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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빅테크 해고의 인플레 여파는…구글 주가 폭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를 등에 업고 반등했다. 분기 신규 구독자가 폭증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주요 빅테크 주가가 급등했고,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주도했다.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한 3만3375.4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오른 3972.61을 기록했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한 1만1140.43에 마감하면서 1만1000선을 회복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9% 올랐다.(사진=AFP 제공)◇넷플·구글 증시 상승장 주도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그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구글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빅테크 비용 절감 조치의 분명한 흐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고 발표는 임금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알파벳 주가는 5.34% 급등했다. 애플(1.92%), MS(3.57%), 아마존(3.81%), 테슬라(4.91%), 메타(페이스북 모회사·2.37%)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주로 광고에 의존하는 빅테크 수익구조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또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머스 “인플레 안주하면 안돼”이 와중에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대해 “안도감이 현실 안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교수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예측한 석학이다.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63% 상승했다.국제유가는 또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2% 상승한 배럴당 81.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속보]넷플 8.5%↑ 구글 5.3%↑…기술주 랠리에 증시 강세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0일(현지시간)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9% 올랐다. 두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66% 급등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다소 혼조를 보였지만, 이내 모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주가는 분기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는 소식에 8.46% 급등했고, 이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전날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12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센트)를 밑돌았다. 매출액은 78억5000만달러로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 유료 가입자는 766만명 폭증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예상했던 457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웹드라마 ‘웬즈데이’,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 등 신규 콘텐츠가 선전한 덕이라고 넷플릭스는 전했다.미국 빅테크의 상징인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력을 1만20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서는 즉시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현지 법률 등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구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알파벳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은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알파벳 주가는 이날 5.34% 급등했다.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다른 빅테크 주가 역시 큰 폭 올랐고, 이는 나스닥 지수 강세에 일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빅테크 강세를 두고 지속 여부에는 의구심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니덤의 로라 마틴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언급은 이날도 주목 받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음 회의 때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처럼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그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더 느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한 402건으로 나타났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999년 통계를 집계한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집값 하락세 역시 계속됐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6900달러로 6개월 연속 떨어졌다.
- 연초 기술적 침체 빠질 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작년 4분기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의 역풍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기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은 1.6%로 석 달 전 전망치(1.8%)보다 하향 조정됐지만 미국·유럽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에 덜 나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섞이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과 2% 이상의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최소 1분기 바닥찍고 2분기부턴 中 수혜 보나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은 1.6%(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1.8%)보다 하향 조정됐다. 2000년 이후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위기(-0.7%)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26일 발표되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1.5%로 3분기 연속 3% 안팎의 성장이 깨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작년 4분기 수출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생산도 부진했다”며 “집값 하락에 소비 경기 위축, 건설 투자 둔화 등 전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GDP와 통계 기준선이 같은 국제수지 내 4분기 수출(미발표된 12월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계상)은 전기비 7% 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작년 10월 전월비 3.5% 감소한 후 11월엔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27.6%(11월)로 1998년 8월(133.2%) 이후 24년 3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 통관 수출은 전년동월비 5개월째 감소세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전월비 1.8%, 0.6% 감소, 석 달째 위축됐다.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수출 악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봉쇄 해제)’이다. 한은 관계자는 “춘절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어 1분기까지는 경기 위축이 나타나다가 이르면 2분기부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경 연구원은 “2분기말부터 중국 회복 모멘텀이 수출로 유입될 것”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면 (소비재 수요가 늘어날텐데) 우리나라 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2020년 기준 3.8%)은 적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중간재(80.6%), 자본재까지 (온기가) 돌려면 3분기는 가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낙관론·비관론 엇갈리며 경제 전망 극과 극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데다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 유럽의 따듯한 겨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강도도 약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상반기는 경기가 덜 꺾이고 하반기는 더 크게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 순환 사이클이 2년 정도 주기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순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률 둔화를 막아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2% 넘는 성장률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론은 기존의 비관론과 엇갈리며 경제 전망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올해 최저 성장률 전망치는 1.4%, 최고는 2.1%로 0.7%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진다. 해외 투자은행(IB) 전망까지 비교하면 노무라는 올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 전망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다. 노무라 역시 하반기엔 반등하지만 상반기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엇갈린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WB)는 고물가 장기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올 세계 성장률을 1.7%로 전망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다보스 포럼에서 2.7%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이 양극화된 것에 대해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글로벌 시장 분석 헤드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세미나에서 “수십 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다가 (코로나 등) 연달아 충격을 겪으면서 아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게 됐다”며 “지정학적 불안, 기후 변화 등으로 경제가 수요에 의해서 견인되는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억눌린 소비가 얼마나 될지, 고부채 속에 부양책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등에 의견이 갈리면서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고 평가했다.
- "韓반도체기업 효율성 하락세..정부지원, 경쟁국 대비 미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 업황 둔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효율성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육성을 위해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전경련)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5801억달러로 전망되며, 올해는 전년보다 4.1% 줄어든 약 556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22년 약 1344억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하고, 2023년에는 1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미중 패권 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시총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도(2018년~2022년) 효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은 총자산, 매출원가 등 투입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산출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한다.2022년 효율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값은 대만 0.75, 일본 0.75, 미국 0.73, 한국 0.65, 중국 0.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2018년 0.87로 1위였으나, 2022년 0.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이 하락한 원인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악화가 꼽혔다.보고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 2월 아파트 입주, 수도권에 몰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 5000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입주, 전국 70% 차지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만 2만5096가구에 달해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부천, 공급누적의 우려가 깊은 경기 화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물량 전년대비 89% 증가2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5096가구로 전년 동기(1만3287가구)와 비교해 1만1809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배, 2.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 인천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상일동 일대 정비사업지의 입주로 7815가구가 몰렸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2단지(535가구)‘ 등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17개 단지 총 1만5009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1820가구)’ 등 2개 단지 총 387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