 결정돼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은 없다. 또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자녀)에게 넘겨준다.
2021.10.3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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