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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 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전했다.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IPO 대어 울고, 중소형株 웃고…'공모주 양극화' 언제까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컬리, 오아시스 등 IPO 대어(大魚)들은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잇따라 상장을 철회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심한 증시 속에서도 연일 흥행에 성공하며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몸집에 따라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형 공모주 장대 양봉 잇따라…대형 공모주는 ‘철회’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에 첫발을 내디딘 샌즈랩(411080)은 공모가 1만500원보다 두 배 오른 2만1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18.57%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81% 하락해 765.46에 거래를 마치는 등 낙폭이 확대됐음에도 샌즈랩은 등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샌즈랩은 개장과 함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 샌즈랩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한 중소형 기업들 내부에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 8곳 중 6곳이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상장 후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터치했다. 지난달 27일 신규 상장한 미래반도체(254490)는 올해 처음 따상을 기록했다. 오브젠(417860)은 IPO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해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하단에 확정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급이 몰리며 두 번째 따상을 찍었다. 이후 삼기이브이(419050)와 스튜디오미르(408900), 꿈비(407400)까지 잇따라 상장 첫날 상한가를 터치했다. 반면, IPO 대형주들은 잇따라 흥행 참패를 기록하며 울상이다. 지난 13일 오아시스는 고민 끝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하면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최적의 시점에 상장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와 비슷한 이유로 조 단위의 컬리와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등이 공모 절차를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 ◇ “시장 유동성 부재…공모주 ‘양극화’ 하반기까지 계속”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성장주, 테마성 주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 하향으로 투자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과 중소형주 특성상 탄력성이 좋아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대형 공모주들의 경우 매크로 환경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상 이점이 없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밸류에이션상 이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의 유동성이 좋았던 공모주 열풍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 최근 펼쳐진 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16일 제이오와 20일 이노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각각 520억원, 78억원의 공모금을 모집하는 중·소형주인 제이오와 이노진은 모두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에 공모가를 확정지으며 일찌감치 기대감을 불러모은 바 있다. 내달 2일과 3일에는 각각 바이오인프라와 나노팀이 상장할 예정이고, 7일에는 자람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입성한다. 특히 제이오와 바이오인프라,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가 올해 중·소형주 중심으로 IPO 분위기가 올라오자 방향을 틀었다. 내달에는 지아이이노베이션(9일)과 금양그린파워(3월 중)가 각각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를 미뤄보면 이들 공모주도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형주들은 여전히 상장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IPO 잔혹사’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와 SK쉴더스, CJ올리브영 등은 “최적의 시기를 찾겠다”며 지난해 상장 계획을 접었다. 올해 3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LG CNS와 서울보증보험도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공모주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작년 연말로 올수록 증시가 부진했던 것과 투자 열기가 식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IPO 시장이 공모주 열풍이 불었던 과거와는 달리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를 높게 받고 싶은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괴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과정이 해소됨과 함께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IPO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 '대대적 규제완화' 효과? 1월 집값 낙폭 줄어들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3대책 발표 이후 시장회복 기대심리에 1월 집값 하락폭이 전월보다 줄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49% 내렸다. 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1.98%)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든 것. 지난해 6월(-0.01%) 집값 하락세 전환 이후 확대하던 낙폭 역시 7개월 만에 둔화했다.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1.96%→-1.25%), 수도권(-2.60%→-1.86%), 5대 광역시(-2.05%→-1.64%), 8개도(-0.96%→-0.77%), 세종(-5.00%→-4.14%)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 아파트 가격만 보면 전국(-2.91%→-2.12%), 서울(-2.96%→-1.78%), 수도권(-3.66%→-2.59%)에서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더 컸다.주택종합 기준 서울에서는 노원구(-2.06%)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 중인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락하면서 25개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도봉구(-1.79%)는 창·방학·쌍문동, 강서구(-1.66%)는 가양·마곡·등촌동 주요단지, 영등포구(-1.56%)는 당산·문래·여의도동 위주로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경기는 수원·화성·하남시 등 신도시, 인천은 연수·중·부평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며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하며 하락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2.29% 하락해 전월(-2.42%)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선호 현상, 신규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이 쌓이며 전세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 이주수요 등이 발생하며 하락폭은 줄었다.전국(-2.42%→-2.29%), 서울(-3.08%→-2.95%), 수도권(-3.40%→-3.23%), 5대 광역시(-2.39%→-2.14%), 8개도(-0.93%→-0.87%), 세종(-4.85%→-4.22%)에서 모두 낙폭이 줄었다.급매 중심으로 거래된 양천구(-4.23%)가 가장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4.03%)는 중계·상계·공릉동 대단지, 강남구(-3.93%)는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는 압구정·대치·개포동, 서초구(-3.79%)는 우면·서초·반포동, 성동구(-3.42%)는 행당·옥수·상왕십리동, 영등포구(-3.35%)는 여의도동 구축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전국 월세가격은 0.33% 내려 전월(-0.28%)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27%→-0.33%), 수도권(-0.45%→-0.51%) 위주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1.32%) 등 강남지역이 입주물량 여파로 전세가가 하락하며 월세도 같이 내렸다.부동산원은 “서울은 전세가 하락세가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경기는 하남·양주시 등 신도시, 인천은 대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전세대출 감소폭 4.5배로 확대…가계대출 계속 줄이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은행과 비은행을 합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 감소하고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4조6000억원)로 줄어든 데에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급감이 놓여있다.(자료=한국은행) 전세대출 월별 증감액 3년치 2020.1~2023.1단위=조원9일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전세대출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4000억원이 준 데 비해 4.5배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6000억원 줄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월 평균 7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넓게 보면 월 평균 2조원씩이나 불어났다. 이에 견주면 지난달에 전세대출은 각각 2조5000억원, 3조8000억원이나 준 셈이다.전세대출이 준 것은 우선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대출 월별 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금리는 연 4.75~5.82%로 집계된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1월 연 3.39~3.88%에 견주면 하단은 1.36%포인트(p), 상단은 1.94%p 오른 것이다. 같은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3.5%로 2.25%p가 뛰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 역시 ‘평균 금리’라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고 금리가 조정되기 전에는 연 6~7%에 이르기도 했다.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낮은 3~4%선이라 보증부 월세 등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이사 비수기인데다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1000호로 전월보다 1000호가 줄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계속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다소 하락세이고 정부가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100% 보증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증이 허용되면 대출이 허용된다.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2월 연 5.23~6.14%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4%p, 0.32%p 낮아졌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전주 대비 0.71% 하락해 3주째 낙폭이 줄었다.전세가격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