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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통위 개최…한은 금리인하 '깜빡이' 켜져 있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통위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깜빡이’는 여전히 켜져 있을까. 한달여 만에 개최되는 2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13회 연속 동결 전망…‘내릴 결심’ 아직 어려울듯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3.5%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9명이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측대로라면 지난해 2월부터 13회 연속 동결이자,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은이 이번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경로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 부채 증가세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간 금리 차 등이 꼽혔다.성장동력 면에서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부채는 5월부터 3개월 연속 5조원대의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풀이해보면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성장 기조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와 통화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는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다.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한미 간 기준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려 금리차를 더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금리 동결) 명분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들 것이나 실제로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후 금리 전망. (자료= 키움증권)◇비둘기 늘었을까…이창용 총재의 ‘입’에 쏠리는 눈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이번달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고, 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2명은 한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사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 것은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 2월 금통위 이후 처음이다. 금리 동결을 내다본 전문가 중 7명(80%)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원화 가치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133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전 고점(1377.2원)이 불과 2주 전인 이달 8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폭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 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경기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연준이 오는 9월 최소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자 외환 시장이 달러화 약세와 한미 간 금리 차 축소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통위 당시만 해도 1380원 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던 환율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한은의 부담도 한 가지는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고환율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은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금리를 인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담긴 금통위원들의 입장 변화나,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더 큰 관심사다. 한은의 차선 변경(통화정책 변화)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인지, 금리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금통위원 내부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위원은 늘었는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정전망도 발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과 성장 경로에 대한 한은의 최신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2.6%를 전망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지난 전망과 같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부진에서 탈출해 수출 호조에 더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6%)를 소폭 밑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물가가 기조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8월 이후 몇 달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가 국내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중간값)로 집계됐다. 5월 조사에서의 전망치(2.4%)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2.6%)보다 하향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을 낮추고 있기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수정 경제전망부터 한은은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 그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던 방식을 바꿔 성장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과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측은 기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金,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은행, 내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 크게 개선, 지방은 악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의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8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포인트 상승한 108.3을 기록, 작년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인천이 34.5포인트 상승한 100.0을 기록,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12.9포인트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각각 나타냈다.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에 그쳤다.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 지역은 평균 1.4포인트(82.0→83.4) 상승했는데,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던 대구의 전망지수가 23.6포인트 오른 104.3을 기록, 눈길을 끌었다.대구의 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었다.대구시가 지난 1일 수요 촉진 정책을 위한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해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계약률이 개선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전했다.도 지역의 경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평균 7.7포인트(87.3→7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88.8을, 자금조달지수는 3.7포인트 상승한 77.9를 각각 기록했다.자재수급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30.21을 기록하고 최저임금 인상, 레미콘 운송비 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 외 비용이 인상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자금조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77.9를 기록했다.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수도권 집값 상승, 정부의 프로젝트금융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농가 살리고, 우리 쌀로 ‘밥심’ 얻고…풍성해진 ‘쌀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먼저 오는 12일 오전엔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연다. 같은 날 오후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SBS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14일 오전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신협, 임협, 수협, 새마을금고)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한다. 해외에서도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과 관련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식품 홍보 행사를 벌인다.쌀 소비 촉진 행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는 18일에는 성심당·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전국의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쌀 간편식(도시락·김밥·주먹밥) 구입 시 할인(500~1000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열린다. 농식품부가 ‘쌀의 날’ 행사에 공을 들이는 건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산지 쌀값도 하락,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작년 우리 국민 1인의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 쌀값은 올해 초 80㎏(한 가마)에 20만원대였으나 이달 17만원대로 떨어졌다.지난 6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값 보장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전세는 ‘숨 고르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4%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3%, 0.02% 상승하며 지난 주 보다 0.01~0.02% 포인트 더 올랐다.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까지 매도 · 매수자 다수가 거래를 미루고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매가 연속 상승세로 매도호가는 가격 조정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전세시장은 임차 문의가 줄며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은 지난주 10곳이었던 전세가격 보합 지역이 17곳으로 늘고, 전셋값 변동률이 직전 주 대비 0.04% 포인트 떨어지는 등 일시적 숨 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04% 올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4%씩 상승했다. 신도시는 0.03% 뛰었고, 경기·인천도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0.02%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강남권 대단지와 서남권 정비사업 예정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강남(0.10%) △마포(0.07%) △관악(0.07%) △양천(0.05%) △서초(0.05%) △동작(0.05%) △동대문(0.05%) △영등포(0.04%) 순으로 올랐고, 25개구 중 유일하게 노원은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18%) △동탄(0.08%) 등 2기 신도시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7%) △안양(0.06%) △인천(0.05%) △안산(0.02%) △수원(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증일동 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가량 빠지며 0.07%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직전 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돼 0.01%을 기록했다.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강보합(0.01~0.02%)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관악(0.11%) △성동(0.06%) △노원(0.05%) 등 동북 및 서남권 일부 지역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0.09%) △광교(0.04%) △김포한강(0.01%) 등이 올랐고 중동은 유일하게 0.02%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8%) △인천(0.07%) △오산(0.06%) △안산(0.04%) △수원(0.03%) △고양(0.03%)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부발읍 거평아파트가 250만원 정도 빠지며 0.01%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정부는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굴계획을 비롯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등의 공급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 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해 신축아파트 물량부족 우려를 상쇄시키려는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비아파트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 주택 활용과 신축물량 확대를 통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한 집값 상승폭을 완만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40대의 힘"…아파트 매입, 5년 만에 첫 30% 돌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0대에 이어 40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30대 매수 비중에 육박했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40대의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2019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반기 기준에서 40대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30대(32.5%)에 육박했다.서울 아파트 매수는 2019년 하반기부터 30대가 주도하고 있다.2019년 하반기 30대 29.8%, 40대 29.2%로 30대가 40대를 근소하게 앞지른 뒤 2021년 하반기는 30대가 36.4%, 40대가 26.6%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어 작년 상반기에는 30대 32.9%, 40대 28.0%, 하반기는 30대 33.3%, 29.2% 등으로 격차가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는 30대와 40대의 차이가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40대 비중은 특히 올해 1분기에 30.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긴 뒤 2분기에는 31.6%로 비중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40대뿐만 아니라 50대의 매수 비중도 올해 상반기 기준 18.6%로, 2020년 상반기(18.7%)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시장에 40대의 매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수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3~4년 전 집값 급등에 놀란 30대 ‘영끌족’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이 주로 관망하던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0대의 약진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과 4월(4280건, 4438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뒤 5월에는 5048건으로 5000건을 넘었고, 6월에는 7423건으로 크게 늘었다.6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7월 계약도 신고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314건이 신고돼 6월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26.4%, 40대가 25.9%를 기록하며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전 분기보다 30대(26.4%)와 40대(25.7%)의 격차는 감소했다.50대의 매수 비중도 작년 하반기 21.6%에서 올해 상반기 21.7%로 비중이 소폭 확대됐다.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30대가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40대 이상은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적음에도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기 전인 다음 달까지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초고령화 1등' 부산, 집값 내리막…"살까 말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이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집값마저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산의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반대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아파트는 앞으로 반등의 기회만 남았다”이라며 “인구 소멸 얘기는 너무 먼 미래”라고 답했다.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미분양 물량 크게 줄지 않아올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8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 나왔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보고서는 현재 329만여명의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 2034년(298만 2000명)이면 300만명 선이 무너질 걸로 예상됐다. 여기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인구 11만 4000명 중 35.8%는 인근 경남으로, 29.4%는 서울·경기로 떠나고 있다.급격한 인구저하와 노령화, 수도권 집중현상·고금리·공사비 급등이 맞물리며 부산 지역 부동산도 힘을 못 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1.96%를 기록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떨어진 세종(-5.35%)을 제외하면 대구(-3.04%) 다음으로 큰 하락률이다. 지난해 부산(-7.76%)은 대구(-8.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해 말 2997가구에서 올 3월, 3222가구 → 4566가구(4월) → 5496가구(5월) → 5205가구(6월) 등 크게 줄지 않고 있다.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도 ‘흥행’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부산 부동산 침체에 더해 인기 지역인 해운대·광안리 ‘오션뷰’가 가능한 물량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분양을 진행한 사상구 ‘더샵 리오몬트’ 1, 2순위 청약 결과는 721가구 모집에 1179건만 접수해 1.64대 1, 사실상 미달을 기록했다. 주목을 모았던 하이앤드급 아파트인 동구 ‘블랑 써밋 74’ 역시 1.45대 1(987가구 모집에 1429건 지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동구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1.01대 1),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0.98대 1), 기장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1.16대 1) 등 대부분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올해 그나마 흥행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은 8.54대 1(301가구 모집에 2572건 지원)을 기록한 부산진구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정도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경쟁률 10대 1을 넘지 않았다.올 하반기에는 수영구 ‘드파인 광안’이 기대주로 꼽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인기 지역인데다, SK에코플랜트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적용한 아파트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올해 청약일정이 불분명한 해운대구 ‘르엘 웨이브시티’를 제외하고는 입지로 현 시장을 이길만한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은 아직 회복추세 진입 못해”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오히려 ‘저가매수’ 신호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울 시장의 과열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아직 회복 추세에도 진입하지 못했다”면서 “부산 집값이 급속하게 회복하진 않겠지만 ‘3년 뒤’ 관점이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소멸은 20~30년 뒤 얘기다. ‘지금 살 필요 없다’는 식이면 앞으로 한 10~20년 동안 전월세 시장만 있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투자나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통상 실수요자보다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들이 실제 움직이고 있다”면서 “서울도 인구가 줄지만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부산 역시 해운대·광안리 집값이 움직이고 외곽지역까지 가격이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FOMC 소화하며 10년물 장 중 3% 하회…‘포모’vs레벨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6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다. 간밤 도비시(비둘기파)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벤트를 소화하며 금리 저점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랠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종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소외 공포) 심리도 일부 있으나 여전히 레벨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6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3분 기준 2.943%로 전거래일 비 5.7bp 하락 중이다. 장 중 2.935%까지 내리며 6bp대까지 내린 바 있다. 3년물은 장 중 저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5월30일 2.901% 이래 가장 낮았다.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6.2bp, 5.9bp 하락한 2.958%, 2.998%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4.7bp 내린 2.990%, 30년물 금리는 4.3bp 하락한 2.902%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저점 기준 지난 2022년 4월5일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하회했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0틱 오른 105.8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63틱 오른 117.22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44틱 오른 141.48을 기록 중이나 3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4409계약, 금투 3991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6681계약, 연기금 124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4328계약 등 순매수 중이며 금투 28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FOMC 소화하며 연저점 탐색 “포모vs레벨부담”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45%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048%를 기록 중이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미국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제법 보여서 그런지 9월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라면서 “현재 금리 랠리하는 와중에 현물에 대한 일종의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수급도 일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이어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한 부담을 일부 느끼지만 결국 도비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은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서 재차 수도권 집값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상대 부총재는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오후 11시에는 미국 7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구영배, 정산금 M&A 유용 시인 금감원장 “불법 자금 흐름 확인”고유가, 수익성 악화, 中 공세 3중고 석화산업 구조조정 시급 원전 백년대계…‘원전산업법’ 만든다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시동 건 부동산 연금회…세제 혜택·기한 미흡하다△2면 종합 아이 등원 책임지는 아빠, 집에서 제품 연구하는 엄마 직원이 근무시간 선택해 업무효율 UP“17년 전 맨땅서 일군 해저케이블 ‘글로벌 톱6’ 생산 업체로 우뚝”△3면 국회로 간 티메프 사태 예상 피해 1조원 넘는데…“최대 동원 자금 800억, 바로 쓸 수도 없어”PG사, 티메프 환불금 독박 위기 여야 “카드사도 손실 부담해야”큐텐의 M&A 무리수…자회사 돈 끌어썼다△4면 종합미·중·일, 수십조원 퍼붓는데…정쟁에 뒷전된 한국 반도체 지원원윳갑 4년 만에 동결…흰 우유 가격도 그대로‘5박 6일’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방송4법·이진숙 갈등 2라운드‘金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부속실장에 장순칠 유력△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범용제품 중심’ 석화사, 中역공에 휘청…“고부가 제품으로 재편 시급”업스트림 ‘울상’ 다운스트림 ‘미소’…실적 희비“과도한 구조조정 땐 공급망 붕괴”…고심 깊어진 정부 △6면 정치주가 높이기 동참 민주, ‘지배구조 개선’ 방점…정부·여당 ‘밸류업’에 맞불 與시도지사까지 韓 견제…허니문 건너뛰고 파워게임“기득권 세제” 못 박은 민주 기재위원들…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北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8면 경제尹대통령 “K원전, 정권 영향 없이 성장할 제도 시급”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생활비 벌고 재밌어서”…고령층 취업률 59% ‘역대 최고’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9면 금융디딤돌·버팀목,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금리↓예금금리 하락세에 파킹통장 북적복잡한 결제 데이터를 그래프·지도로…누구에게나 쉬워야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은행 열흘 만에 0,3%p 껑충△10면 글로벌 美대선 격전지서 불붙은 ‘낙태금지’…맹공한 해리스, 말 아낀 트럼츠 바이든, 트럼프 정조준 “대통령 면책 제한해야”세계 경제 낙관론 커져 “올해·내년 3.1% 성장”레바논 전운…美·獨, 자국민에 “당장 떠나라”일자리 넘치는 日…실업률 5개월 만에 개선 △12면 산업삼성·S, 이번엔 ‘7세대 그래픽용 D램’ 격돌 (주)효성은 ‘화학 재무 개선’ 급한 불 HS효성은 ‘신사업 키우기’ 넘을 산 삼성SDI 2분기 실적 선방…전기차 캐즘에도 올 6.5조원 공격 투자 압도적 크기·힘…GMC 픽업트럭 ‘시에라’ 대형 RV 중 상반기 판매 1위 “中애국소비로는 한계…韓 우위 지킬 것”LG 전자·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13면 ICT‘생존·탈출’이 뜬다…게임사들 신작 개발 러시 “올림픽 최초 AI 클라우드로 방송”“SI 없이 직접 수주”…AI 기술기업 6곳 뭉쳤다 “IT 프로젝트 인력, 크몽에서 구해요”△14면 산업 보전처분에 대금 회수 불가…가장 빠른 대안은 ‘인가전 M&A’개발부터 수주까지…중기 손잡은 코스맥스유행은 속도가 생명…주원료 항공기로 공수했죠“AI 트렌트 맞춰 미래전력”…열공 나선 신세계 그룹 CEO△16면 증권테슬라가 띄운 배터리주…가라앉은 실적은요?빅테크서 발빼는 개미 코스피 컴백은 글쎄금융·바이오 재미 본 기관…車·배터리 악수 둔 개미 삼성증권 30억 이상 슈퍼리치 고객 4000명 돌파 ‘모바일 온리’ 시대, 업종 맞춤 SW 승부 △17면 부동산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실수요자가 주도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294만명 ‘와글’호텔서 주택·병원까지…‘웰니스’ 공간 넓혀나갈 것 여의도까지 30분…‘김포한강2’ 공공주택 4.6만가구 들어선다 △18면 건강무릎관절에 ‘골수 농축물’ 주사…통증 줄이고 염증 진행 늦춘다 장마철엔 식중독 급증…주범은 ‘오염된 채소’무릎 치료 땐 연골 최대한 보존하세요 △20면 BOOK웬만해선 K직장인을 막을 수 없다 食민통치가 바꾼 한일 경제사 내가 공포의 대상이라니…면접관의 사정 △21면 빛난 활·총·칼 金 5개 목표 달성 금맥 더 캐러 간다 귀화 허미미,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바친 값진 銀역시 명품 올림픽…루이비통 메달 쟁반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방대한 범죄 데이터에 AI 접목…형사·법무정책 혁신틀 마련“안전·정의·공존 사회 만드는 게 최종 지향점”△24면 ESG 경영 앞장서는 기업들 지구촌 방방곡곡에 ‘친환경 숲’해외 판매점은 ‘환경친화’ 거점으로 “돈 걱정하는 中企 있으면 안돼”…금융지원 확대‘마음이 마음에게’…여성·아동 사회공헌 활발 다양한 나눔으로 복지사각 해소해외 파트너사도 지원…상생 선도 ESG 모범…유럽·북미 수주 러시 △25면 오피니언 올림픽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건설현장 배회하는 ‘싼 게 비지떡’의 유령이두원 ‘해변의 새와 거북의자와 나’△26면 피플KAIST 학생들, 세계 AI 경진대회 우승김영섭 KT 대표 유럽행 “AI 클라우드 사업 구체화할 것”사우디 상무장관, ‘네이버 1784’ 방문…로봇·AI 등 둘러봐부영긃, 반세기 전통 월간지 ‘문학사상’ 품다 정상혁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27면 사회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늘리려는 정부…‘예산·환경파괴’ 난관 넘어야 돈 벌고 치안 지키고“파출소로 모여라”지겨운 장마 끝나니…‘36도 가마솥더위 온다“인증 탈락 땐 선발 중단”…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시작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없이도 됩니다
- 금통위원 "물가 하락세 지속되면 금리 인하 고려할 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 검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함께 중도적인 입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열린 금통위 본회의 이후 공개된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기준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되면서 금통위원들의 관련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 호조와 물가 상승세 둔화로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수출 호조에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사진= 한국은행)◇“금리 인하 검토 환경 조성”…중도적 입장 늘어 30일 공개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오랜 기간 유지된 고금리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물가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본회의 이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거론하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짚는 등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한 위원들도 있었다. 한 위원은 “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정을 반영해 통화정책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향후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 정책 효과의 부문별 상충 정도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은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가 형성돼 외환시장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긴축 기조 유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을 향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방(물가 상승) 리스크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지난 회의 이후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에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착될 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증가·고환율에 고민 깊어져이번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4명이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지난 5월 금통위 본회의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된 입장이 확인된다. 지난달(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목표치인 2%에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리 인하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산적한 위험 요소들이 많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다는 점도 드러났다. 모든 위원들이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과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