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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감소 불구 주담대출 증가..`왜 그럴까`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달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2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랐으나 전체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걱정하고 있는 정부는 주택대출 급증세가 꺾여야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달 18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달 급증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이번달 들어서도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금자리론·대출채권 양도 포함)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8월 3조2000억원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조5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월평균 대출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6월 3조원대 후반까지 급증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LTV DTI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올해초 1조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 ★ 그래프 참조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구입목적 외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40% 수준에서 그해말 30% 수준까지 하락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해 지난달 45% 수준까지 높아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와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로 구분되며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은 ▲생계자금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 대출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서둘러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2, 3년 전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변수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454건으로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은 1.34%,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2.31%, 1.86% 하락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23 대책의 지원 조건 일부를 완화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안정될 경우 당에서 요구하는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상카드 중 하나"라고 전했다.

2010.07.19 I 좌동욱 기자

(금리인상&부동산)⑤정책.."DTI 풀어도 약효는 제한적"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 말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와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거래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4·23대책`을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도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거래가 안돼 이사를 못가는 가구의 애로를 덜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추가 부동산대책, `4·23대책` 재탕 가능성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추가 부동산대책에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받았던 `4·23대책`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23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주택(6억원이하, 85㎡이하)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DTI 한도 초과 대출을 일부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기존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주 예정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봉책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하락과 거래침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공공물량 공급 속도 조절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과 입주지연, 거래실종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일각·정치권, `DTI 완화론` 솔솔정부가 `DTI규제 완화 불가`를 금지옥엽처럼 여기고 있지만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면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규제 일부 완화가 심리적으로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대출규제를 풀 명분으로 꼽힌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서울 지역의 DTI를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외 지역의 DTI는 50%, 강남3구는 40%다. 이를 각각 60%, 50%로 높이자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값은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거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DTI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금융위 등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 DTI규제 완화 땐 일부 거래진작 효과시장 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의 DTI를 10%포인트 높이면 대출을 통한 급매물 매수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됐다"며 "무분별하게 대출비중을 확대해 내집마련이나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DTI 일부완화도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DTI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완화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로 대책에 담길지도 미지수다.

2010.07.19 I 문영재 기자

서울 땅값 하락..거래량도 감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 땅값이 1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는 6월 전국 땅값이 전월보다 평균 0.05%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땅값은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 연속 올랐다.  국토부는 현재 땅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 2.26%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집값 약세에 따라 -0.03%를 기록했다. 용산구(0.05%)가 올랐지만 강남구(-0.12%)와 서초구(-0.04%), 송파구(-0.04%) 등은 떨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0.08%)와 성남 분당구(0.06%), 고양시(0.02%)등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과천(-0.08%)과 안양 동안구(-0.04%) 땅값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압해면 조선타운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전남 산안군으로 한달새 0.299% 올랐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시(0.296%)와 하남시(0.25%)도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3위는 당진~대전 고속도로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충남 당진군(0.27%)이 5위는 인천대교 개통과 연륙교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천 옹진군(0.24%)이 올랐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8만3345필지, 1억9507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수는 14.7%, 면적은 20.1% 각각 감소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지역별 지가변동률. (그래프=국토부 제공)

2010.07.19 I 이지현 기자

(주간부동산)금리인상 영향 아직은 `미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인상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출부담을 느낀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가격은 ▲서울(-0.08%) ▲신도시(-0.08%) ▲수도권(-0.08%) 모두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0.09%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 위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부지런한 신혼부부 수요자가 움직이며 소폭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신도시만 0.09% 하락했고 서울과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다. ◇ 서울 중구, 저가 급매물 거래로 주간 최대 하락서울 매매시장은 ▲중구(-0.3%) ▲도봉(-0.26%) ▲양천(-0.23%) ▲노원(-0.14%) ▲금천(-0.14%) ▲강동(-0.13%) ▲송파(-0.11%) ▲은평(-0.11%) 순으로 하락했다. 강남, 서초도 각각 0.03%, 0.02% 떨어졌다. 중구는 신당동 남산타운, 남산정은 스카이빌 등 일부 중대형 저가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남산정은 스카이빌 105~165㎡이 1000만~1500만원, 남산타운 106~139㎡이 500만~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신도시는 중동(0%)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일산(-0.15%) ▲평촌(-0.1%) ▲산본(-0.08%) ▲분당(-0.07%) 순으로 내렸다. 일산은 파주 운정신도시와 식사, 덕이지구 입주예정 물량의 영향이 컸다. 일산동 후곡동신, 후곡청구 중대형이 1500만~2500만원 가량 내렸고, 주엽동 문촌쌍용6단지 110㎡와 문촌라이프 121~205㎡ 등이 1000만원정도 떨어졌다. 수도권은 ▲의왕(-0.21%) ▲용인(-0.2%) ▲고양(-0.17%) ▲김포(-0.12%) ▲하남(-0.12%) ▲과천(-0.11%) ▲의정부(-0.11%) 등이 하락했다.  ▲ 자료: 부동산114 ◇ 전셋값, 신혼부부 수요로 도심 주변만 소폭 상승 서울 전세시장은 ▲관악(0.09%) ▲서대문(0.07%) ▲동작(0.05%) 등이 올랐다. 가을 이사를 미리 준비하는 신혼부부 수요가 일부 이어지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입주물량이 많은 ▲중랑(-0.41%) ▲은평(-0.2%) ▲도봉(-0.15%) ▲성북(-0.1%) ▲양천(-0.05%) ▲노원(-0.03%) ▲광진(-0.01%)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중구는 남산타운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많고 수요가 적어 139㎡가 1500만원정도 하락했다. 은평뉴타운 입주물량과 주변 재개발 입주 영향으로 은평 지역도 가격이 다시 내렸다. 불광동 라이프미성 115~155㎡는 750만~1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북한산힐스테이트1차 112㎡는 500만원 정도 빠졌다. 신도시는 중동(0.02%)만 소폭 올랐고 ▲일산(-0.36%) ▲산본(-0.05%) ▲분당(-0.04%) 이 내렸다.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 128㎡와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215㎡ 등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평촌은 지난주에 이어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광명(0.26%) ▲남양주(0.1%) ▲시흥(0.06%) 등이 전세물량 부족으로 소폭 올랐다. 반면 ▲고양(-0.14%) ▲의왕(-0.11%) ▲용인(-0.08%) ▲파주(-0.07%) 등은 내렸다. 용인은 주변 아파트 입주와 전세수요 감소로 풍덕천동 143㎡가 1000만원정도 내렸고,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56~186㎡는 750만원정도 하락했다. ▲ 자료: 부동산114 제공

2010.07.18 I 이지현 기자

(VOD)부동산 거래 실종...집값 약세 지속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부동산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래 실종과 집값 약세 속에 최근 단행된 금리인상은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전망이라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거래 실종과 집값 약세 속에 최근 단행된 금리인상은 주택 매수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연내 추가 금리인상설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이 더욱 움츠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 속에 금리인상은 분명 `악재`라며 이렇다할 상승모멘텀이 없는 하반기에 집값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앵커 : 일단 상반기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상반기 집값은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그동안 `대박 신화`를 써 왔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하락을 견인, 일반아파트값 마저 크게 떨어졌고, 거래 부진으로 이어졌죠? 기자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집값은 서울이 1.34% 내렸습니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2.31%, 1.86% 하락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무려 3.02%나 떨어졌는데요. 지난해말 100조원에 육박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지난달말 현재 94조원까지 빠졌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실거래 건수는 1분기를 지나면서 더욱 감소했고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3, 4월을 기점으로 거래건수가 줄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3, 4월을 기점으로 거래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앵커 :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 경기와 구매력 회복이 더뎌 하반기에도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기자 : 서울 은평과 성북, 마포, 동대문 등 한강 이북과 경기 고양, 용인, 파주, 김포 등의 지역은 하반기 물량이 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매매시장이 약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격이 비싼 강남 재건축과 평수가 큰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집이 상당수여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기와 연동하는 부동산 경기도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 하반기 전세시장은 어떨까요? 상반기에는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이 지역별, 면적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자 : 하반기 금리인상 기조와 금융규제, 대세하락 논란 등으로 매매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2분기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를 지나 다음달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약보합 정도의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수급불균형으로 서울 중소형아파트의 전세가격은 보합 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수도권은 대형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먕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1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7.16 I 이민희 기자

(중국경제 진단)①경기과열 우려 덜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 억제책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중국 경제는 10%를 갓 넘긴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6월들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산업생산 등도 모두 전월대비 둔화됐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유동성 억제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급등과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잇따른 조치를 내놨고, 그에 따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2분기 GDP, 정부 유동성 억제책 효과? 15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지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3% 증가했다. 지난 1분기 기록한 성장률 11.9%보다 둔화된 것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10.5~10.6%도 밑돈 수치다. 다만 상반기 GDP는 1분기의 강한 성장률에 힘입어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 산업생산 등 기타 경제지표도 모두 전월보다 둔화된 수치를 나타냈다. CPI와 PPI는 각각 전년대비 2.9%와 6.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모두 하락했고,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역시 각각 13.7%와 18.3% 증가했지만 예상보다는 낮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월부터 내놓은 정부의 유동성 억제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 지급준비율 상향과 3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12%대를 나타냈던 70개 도시 집값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6월 들어 11%대로 떨어졌다.◇ 한 시름 덜어낸 중국 정부..경기과열 우려 줄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장러이 보하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GDP를 포함한 대부분의 통계가 대부분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지표 결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물가상승률 둔화다. 지난 5월 중국의 CPI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3%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도 3.3%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었다.그러나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다. 브라이언 잭슨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스트래티지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소폭 둔화됐다는 사실이 가장 놀랍다"면서도 "추세가 당장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 동타오 크레디트 스위스(CS) 이코노미스트 "산업생산은 월간으로 비교하면 2008년 11월 이후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가파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0.07.15 I 김혜미 기자

(남창균의 Why not)부동산대책, 무대책이 낫다
[이데일리 남창균 기자] 정부는 지난 4월23일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른바 1차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다.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입주자 급매물)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연 5.2%)을 빌려준다는 게 골자다.그런데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파는 사람은 ▲강남3구 이외 지역에서 ▲85㎡이하 규모 ▲시가 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 사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1주택자는 2년내 처분조건)라야 한다.이런 이유로 지난 5월10일부터 대출이 시작됐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가망도 없는 기존주택을 구입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계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공급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돈 안되는 기존주택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이런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거래활성화 대책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주택당국의 현주소다. 이런 정부가 이달 말 2차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대통령이 `떨어지는 집값은 건드리지 말고, 거래만 활성화시키라`는 생뚱맞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가 잘되는 주택시장은 시장경제를 하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 보는 장사를 누가하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내놓겠다는 거래활성화 대책도 말 뿐인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은 집값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거래량이 늘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거래량이 는다. 집값 상승이 먼저인지 거래량 증가가 먼저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을 때 거래량도 최고치(강남3구 3064건)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최저치(강남3구 272건)를 보였다. 2010년 7월 상황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강남3구 402건, 5월)도 줄어드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게 놔두고 거래량만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단언컨대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볼 때 지금은 하락국면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극약처방이면 몰라도 흉내내기식 대책은 먹힐 수 없다고 말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바닥을 칠 것으로 본다)정부 당국도 이런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어둠이 깊으면 동틀 때도 머지 않은 것이다.

2010.07.14 I 남창균 기자

`입주자 급매` 대출 2개월째 실적 `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0일부터 `입주자 급매`용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나섰지만 2개월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3일 새 아파트 입주자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연 5.2%)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4·23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적은 단 1건도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14일 "4·23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을 완화한 `입주자 급매`용 대출`을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이는 이미 대책이 발표될 때부터 예상됐던 것으로, 대출 대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파는 사람은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 85㎡이하 규모, 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는 사람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1주택자는 2년 내 처분조건)라야 한다.집값이 하락하며 주택 거래량까지 줄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인상되자 대출을 고민했던 사람마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입주자 급매용 대출 조건에 100% 맞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잔금 마련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는 사람의 기준도 실 수요자 외에 투자수요도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263건으로 전달의 3245건에 비해 30.3%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3만2141건으로 전월(4만3975건)보다 26.9% 줄었다.

2010.07.14 I 이지현 기자

(금리인상&부동산)②전세.."소형 UP, 대형 DOWN"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하반기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은 지역별, 면적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군수요 등 인기지역은 전세물건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일부지역에선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세시장, 2분기 이후 안정세.. 매매와 상반된 흐름 올 상반기 전세시장은 극심한 매물품귀 속에 높은 상승세를 기록해 매매시장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 (자료: 부동산114)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91% ▲신도시 2.95% ▲수도권 2.16%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와 은평구를 제외한 23곳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학군수요가 몰린 강남권이 연초부터 줄곧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광진구 등 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5월말 미아뉴타운 2500여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3지구 등 대규모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서울 강남발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은 내손동 포일자이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매물 귀해져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나타냈고, 수원은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수요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고양 덕이·식사지구, 양주 고읍지구, 파주 교하신도시 등 북부지역은 신규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약세를 기록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상반기 집값 하락 우려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수요자들의 매매회피-전세선호 현상 두드러졌다"면서 "그러나 2007년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에 일시 공급한 아파트의 입주가 4~6월에 집중되고,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3월을 기점으로 전세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 (자료: 부동산114)◇ 지역별·면적별 수급불균형..전세가격 불안요인 하반기 금리인상 기조와 금융규제, 대세하락 논란 등으로 매매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분기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를 지나 8월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구조조정, 금리인상 등으로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고, 전세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도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하반기 새아파트 입주는 총 2개 단지 1205가구에 불과해 전세물량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학군수요가 있는 곳과 직장인이 많이 몰리는 도심권은 하반기에도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하반기 신규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권에선 은평뉴타운3지구와 성북구 일대 대규모 사업지에서 입주물량이 풍성하다. 경기지역도 남부권와 북부권이 고르게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물량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주, 고양,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약보합 정도의 하락세가 예상된다"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서울 중소형아파트의 전세가격은 보합 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수도권은 대형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먕했다.

2010.07.14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靑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7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靑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 1조8360억 -미디어빅뱅으로 한국 업그레이드 -중국 부동산시장 심상찮다 ▲모바일 -스마트 TV가 세상 바꾼다 -스마트폰 인터넷전화 인기 높은데… ▲종합 -관료를 휘어잡은 학자…MB의 경제정책 `동지` -세종시 수정안 표결때 반대표 `여의도와 소통` MB의중 담겨 -녹색기술 R&D도 30% 세액공제 -후임 국세청장은 누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우리정부가 연기한 사연은? -리베이트 제약사 838억 세추징 ▲정치·외교안보 -여권 소용돌이에 막판까지 진통 -한나라 당권도전 11人 최후의 승자는 ▲IMF 아시아 컨퍼런스 -한국, 금리 더 올려도 성장세 지속 -무리한 BIS비율 금융위기 부를수도 -아시아 경제통합 때 중앙은행 공조 중요 ▲국제 -부동산 거품 붕괴 시그널될지 촉각 -사르코지 "돈 벌려면 정치 안했다" -IMF 대량 매각說 ▲금융·재테크 -정치권 입김 차단·KB· `비만치료` 성공해야 -"청와대 외압 없었다 나부터 월급 깎을 것"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점점 더 멀어진다 KT -그룹총수들 여름휴가는? -현대차, 2년연속 무쟁의땐 사원들에게 주식 나눠준다 -전고점 네번째 도전…이번엔 성공할까 -대우조선 대형수주에 주가 관심 -"연기금 투자자산 분류방식 바꿔라" -인터플렉스 영업이익 스마트폰 덕에 233%↑ -리스크 줄인 `종합세트펀드` 뜬다 -다휘 상장폐지 심사 ▲기업·경영 -한화의 신사업…LCD 소재 진출 -LG상사·디스플레이 탄소배출권사업 탄력 -STX유럽, LPG선 8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베트남에 MDF공장 -삼천리 신성장동력은 水 -中서 R&D자금 지원받는다 -스마트폰 분실시 정보유출 막는다 ▲부동산 -점포권리금 영등포 뜨고 강북구 지고 -용산 구역지정 취소소송 잇따라 -주택대출 리모델링 해볼까 -중대형 더 떨어졌는데 지금 갈아타도 괜찮나 -하반기 9만381가구 분양 ◇서울경제 ▲1면 -靑정책실장 백용호 -글로벌자금, 다시 亞증시 `정조준` -이공계 인력 육성에 5년간 10兆 투입 ▲종합 -아이폰을 보는 엇갈린 시각 -중도실용 `임·백·최 삼각편대` 집권후반기 정책혼선 막는다 -MB식 `실무형 세대교체` 본격화 -지방세론 인건비도 못준다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쥐꼬리` 우려 -작년 예산사업 21.4% `미흡` 판정 -"유럽위기 일단락" 안전자산보다 고수익에 `베팅` -세제·금융·재정 지원 대폭 늘린다 -`의약품 리베이트` 838억 세금추징 -녹색 중소기업 1000개 키운다 ▲정치 -輿野 "판세 요동" 전략 재점검 나서 -민주, KB금융 회장 선임 외압설 제기 ▲금융 -경영효율화·조직쇄신 `발등의 불` -미소금융 틈새형 대출상품 봇물 -국민銀 내부규정 어겨가며 과도한 성과급 -車보험료 지급 까다로워진다 ▲국제 -美 "부가세 인상" 목소리 커진다 -유럽 은행들 `바젤3` 수위 낮추기 총력 -美 농산물업계, 中 수출 급증 `즐거운 비명` -사모펀드들, 中 투자확대 ▲산업 -포스코 2분기 "장사 잘했네" -유화업계, 대만 변수에 `울고 웃고` -年 50만톤 탄소배출권 확보 기대 -STX유럽, 브라질 LPG운반선 8척 수주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급증 -삼성전자-SKT, 모바일 콘텐츠 육성 손잡았다 -낙하충격·진동에도 끄떡없는 노트북 -누리텔레콤, 기업용 스마트폰 관리솔루션 선봬 -동화기업, 베트남에 MDF 공장 짓는다 -쌀의 `무한 변신` -부동의 1위 `피자헛` 위상 흔들 ▲증권 -"3분기까지 실적호조 지속 코스피 1900이상도 가능" -CJ제일제당 `화끈한 7월`…신고가 -"중국 성장 둔화는 中증시에 오히려 得" -투신 집중매수 현대重 올 46% 올라 -코스닥 실적추정 IT업종에만 편중 -대신證 `최우수 온라인 서비스 증권사`에 ▲부동산 -강남권서도 `깡통 아파트` 속출하나 -LH본사 이전 논의 다시 불 지핀다 -"민자사업 운영권 팔아요" -수도권 분양시장 악순환 -`집단대출` 갑자기 늘어난 까닭은 -판교 알파돔시티 토지중도금 납입 30일 유예 ◇한국경제 ▲1면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50대 경제라인`에 후반기 맡긴다 -녹색산업 핵심원료 관세 깎아준다 -지방채 시장 급속 냉각 ▲종합 -해외 유망기술 한눈에…`R&D 산업지도` 나왔다 -MB측근 퇴장…홍보수석 막판 진통 -재정축소→통화환수→금리조정…민간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한국 경제 아직은 하강 위험이 크다" -"기준금리 연내 두차례 올려 연 2.75% 될 것" ▲경제 -녹색산업은 세출구조조정 대상서 제외 -"아시아국가 지역통합해야 경제력 걸맞는 영향력" -"필리핀, 한국형 원전 건설 검토" -`1000억 리베이트` 제약사에 세금폭탄 -저축銀 잇따라 예금금리 인상 ▲금융 -"KB는 비만증 앓는 환자 …체질개선 최우선" -CEO급 교체 줄줄이…금융권은 인사태풍 -지주 사장은 외부인사 영입 `무게` ▲국제 -"中企에 돈줄 풀어라" 버냉키가 나섰다 -美금융개혁안 상원 통과될 듯 -반도체 공급 달려 닛산차 日공장 스톱 -40도 폭염·내륙 가뭄·남부 물난리…중국 기상재해 `신음` -日 민주당 `輿大` 만들기…소수 야당 여기저기에 손 내밀어 ▲정치 -쇄신·화합·흥행 실패한 `3無` 한나라 전대 -입각 거론되는 인사들 공통점은 -北돌연 회담 연기…천안함 실무접촉 무산 -7·28 재·보선 레이스 돌입…여야 모두 "어렵다"읍소작전 ▲산업 -발전설비 수출 강국이…`안방`은 日기업에 다 내줄 판 -4년 지나도 인기 여전…전경련 경제교과서는 `스테디셀러` -삼천리 "도시가스 넘어 집단에너지 기업 변신" -컨슈머리포트 "아이폰4 추천 못해" -LG상사, 탄소배출권 사업 본격 진출 ▲생활경제 -과자에서 자동차까지 `QR코드 마케팅` 활발 -비비안 佛 고급 란제리 `바바라` 인수 ▲상품·원자재 -소맥·원당 동반상승…밀가루·설탕값 영향 줄까 -中 철광석 현물 가격 급락 -무값 사상최고…올들어 4배 급등 -블루베리 값, 인기 타고 `고공행진` -월드컵 끝나자 TV가격 하락세 ▲건설산업 -10억 느티나무·인공 폭포…건설사 `명품 조경` 전쟁 -세종시 하반기 1조원 공사 발주 -알파돔시티, 끝내 무산되나…45일내 8500억 마련해야 ▲부동산 -서울도심 U턴…강북집값, 신도시 앞질렀다 -수도권 하반기 8만7천여채 분양잔치 -`아스테리움 용산` 웃돈 최대 1200만원 ▲증권 -돌아온 외국인, LG그룹株 집중 `러브콜` -`인텔 효과` 이번에도 재연될까 -동양시멘트, 8년만에 컴백했지만… -형님 넘보는 아우들…현대모비스, 사상 최고가 눈앞 -성남시 후폭풍…인천도시공사, 채권 발행 연기 -기관, 개인 환매때 `펀드투자` 늘렸다 -"성장성 보이는 가치주 산 게 고수익 비결" -부처 이전 소식에 `세종시 관련주` 들썩 -해외 수출 기대감…원전주 동반상승 -"큰손들은 비상장주식 사모펀드에 관심" "중국 증시 3분기 중 바닥치고 상승 전환"

2010.07.13 I 김자영 기자

(금리인상&부동산)①매매.."거래 꽁꽁, 가격 뚝뚝"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 실종과 집값 약세 속에 최근 단행된 금리인상은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 금리상승 기조 속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 수요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짚어본다.[편집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거래 실종과 집값 약세 속에 최근 단행된 금리인상은 주택 매수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게다가 연내 추가 금리인상설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 속에 금리인상은 분명 `악재`라며 이렇다할 상승모멘텀이 없는 하반기에 집값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상반기, 집값 줄줄이 하락..재건축 3.02%↓상반기 집값은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모두 하락했다. 특히 그동안 `대박 신화`를 써 왔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하락을 견인, 일반아파트값 마저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집값은 서울이 1.34% 내렸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2.31%, 1.86%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무려 3.02%나 떨어졌다. 지난해말 100조원에 육박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지난달말 현재 94조원까지 빠졌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확정, 개포지구 마스터플랜 발표, 강동 고덕주공 시공사 선정,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확정 등 잇달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거래시장은 무덤덤했다. 강남권 재건축 이외에 뉴타운 입주물량 많았던 서울 강북권도  매물이 늘면서 매매 가격하락이 확산됐다. 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로 중대형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용인과 파주, 고양, 과천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규제가 하반기에도 풀릴 가능성이 낮다"며 "금리마저 인상돼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거래실종..강남 5월 거래량 17개월만에 최저치집값 하락은 거래 부진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 서울·수도권의 실거래 건수는 1분기를 지나면서 더욱 감소했고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3, 4월을 기점으로 거래건수가 줄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3, 4월을 기점으로 거래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급매물이 거래됐던 1분기 이후 4, 5월에 거래량이 급감했으며 강북 지역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거래시장이 급랭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402건으로 전월(539건)에 비해 25.4% 급감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2008년 12월(24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 금리인상 악재 겹쳐 하반기 집값 반등 어렵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와 구매력 회복이 더뎌 하반기에도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울 은평과 성북, 마포, 동대문 등 한강 이북과 경기 고양, 용인, 파주, 김포 등의 지역은 하반기 물량이 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매매시장이 약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이 비싼 강남 재건축과 평수가 큰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집이 상당수여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집을 사는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산 사람들도 가계 부채 부담으로 매물로 내놔 거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기와 연동하는 부동산 경기도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은 분명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3 I 문영재 기자

(VOD)"아파트값 내년 1분기 바닥 뒤 반등"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앵커: 하반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회복 움직임을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신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에 부담을 주며 회복은 커녕 패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성문재 기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됐는데,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기자: 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다 향후 1~2차례 더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정보업체 조사결과 매매시장에서는 벌써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108㎡는 종전 9억1000만원에서 금리인상 뒤 8억8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142㎡는 시세인 12억원보다 1억6000만원 낮은 10억4000만원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침체 분위기가 두드러졌는데요. 둔촌 주공1단지 72㎡는 3000만원 정도 하락한 7억6000만~8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1단지 50㎡는 현재 9억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끊긴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금리인상이 올해 안에 1~2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반등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 하락폭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부동산써브와 스피드뱅크, 부동산114 등 부동산정보업체들도 금리인상과 맞물려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집값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내놓을 것이고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 함영진 /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늦으면 내년 1분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자 중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구주들의 매수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리나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상업용 부동산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앵커: 그럼 언제쯤 집값이 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기자: 네, 교보증권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과 통화유동성, M2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0.94의 수치를 기록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통화유동성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매매가격의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2.25%로 아직 낮고 오는 4분기에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물량의 입주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입주물량이 소화되는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의 단기바닥을 형성하고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2010.07.12 I 성문재 기자

`가계부채`, 통화정책 주요변수로 재부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퇴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저금리 지속에 따른 폐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압력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8시20분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금통위, 지방집값-주택대출에 우려 표시지난 9일 전격적으로 0.25%포인트(25bp)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방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던 표현이 바뀌었다. 또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한 달전 "소폭 확대됐다"에서 `소폭`에서는 표현을 제외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 이렇게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이 달라질 정도로 상황이 바뀐 걸까?우선, 한은 지적대로 지방 부동산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평균 2.5%나 올랐다. 이 기간 수도권 집값은 0.6% 내렸다. 최근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고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살때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 점도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낮은 금리와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등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새 2조5000억원이나 늘어나 최근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대비 대출규모도 9개월째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 집값이 뛰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해 방심하기 이르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주택거래 침체 속에서도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한 마디로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성태 전 총재 때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했던 바로 그 변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된 것이다. ◇ 한은 "사전차단 주력..이자부담 변수 안돼"금통위후 기자 간담회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한은이 주택가격 등을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산가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고려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엇갈린 반응으로 나타나듯이 자산버블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통화 완화기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늘어났듯 이는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만해도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던 김 총재를 감안하면 입장이 크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은 관계자도 "한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5bp 인상 직후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는 언론이나 그에 따른 여론은 한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은은 단호해 보인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금통위 후 곧바로 참고자료를 내고 "가계부채의 70.6%를 소득 상위계층인 4~5분위가 보유하고 있고 1분위 가구에서 부채를 보유한 비중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가구는 20%만 빚을 지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빚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 역시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서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소득분위별 비중, 이자부담 등을 점검했다"며 "저소득층 이자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는데다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는 자산가격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어 "물론 상대적으로 적긴해도 저소득층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암세포`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하는 대목일 것이다. 한은은 일단 한 차례 제동을 건 만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3%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인플레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010.07.12 I 이정훈 기자

`가계부채`, 통화정책 주요변수로 재부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퇴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저금리 지속에 따른 폐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압력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 금통위, 지방집값-주택대출에 우려 표시지난 9일 전격적으로 0.25%포인트(25bp)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방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던 표현이 바뀌었다. 또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한 달전 "소폭 확대됐다"에서 `소폭`에서는 표현을 제외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 이렇게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언급이 달라질 정도로 상황이 바뀐 걸까?우선, 한은 지적대로 지방 부동산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평균 2.5%나 올랐다. 이 기간 수도권 집값은 0.6% 내렸다. 최근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고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살때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 점도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낮은 금리와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등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새 2조5000억원이나 늘어나 최근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대비 대출규모도 9개월째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방 집값이 뛰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해 방심하기 이르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주택거래 침체 속에서도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한 마디로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성태 전 총재 때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했던 바로 그 변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된 것이다. ◇ 한은 "사전차단 주력..이자부담 변수 안돼"금통위후 기자 간담회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한은이 주택가격 등을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산가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고려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엇갈린 반응으로 나타나듯이 자산버블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통화 완화기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늘어났듯 이는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만해도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던 김 총재를 감안하면 입장이 크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은 관계자도 "한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5bp 인상 직후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는 언론이나 그에 따른 여론은 한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은은 단호해 보인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금통위 후 곧바로 참고자료를 내고 "가계부채의 70.6%를 소득 상위계층인 4~5분위가 보유하고 있고 1분위 가구에서 부채를 보유한 비중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가구는 20%만 빚을 지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빚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 역시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서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소득분위별 비중, 이자부담 등을 점검했다"며 "저소득층 이자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는데다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는 자산가격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어 "물론 상대적으로 적긴해도 저소득층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암세포`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하는 대목일 것이다. 한은은 일단 한 차례 제동을 건 만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3%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인플레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010.07.12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준금리 0.25%P 인상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다음은 7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 시장은 의외로 충격 없었다 -뜨는 신인류 `모빌리언` -천안함사건 안보리 의장성명 -新캐시카우 `그린비즈` ▲종합 -은행, 대출·예금금리 내주초 일제히 올린다 -원화값 강세 당분간 지속될듯 -17개월만에 열린 출구…하반기 물가압력에 선제대응 -아시아 주요국 공격적 금리인상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추가인상 당분간은 부담 ▲경제·금융 -KDI, 한전·발전 5개사 재통합은 비효율적 -김종창 금감원장 "가계부채 길게 봐선 관리 필요" -저축은행 수신 증가세 급감 ▲국제 -지구 온난화가 재앙?…웃는 나라도 있다 -`러시아 본드걸` 집으로 -그리스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기업과 증권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벌크선 운임지수 어…어… -글로벌 기업순위 삼성전자 32위 -기준금리 전격인상에도 코스피 급반등 -LG전자 휴대폰 4년만에 적자 가능성 ▲부동산 -거래침체 골 깊어지고 집값 하락 불가피 ◇서울경제 ▲1면 -기준금리 17개월만에 0.25%P 전격 인상 -전기 판매처 다양화하기로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을듯 ▲종합 -저출산, 악기시장 판도도 바꾼다 -한국기업 10곳 글로벌500대 기업에 -잠자는 복권당첨금 429억 -美中환율조작국 미지정 양국 관계 회복국면 기대 -"아이패드엔 승산있다" 휴대폰 3사 태블릿 PC 출시 경쟁 -안보리 `천안함 규탄 성명` 합의 -남경필·정두언 단일화…與 전대 판세 요동 ▲국제 -글로벌 해운사들 실적 `파란불` -亞 증시강세 불구 기업수익은 제자리 -"싱가포르 올 GDP성장률 中 앞지를 수도" -中 위안화 절상 압력 줄어들듯 -獨 급속한 경제회복은 중국 덕 ▲산업 -수입 원자재가격 2개월연속 하락세 -지주회사들 "M&A 하고는 싶은데…" -대한전선, 손관호 회장 대표이사 선임 ▲증권 -"경기회복 자신감"…증시 되레 강세 -유통株 겹악재에 `울고 싶어라` -포스코 거침없이 올라 50만원대 뚫어 -해외 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부과 `직격탄` ◇한국경제 ▲1면 -출구가 열렸다…기준금리 연내 3% 안팎 가능성 -총리실 전격 압수수색 -소비자, 값싼 전기 골라 쓰게 된다 -중국發 인플레 가시화되나 ▲종합 -안보리, 천안함 공격 규탄…`北소행` 시사 -"한·미FTA 신속 비준을" 美농민단체, 의회 압박 -`글로벌 500대 기업` 한국 14개→10개로 -정부 "예상 못했지만 금통위 결정 존중" -한국경제 지속성장 자신감…"시장 큰 충격 없을 것" -신흥국 금리 올리는데 선진국은 여전히 신중모드…출구전략 디커플링 -금리 0.25%P 오르면 年 2조4천억 이자 추가…속타는 가계 -채권시장 한때 술렁…韓銀총재 `속도 조절` 발언에 빠르게 진정 -부동산 심리 더 위축…이자 부담 못견딘 급매물 늘어날듯 -건설사 엎친데 덮쳐 "하반기 손놓고 놀판" -정부 `DTI 딜레마`…풀면 투기 부추기고 묶어두면 거래 안돼 ▲경제·금융 -저축은행 M&A 하반기 큰 場서나 -카드 소비 상승탄력 점차 둔화 -외국인 창업절차 OECD 평균보다 복잡 ▲국제 -베트남, 성장률 웃도는 물가…무역적자도 눈덩이 -美 "중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2%…체면 확 구긴 `헤지펀드의 전설` -美도 백화점으로 피서? 6월 매출 큰 폭 증가 ▲산업 -현대重, 11년만에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佛가스공사GDF 수에즈 "韓 원자력기술 도입 검토" -스마트폰 업체 AMOLED `비상` -대한항공, 3년만에 임금인상 올해 기본급 5.4% 올리기로 -대우자판, 경차 5대 때문에 정상화 차질? ▲부동산 -서울시·강남구 엇박자…개포 재건축계획 `늦잠` -강남권 재건축 `깜짝 반등` -타워팰리스의 굴욕…2주새 4채 경매 나와 ▲증권 -펀더멘털 탄탄…`기습 악재`에도 급반등 -美다우 적삼병 출현…코스피에 훈풍 -화장품·레저·교육…`알짜 내수株` 신고가 속출 -환차익 노린 `편법 FX마진거래` 극성

2010.07.09 I 조태현 기자

(VOD)주택 경매건수 연중 최고치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소재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진행건수가 3,232건으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1,969건이 경매에 부쳐져 전달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감정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유찰이 거듭돼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다,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경매 물건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07.09 I 이민희 기자

"금리인상, 주택시장 더 얼어 붙는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주택보유자는 물론, 신규 수요자에게도 적지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심리적 악재..거래침체·가격조정 깊어질 듯 주택거래 침체와 건설사 구조조정 등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택시장에는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거래침체와 가격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이자 부담이 큰 집주인의 경우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커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갈아타는 수요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와 신규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금리인상폭이 크지 않아 당장 분양사업 등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 `아직은 감내할 수준`저금리와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주택가격이 조정을 보이는 있는 것은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대출 금리가 평균 5% 안팎인 상황에서 인상폭인 0.25%포인트가 반영되더라도 주택대출자들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박합수 팀장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충격은 있겠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부재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도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아직은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는 금리수준이 아니고, 정부가 급격히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면서 "실수요자들은 중소형 주택의 저가매물 구입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2010.07.09 I 이진철 기자

"中 집값 20% 떨어진다..붕괴 우려는 적어"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수 개월 안에 집값이 20%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존스 랑 라살레는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시장 조치가 개발업자들의 분양가 할인을 유도,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마이클 칼리바너 존스 랑 라살레 중국 수석연구원은 "개발업자들의 가격 책정이 더욱 유연해 질 것"이라며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이 시장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택 시장이 가격 하락을 충분히 버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붕괴하지 않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 세빌스도 중국 주택 가격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로 올 한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상하이 신규 주택 가격이 16.3%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앨버트 라우 세빌스 이사는 "일부 위치가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 상하이의 주택 가격은 향후 수개월 내에 15∼2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로고프 교수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도구와 유능한 관리법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07.08 I 윤도진 기자

주택연금 6월 신규가입 191건..사상 최고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191건으로 두달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월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동기(127건) 대비 50% 가량 늘었다. 보증공급액도 50% 증가한 32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월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도 건수(180건)는 6%, 보증공급액(2797억원)은 16% 증가한 수치다. 월중 하루 평균 가입도 8.7건을 기록, 역대 최대였던 지난 5월의 8.4건 보다 3.6% 증가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스스로 노후자금을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2010.07.07 I 이준기 기자

용산역세권 사업좌초시 후폭풍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둘러싼 철도공사(코레일)와 건설주간사인 삼성물산의 의견차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드림허브PFV의 출자사들의 막대한 금전손실은 물론 용산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도 만성 적자기업에서 탈피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사업 중단시 드림허브PFV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하고, 출자사들은 납부한 토지대금 계약금(4400억원)을 위약금 형태로 떼이게 된다. 드림허브PFV의 자본금은 총 1조원 규모로 30개 출자사가 참여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지분 25%(2500억원)로 가장 높고, 롯데관광개발 15.1%(1510억원), KB자산운용(1000억원), 푸르덴셜 7.7%(770억원) 삼성물산 6.4%(640억원) 등의 순이다. 삼성물산 등 건설 투자자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을 계속 거부하면 용산 개발사업은 자동 중단되고,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지난해 코레일의 신용보강(토지대금 반환확약)을 토대로 조달한 차입금(8500억원)의 이자를 연체하면 사업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에 따른 삼성물산 등 출자사들의 브랜드 가치하락과 더불어 향후 국내 공모형 PF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PF부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과 리스크 관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당분간 PF사업 참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도 예상된다. 용산지역 부동산 값은 최근 몇년간 용산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부동산 값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우려도 있다. 부동산 값이 급락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드림허브PFV측은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을 통해 약 67조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과 36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2017년 기준, 일일 유동인구 약 38만명(연 1억4000만명)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상권을 형성해 국제업무기능 활성화와 연계된 집객 및 관광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실패하면 이같은 경제적 기대 효과가 사라지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입장에서도 용산개발을 통해 고속철도 건설부채(4조5000억원)를 갚고, 적자기업에서 탈피하겠다는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사업무산시 우려되는 손실 드림허브 : 위약금 4400억원 지불 등으로 인한 디폴트 코레일 : 부채(4조5000억원) 해소 실패, 만성 적자기업화 서울시 : 한강르네상스 사업 타격건설사 :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면 중단 지역주민 : 아파트 값 폭락으로 인한 재산 손실

2010.07.05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