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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후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7% 떨어지며 전월 대비(-0.78%) 하락폭이 축소됐다.서울(-0.55%→-0.34%), 수도권(-0.89%→-0.49%), 5대광역시(-1.12%→-0.73%), 8개도(-0.42%→-0.30%), 세종(-0.21%→0.65%) 모두 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금천구(-0.74%)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도봉구(-0.66%)는 도봉·쌍문·방학동 대단지, 강서구(-0.66%)는 방화·염창·화곡동, 구로구(-0.64%)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은 전월대비 각각 0.63%, 0.29%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의 낙폭이 컸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경기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중이지만, 일부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3% 하락해 전월(-1.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1.29%→-0.62%), 수도권(-1.42%→-0.73%), 5대 광역시(-1.47%→-0.85%), 8개도(-0.49%→-0.34%), 세종(-0.52%→0.24%) 모두 낙폭이 줄었다.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진 노원구(-1.10%)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0.98%)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97%)는 독산·가산동 위주로, 서초구(-0.87%)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월세가격 역시 0.18% 내려 전월(-0.24%)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0.25%→-0.14%)과 수도권(-0.35%→-0.25%)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0.43%)와 동대문구(-0.30%)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 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등에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급매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주택시장의 급변기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국 아파트 매입, 30대 26.6%로 제일 많아11일 국토교통부의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30대 매입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결혼 등으로 본격적인 세대분리를 시작하는 나이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마련도 이전보다 손쉬워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 30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지역은 강서구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성동구(41.3%), 영등포구(38.2%), 동작구(38.2%), 관악구(35.5%), 구로구(35.3%) 순이다. 시·도별 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을 보면 세종시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작년 한 해에만 집값이 17% 하락해 ‘집값 바닥론’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뒤를 이어 울산(31.2%), 서울(30.9%), 경기(30.3%), 제주(28.6%), 대구(28.1%) 순이다.실제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30대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이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 9408억원으로 이 중 30대가 신청한 금액은 13조 8000억원, 약 44.6%에 달한다. 신청건수 역시 30대가 5만 4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가 4만 940건, 50대가 3만 953건, 20대가 1만 207건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0대가 절반 육박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 확대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세사기 이슈가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인 30대가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게 뛰었던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기회를 엿보던 30대가 대출을 통해 매수 나선 것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새 12.50% 하락했다. 서울은 10.9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16.47%, 17.04% 떨어지면서 수도권은 14.83%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10.22% 떨어졌다.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시경제 악화 등이 맞물린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집값 하락기,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30대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키우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갈 여력이 생겼다”며 “다만 자신의 자금역량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출 변동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낙폭과대·학군지'…'송·양·강' 뜬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폭과대,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로 134건이 거래됐다.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 79건, ‘트리지움’ 50건, ‘리센트’ 45건, ‘잠실엘스’ 34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송파구는 대단지가 몰려 있어 급급매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역이다. 이들 단지 전용 84㎡ 매물이 심리적 지지선인 20억원이 무너지면서 집값 하락기 ‘바로미터’역할을 하기도 했다. 헬리오시티(9510가구) 뿐만 아니라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 3대장으로 불리는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트리지움(3696가구) 등 이들 가구 수만 2만 4000여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 단지의 집값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거래돼 20억원 회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1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21억원에 거래됐다. 낙폭과대 지역에 이어 거래가 증가한 곳은 학군지 대단지 아파트다. 같은 기간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73건이 거래됐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74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52건이 팔렸다. 목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이고 고덕지구는 한영중·고·외고, 배재중·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이들 단지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송파구는 이번 하락장에서 진앙지 역할을 했을 정도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곳”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들 낙폭과대 단지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입지가 괜찮은 지역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은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효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고 있지만 투자 수요가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MZ세대, 올해 재테크 '원픽'은…'아파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 10명 중 5명 이상이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로 부동산을 꼽고 투자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기록했다. 20~30대 응답자 중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한 상품은 ‘기존 아파트’(47.5%)였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7%), 상가·오피스(7.7%), 오피스텔·토지(각각 6.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는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19.8%), 주식(16.1%)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20·30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매월 증가추세로 1월 5326건, 2월 1만14건, 3월 1만222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따져도 1월 358건, 2월 794건, 3월 116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월(503건)과 비교해도 1년 새 2배를 넘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이를 기회로 삼은 MZ세대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분양·청약시장에서도 MZ세대 열풍이 거세다. 올 1~3월 전국서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총 1만1837명으로 30대 이하가 6699명이었다. 비중으로는 56.6%에 이른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세대인 셈이다. 직방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예정 응답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약 신청자도 30대 이하가 압도적이다. 올 1분기에 9만2702명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62.7%인 5만8160명이 30대 이하다.올해 투자를 계획한다면 투자 비중을 늘릴 상품으로 ‘부동산’이 3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예·적금(19.8%), 주식(16.1%), 그대로 유지(12.4%), 금(5.0%) 등의 순서였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단연 가장 높았다.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준금리 변동’(39.4%)에 이어 △국내 경기 침체(23.3%) △부동산 거래 부진·청약시장 위축(1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 악화(7.4%)가 꼽혔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 조정된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 데이터랩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대출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2030세대는 집값 하락기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다며 “월소득의 30% 이내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 하락폭 축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영향으로 쌓여 있던 급매물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가격 하락폭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또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게(1~4월 서울 평균 46대 1) 나오고 3월 미분양 주택은 11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사회 문제로 확대된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 이슈 등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해 지난 주(-0.04%)보다는 낙폭이 소폭 줄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0.03% 하락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 · 인천은 0.03% 떨어졌다.서울은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일부가 보합(0.00%)을 기록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강북(-0.08%) ▼강서(-0.08%) ▼구로(-0.07%) ▼도봉(-0.07%) ▼동대문(-0.07%) ▼강동(-0.05%) ▼관악(-0.05%) ▼양천(-0.05%) 순으로 떨어졌다. 금천은 가산동 두산위브, 시흥동 남서울럭키, 관악우방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강북은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수유동 극동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최근 이슈 부재로 인해 매도 · 매수 움직임이 제한된 분위기다. ▼산본(-0.06%) ▼일산(-0.05%) ▼분당(-0.03%) ▼판교(-0.02%) 등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1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일산은 정발산동 밤가시건영빌라9단지, 백석동 백송3단지우성 등이 500만원-1750만원 하락했다.경기ㆍ인천은 ▼의왕(-0.10%) ▼고양(-0.08%) ▼인천(-0.07%) ▼남양주(-0.06%) ▼군포(-0.04%) ▼시흥(-0.03%) ▼의정부(-0.03%) 순으로 내렸다. 의왕은 내손동 e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 인덕원센트럴자이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인천은 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귤현동 계양센트레빌1단지,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우미린2단지 등이 5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급격히 오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수준에 안착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이 6월부터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국내도 이런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은 현 기준금리(연 3.5%) 수준에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특례보금자리론, '절반'이 주택구입 목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석달만에 78%가 소진된 상황에서 풀린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주택 구입 용도 대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속도는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4월까지 접수 물량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4000억원 규모의 78% 수준이다. 22% 정도가 남은 것이다.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8건으로 46.2%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약 6만3000건)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약 1만761건)이 7.9%로 뒤를 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으로 49%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13조1623억원(42.5%), 임차보증금 반환이 2조6210억원(8.5%)이었다. 시계열(금액기준)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비중은 출시 첫달이었던 2월말 40%에서 3월말 46%, 4월말 49%로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 상환은 51%(2월말)→45.40%(3월말)→42.50%(4월말)로 점차 줄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8.5%(2월말)→8.60%(3월말)→8.5%(4월말)로 별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신청 속도(건수기준)는 석달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떨어졌다. 2월 한달 신청규모가 7만6842건이었지만, 3월 한달은 3만6429건, 4월 한달은 2만3808건에 그쳤다. 3월은 2월 신청의 47%, 4월은 3월 신청의 65%수준이다.4월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40세대가 주 신청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1%(약 5만5000건), 다음으로 40대가 29.9%(약 4만1000건)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7.4%(약 1만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HF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