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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23.02.01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급증에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종합)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미분양 주택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2000호를 훌쩍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가팔라 미분양 주택 수가 내년 11만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으로 남은 물량도 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쏟아지는 입주물량, 미분양 더 부추겨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발표하고 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35만6891호)보다는 올들어 물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와 비교해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1월로 입주일을 조정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이어지면 건설사로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업계 “미분양 예상 단지, 유동성 지원 포함해야”“미분양 주택수가 가파른 속도로 늘자 건설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마련 중인 국토부 대책에서 할인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할인율은 30% 이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LH도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방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LH매입대상주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장 견인까진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뗐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 일대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은 올라가는데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E등급)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5일부터 정부의 재건축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면적 30만4375㎡, 56개동 449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단 가족과 외빈 숙소용으로 사용하다가 민간에 분양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서울 송파구 일대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단지다. 사업을 완료하면 인근 헬리오시티와 함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도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할 전망이다.지난 1988년 준공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총 5540가구에 달해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다. 이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60점을 받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52점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86년 준공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역시 전용면적 99~178㎡ 1356가구로 구성해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 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2월경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침체로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공사 중인 단지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졌지만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올 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이전 같으면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지 이후 절차가 많고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31 I 오희나 기자

'빨간불' 켜진 미분양 주택…7년만에 최고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했던 위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분양 주택 관리에 ‘빨간등’이 켜졌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을 넘어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12월 이후 7년여만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우려스러운 점은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해 11월 한 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가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1035가구로 전월(1만373가구) 대비 6.4%(662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7072가구로 전월(4만7654가구) 대비 19.8%(9418가구) 늘어났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전월(7110가구) 대비 5.7%(408가구) 늘어 7518가구를 나타냈다.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말에는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1.31 I 박경훈 기자

미분양 급증 속 입주 물량 ‘폭탄’까지…휘청이는 건설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물량도 늘어 건설사에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31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매년 반기(1월, 7월) 마다 공개시점 기준 앞으로 2년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023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호, 2024년은 35만3000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35만6891호)보다는 올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3만3000호, 2024년 2만9000호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1만8840호)에 비해서는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기존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었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6000호)가 2024년 1월로 변경됐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호)은 2025년 1월로 입주일이 조정됐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입주 현상이 지속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맞물려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31 I 김아름 기자

[단독]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 였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12월23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A 오피스텔의 44가구(4~12층)가 하루 만에 직거래 매매계약서를 썼다. 26.5㎡(약 8평) 남짓한 원룸은 최저 1억8000만원에서 최고 2억5600만원 사이에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바로 건너편 오피스텔의 비슷한 평형이 1억475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보다 최대 73%나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매입 계약서를 쓴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광진구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B 오피스텔은 이달 13일 한꺼번에 20가구(2~11층)가 직거래 됐다. 전용면적 40~55㎡로 구성된 중소형 가구는 최저 5억2000만원에서 최고 6억3350만원에 LH에 매매됐다. 이는 인근 장위동 우방아파트(전용면적 41㎡)가 2020년11월 거래된 4억8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5일엔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전용면적 49~54㎡로 구성된 29가구가 LH에 통매각됐다. 최저 6억500만원에서 최고 6억5150만원에 직거래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공급돼 같은 해 10월 거래된 오피스텔 전용 48㎡ 매매가(2억4000만원)보다 4억원 가량 비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에선 혈세를 투입하는 임대주택 매입가가 집값 하락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LH의 높은 매입임대 가격이 인근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높은 매입가 탓에 ‘깡통주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화양동 A 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A 오피스텔보다 지하철역이 더 가깝고 입지가 좋은 곳도 2억원 밑으로 거래된 곳이 많다”며 “다만 A 오피스텔 거래 이후 일부 집주인이 호가를 다시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영등포구 C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곳이 아니지만 인근 거래가 크게 없다 보니 이를 시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LH 매입임대 가격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예정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시기와 매매 시기가 벌어질수록 가격 괴리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실제 매입 대금 결정은 매도신청자와 LH가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 뒤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면 재감정 절차에 들어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일각에선 고가매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가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LH 인천본부 주택 매입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받고 고가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줬다는 의혹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간부는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는 “매입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보이는 것은 구축 매매 사례와 비교했기 때문이다”며 “감정평가 시기와 부동산 시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2023.01.31 I 신수정 기자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등도 폐지된다. 전국 기준 (자료=부동산원)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이라 전세 수요를 늘리고 보증금 반환을 손쉽게 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져 더 빠르게 하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앞으로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라도 강남 등에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강남에 15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이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 달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해제 검토’ vs ‘시기상조’ 팽팽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거래 규제 효과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거래부진이 심화하면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이 개발 호재를 이유로 지정됐고 투기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특히 규제 완화로 구축 노후 아파트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자칫 시장을 자극에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토지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침체기여서 거래가 없다지만 이들 지역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많고 물건은 적은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주판알 튕기기 한창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아직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완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정부, 무임승차 보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 가능"(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분야에선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할 경전철 사업은 역사 추가 등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없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암동 소각장 신설은 마포구가 제시한 전(前)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해선 지하철 지연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단 입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임승차 정부 보전없으면 4월 지하철 요금 인상…부동산 연착륙 유도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과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로 예상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올 들어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다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론 정비사업 활성화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정책 상품을 꼽았다.오 시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걸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고 상암 등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은 역사 및 출입구 추가 건설 요구 등 주민 민원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경전철 건설은 예정했던 순서와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등을 연계한 여의도 서울항(港) 조성도 국내 여객선이 오갈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마포 소각장 예정대로 추진…전장연 ‘무관용 원칙’ 천명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오 시장이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 소각장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마포구와 주민들의 전향적 태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다음달 2일 단독면담이 예정된 전장연과 관련해선 지하철 지연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독면담에서)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했다. 지난해 말 방송인 김어준씨의 프로그램 하차로 논란이 됐던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2월 초 신임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나경원 전 의원의 차기 당대표 불출마 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대해 오 시장은 “갈등 국면은 정리가 된듯 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에겐)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통화를 한 번 했다”고 전했다.

2023.01.30 I 양희동 기자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등 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7% 증가한 15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38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520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8% 늘고, 지방은 860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서울은 6303가구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3375가구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가구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한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33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가구로 입주는 2월 말 시작한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로 총 350가구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가구(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주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이다. 상반기는 수도권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452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 서울이 1만3523가구, 경기가 4만8611가구, 인천이 2만3318가구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대구는 1만6257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대구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 충남이 8217가구, 부산 6745 가구, 경남 5346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美FOMC 슈퍼위크 임박…韓 오늘부터 마스크 해방[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는 지난주 예상보다 완화한 인플레이션에 상승 마감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이 빠르게 긴축 속도조절에 나설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 만큼 연초 시장 흐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미국 증시 상승 마감 -지난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3만3978.08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오른 4070.5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5% 뛴 1만1621.71에 마감. -개장 전 나온 PCE 인플레이션 하락에 장 초반부터 상승,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해석.-경기 침체 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 상무부 집계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는 등 시장 예상 하회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관심은 이번 주 FOMC로-뉴욕 증시 흐름은 이번주 30일부터 예정된 FOMC 정례회의와 대형 기술주의 실적 따라 방향성 정해질 것이란 전망-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큼 둔화시켰는지 가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이번주 예정된 애플 등 초대형 기술주 실적도 관심.◇바이든·美 하원의장, 내달 1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논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발언.29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늘(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벗고 활동 가능.-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국회 표결-국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여부 표결 진행 예정.-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여당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 직회부 건 단독 의결.-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입법 위한 사개특위 활동기한 4개월 연장건 및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상정.◇김기현vs안철수 수도권 표밭다지기-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양강’인 김기현 및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등에서 당심 호소 예정.-김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 연수 축사 후 용인갑 당원간담회 참석 예정.-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계양구갑·을 당원간담회를 순회.-또다른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은 현장 행보 대신 국회 본회의 참석 및 언론인터뷰, 윤상현 의원은 서울에서 개인 일정 소화.

2023.01.30 I 이정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2023.01.29 I 장병호 기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두 달 만에 최고가 대비 13억 '뚝'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강남3구’도 부동산 시장 한파에 떨고 있다. 압구정, 반포 아파트 매매가는 최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떨어졌고 전세 역시 20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부동산 프롭테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최근 2달 거래 중 최고가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거래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현대 6,7차 전용 157㎡(14층)로 45억원에 매매됐다. 이는 같은 해 5월 58억원 최고가보다 13억원 떨어진 가격이다.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는 최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거래된 전용면적 72㎡(3층)는 25억 40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최고가 (37억원)보다 11억 60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지난해 12월9일 거래된 전용면적 72㎡(1층)는 26억 3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보다 10억원 가량 떨어진 모습이다.잠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4층)는 지난해 12월6일 22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최고가(32억 7880만원) 대비 10억원 가량 하락했다. 같은 달 17일(5층) 이뤄진 같은 평형의 거래도 10억가량 하락한 22억 66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달 15일(12층) 역시 22억 76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커지자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해 왔다”며 “서울시 신통기획 등에 참여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크지만 거래 절벽 등으로 급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선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역시 출렁이고 있다. 최고가 대비 전셋값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다. 지난해 12월 7일 거래된 전용면적 178㎡(22층)은 40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이는 지난 2021년 4월 거래된 최고가(62억원) 보다 22억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195㎡는 지난 20일 19억원에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1년 4월 체결한 최고가(39억원) 보다 20억원가량 넘게 빠진 수준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래미안로이뷰 전용 110㎡는 지난해 12월30일 6억원에 전세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8월 최고가(22억 5000만원)대비 16억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집값과 전셋값의 추락은 그동안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급격히 이뤄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택 규제 완화 기조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 환경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2023.01.29 I 신수정 기자

갑이된 세입자[주간인물]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례 1. 서울 도봉구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최근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년 전 계약할 때보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서 그만큼을 돌려받고 계약을 연장한 겁니다. 집주인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예금을 깼다고 하소연합니다.사례 2.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전세 내준 집주인 B씨는 계약 만료를 넉넉하게 남겨두고 세입자에게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방을 빼겠다고 하기에, 그 가격보다는 높되 이전 가격보다 낮춰서 전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자녀 교육 때문에 전입하려는 세입자를 찾았습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전세 시세가 내리면서 발생한 역(逆) 전세 사례입니다. 역전세는 직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되돌려 줄 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합니다. 전세금이 오를 때는 이런 방식이 무리는 아닙니다. 집주인은 직전 전세금보다 오른 차액만큼을 여유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집값이 하락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세금은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함께 오릅니다. 전세금만 홀로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전세금도 함께 내리는 편이죠. 지난해까지 오르던 집값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결과 1월 4주차(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1%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하니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KB 부동산이 집계한 지난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9포인트입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수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전세금도 함께 하강 곡선을 타는 게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가율 하락이 가파릅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 시세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9% 포인트 떨어졌고, 2016년 6월(75%) 정점 당시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집값이 하락해 전세가율도 하락하니, 전세 만료가 다가온 임대인은 이 하락 압박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려면 전세가율이 정점이던 2016년 당시는 2억5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5억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높으니 부담이 전보다 커졌죠. 이런 부담을 기꺼이 부담하기가 전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물론 전세가 집을 사는 레버리지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집값에 거품이 끼였다면 걷어내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써 매매가 위축하면 실수요자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모두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은 아닐 테니 말이죠. 시장이 역전세를 우려하는 배경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2023.01.28 I 전재욱 기자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저'…하루 한 공기 반 먹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인당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도 밥 1공기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56.9%)보다 0.4%(0.2㎏) 감소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부터 38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줄어든 1인당 155.5g이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대략 쌀 100g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 셈이다.쌀과 보리쌀, 밀가루, 잡곡, 콩류, 서류 등 기타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도 전년보다 0.5% 감소한 64.7㎏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1년 소비량(124.8㎏)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그쳤다.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이 2.0%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0.5% 감소하는데 그치면서 감소폭이 완화됐다.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도 지난해(-0.4%)가 2021년(-1.4%)보다 감소폭이 적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보다 집밥수요가 증가하면서 2인 이상 가구에서 쌀 소비량이 증가했다”면서 “1인가구 역시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보합 수준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중 98.6%는 주·부식용으로 소비됐다. 장류, 떡·과자류 등 기타음식용 소비 비중은 1.4%였다. 한편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한 376만4000톤(t)으로 예상 수요량(360만9000t)보다 15만5000t 초과 생산되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수요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량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올해도 쌀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확기 쌀 초과생샨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처럼 의무 매입이 될 경우 과잉공급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타 작물로 대체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1.27 I 공지유 기자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수도권 아파트, 공시지가 이하 거래 급증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거래됐다. 최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보다 2억 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중개거래됐다.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5.5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공시지가 열람 화면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각각 하락했다. 영등포구의 표준공시지가는 5.53% 내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3월 16일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구민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27 I 이윤화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둥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6만9140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도는 공시지가 감소 주요 요인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세조사분에 2020년 현실화율(65.4%)를 곱한 값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린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겠으나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5800만원에서 올해 13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417만5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11만7000원(21.60%)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22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500만원으로 11.17%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865만3000원에서 올해 25.73% 줄어든 642만7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 대상자일 때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가일수록 하락폭 커…하락률 1위 주택 강남구·토지 중구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 강남이 가장 큰 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 서울이 -8.55%로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변 없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758.9㎡)이었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뒤 줄곧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28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11억원보다 9.87% 내렸다. 이어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이었다. 공시가는 182억원으로 작년보다 11.6% 떨어졌다. 표준지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리며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총면적(169.3㎡)을 고려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경기침체 등 영향…시장 활성화 ‘글쎄’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고금리도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해 주택매매는 쉽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급등한 자잿값 등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잿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근 주변 단지 가격이 내려가자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으로 선회했다. 최근 장위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점이 이 아파트 무순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위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래미안 포레카운티’ 전용 84㎡ 타입은 이달 16일 7억원에 실거래 됐다. 조합과 GS건설은 잔여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8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행자 측은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할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자격 제한 요건은 없다.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단지는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3가구 중 27가구가 미계약되면서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이 대거 나온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에 따른 빠른 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강북권에서는 역대 가장 높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이다. 후분양으로 인한 빠른 잔금납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는 60일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새 아파트라도 수요자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단지별 상품성과 입지에 따라 미계약 물량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