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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선순위·세금체납 여부 공개 의무화…권한 커진 세입자(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정보나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씩 높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뉴스1)◇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세입자 보증금 보호 목적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납세증명서 제시 거절 사유와 관련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알기 위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납세증명서 발급 예시(자료: 법무부)◇ 소액임차인 확대·표준계약서 개정…주거약자 보호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정 심의관은 “가구수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중위값을 산정 기준으로 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모두 포함해 중위값 포착해 상대적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는 현재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동의가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확인권’과 ‘체납정보 확인권’의 효과에 대해 정 심의관은 “임차인 될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법무부◇ 40일간 입법예고…“법률안은 국회 제출, 시행령은 공포·시행”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개정 규정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기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돼왔던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심의관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대인이 변경 전 통보를 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뒤에 통보해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다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 "규제 해제도 소용없다"…전국 집값 사상 최대 낙폭 또 경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서울 및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낙폭을 확대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 하락률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주 전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0.39%)보다 0.08%포인트 하락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168곳에서 171곳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46% 하락했다. 전주(-0.38%)보다 0.08%포인트 내린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 조정된 급매물에만 간헐적 매수문의가 존재하는 등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74%)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도봉구(-0.67%), 강북구(-0.63%), 송파구(-0.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가 지난 14일 1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24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6억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노원구 하계동 하계청구1차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 9일 7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10억6000만원(6층)에 최고가를 기록했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매수자 중 2030세대 비중이 49.3%일 정도로 영끌 수요가 몰렸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 인천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각각 0.59%, 0.79% 하락하며 전주보다 0.10%포인트, 0.19%포인트 내림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부천(-0.95%) 의왕(-0.93%), 안양 동안구(-0.92%)등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고, 인천에서는 서구(-0.94%), 연수구(-0.92%)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다.지방 아파트값도 0.37% 내렸다. 세종(-0.61%)과 울산(-0.59%), 대전(-0.49%) 등 대다수 지역이 낙폭을 확대했다. 세종의 경우 올들어 집값이 10.79% 떨어졌다. 전셋값도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53% 내리면서 전주(-0.43%)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수도권(-0.57%→-0.70%), 서울(-0.48%→-0.59%) 및 지방(-0.30%→-0.37%)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 12월, 전국 4만 9000여 가구 분양…`옥석 가리기` 치열할 듯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12월 전국에서 4만 9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연말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 중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연장 등의 굵직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거래절벽도 계속되면서 10년 전 주택시장 침체기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44개 단지, 4만 9322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올 들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 그 중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의 인기는 여전한 모습이다. 주거 편의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서울권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탈서울’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집값 조정 국면 속 미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올해 분양한 GTX 노선 수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올해 3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분양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지난해 4월 착공한 월판선 안양역과 더불어 인근 금정역에 계획된 GTX-C 노선 등으로 주목 받으며 3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243건이 몰려 15.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또 올해 4월 경기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 디에트르 에듀타운’은 2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2094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인근으로 2024년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다.매매 시장에서도 GTX 노선 수혜 단지 시세는 지역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GTX-C 노선 신설역으로 거론되는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3.3㎡당) 3694만원으로, 의왕시 평균 매매 가격(2437만원) 대비 12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특히 최근에 GTX 노선 연장 소식도 들려오면서 수혜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천안시는 지난 10월 11일 GTX-C 연장선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검토도 완료돼 GTX-C 노선 천안 연장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히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 전국에 다수의 분양 물량이 예정된 만큼, 가시화 한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며 “특히 GTX노선 호재를 갖춘 지역은 서울 생활이 가능하고, 역 인근으로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돼 향후 단지의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세 31억 아파트, 아들에 22억에…국토부, 이상 직거래 집중점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했다.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됐다.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세 탈루가 의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중이 17.8%까지 치솟았다. 1년 전(8.4%)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인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내년부터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남영우 토지정책관은“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 때 영끌한 103만여명, 하우스푸어 전락하나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고점을 찍을 당시 주택을 구입했던 무주택자가 약10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 인상 압박은 높아지면서 영끌 투자자들의 이자상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무주택자이던 103만 6000명은 지난해 주택보유자가 됐다. 주택을 1건 취득한 사람이 100만명,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 6000명이었다.반면 2020년 유주택자였던 1398만 9000명 중 작년 무주택자로 돌아간 사람은 55만 2000명(3.9%)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1주택자만 아니라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손을 전부 턴 경우도 2만 7000명가량 포함됐다.지난해 11월 1일으로는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 9000명으로 2020년(1469만 7000명) 대비 39만 3000명(2.7%)이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중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1281만 6000명(84.9%)이었다.연령대별로는 50대(25.1%)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이었다.결국 지난해 주택을 구입했던 103만여명 중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높아진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0.77% 내렸다. 수도권(1.02%), 서울(0.81%) 집값도 평균 이상 낙폭을 보였다.아파트의 경우 전국적으론 1.2%, 수도권은 1.52%씩 떨어져 지난 2003년 12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尹 “평화·번영에 中역할 중요”…習 “담대한 구상 北호응 땐 지지”-교육교부금 3조 떼내 대학 지원-주담대 금리 8% 시대-[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종합-역대 최다 1만명 감원 칼바람…베이조스 “더 최악 준비해라”-치킨 한마리 무게 ‘네네 1234g · 교총 635g’-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예상△교육교부금 50년 만의 개편 시동-재정 어려운 대학들 숨통 터…첨단 연구·교육장비에 1조 신규 투자-대학 “고등교육 전략적 투자 늘릴 기회” 교육감 “국가 교육 퇴보시킬 땜질 정책”-교육재정 칸막이 일부 완화…‘내국세 연동방식’ 근본 개혁 필요△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레고랜드 채무 상환해도 불안…“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 59%-4명 가운데 1명 “HDC·HDC현산 신용등급 더 내려야”-신평사 신뢰도 소폭 하락…한기평 1년 만에 1위 탈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불신 여전한 회사채 시장…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 트일 것”-부동산PF 공포에…62.6% “건설업황 더 나빠질 것”-“지자체 보증 믿는 묻지마 신용평가 관행 깨야”△주담대 금리 8%시대-3.5억 대출 연이자, 반년 만에 1424만원→2173만원…영끌족 패닉-與 “가계부채 대책 안먹혀…취약계층 챙겨야”-2금융권 돈줄 마를라…당국,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한중 정상회담-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공급망 안정 보장해야”…美 주도체제 우회 비판-G20 정상들 긴축 속도조절에 공감대…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강력 비난△종합-금산분리 ‘대수술’…은행, 비금융사 출자한도 100% 허용·부수업무 확대-중산층, 하위층으로 이탈 심화…무너지는 ‘경제 허리’-국내 은행·보험사, 中금융당국에 ‘제로코로나’ 고통 호소-합병 우려 사항 콕 집은 영국 “EU 심사 사전 대비 기회될 것”△정치-추모가 정쟁으로 변질…尹정부 압박하려다 ‘역풍’ 맞아-“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인권 범죄, 처벌해야”-‘이태원 참사’ 국조 밀어붙이는 野3당…‘수용 불가’ 단일대오 與-한미연합사, 평택시대 개막-이재명 한마디에…野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경제-노사 설득 부족한데 속도전…노동개혁 졸속 우려-‘秋 맞춤형 KDI 보고서’ 논란…법인세 인하 쉽지않네-자산 상위 10% 집값 15억원 육박…하위 10%의 49배-오락가락하는 공정위 규제 철학△금융-열에 여덟명, 창구 가입하는데…고금리 예금 대부분 ‘비대면’-생보사도 금리경쟁…‘6% 저축성 보험’ 나오나-“금리인상기, 법정최고금리 20→26.7%로 올려야”-신임 수협은행장에 첫 여성 행장 강신숙△글로벌-‘대만 문제’ 대립했지만…‘러 핵사용 반대’ 한목소리 긍정적-‘투자 대가’ 버핏, 5.4조원 규모 TSMC 지분 사들였다-성장 동력 잃은 中…소매판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日 3분기 GDP 0.3%↓…4분기 만에 역성장-연준 2인자 “긴축 속도 곧 늦춰야”-‘탈환’ 헤르손 방문한 젤렌스키 “전쟁 종식의 시작”△산업-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차 심화…정유사 ‘정제마진 개선’ 기대 솔솔-한종희 부회장 “SW 리더십으로 ‘캄 테크’ 구현할 것”-최태원·김택진 만난 나델라 MS CEO “한국 기업과 ‘클라우드 파트너십’ 강화”-베닝크 ASML CEO “韓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LX판토스, 에어프랑스KLM 손잡고 ‘친환경 한공연료 프로젝트’ 참여-LG전자,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서 ‘수술용 미니 LED 모니터’ 공개△산업-무료 서비스도 보상한다는 카카오…“선례없고 법적 근거 부족” 업계 우려-업비트, 21일부터 ‘자체 로그인’…“보안성 높였다”-GS칼텍스 등 9개사 ‘탄소포집·활용·저장’ 컨소시업 협약-친환경 경영 인정…SK지오센트릭, 4750억 조달△소비자생활-“또래 면접관, 소통 잘돼 자신있게 발표했죠”-‘소비 큰손’에 상품기획도 맡겨요-오리온그룹, 바이오사업 고삐 죈다-40주년 한세실업 “혁신으로 100년 기업 이어갈 것”△증권-대형주 올라타 ‘산타랠리’ 대비하라-불붙은 원자잿값, 솟아오른 리튬주…올들어 6배 오른 금양-FTX 사태 일파만파…게임ETF까지 출렁-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외인, 현대두산인프라 찍었다-코스피 반등에…쪼그라든 공매도△부동산-금융위기급 급락…1년새 9.6억 빠진 잠실 5단지-4년 만에 첫 삽 뜬 3기 신도시 ‘기대반 우려반’-김포2신도시 발표에 강서구 주민이 반기는 이유-건설업계 “주택시장 장기침체 우려”△건강-두경부암, 전문의간 협진시스템 구축…로봇수술로 흉터 안남아-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심뇌혈관 메디컬트윈 개발 나서-가을 산행의 계절…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해야△Book-주인공 몸짓을 글로…화면해설작가 아시나요-‘먹고사니즘 시대’ 초보부터 고수까지…돈 잘 굴리는 재테크 레벨업 비결 공개-서민 애환 깃든 우리 술의 인문적 향취 담아△오피니언-[특별기고]참업의 보고, 특허데이터-[데스크의 눈]KT 차기 CEO 선임 절차 투명해야-[기자수첩]“질문이 난센스입니다” IR 기본 잊은 운용사-[e갤러리]이일구 ‘저 높은 곳에’△피플-설렘·긴장·희망 뒤석여…품격있는 코미디 선보이고파-보훈처,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76명 포상-‘BGF 2세’ 홍정혁 신사업개발실장, 사장으로 승진-윤송이 엔씨소프트 CSO,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이용기 LG이노텍 상무, 산업포장 수상△사회-서울시, TBS 예산 지원 2024년부터 끊는다-법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유족 “유감, 항소할 것”-‘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대장동 의혹 정점 겨누는 檢-특수본, 용산서 전 정보과장 소환-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수능 시험장 철저한 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