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르포]
[인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인천계양지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주택을 포함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본 착공 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 “3기 신도시, 무주택 서민에 희망의 상징”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3기 신도시 공급의 첫 삽을 뜨자 현장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인천계양지구는 총 17만5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6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했다. 총면적 333만㎡ 규모에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상반기 토지보상을 마쳤고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곳 역시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왕숙1은 74%, 부천대장은 70%, 남양주왕숙2는 64%, 고양창릉은 46%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수요와 요구에 응답하고자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주기까지 고려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이러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어 “인천계양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5일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현장 너머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금리 인상·거래절벽 영향 시장 잠잠…내년 분양가에 ‘촉각’ 개발 기대감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투자 문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변이 들썩거렸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주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지난해 7월 진행된 A2블록(709가구) 사전청약에 3만7255명이 몰려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본 청약 때 확정분양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전용 84㎡ 추정 분양가는 4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전용 84㎡이 지난달 27일 3억6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장 입지와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자라면 인천계양은 나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전매금지 10년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20여 명의 주민은 ‘조망권 일조권 돌려내라 LH’ ‘벌써 비산먼지 숨 막혀 못 살겠다’ 라는 팻말을 들고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결과가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한다.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15일 인천계양지구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성 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2022.11.15 I 하지나 기자

집값, 금융위기급 급락…잠실5단지, 1년만에 9.6억↓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도 고점 대비 10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77%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12월(-0.78%) 이후 13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내림폭이다. 전달 조사(-0.49%)와 비교해도 낙폭이 0.29%포인트(p) 커졌다. 올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은 연초보다 1.40% 빠졌다.주택 가격은 비수도권(-0.55%)보다 수도권(-1.02%)에서 다 가파르게 떨어졌다. 9월과 비교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뒷걸음질했다. 서울(-0.81%)에선 노원구(-1.57%)와 송파구(-1.31%), 도봉구(-1.13%), 성북구(-0.97%) 순으로 집값 내림폭이 컸다. 경기·인천 지역 주택 가격은 각각 1.10%, 1.29% 하락했다. 수원시 영통구(-2.73%)와 인천 연수구(-2.22%), 화성시(-1.90%), 파주시(-1.83%) 등이 주도했다.비수도권에서도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집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1.48%)과 대전(-1.08%), 대구(-1.02%), 울산(-0.83%)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세종에서 올 들어서만 주택 가격이 7.80% 빠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가격만 0.05% 올랐고 아파트(-1.20%)와 연립주택(-0.24%) 가격은 내렸다.집값 하락세는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지난달 19억85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신고된 최고가(28억7000만원)보다 9억6150만원 낮은 값이다. 지난해 6월 27억원에 매매됐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09㎡형도 20억원까지 호가가 낮아졌다.부동산원은 “금리 상승 기조와 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도 다음 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단기간에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앞으로 흐름은 금리에 달려 있다. 현재는 투자 수요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며 “내년 정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 하락한 가격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돌아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전셋값도 점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9월 0.50%였던 전국 전셋값 하락률은 지난달 0.88%로 높아졌다. 2009년 1월(-0.98%) 이후 최대 낙폭이다. 서울 전세 시세는 0.45% 떨어졌다.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전세로 물건을 돌리며 ‘버티기’ 모드에 나섰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옮겨오면서 월세 시세는 전달 대비 0.05% 상승했다. 다만 오름 폭은 9월(0.10%)보다 줄어들었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르포]"이자줄게 제발 살아주세요"…'을'된 영끌 집주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이 4억원 밑으로 내려가리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은 3억 5000만원도 깨져 3억 3000만원까지 나왔네요.”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아파트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중앙동 롯데캐슬에서 지난 5월 전용 59㎡형 전세 계약이 6억 3000만원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 낮은 값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성남시 전셋값을 끌어내리는 `진앙지`로 꼽힌다.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경.(사진-박종화 기자)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집주인들이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것도 이들 때문이다. 느긋한 건 세입자들이다.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쉽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전셋값이 워낙 빨리 떨어지다 보니 계약금 비율이 낮으면 배액 보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깨고 새로 전셋집을 찾는 게 나을 정도다”고 전했다.이런 `역전세난`은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성남 중원구·수정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각각 1.1%, 1.0% 하락했다.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빠질 물건은 다 빠졌다”며 “8월부터 시작해 전셋값이 계속 내렸다. 전용 59㎡ 기준 7억원하던 전셋값이 최근 5억원까지 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전셋값을 낮추고 싶어도 시세에 맞춰 기존 세입자에게 2억~3억원 목돈을 내주는 게 쉽지 않아 발을 구르는 임대인도 있다”며 “일부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시세와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 대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기로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역전세로 몸살을 앓는 곳은 성남만이 아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0.4로 201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 보다 많다는 뜻으로,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이 조사한 수도권 전세 물건도 한 달 만에 9.9%(11만 9081→13만 954건) 증가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거래 절벽`에 주택 매매를 보류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수단`으로 전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줄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7% 하락했다. 의정부(-8.8%)와 수원(-8.2%), 화성(-7.6%), 하남(-7.6%)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김인만 대표는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거나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진 전세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매매 시장이 경색되고 월세가 계속 상승하면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도 고개를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서 힘 못쓰는 K뷰티, 고급화 절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서 힘 못쓰는 K뷰티, 고급화·시장개척 절실-“이태원 상인도 피해자”...지원법 개정 팔 걷어붙인 與-미·중, 충돌 막고 글로벌 협력 공감에도 입장차는 여전-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5% 시대’ 열린다-[사설]윤 정부 제출 법안 모두 뭉갠 민주, 협치 외칠 자격 있나-[사설]교육교부금 개혁 헛바퀴, 방만한 살림살이 꼭 고쳐야△종합-금융지주 공개압박 수위 높인 이복현 “사실상 총대...정부 메시지로 읽어야”-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 집값 하락 겹쳐 조세저항 거셀 듯△속도 내는 금융규제혁신회의-금융사 대환대출 경쟁붙여 금리 인하 유도...핀테크와 신경전은 숙제로-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생보사도 펫보험 판매 길 열린다△G20 정상회의-“글로벌 위기 대응, 공급망 혁신 절실...B20이 다층적 협력 핵심 돼야”-바이든-시진핑 탐색전...G2 갈등 ‘레드라인’ 논의-약자동행·친환경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한국·인니 AAM 맞손...尹 ‘경제외교’ 본격화△위기의 K뷰티산업-아모레, 돈 안 되는 中 매장 축소...LG생건, 美 MZ세대 겨냥 뷰티숍 확대-“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해야 K뷰티 경쟁력 높아져”-중저가 화장품 재조명...‘가성비’로 승부수△외면받는 이태원 상인-토요일인데도 500원짜리 어묵 2개 겨우 팔았어...코로나 때보다 더해-포항 지진은 ‘특별법’으로 풀었는데...이태원은?-서울시, 보행로 개선에 예산지원 검토...상인 지원대책은 ‘아직’△종합-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하고...한일 군사렵력 확대 포석-은행 예금금리 인상경쟁에...‘역머니무브’ 가속화할 듯-청년들 경제고통 ‘40대의 2배’-“FTX 파산에 코인투자자 불안 확산 이용자 보호장치 서둘러 마련할 것”△경제-“최악 적자 한전 버티려면...내년 전기료 최소 30% 올려야”-복합쇼핑몰 10곳 중 4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주택사업 경기전망 역대 최악...자금조달도 악화-금산분리 위반·콜 몰아주기 등 카카오 사건 연내 결론△정치-테이블에 올린 ‘국정조사·예산안’ 여야 지도부, 접점 못 찾고 평행선-野 사퇴 요구에...이상민 “현 자리에서 최선 하하나는 게 책임”-간판 바꾼 방첩사령부 “보안사 계승”-한미일 ‘북핵 대응’ 3각 공조에...별다른 반응없는 北-與 당무감사 착수...위원장에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글로벌-기관투자가들 암호화폐서 손 뗀다-美 민주당 선전이 증시엔 ‘악재’ “확장적 재정정책...긴축 부채질”-트위터, 정규직 이어 계약직도 80% 해고...“사전 통지도 안해”-보건 전문가가 ‘베이징 1인자’ 됐다△산업-‘사업 재정비’로 위기 돌파...포스코, 철강 일원화하고 에너지·소재 강화-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17일 방한 이재용 회장과 ‘네옴시티’ 논의할 듯-벌써 10만명 줄 섰다...부활한 ‘각 그랜저’, 세단 자존심 살린다-SPC 안전경영위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前 연세대 총장△제약·바이오-“중견기업 도약 준비 마쳤다...전략투자 이어갈 것”-엠투엔 관계사 그린파이어바이오 美 메이요클리닉과 합작사 설립-글로벌 제약사들 고배마신 ‘NASH 치료제’ 한미약품·이노엔 내년 상반기 성적표 ‘주목’-‘수출이 효자’...휴젠 3분기 매출액 707억원 ‘분기 최대’△사이언스&퓨처 테크-양자의 0과 1 중첩·얽힘 현상 이용 슈퍼컴으로 100만년 걸릴 연산, 1초면 풀죠-“미래 좌우할 양자기술 국가가 나서 키워야”-구글·IBM, 게 섰거라...삼성·현대차·통신3사 맹추격△증권-2500 보인다...저평가주 미리 ‘찜’ 해볼까-한달 사이...천국과 지옥 오가는 카카오 브러더스-코스닥 새내기주 혹독한 신고식 이달 데뷔 5곳 중 4곳 마이너스-FTX 파산 직격탄 컴투스 아찔한 추락-불안감 여전한 증시...안정성 높인 ‘가치주 ETF’ 주목△부동산-“이자 줄게 제발 살아주세요”...乙 된 영끌 집주인-취임식 생략하고 현장 간 LH 사장-보릿고개 넘자...해외로 눈 돌리는 건설사들-‘노량진 뉴타운 최대어’ 1구역 시공 누가 맡을까△문화-진짜같은 사과는 거들 뿐...상자 밖 벽면 전체가 ‘그림’-“머릿속에서만 그리던 한국처럼...상상 속 공간 그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문화예술을 상업적으로만 보는 尹 정부...순수예술지원은 나몰라라-험지 지역구로 옮긴 홍익표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 찾을 것”△스포츠-‘12년 차 무명’ 김영수, 1인자로 우뚝-‘루키’ 이예원, 역대 신인 최다 상금-잠재력 꽃피운 김민선 ‘이상화 넘었다’-‘대기만성형’ 스티븐 알커 51세에 상금왕 등극△피플-“사람 목소리를 AI 보이스로...동영상 더빙도 가능해”-피아니스트 이혁, 佛 롱 티보 콩쿠르 공동 1위-SM브랜드마케팅, 한경진·진현주 공동대표 선임-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KIST 녹색기술센터 소장에 이상협 박사-한국출판편집자상 제정...대상에 이승우씨-본지 김지완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의과학취재상’ 수상-‘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힘받는 금리 정점론...금융시장 남은 변수는-안심전환대출의 예견된 실패-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더 신중했어야△전국-“국민 재산권 억압 ‘문화재 독재’ 빈번...아궁이터는 문화재 아냐”서울보다 최대 2배 비싼 경기도 버스요금...道 “200원 이하 방안 검토”-대전 방사성폐기물 3.1만드럼 보관 정부 지원·보상 제외...형평성 논란△사회-소방노조 “이상민, 참사 책임지고 사퇴하라”-정기석 “7차 유행 시작”...겨울유행 대비 백신 접종 호소-수능 문제지·답안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박근혜 뇌물’ 잡아낸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밥 피고석 오른다-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돌입 시멘트·철강 핵심운송 봉쇄 예고

2022.11.14 I 박종화 기자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 최대 120만명 종부세 대상…‘부유세 아닌 보통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사진 = 연합뉴스)◇더 거센 조세저항 전망…“野 부자감세 논리 이해불가”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대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021년)에는 94만 7000명에 약 5조 7000억원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와 비교해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20년(66만 5000명에 1조 5000억원 부과) 대비로는 결정인원은 2배 이상, 세액 역시 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와 세액은 비슷하다고 해도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2021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인하,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범위를 11억원에서 14억원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이미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올해는 집값 하락 국면과 맞물린 상황이라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작년보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2022.11.13 I 박순엽 기자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만9565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과 비교해 약 5.5배 늘어난 규모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며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이달 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한다. 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김웅식 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이성기 기자

"혹시나 했는데"…일산·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르포]
[이데일리 오희나,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북부지역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고 봅니다.”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북부지부장은 13일 이데일리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겠다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했다. 정 지부장은 “규제·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매수와 매도 문의가 다소 늘 긴 했지만 실제 거래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인데 이번 조처가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당장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생하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매수자 측면에선 꿈쩍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기도 고양시 강선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 급매물을 소진해야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도권은 짙은 관망세…대전·세종, 투자 확대 기대감도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는 가끔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없는 상황이다”며 “당장 규제 완화 효과가 어떻다고 말하거나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냐. 집주인이든 매수자이든 좀 더 관망해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인다”고 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올해 10.24% 하락하면서 2019년 가격까지 밀린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규제해제로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출비율이 늘어나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그대로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최소한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큰 추세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대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이다. 세종과 대전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의 대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다. 대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에 묶여 투자자가 쉽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취득세중과 등이 없어져 서울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세종은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반전 가능성이 있다.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대체재여서 대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빠른 거래 회복 ‘글쎄’…‘고금리’ 빚내 집사긴 어려워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8%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선 일반세율(1~3%)로 바뀌므로 급급매 중심의 매물 소화는 가능할 수 있다”며 “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워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늘에서 본 동탄신도시

2022.11.13 I 오희나 기자

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대출 상환 연장 등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11일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를 금융 기관에 공동으로 통지했다. 소식통은 이전의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수년간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서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책 변화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가장 큰 2가지 위기 요소를 완화하고 중국어권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와 관련된 통지문을 발표하고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산업, 中GDP 30% 차지해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됐다. 그 결과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를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9월 중국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비율은 30%까지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구제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2.11.13 I 김윤지 기자

"청약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3만1780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오희나 기자

[누구집]차예련·주상욱 한강뷰 집은 어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차예련, 주상욱 부부가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 라면 메뉴 대결을 펼치며 깔끔한 집안모습을 선보였다. 주상욱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묻는 아내 차예련에게 “여보”라고 말하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차예련·주상욱 부부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사진=KBS 2TV 편스토랑外)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예련·주상욱 부부의 집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로 전해졌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성수동 고급 주택으로 유명한 ‘갤러리아 포레’ 옆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었다. 최고 49층 2개 동에 280가구로, 전용면적 91~198㎡의 대형으로만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 상가와 업무시설이 들어선 ‘D타워’ 1개 동이 들어서 있다.최근 매매가는 지난 9월 기준 전용면적 264㎡가 13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물건 가운데 톱3에 속한다. 가장 고가에 거래된 곳은 지난 4월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16층)으로 거래가격은 145억원이었다. 이어 △파르크한남 전용 268㎡(5층) 135억원이다.(사진=KBS 2TV)단지는 서울숲·한강 조망에 유리한 T자형 건물 배치를 비롯해 창틀을 최소화 해 뷰를 극대화 하고 개성적인 외관을 살리는 아트 프레임을 도입했다. 또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리고 서울숲과 조화되는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거 시설로 조성한 점도 호평받은 바 있다.매각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물건 가운데 톱3에 속한다. 가장 고가에 거래된 곳은 지난 4월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16층)으로 거래가격은 145억원이었다. 이어 △파르크한남 전용 268㎡(5층) 135억원이다.현금 여윳돈이 많은 자산가인 덕분에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현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고, 매입 후에도 집값 등락에 민감하지 않다”며 “한강변에 희소성을 갖춘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이 한정돼 가격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3 I 신수정 기자

규제 풀린 지방, 연말 앞두고 `밀어내기` 나서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는 5만 9565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 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 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됐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 대비 약 5.5배 늘어난 수치다.그래픽=리얼투데이.이달에는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들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면서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규제가 해제된 지방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신규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신세계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빌리브 리버런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311가구로 공급된다. `빌리브 리버런트` 투시도. (사진=신세계건설)GS건설은 대구 남구 대명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101㎡, 15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위치한 `포레나 대전학하`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2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54가구(1단지 1029가구, 2단지 725가구) 규모다. 임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87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2022.11.11 I 이성기 기자

중견 건설사 K회장, 성수동 고가 아파트 130억에 매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 중견 건설사 K회장이 올해 서울에서 3번째로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차익은 약 70억원 수준이다.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DL이앤씨)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64㎡(47층)가 130억원에 거래됐다. 매도자는 K회장 소유의 복층 펜트하우스로 나타났다. K회장은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60억 5650만원(지분 본인 95%·배우자 5%)에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최근 130억원에 매도하면서 5년 새 69억 4350만원의 차익을 거두게 됐다.당초 분양가는 60억 5000만원으로 5년 동안 100% 이상 오른 셈이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성수동 고급 주택으로 유명한 `갤러리아 포레` 옆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었다. 최고 49층 2개 동에 280가구로, 전용면적 91~198㎡의 대형으로만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 상가와 업무시설이 들어선 ‘D타워’ 1개 동이 들어서 있다.단지는 서울숲·한강 조망에 유리한 T자형 건물 배치를 비롯해 창틀을 최소화 해 뷰를 극대화 하고 개성적인 외관을 살리는 아트 프레임을 도입했다. 또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리고 서울숲과 조화되는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거 시설로 조성한 점도 호평받은 바 있다.매각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물건 가운데 톱3에 속한다. 가장 고가에 거래된 곳은 지난 4월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16층)으로 거래가격은 145억원이었다. 이어 △파르크한남 전용 268㎡(5층) 135억원이다.현금 여윳돈이 많은 자산가인 덕분에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현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고, 매입 후에도 집값 등락에 민감하지 않다”며 “한강변에 희소성을 갖춘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이 한정돼 가격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1 I 신수정 기자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마련…"영끌족, 정보 제공 방안낼 것"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급등한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영끌족과 임차인 등 모든 국민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너무 올라버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세 비율이 전세 거래의 51.6%를 차지한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여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사례는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약 전 임차인들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 약자들을 언급하며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개편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향후 법무부는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1 I 배진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I 양지윤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예고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손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배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안전진단에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 9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목동 9·11단지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서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 하락, 일반 아파트값(-0.5%)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여전히 잠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어서 당장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재초환 등 다른 저해요소의 완화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