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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도 재초환 면제"…이재명, 부동산 민심잡기 승부수
  • "민간 재건축도 재초환 면제"…이재명, 부동산 민심잡기 승부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동산 표심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재초환을 면제해주는 대신 지역 주민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분양전환주택인 ‘누구나집’을 공급해 임차인들에게도 분양권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대신 청년 가구 등에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추가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용적율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재건축·개발사업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초환을 면제하고, 세입자에게는 본인이 가진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한 사전분양가확정형 분양전환주택(누구나집)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까지 상승한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한다.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유예됐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했다. 지난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기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 달 서울 서초구 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가량으로 알려졌다.재건축 연대 및 관련 조합들은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반값에 분양을 받는 반면, 기존 조합원들은 높은 추가분담금에 더해 고액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까지 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후보 캠프에서 재초환 면제가 언급되면서 구체적 방안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민간 재건축을 대상으로 재초환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까지 늘어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임차인들에게는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할 것”이라며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보다는 소유주가 세를 놓을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500%으로 높은데다 상생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만큼 기부채납이라는 옛날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재초환 면제 구상은 획기적이지만 누구나집 공급 등과 관련한 공약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기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초환 면제는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다 누구나집 공급 등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022.02.21 I 김나리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찬바람 부는 목동
  • “1억원 낮춘 급매도 안팔려요”…찬바람 부는 목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억원 낮춘 급매물에도 산다는 손님이 없네요.”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학군지 재건축 단지인 양천구 목동 아파트도 매수세가 사라진 모양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목동 13단지 전용 53.9㎡ 5개월만 1.2억 하락21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전체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조용한 상태”라며 “기존에 나온 매물 중에서 1억원 정도는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지만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매입해야 하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쇄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고점 인식이 있는데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간혹 급매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올라온 매물 중에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놓은 곳도 있다. 거래 문의조차 이어지지 않자 할 수 없이 가격 조정을 내건 것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잠실이나 용산구 이촌동,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53.9㎡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개월여만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매매가격은 1억2000만원 하락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108.28㎡는 지난해 12월 18억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9월 21억5500만원 거래된 것에 비하면 3억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 11단지 66.24㎡는 지난달 14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지난해 6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억원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학군수요·재건축 기대감 있어 장기하락 않을 것”시장에서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목동9단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이들 단지가 적정성 검토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르면 내달부터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현대의 경우 당초 예정 부과액 1억3569만원보다 최대 2배 많은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목동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있고 신청이 반려된 단지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섣불리 매수를 결정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규제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다”면서 “대선 이후 신통기획 등 방식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상황을 보고 움직이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목동 재건축이 어려워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거래절벽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면서 다만 “학군 수요과 재건축 기대감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I 오희나 기자
조정장도 이기는 '똘똘한 한채'...강남은 '도생'마저 평당 1억
  • 조정장도 이기는 '똘똘한 한채'...강남은 '도생'마저 평당 1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적인 조정장 속에서도 서울 강남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마저도 3.3㎡당 1억원을 호가한다.21일 주변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최근 전용면적 49㎡(공급면적 70㎡)형 분양권 전매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 공급면적 3.3㎡당 1억1660만원꼴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투시도. (자료=엠디엠)올 7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2020년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를 가장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양가는 3.3㎡당 평균 7990만원.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용 49㎡형(분양가 18억6000만원) 기준 전매 웃돈이 6억4000만원까지 붙은 셈이다. 인근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새 아파트인 데다가 하이엔드 주거를 표방하면서 매도자들이 ‘배짱 호가’를 부르고 있다고 본다.반포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입주를 앞두고 주변 대형 아파트보다도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고려하면 과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단지 규모는 300가구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면 시장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최근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선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선 지난달 전용 129㎡형이 61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지난해 11월 60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뛰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에서도 넉 달 만에 전용 84㎡형 실거래가가 1억원 넘게 오르면서(지난해 10월 32억8000만원→이달 33억9983만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이런 흐름은 최근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시장 전반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5분위(상위 20% 이내) 아파트 가격은 1.4% 상승, 다른 분위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섰다. 1~3분위(하위 60% 이내) 아파트값은 0.1~0.4% 하락했고 4분위(상위 20~40%)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했다. 비싸면 비쌀수록 조정장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모양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건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시장 수요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단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긴 해도 그런 요인까지 반영해 정해진 게 최근 시세”라고 말했다.
2022.02.21 I 박종화 기자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유사들 공장 풀가동 ‘눈앞’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유사들 공장 풀가동 ‘눈앞’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정유업체가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 동반 상승에 힘입어 원유정제설비(CDU) 가동률을 일제히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납사(나프타) 등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량이 늘어나는 등 수요까지 탄탄하게 받쳐주자 ‘물 들어올 때 노 젓듯’ 정유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수익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큰 정제 능력을 보유한 SK에너지는 지난해만 해도 평균 68%에 그쳤던 CDU 가동률을 올해 1월 85%까지 끌어올렸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제품 크랙(원유와 석유제품 가격 차이)이 낮아 가동률이 60%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수요회복에 따른 시황 개선 추세를 반영해 가동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GS(078930)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올 들어 90%대 CDU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에쓰오일(S-OIL(010950))은 100%에 가까운 가동률(97.8%)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윤활기유 설비는 이미 가동률 100%를 넘겨 풀 가동하고 있다. 초기에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생산능력(공칭능력)을 넘겨 운영하면 가동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 1월 CDU 가동률은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별 가동률은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며 1월 가동률은 아직 집계전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CDU 가동률을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석유 제품군별 생산량과 비중을 얼마로 두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등 제품별 최적수율을 따져 가동률을 정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석유제품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하고 정제 마진 상승에 수익률도 개선해 가동률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유 4사의 CDU 평균 가동률은 2017년 100.4%를 기록한 이후 2018년 87.8%→2019년 82.8%→2020년 75.9%→2021년 74.4% 등 지난해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정유사들이 CDU 가동률을 일제히 높인 것은 견조한 석유제품 수요와 함께 정제 마진 개선 덕분이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와 등유 등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을 뺀 값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통상 배럴당 4달러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정제 마진 흐름은 이를 웃돌고 있다.국제유가의 벤치마크로 통용되는 유종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위기로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28일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이는 2014년 10월 이래 7년 만에 최고가다.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와 국내에서 정제해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정유사는 운영 특성상 일정량의 원유를 비축해두는데, 유가가 오르면 비축해둔 원유의 가치가 상승하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엇보다 석유제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도 CDU 가동률 상향에 한몫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월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9억3682만6000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억7717만9000배럴)보다 6.7%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석유제품 수출 또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해외 수출액은 332억 35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6%나 늘었다.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도 전 세계 석유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올해 CDU 최대 가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제는 고유가 장기화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경우 결국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오르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유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요 추이를 지켜보며 CDU 가동률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I 박민 기자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는데 여전히 규제..대구 '뿔났다'
  •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는데 여전히 규제..대구 '뿔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청약 시장마저 주춤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자 규제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구, 세종이어 2번째로 집값 하락폭 커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광주·전남 순천·경북 포항·경기 동두천시 등 곳곳에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시는 집값 하락세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진데다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13일 청와대를 찾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시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나 전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추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일 것으로 보여 조만간 국토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1년11월8일~2022년2월14일)새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로 3.98% 떨어졌다. 이어 대구 달서구가 마이너스(-)1.15%, 동구(-1.0%), 중구(-0.79%), 서구(-0.55%), 수성(-0.48%), 달성(-0.41%), 남구(-0.37%), 북구(-0.36%)로 대구 지역 대부분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공통요건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선택요건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이에 비춰보면 대구는 정량적 요건을 모두 미달해 더 이상 규제대상 지역이 아니다. 다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집값 낙폭이 가장 크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5대1을 웃돌아(1월 기준 17.03대1) 해제 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시 미분양 증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대구시)◇국토부 “필요시 규제지역 해제 논의할 수 있어”대구는 월평균 청약경쟁률 크게 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이 폭증했다. 청약경쟁률은 지난 1월 0.2대 1, 2월 0.13대1로 나타났고 미분양 물량은 작년 8월 2365가구로 직전 달(1148건) 대비 크게 늘었고 이후 하반기 내내 매월 2000가구를 웃도는 물량이 쌓였다. 국토교통부는 빗발치는 지자체 요구에 필요시 규제지역 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최 계획이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6월과 12월, 6개월마다 리뷰를 하지만 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수시로 열어 규제지역 지정이나 해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정심을 열고 현행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주정심 위원들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한 주정심 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는 정량, 정성적인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성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규제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양극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러면 지방 내에서도 인기 지역에 투자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고 토지보상금도 풀리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규제지역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주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21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용주의 MZ세대, 경차 시대 다시 연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용주의 MZ세대, 경차 시대 다시 연다금리 인상, 2월엔 숨고르기…올해 물가 최고 3% 찍는다안철수 “이제부터 제 길 갈 것…단일화 무산은 尹 책임”카드론 DSR 적용 첫달, 금리 15% 넘어△종합코로나가 키운 ‘아시안 증오범죄’…“타깃 될까 두려워 전철도 못 타요”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비싼데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인플레發 긴축 속도올해 성장률 전망은 제자리인데 물가상승률만 쑥…추가 긴축 힘 받는다각국 잇긴축 통화정책 펼쳐…추락하는 주가, 고공행진 금값△러시아-우크라 전쟁 ‘일촉즉발’서방 경고에도 핵훈련 참관한 푸틴…피란길 오르는 우크라 주민들원자잿값 상승세…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부활하는 경차안전·편의성 강화, 더 넓어진 공간, 착한 가격…작은 車의 재발견수익 높이고 안정적 일감 확보…상생 엔진 단 경차中企 “초소형 전기차 틈새 잡아라” 승부수△종합‘광주 종합쇼핑몰’ 두 번 좌절한 신세계…尹 공약에 움찔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확산대선 유세 꼼수 시위까지…택배파업 점입가경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 63% “하락”…집값 누구 말이 맞을까당정, 추경 17.5조로 증액…오늘 처리△정치李 “실물경제 강점 부각” vs 尹 “경제취약 편견 깰 것”“시진핑, 뼛속까지 친북…사드 제재 절대 안 풀 것”尹 42.9% vs 李 38.7%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정치일주일 만에 단일화 손 뗀 安…“국힘, 상중에 정치 머리배짓 서슴지 않아”이준석 “安, 고인 유지 어떻게 확인?”…국민의당 “모독”김진태 국민의힘 위원장 “이재명 감추는 게 너무 많아 대통령 되면 국가 미래 없어”李 “프로에게 세상 맡겨달라”…‘안방’ 경기도서 지지호소베이징올림픽 기간 잠잠했던 北…3·4월 고강도 도발 재개할지 주목△경제코로나 그후 2년…근로자 월급 6% 늘 때, 자영업자는 8% 줄었다한전 중개 없는 ‘직접 PPA’ 내달 본격 시행‘우크라 리스크’ 대처법은…수은, 해외 자원기업 간담회△증권이번주도 기업 보호예수 물량 줄줄이…개미는 ‘노심초사’어닝 쇼크‘ 파라다이스 증권가선 목표가 ’상향택배파업 장기화에 CJ대한통운 주가 ‘내리막길’…“리스크 해소 시급”△돈이 보이는 창병원 자주 간다면 1·2세대 유지하고 보험료 아끼려면 4세대로 눈 돌려라△보험 리모델링새는 보험료 막아라…“어린 자녀 둔 4인 가구 월 20만원이면 충분”4세대 실손, 모르고 가입하면 ‘호갱’…보험사별 인상률·손해율 살펴봐라△금·원자재 투자주식·코인 불안할 때…1년 6개월만에 최고가 찍고 金의환향연준 긴축 고삐에 우크라 리스크까지…‘원자재 ETF’가 피난처△아트테크&부동산·보험40억짜리 ‘땡땡이 비너스’…올해도 시작부터 뜨겁다비규제지역·교통호재 업고…이천 집값, 나홀로 강세초기 진단자금 얼마인지 치매보험 가입 깐깐하게△산업전세계서 팔린 TV 2대 중 1대는 ‘삼성·LG’안전·성능·경제성 갖춘 배터리로 SK온, 2030년 글로벌 1위 도전최상위 트림 라인업 추가 프리미엄 이미지 굳힌다실탄 두둑한 철강업계…해외 공략 본격화LG화학·남동발전 ‘RE100 달성’ 위해 손잡아△ICT메가존, 亞 공략 승부수…日에 220억 추가 투자메타버스·AI·5G ‘혁신 기술’ 공개“지역사회와 밀착…KT다운 케이블TV 될 것”“1055억 투자 실탄 충전…4월 美 NFT시장 진출”△소비자생활·중소기업“눈앞으로 다가온 로봇 배달 시대…문제는 기술 아닌 규제”‘차박족’ 잡아라농기계 혁신 씨앗 뿌리다잡코리아, 우수 中企 채용관 운영…일자리 미스매칭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염재호 SK이사회 의장 “SK 이사회 중심 경영은 진화 중…CEO 평가는 시작, 차기 대표도 뽑을 것”“기상청서 일기예보하듯 글로벌 공급 동향 알릴 컨트롤타워 만들어야”△부동산거래 절벽에 집값 약세인데…창원 마산은 ‘불장’집값 하락 우려 확산…청약시장도 ‘꽁꽁’응암3동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 1호’ 되나 기대한라, CEO직속 안전보건실 신설…‘안전 경영’ 선포△사회“고작 소주 2병 더 팔았다”…영업시간 찔끔 연장에 자영업자들 허탈피크타임 빼고 승객없어…외면받는 ‘반반택시’추가되는 의혹…대장동 수사 헛점 ‘숭숭’“확진자 다녀가 지원금 드려요”…식당 타깃 피싱 주의보“출근길 추워요” 전국 눈 내리며 한파 지속
2022.02.20 I 이윤정 기자
올해 집값, 전문가는 “오른다”는데…현장 중개사는 “하락” 전망
  • 올해 집값, 전문가는 “오른다”는데…현장 중개사는 “하락” 전망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전국 주택가격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64%는 상승을 예상했지만, 현장에서 주택시장 경기를 체감하는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를 진행한 KB경영연구소는 “집값 급락보다는 완만한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문가 64% “올해 집값 상승” vs 중개사 63% “하락”2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2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161명, KB협력 공인중개사 572명, KB 자산관리전문가 프라이빗뱅커(PB) 50명을 상대로 진행한 집값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 상승세 지속에 대한 전문가와 중개업소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문가의 64%는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을 전망했으나 중개사 63%는 하락을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5% 상승’ 응답 비중이 2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개업소는 ‘3% 이상’ 하락을 예상하는 답변이 24%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상승 의견이 상당히 높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장 중개업소의 분위기는 체감상 훨씬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수도권의 경우 전문가의 74%가 물량 부족과 대선 후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개업소 사이에선 하락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더 높았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경기·인천의 경우에는 55%가 하락을 예상했다. 다만 매물 부족 등 공급 우려가 높아진 서울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에서도 상승 응답이 49%로 절반에 가까웠다.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시장 전문가들 의견이 5대 5 정도로 나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지역별로는 다소 상승과 하락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연구소 “집값 급락보다 완만한 조정 가능성 커”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버블(거품) 붕괴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선 연구소 점검 결과 “버블 붕괴에 따른 집값 급락보다는 완만한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연구소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번의 주택가격 조정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대출규제, 단기적인 공급 증가의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택시장은 IMF와 유사한 경제적인 충격이 없다면 급락 요인이 적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다는 점도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다만 단지별 수요 차이,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 선호도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선호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아 현재 가격에서 보합세를 보이되, 비선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주택매매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2.02.20 I 김나리 기자
집값 하락 우려 확산..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 집값 하락 우려 확산..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A단지는 지난 14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가운데 전용 84㎡B와 84㎡F형 등 2개 주택형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8개 주택형의 전체 평균 경쟁률 또한 33가구 모집에 44명이 청약해 1.3 대 1로 저조했다.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공급되는 B 단지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았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에 아파트만 993가구를 공급하는 대단지였지만 접수는 126건에 그치면서 전 주택형 모두 미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청약시장의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곳곳에서 미달사태가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인구축소와 공급 확대가 겹칠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취급되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1·2순위 청약 미달사태가 번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하락 반전 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자 청약 수요가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을 유지하며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2주(14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65곳에서 67곳로, 하락 지역은 84개에서 94곳으로 증가했다.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경기 지역에서도 민간청약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8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가 특별공급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해 일반공급으로 물량이 넘어갔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5.5대 1로, 지난해 평균(19.7대 1)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인구 감소와 미분양 누적이 겹치면서 준공후 미분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방 인구 감소로 실수요자는 줄어주는 추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에는 경기 여주시와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등 ‘시부’가 대거 포함됐다.실제 미분양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7710가구로 전월(1만 4094가구) 대비 25.7% 증가했다. 수도권은 2.5%, 지방은 28.4%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부동산 동향 보고서에서 “분양 물량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금융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엔 일자리가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부동산 가격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 집 마련도 자산관리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집값 하락 분위기에선 청약시장도 관망세가 함께 나타난다”며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없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아 일시적 미달사태가 준공후 미분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02.20 I 신수정 기자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이천 나홀로 강세
  •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이천 나홀로 강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천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7일 기준)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한 0.16%를 나타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경기도에서 0.1%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이천이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이천의 경우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천은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허용되고, 분양권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되면서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실제로 이천시에는 최근 외지인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작년 하반기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4012건 중 관할 시군구외 거주자 투자가 193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743건)보다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OB맥주공장, 신세계푸드 등 일자리가 풍부하다. 특히 최근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에 이어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역을 잇는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12월 정식 개통했다. 중부내륙철도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 판교를 거쳐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하행선도 충주역을 통해 충북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된 이후 부발역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부발역 인근에 위치한 부발읍 아미리 현대7차 아파트 전용 84㎡는 작년초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개통 이후에는 4억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작년 11월에는 5억1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하락 실거래가 잇따른 가운데 이천시는 예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천시 창전동 한솔스파빌 아파트 전용 143㎡는 이달 4일 5억4000만원(11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7월 체결된 4억8000만원보다 6000만원 더 오른 가격이다. 송정동 현진에버빌 1차 전용 84㎡도 지난 2일 3억1800만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작년 7월에 거래된 최고가 2억82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상승했다.다만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상승 부담이 크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7.7% 상승했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 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광주 등 인근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판단에 실수요자들도 몰려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정 수준 가격이 오르면 최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20 I 하지나 기자
주택·전세시장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화
  • 주택·전세시장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 최근 집값이 소폭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개업소는 하락을 예상한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상승세를 예상했다. KB금융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KB 부동산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부각될 주요 이슈로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이 도래하는 전세시장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증가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진행과 선거 등을 꼽았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올해 주택시장은 다양한 변수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혼란한 주택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망.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수도권 매매·전세시장 상승 이어질 듯부동산 중개업소와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그룹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161명과 KB협력 공인중개사 572명, KB 자산관리전문가 PB 50명 등 78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전망, 안정화 시기와 필요한 주택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다.우선 올해 전국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개업소의 63%는 ‘하락’을 예상했지만 전문가의 64%는 ‘상승’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상승 의견이 상당히 높았던 지난해와 달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이라며 “특히 현장의 분위기는 체감적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물량 부족과 대선 후 정책 변화 등의 이유에서다.특히 올해 전세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전문가들의 상승 의견이 중개업소에 비해 높았다”며 “수도권의 경우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22%나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법 이후 전세물량 감소와 입주물량 부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이 상승요인”이라고 덧붙였다.중개업소들도 올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 서울지역, 비수도권의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지적했다.주택시장 안정화 시기.◇올해 하반기 돼야 주택매매 시장 안정화보고서는 “주택 매매 시장의 안정화는 전문가와 중개업소 모두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부터 주택시장이 과열국면에서 벗어나 진정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시기는 미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2023년 상반기의 응답이 많았지만 중개업소들은 2022년 하반기로 예상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개업소들이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안정화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같았지만 중개업소의 경우 2022년 하반기를 안정화시기로 보는 의견이 전문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주택공급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라며 “주택이 우량 자산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조정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PB고객, 선호 부동산 투자자산 ‘상가’ 꼽아설문조사에 따르면 PB고객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는 처음으로 상가가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보고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2019년을 정점으로 일반아파트의 선호도가 빠르게 하락했다”며 “재건축아파트 역시 선호도가 2017년 35%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2019년까지 선호도가 하락한 상가와 오피스빌딩의 선호도가 빠르게 상승한 거승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2020~2021년 임대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했다”며 “상가도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거래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과 중개업소는 향후 주택시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도심 고밀개발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규제완화·세제혜택 △대출규제 간소화 등을 꼽았다.수도권 중개업소들은 도심 고밀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 등을 강조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보고서는 “그동안 강화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지역 내 공급부족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수도권은 대출규제 간소화와 생애최초구입자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물량부족보다는 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시장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2.02.20 I 박철근 기자
매수세 끊긴 주택 시장...석달 째 팔자>사자
  • 매수세 끊긴 주택 시장...석달 째 팔자>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겨울 주택 시장이 얼어 붙었다. 좀처럼 매수 심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3.5다. 한 주 전(93.8)보다 0.3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9주 연속 하락이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동향을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기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1주째 100을 밑돌고 있다.권역별로 봐도 수도권(90.9)과 비수도권(95.8)을 가리지 않고 수요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 가운데선 강원(102.6)과 전북(101.5), 광주(100.6), 충북(100.6), 경남(100.1) 정도만 매매 수급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었다. 매매 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81.2)로 조사됐다.전세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6.1로 9주 연속 100을 하회했다. 수도권은 92.7, 비수도권은 99.1로 조사됐다.부동산 업계에선 금융 환경 변화를 거래 위축 요인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의사를 밝히면서 매수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도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는 요인으로 꼽힌다.거래가 위축되면서 그나마 팔리는 급매물이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022.02.18 I 박종화 기자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2월25일 첫 콘텐츠인 ‘아임해피가 뽑은 상반기 분양 핫3’ 방영 이후 약 2년 만이다. 복덕방기자들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수는 4만9300여명(17일 기준)이다. 채널은 2019년10월 개설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467만1605회에 이른다. 건설부동산부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가 출연해 다양한 부동산 소식과 투자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자는 게 채널 개설의 취지다.주요 프로그램 코너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초대석인 ‘복기톡’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떴다 福기자’ 복덕방기자들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대전망인 ‘부동산포럼’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년간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는 ‘당장 내 집 잘 팔아야하는 3가지 이유’(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조회수 39만회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 원장은 부동산시장 사이클(주기) 분석의 1인자로 당시 작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하고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출연한 ‘갈아타기 고민 중인 1주택자? 이때 이사가라’가 38만회를 기록했고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의 ‘집값 고점은 2023년, 이후 조정장 온다’가 34만회로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 오동협 원빌딩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조사연구소 소장, 김헌동 SH사장, 신태수 지존 대표, 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덕방기자들 채널에 출연해 정확한 시장 전망과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특별방송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부 ‘대선후보캠프 부동정책토론회’(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총괄 부위원장·심교언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 2부 부동산시장 대전망(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을 각각 라이브와 녹화방송으로 준비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복덕방기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채널로 구독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주택시장 전망부터 투자·분양·절세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I 강신우 기자
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 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식 비판 논리로 잘못된 부동산 시장 진단을 했고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도식 공급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7일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에서 진행한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에 참석한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文정부, 부동산 진단·처방 모두 잘못심 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나중엔 공급확대로 처방을 선회했지만, 부동산 진단과 처방이 계속해 빗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심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하느냐와 부자를 괴롭히냐는 선택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제일 처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모든 정책은 단기, 장기, 수혜, 피해계층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장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설명했다.◇공공주도 보단 민간 활용…재초환·안전진단 완화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분위 중 4분위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민 역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 원하는 대출 운용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전국 인허가 물량의 평균은 연간 57만호인 것을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현 정부도 205만~206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 이어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과도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심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계획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넘어서게 된다”며 “공공주도로 공급한 곳 중 지방에 공급한 곳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거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여당 공약인 공공임대 170만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는 현재 LH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의 70~80%로 공급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공공주택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며 “용적률을 더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여기서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역세권 첫 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부채납 방안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미실현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기보다는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취득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 탓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다”며 “취득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대폭 면해주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일원화하고 자세한 세율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2.17 I 신수정 기자
청약 인기 시들해도…'안전마진' 확보 분상제 적용단지 '인기'
  • 청약 인기 시들해도…'안전마진' 확보 분상제 적용단지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안전 마진이 확보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자료=GS건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구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청약 1순위에서 34.4 대 1을 기록했다.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강북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았단 분석이다.반면,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1순위 청약에서 109.5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인근 단지 대비 5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인기를 끌었다. 같은 달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공급된 ‘청라 호반베르디움6차’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인근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가 주목을 받으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7 대 1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기준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시 등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내려갈 확률은 희박해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신규 분양 물량이 예정됐다. 일신건영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개발지구에 ‘휴먼빌 까사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총 338가구 규모의 중소형 평형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화성시에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으로 총 779가구로 지어지며 선호도가 높은 전용 72㎡, 84㎡로 구성됐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세종시 산울동 소재에 ‘엘리프 세종 6-3’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총 103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876가구를 먼저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데다 정주여건까지 좋은 신도시·택지지구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분양하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들은 지속적인 흥행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 청약 경쟁률 비교 표
2022.02.17 I 오희나 기자
④새 총재 `물가안정` 최우선…`고용안정` 목표엔 반대
  • [이주열號 8년]④새 총재 `물가안정` 최우선…`고용안정` 목표엔 반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차기 총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 안정’이 꼽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작년 8월부터 쏘아 올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최대한 유지해가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뿐 아니라 외식비, 가공식품 등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3%를 넘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시장 참가자, 경제학계, 전·현직 한은 관계자 등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7%(11명)가 차기 총재의 주요 과제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등 기존 정책 유지`를 꼽았다.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과 함께 한은의 양대 목표인데다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올해 물가 상승률이 작년(2.5%) 보다 더 높을 수 있단 예상이 나오면서 물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상단 예상치가 2%까지 오르고 추가 인상 시점 전망도 2분기로 앞당겨지고 있다. 차기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단 관측이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0%(6명)로 집계돼 두 번째로 많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오는 3월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역시 기록적인 물가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에선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13.3%·4명)도 나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진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에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재정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하다`는 의견(13.3%·4명)도 많았다. 집값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응`(10%·3명)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춰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응답(6.7%·2명)도 있었다. 한은법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7%(17명)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용 안정을 할 만한 통화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관계자는 “목적 조항으로 고용 안정을 추가하면 시비거리만 많아지고 실제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현직 한은 관계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은 관계자 8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한은 관계자 중 한 명은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가 가장 고민하는 숙제로 한은도 마땅히 통화정책 입안 시 이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미 물가 안정보다 고용을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7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활황에 집값 오른 미국 "빌리는 게 구매보다 어려워"
  • 부동산 활황에 집값 오른 미국 "빌리는 게 구매보다 어려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애틀랜타의 부동산 중개업자 제이미 더글라스는 “더이상 저렴한 임대 주택을 찾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달러였던 주택들의 임대료가 최근 5000달러로 두 배나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5000달러 이하 가격대에서는 매물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한 집에 임대 신청서가 15~20개씩 몰리는 실정”이라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임대를 ‘구걸’하고 있다. (시세가)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더글라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AFP)미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례 없는 활황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 이후 원격·재택근무가 일상화하고, 많은 가족들이 감염 위험을 피해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 전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가 천정부지 치솟았다. 미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미국 내 단독 주택 임대 가격은 지난해 평균 7.8%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임대료가 전년 동월 대비 12% 급등했다. 이 기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임대료는 무려 36%나 뛰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19%), 플로리다주 올랜도(18%),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17%)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자산 시장 영역”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최근엔 임대 수요가 구매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다. 집값이 오르면서 신규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더니 해당 지역 임차료가 너무 비싸 자택 임대료도 덩달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예 보유 주택을 팔아 임대로 전환하거나 임대 주택 투자에 나서는 가구도 늘고 있다. 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4% 상승한 35만 4750달러(약 4억 2500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모기지 상환액은 사상 최고치인 1887달러(약 226만원)까지 치솟았다. 또 같은 기간 구매 가능 주택 수량은 29% 급감한 43만 8000채를 기록,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공급난 및 임대료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건설이 시간이 걸리는 탓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임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도 해서다. 부동산 기술 회사 리얼페이지의 경제·산업 책임자이자 주택 경제학자인 제이 파슨스는 “선벨트 지역 도시들의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이주 추세가 되돌려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선벨트 지역은 ‘태양이 비치는 지대’라는 뜻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남동부 지역군을 뜻한다. 세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 작년 12월 미 주요 도시 주택 평균 임대료 및 상승률 (표=블룸버그)
2022.02.16 I 방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구직 의욕 갉아먹은 구직급여…넷 중 셋, 돈만 받고 취업 포기-우크라이나 ‘운명의 날’…유가 100달러 초읽기-거리두기 8명·밤 10시로 완화 추진-사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사설: 고물가에 고용 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종합-궁즉답: 도핑 논란 발리예바, 시상식 ‘보류’…의혹 풀릴 때까진 ‘임시 메달리스트’-‘의사과학자’에 꽂힌 괴짜 총장 “과기의전원 만들겠다”-美 구인난도 실업수당이 한몫△기업 자금조달 초비상-금리 더 뛰기 전에…이자 더 주고서라도 서둘러 회사채 찍는 기업들-보릿고개 넘고 보자…발행 미루고 ‘몸 사리기’도-증권사에 미매각분 떠안으라는 기업…개미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종합-1월 코픽스 0.05%p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낮춘다-‘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1.2만가구 단지 변신하나-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물밑 외교에 실낱 희망-“방역만 전환, 진단키트 허가는 미적…준비 없던 식약처 탓에 국민만 고통”△불붙은 온라인 명품 시장-①백화점보다 저렴 ②종류 많고 재고 충분 ③편리하게 배송·반품-“정품 증명은 소비자 몫”…명품 열풍에 판치는 가품-“명품의 질은 정교함…시간·돈 들어도 제대로 고칩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급할 거 없단 尹 “더 드릴 말 없다”…재차 압박한 安 “尹 직접 답해야”-김혜경, 곧 비공개 활동 재개할 듯…김건희, 문화·종교 공개행보 검토-공정선거 주문한 文대통령, 윤석열엔 “지켜보고 있다”△정치-실용정치 표방한 李 “박정희 정책도 쓸 것”-정권교체 강조한 尹 “부패·무능 심판하자”-TK 민심잡기 나선 安, 호남서 출정식 연 沈-“李, 민생공약 ‘쏙쏙’ 배달 갑니다”-지하철·유튜브·거리 인사…군소주자들 얼굴 알리기 총력△경제-사상 첫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눈앞…자본유출 안전판이 흔들린다-경제학자 절반 “韓 성장률 5년 뒤 1%대 추락”-맥주·탁주세 올랐는데 주세 징수액은 감소, 왜?-지질硏 등 5개 기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맞손△금융-가입심사 늦어지는 청년희망적금…은행-서금원 ‘네탓 공방’-충당금 확대 압박, 新회계제도 대비…역대급 실적에도 배당 줄인 보험사들-2%대 금리에 최대 6.3억…카뱅, 주담대 돌풍 예고-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누수방지 시스템 개발”△Global-“러 우크라 침공 땐 크림병합 때보다 증시에 더 큰 충격”-‘백신 반대’ 트럭 봉쇄 시위 18일째…캐나다, 긴급조치 발동-오미크론 확산세 심각…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인텔,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7조원에 인수△산업-LG엔솔·SK온 “확장”…삼성SDI “내실”-LG가 창조한 AI디자이너 ‘틸다’뉴욕 패션위크 데뷔-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항공화물 특수에 3년 만에 흑자전환-볼보 전기 SUV ‘C40 리차지’ 파격가에 韓 출시-4대 그룹 경영올림픽 연다면…삼성, 금메달 9개로 1위-LG전자 전장사업,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 획득△ICT-3N “블록체인 게임, 장르 다변화로 공격 경영”-빗썸, 유니콘 등극…“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정부가 택시앱을…尹 후보 발언에 업계 근심-“크리에이트립, 해외 구직자들에겐 삼성만큼 유명한 회사죠”△소비자생활-택배노조 불법점거로 손실 커져가는데…수수방관하는 정부-편의점 선두 GS25 뒤쫓는 CU, 미니스톱 품은 롯데 ‘다크호스’-CJ제일제당, 국내 통합 김 브랜드 ‘CJ명가’ 선봬-작년 하반기 영엽익 14.5억…형지엘리트 흑자전환 성공△증권-손해만 잔뜩, 앞날도 캄캄…위기의 코스피, 등지는 동학개미-실적·배당 쏠쏠…외국인, 2월 들어 금융주 잔뜩 담았다-“하락장이 기회다”…서학개미, 美 빅테크 매수-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금·은 가격△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혁신상품 운용 규모 넘사벽’…미래에셋·한투운용 대상 영예-‘최우수 운용사’ 비결은 “해외투자·퇴직연금”-4차산업부터 메타버스까지…30%대 꾸준한 수익률△부동산-삐걱대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주민간 합의점 찾는 게 관건-집값 잡았다더니…국민주택채권 목표 늘린 정부-서울 거래절벽 속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늘어-LH, 운정·고덕 등 1분기 1만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시청자가 함께 발굴한 K팝 아이돌 데뷔…‘서바이벌돌’ 다시 날다-코로나 장기화에…예능 시즌제 일상화△건강-‘생명 위협’ 고관절 골절…응급수술·협진치료·조기재활 ‘원스톱 관리’-위 내 풍선삽입술, 고도비만자 감량에 효과적-전문의 칼럼: 목·어깨 찌릿,팔 저림 생기면…‘거북목 증후군’ 의심△Book-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진상 민주당원이 쓴 진상 쓴소리-원조 신데렐라는 고대 이집트 출신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주식투자, 눈높이 낮춰라-기고: 혁신중기의 실패·재도전 응원해야-기자수첩: 대선레이스 시작…비방보다 비전 보이길-e갤러리: 윤기원 ‘봄에도 마스크는 써야겠지’△피플-생활고로 큐 놨던 자동차 영업맨 ‘프로당구 우승’ 반전-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하이테크 ENG 전문기업 도약”-“AI로 횡령 방지…제2의 오스템 사태 막는다”-KT, 클라우드·IDC 사업 분사한다-마리화나 검출로 올림픽 못간 리처드슨 “발리예바는 백인이니까”-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완료 상태-박진규 산업부 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연봉 예산15% 증액”-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일당 25만원 줄게” 대선 예비후보에 속아…개인정보 털리 선거운동원-‘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법조계 “방향 동의, 통제장치 필요”-자영업자들 두번째 항의 삭발…“더는 못 참아” 24시간 영업 선언-솜방망이 처벌에…독버섯처럼 퍼지는 ‘사이버불링’-사건프리즘: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사과했지만
2022.02.15 I 김범준 기자
돈 줄 죄자 외곽지부터 하락…도·노·강 낙폭 커져
  • 돈 줄 죄자 외곽지부터 하락…도·노·강 낙폭 커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서울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도·노·강(도봉 노원 강북)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성북구로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0.12% 하락했고, 노원구와 강북구도 각각 0.08% 내렸다. 도봉구 또한 0.03%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장 크게 올랐던 지역이다. 특히 2030세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강서구는 2030 세대 매입 비중이 51.5%에 달했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49.3%, 41.5%를 차지했다.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데다 전셋값 비중이 높아 갭투자가 용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7.24% 올랐고,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20.10%, 12.98% 상승했다. 성북구와 은평구도 각각 16,64%, 15.95%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112.49㎡는 지난해 9월 9억9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됐지만 지난 1월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0년 11월 6억8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월 7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가 불과 두달만에 9억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92㎡는 지난해 11월 8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8억50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0월 6억9000만원대였지만 지난해 1월 7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5월에는 8억1000만원대까지 올랐다.전문가들은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기조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이들이 접근 가능했던 지역부터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안갯속 장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영끌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서대문구, 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민층은 통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곳이 노·도·강 중저가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신용대출 등 과도한 대출을 받은 영끌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자 비용과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가 맞물리면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14 I 오희나 기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양자택일하자면
  • [이코노믹 View]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양자택일하자면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최근 들어 주택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고, 주택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이로 인해 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중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많이 포함된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주택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택 보유세 인상을 부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한 결과다. 문제는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라도 내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택 소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결국 집을 팔고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데, 수도권 내 인접한 곳의 집값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반면 가격이 상승한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추가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주택 보유세보다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 능력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해볼 때 더 적절하다고볼 수 있다. 만약 주택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본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행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16%다. 필자가 속한 연구원의 분석 결과 만약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0.16%)을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호주수준(0.34%)으로 끌어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 인상율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한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파급효과를 비교해보니 결과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실질GDP(국내총생산)와 일자리를 각각 26배, 5배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100으로 놓고 볼때 주택 양도소득세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과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주택수요가 줄어들지만, 주택공급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일이다. 주택 관련 세금을 인상하기 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주택 관련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주택 보유세보다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 전반에 덜 부담이 될 것이다.
2022.02.14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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