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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급매물 소진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시ㆍ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에는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상승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51주 만이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 폐지,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겹쳐 반등했다”며 “추세적 상승세보다 기술적 반등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는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각각 0.13%, 0.19%, 0.26%,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또한 0.04% 올랐다.지난주 -0.05% 하락했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올라 상승전환했고, 중구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전환했다. 성동·노원·양천구는 이번주 보합(변동률 0%)으로 나타났다.박 위원은 “서울은 선행지수격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3개월째 오르고 있어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 4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외에도 지난주 상승전환한 인천도 0.0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01% 올랐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대해 “국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조정 매물 계약이 성사되며 상승전환됐다”고 분석했다.
2023.05.25 I 박경훈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채상욱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 온다"…'패닉셀링 우려'
  • 채상욱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 온다"…'패닉셀링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본격적인 역전세는 아직 안 왔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역전세가 일면 ‘패닉 셀링(공포에 따른 매도)’이 올 수 있다.”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오전 세션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아직도 팔 사람은 더 많아 이를 고려해 주택을 사고팔 타이밍(매수, 매도 시점)과 프라이싱(가격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대표는 유튜브채널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수요와 공급, 금리와 전세가 말하는 주택시장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장에서 대출 금리 상승, 전셋값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이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엔 이보다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매도 수요가 더 많은 지표로 채 대표는 우선 ‘자가보유율’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을 산 사람이 많을수록 자가보유율이 오를 텐데 현재 임계치가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아직 룸(여유)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무엇보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이 하반기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 대표는 “가계가 부동산 시장을 사려는 요인의 주요 원동력은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돈은 ‘소득’과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70% 구간에 있는 임대인 비중이 늘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최대 70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는 사람들인데 이는 결국 부담을 느끼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에서는 하반기 몰릴 역전세 등을 대비해 전세자금 퇴거 대출에 DSR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역전세 때문에 집 팔고 가격 충격 줄 거로 생각해서 임차인 퇴거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다양한 주택 시장 부양 정책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채 대표는 “정부에서 급격한 수요 감소에 대한 대비로 만든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와 동시에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장 돌려세우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부동산 규제 다 풀면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텐데 이미 서울의 모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낙관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타이밍과 프라이싱을 고려해 시장을 신중히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5.25 I 박지애 기자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외곽지역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채무나 납세를 1개월 이상 지체한 연체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매매가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강북, 도봉구 등 동북권과 금천, 관악구 등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연체율을 웃돌며 연체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가치 하락에 이어, 이행해야 할 채무 및 세금납세 등의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 대비 2.66%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구로구(-4.08%) 등도 4%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사 빅데이터 솔루션에 의하면 서울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2022년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증가했다. 3월 연체율은 0.92%로 2월(0.9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0.80%)과 비교해 0.12%p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1.34%), 중랑(1.24%), 관악구(1.21%)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고, 도봉구는 1년 전(0.89%)과 비교했을 때 0.19%P 오른 1.08%로 집계됐다.경기둔화로 서민 경제의 소비여력이 저하되고,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북, 도봉, 관악, 금천구 등은 지난 집값 급등기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점검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여건 및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5 I 오희나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올해 전세 감액갱신 보증금, 종전 대비 평균 1억원 하락
  • 올해 전세 감액갱신 보증금, 종전 대비 평균 1억원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거래이며, 갱신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셋값 약세가 지속된 탓에 동일한 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때보다 감액갱신 보증금이 더 높은 사례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신규계약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월간 감액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5월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계약 비중은 39.3%(1572건)로 집계됐는데, 작년 7,8월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종전 전세에서 전세로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졌다. 지역별로 감액폭은 서울이 1억1803만원(6억9786만원→5억7983만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 8027만원(4억5746만원→3억7719만원), 인천 7045만원(3억4992만원→2억794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감액갱신은 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낮춘 계약비중이 69.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폭을 키웠다. 전세 감액갱신을 했음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감액갱신(전세→전세로 한정)과 신규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의 사례 중 4172건(57%)은 신규계약 보증금(최고가 기준)이 갱신 보증금 보다 낮았다. 이같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갱신계약이 이어진 데에는 이사비, 중개보수, 대출이자 등 전셋집 이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반등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24 I 이윤화 기자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노·도·강 급락에…"영끌 사례" vs "거품 빠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점 대비 40% 안팎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만큼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영끌 투자’의 급매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차츰 반등할 것이란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중 고점 대비 40% 가까이 급락한 가격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300여세대의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에서 지난 22일 44㎡(18평) 2층이 4억6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0월엔 같은 층 동일 평형대가 6억6500만원에 거래돼 2억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2000세대가 넘는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58A㎡(24평) 9층도 지난 2021년 6월 8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달 10일 6층의 같은 평형이 6억2000만원에 거래돼 2억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강북구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3830가구 규모의 SK북한산시티도 59㎡(25평) 18층이 21년 10월 7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이달 13일 비슷한 층수인 17층의 같은 평형이 5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다. 노원구와 강북구 이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화 정책의 호재가 있는 도봉구 아파트 역시 매매가가 하락하는 추세다. 창동주공3단지의 58㎡(24평)는 2021년 8월 8억97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것이다.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상으로도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노원만 유일하게 0.07% 소폭 상승하고 강북과 도봉은 각각 0.14%, 0.12%가량 하락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주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1~2년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가 대비 40~50% 가까이 빠진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의 규제 완화나 GTX 등 호재는 충분히 매매가에 반영된만큼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매매가가 반등하기 어렵단 예상도 있다. 도봉구 창동의 공인중개사 B씨는 “GTX 노선 지하화 공식 발표 이후 매매 문의가 좀 늘긴 했어도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며 “급매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거품이 빠지려면 몇 개월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 역시 노도강 집값 향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노·도·강 지역은 자가점유율이 낮아 실수요 보다는 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추가 투자 수요가 없다면 큰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반대로 전반적인 매매가 늘면서 노·도·강 역시 반등하고 있단 시각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노·도·강 지역이 고점 대비로는 하락한 건 맞지만 저점 대비 반등하는 곳도 있다”며 “일부 급매물 거래에 주목하기보단 대출 금리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을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3 I 이윤화 기자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킨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기획 보고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통해 사전청약은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치솟던 2020년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젊은층에 돌려 분양되는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주택 매수수요를 청약 대기수요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였다.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수요자에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그널과 내 집 마련 조기화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분양가와 입주시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사전청약 제도의 단점”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와 LH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청약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과 관련한 추가 물량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저렴하게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공급계획을 마련 중으로 곧 두번째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05.23 I 김아름 기자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검증 의뢰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껑충 뛰어넘을 전망이다.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시공사와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알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우려에도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돈 되는 단지’에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찰되거나 공사중단에 이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육박했고 지난해 32건의 약 34%에 이르고 있다.제도 도입 첫해부터 매년 공사비 검증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자잿값뿐만 아니라 크게 뛴 인건비까지 반영한 공사비 청구서에 시공사와 이에 놀란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별도 연구용역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공사의 증액 규모가 워낙 커 검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공사비 갈등과 미분양 우려가 크다면 입지 좋은 곳에 수주 경쟁을 펼치겠다는 게 요즘 건설사의 사업 추세다. 공사비 갈등 문제가 불거져도 무더기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기보다 돈 되는 알짜 정비 사업장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서다. 이 대문에 ‘대어’로 꼽히는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구와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신반포 2·4·7·12·16·20차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주전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 역시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국내 주요 건설사는 이미 해당 수주전 참여를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대어급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평균 단가가 낮고 미분양 우려가 큰 서울 외 지역이나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커진 곳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 삼송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공사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대건설과 체결했던 협약을 해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조합이 돈을 더 못 주겠다는 것인데 건설사로서는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을 수긍해주는 단지나 자산 규모·소득 여건이 되는 단지를 우선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설사의 최근 사업 운영 방향 탓에 앞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2 I 박지애 기자
까만 알갱이 그득, 피부병까지.. 시흥 '수돗물 이물질'
  • [르포]까만 알갱이 그득, 피부병까지.. 시흥 '수돗물 이물질'
  • 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A씨의 집 싱크대 수전헤드 필터에 검은색 이물질이 잔뜩 붙어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이날 오전 10시께 같은 아파트 B씨 집에서 1분가량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까만 알갱이가 필터에 부착된 모습. (사진 = 이종일 기자)[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필터로 수돗물을 거르면 까만 알갱이가 숱하게 나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22일 오전 10시께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센트럴타운 아파트 A씨(37·여)의 집. 수돗물 이물질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방문한 이 집의 싱크대 수전헤드와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에는 모두 까맣게 변한 필터가 부착돼 있었다. 하얀색 새 필터와는 천지 차이였다. 부엌 싱크대의 수전헤드 연결부(투명 플라스틱 재질)에 부착된 필터는 새카만 입자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 샤워기 필터에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까만 알갱이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해당 필터는 3개월가량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필터를 걸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센트럴타운 입주가 시작된 2018년 1월 이 집으로 이사했고 당시 7세·3세 아들 2명을 키웠다. 둘째 아들은 이사 온 뒤 가려움증을 호소했고 피부가 건조해졌다. 병원 의사가 피부질환 처방전을 발급해줘 A씨는 현재까지 치료용 보습로션을 사서 아들에게 발라주고 있다.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A씨의 집 화장실 수도꼭지에 3개월가량 부착돼 있던 필터(오른쪽)와 사용 전 필터 모습. (사진 = 이종일 기자)하지만 아이의 가려움증은 잘 낫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0년 들어 아파트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A씨도 필터를 껴보니 하루이틀 만에 새카만 알갱이들이 걸러졌다. 이때부터 필터 사용이 일상화됐고 둘째 아이의 가려움증은 조금 호전됐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된 둘째는 요즘도 팔 등을 긁고 다닌다. 피부질환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필터 사용 전까지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로 아들을 씻기고 밥을 해 먹인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 뒤 아들에게 피부질환이 생긴 것으로 봐서 수돗물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A씨는 “필터로 이물질을 거르지만 100% 걸러지지 않을 것이다”며 “5년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옆 동에 사는 B씨(42·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2월 센트럴타운에 입주한 B씨는 이웃 언니의 말을 듣고 2019년 초부터 필터를 껴서 쓰고 있다.B씨 집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이 나오는 구멍마다 필터가 끼워져 있었다. B씨는 “2019년에는 필터를 낀지 1주일도 안돼 까맣게 변해 필터를 자주 교체했다”며 “지금은 전보다 색깔이 연해졌지만 여전히 까만 알갱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틀면 필터가 더 빨리 까매진다”고 설명했다.22일 오전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B씨 집 싱크대 수전헤드 필터와 화장실 샤워기 필터에 검은색 이물질이 끼어 있다. 해당 필터는 2개월 정도 사용한 것이다. (사진 = 이종일 기자)B씨는 필터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보여주려고 샤워기에 새 필터를 넣었다. 뜨거운 물을 틀자 1분도 안돼 필터 곳곳에 까만 알갱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LH는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열교환기(물을 데우는 장비) 가스켓(고무패킹) 불량자재 등으로 인해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이 알갱이들이 어떤 성분인지 몰라 더 불안하다”며 “은계지구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입주민을 만나 이물질이 묻은 필터를 가져가서 성분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물질 피해는 A·B씨 집뿐만 아니라 센트럴타운 등 은계지구 13개 아파트 단지(1만3000여가구)에서 나타났다. 센트럴타운은 2018년 4월 첫 이물질 신고가 있었던 곳이고 이어 제일풍경채, 우미린더퍼스트 등 여러 아파트에서 줄줄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센트럴타운 저수조 바닥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두룩했고 물 색깔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 발생 초기 주민들은 개별 아파트의 문제로 보고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쉬쉬했지만 2020년부터 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공동 대응했다. 시흥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은계지구 상수도관을 검사하면서 수돗물에 섞인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박리(벗겨진 조각)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 이런 상황에 시는 수질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내부코팅제가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로 유입됐다”며 상수도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5월 시흥 은계 센트럴타운 아파트 배관청소 당시 저수조 등에서 플라스틱 이물질 등으로 인해 검게 변한 수돗물을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담아 놓은 모습. 투명 비닐주머니가 검은색 비닐처럼 보인다. (사진 = 센트럴타운 주민 제공)
2023.05.22 I 이종일 기자
‘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 ‘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역(逆)전세’ 매물만 노려 매매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주택거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매물 게시판에 급전세와 급매매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사기 집중 수사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다가구 연립주택) 역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도 주목하고 있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2020년 7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유·양도세 부담이 늘은 가운데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소유주들의 급매가 늘고 있다. 특히 역전세가 벌어진 경우 기존 소유주(매도인)들이 다음 매수자에게 전세를 끼고 매도할 때 오히려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에 전세가 9000만원이던 오피스텔이 최근 매매가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차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야 한다.이러한 특수한 역전세 상황에선 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오히려 해당 부동산 매물과 전세차액금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매수인에게 애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주택 매매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 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워진다. 매도인으로서는 역전세에 따른 차액전세금을 매수인에게 줘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고 나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를 다시 떠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실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역전세 매물만 노려 서울과 경기 수원·화성시 일대에서 총 2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빌라 19채를 매입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일당 3명에 각각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기·전자금융거래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 A(58)씨와 B(51)씨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면서 역전세 매물만 골라 매입했다. 당시 오피스텔 한 채 기준 시가 약 1억원가량의 매매가를 전세가와 동일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챙겼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관내 거주 중인 여러 매도인들이 해당 사건 피해자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매수인의 역전세 거래 사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건 넘는 매도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 확대한단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정 시기 상황에서 전형적인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 외에,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 없이 역전세만 골라 차액만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 사례도 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2 I 김범준 기자
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
  • 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도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거래 활성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106.6으로 지난달(78.0) 대비 28.6포인트 급등했다. 서울에서 이 지수가 기준선(1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이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서울에 이어 인천도 66.6에서 80.0으로 올랐고, 경기도 78.3에서 83.7로 각각 13.4포인트와 5.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부동산 경기 개선을 예상하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다. 지수가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11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은 기준금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 사업 종사자들이 예상한 서울 주택사업 경기 전망은 1년 1개월 만에 하락에서 보합세로 반등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리라 보기엔 이르지만 개선을 점친 업체가 더 많아진 것이다.이달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되면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지면 매매수요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 어린 전망도 나온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25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연 3.5%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를 기록해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데다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부동산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통화량도 증가하고 분양가도 높아지는 등 상당수의 지표가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1 I 이윤화 기자
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거래절벽 종료 시그널
  • 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거래절벽 종료 시그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오르는 현상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대출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매수심리도 개선하고 있어 지난해 부동산 조정기와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 4159건으로 1월 말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광진구로 같은 기간 대비 59.4% 늘었고 강남구도 49.9%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구(37.1%), 서초구(33.1%), 강동구(32.8%) 순으로 매물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6만 5988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역대급 거래절벽 기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6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후 12월까지 1000건 미만에 그쳤다.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 1·3 대책을 발표했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79건, 4월 3000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거래량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중저가 아파트 급매물 소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간 대출규제 등으로 묶여 있던 주거 이주수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고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했다”며 “다만 집주인들도 급매 가격보다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어 거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진 않으리라 예상해선지 수요자의 부담감도 이전보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주인과 수요자 사이의 가격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해 이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주택 시장에 남은 해결 과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량 증가가 과연 주택 시장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상황에서 급매가 팔리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며 “다만 집주인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어 지속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가격 급등기 때 거래량이 5000~6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선 (현재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횡보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1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했다. 올들어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3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다.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으로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 송파, 용산, 서초,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집값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나 서울 외곽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지표긴 하지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집값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집값 고점시기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3~4월 거래량을 보면 시장이 연착륙되고 있다는 신호다. 집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국소적으로 상승 지역도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평균 6000건 정도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세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
  • [목멱칼럼] 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노를 젓는 선원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렸다.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해 파멸시켰던 마녀 세이렌(Seiren)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세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날 묘책은 없을까?’ 오디세우스의 고민 끝에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자신은 몸을 돛대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도록 하고 선원들은 귀를 막도록 했다. 그 덕에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이다. 당신은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빌리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심리적 휘둘림에서 벗어나려면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라는 주문이다. 아파트는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달리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가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재테크 대상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혹의 원인 제공자인 가격을 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거친 격랑도 멀리서 바라보면 평온한 바다일 뿐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를 확인한다면 그 행위는 무슨 뜻일까?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교환의 대상인 ‘투자 자산’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를 살 때에는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산다. 대출을 많이 안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심리는 주식을 외상 거래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다. 주식 외상 거래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우상향 베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좌불안석이다. 한국에서 아파트의 경우 배당과 비슷한 성격의 임대 소득이 극히 낮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 상승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다. 아파트는 주식처럼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가격에 예민해진다. 세입자의 돈을 빌려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는 갭투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에서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시세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비율이 높은 전세형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월세형 임대인보다 가격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얘기다. 자본이득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사람은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희열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온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확한 교환가치를 가르쳐주는 저울 역할을 하지만 가격에 너무 몰입하면 가격 자체가 마음의 평화를 훼방하는 ‘악마’로 바뀐다.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시세 차익이라면 가격에 따라 행복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에 살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파트 시세를 자주 보는 습관부터 고쳐보자. 이는 주식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지 말라는 격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침을 거듭하는 주식에 투자해놓고 포트폴리오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점검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주 시세를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 부동산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일희일비하기보다 길게 바라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자주 사고 팔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익도 없다. 오늘날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격 정보를 모르고 살 수는 없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연히 집 앞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다가 창문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평형 가격에 눈이 가는 것을 어찌하랴. 눈을 감고 중개업소 앞을 지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부러 부동산 앱 등에서 가격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오히려 안온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능동과 피동의 사소한 차이지만 심리적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아파트는 현대인에게 편리한 주거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행복해지려면 아파트 가격을 너무 자주 쳐다보지 마라.
2023.05.19 I 송길호 기자
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
  • 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만 낙찰되면서 4개월 만에 낙찰률이 다시 20% 아래로 하락했지만 강남권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서울 외곽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강남 일부지역은 강남 입성의 기회로 보고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감정가 27억9000만원의 95%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에는 45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최근 거래된 같은 면적 실거래가 24억3000만원 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 결국 이날 은마 아파트는 26억5289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돌아갔다. 매각가율로 보면 95%로 통상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각가율이 70% 안팎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매각가율은 경매 물건의 감정가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로 높은 비율로 낙찰될 수록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부터 강남권 응찰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도 진입하고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아도 돼 투자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입찰자수가 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반면 지난 17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는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은 강남·송파나 가격 급락으로 저가 매수 물건이 많은 강동, 금천, 강북, 관악 등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이외 지역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강남·송파는 주로 한 번 유찰된 물건이, 강동·금천·강북·관악 등은 두 번 이상 유찰 물건에 응찰자가 몰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서울에서 경매 낙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5건중 4건이 매각됐다. 반대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각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11개구에 달했다. 이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25개구중 9개구에서 매각이 이뤄졌는데 송파구가 10건중 3건이 매각돼 가장 많았다. 이달 낙찰가율 상위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179㎡는 한 번 유찰됐는데 감정가 30억원의 98%인 29억3880만원에 매각됐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51㎡ 또한 감정가 13억2000만원의 82%인 10억8273만원에 매각됐다. 강남권 이외 지역은 두 번 이상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60~80%대에 매각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휴먼아파트 B동 85㎡는 감정가 6억3400만원의 74% 수준인 4억7131만원에, 서울 은평구 은평신사두산위브 85㎡는 감정가 9억2000만원 대비 74% 수준인 6억8350만원에 팔렸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화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있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이외 물건은 외면받으면서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I 오희나 기자
“내집 마련해볼까”…인구 대비 종사자수 많은 서울·충청 관심
  • “내집 마련해볼까”…인구 대비 종사자수 많은 서울·충청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일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로 서울에 이어 충청권이 다수 차지하며 부동산 관심도도 오르고 있다.인구 대비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상위지역 6곳’에 충청권이 3곳이 포함됐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여서 이들 도시 내 부동산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17일 부동산인포가 통계청 자료(2021년)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은 서울이 60.7%로 가장 높았다. 즉 서울은 950만여명이 거주하며 사업체에 일하는 종사자 수는 577만명이 넘는다는 의미다.이어 충북 51.2%, 충남 51.1%, 울산 48.5%, 제주 47.8%, 대전 47.4%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 상위권에 들었다. 경기(44.2%), 인천(41.5%)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충청권 라인’을 따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일자리가 결국 수요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라며 “시장 반등을 이끌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집값 하락세도 주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1주차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서울에서는 강남4구와 용산구 등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충남 -0.07%, 충북 -0.06%로 전국 평균(-0.09%)를 밑돌며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아파트 계약률도 뛰고 있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는 계약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음성군은 2018년 7월 이후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10조원이 넘는 투자가 집중되는 등 기업 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충북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라 산업단지 호재를 타고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 수요층 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인구 대비 종사자수 비율
2023.05.17 I 박지애 기자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 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광명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서울에서부터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명은 몇 년간 대규모 공급물량과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이다.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사진=뉴시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6% 올랐다. 지난해 4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광명은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3억원대에 거래됐다가 올해 1월 9억2000만원까지 하락했는데, 3달여만에 2억원 가량 올랐다.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9억원에서 4월 10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8억원에 거래됐던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84.99㎡는 지난달 9억원에 팔리기도 했다.광명시는 지난 1·3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이러한 흐름 속에 앞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1순위 청약에서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섰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순위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미달이 났음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여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다만 올해 광명에서 1만 가구 이상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하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이후 광명뉴타운 4구역인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와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최근 반등하는 지역은 서울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다. 광명 역시 하락폭이 컸다”며 “입지 대비 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급매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광명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입하기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매수자가 대부분이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매매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은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복귀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달 전국 거래회전율 0.41%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석 달 연속 오른 것이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지난 1월 지표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0.26%를 나타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을 한 부동산 수에서 월말 기준 거래가 유효한 부동산 수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 시장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0.41%라는 것은 집합건물 1만개 중 41개꼴로 거래됐다는 뜻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기 이전 수준인 지난해 8월(0.41%) 수준과 같다.전국의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수도권으로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 지역은 올 1월 0.15%에서 지난달 0.21%로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지난달 동대문구의 거래회전율이 0.57%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송파구의 거래회전율도 0.4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역시 0.29%에서 0.46%로 올라섰다. 특히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컸던 인천광역시는 같은 기간 0.35%에서 0.76%로 크게 올랐다. 매매 시장 활성화 조짐이 보이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약 11개월 만에 상승했고, 강남4구도 전주 대비 올랐다.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7.0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4대 1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싸진=연합뉴스)◇하반기 서울 분양 몰려…거래회전율 더 뛸 듯특히 올 하반기 서울 분양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래회전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연내 서울의 분양 예정물량은 3만3170세대로 이 중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2만9216세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공급된 서울의 분양물량(2만5280세대) 보다 많은 물량이다.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두고 ‘상승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4월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급매물은 거의 소진되고 반등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격이나 거래 건수 등을 볼 때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들어 규제 완화 등에 매매가 전월 대비로는 늘고 있지만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지 2020년이나 2021년과 같은 상승장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거래회전율이 0.41% 정도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다 보니 핵심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신호 정도다”고 전했다.
2023.05.16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종합-하반기 투자 나침반…부동산·주식 ‘찐고수’ 납시오-“후쿠시마 방사능 사망자 無 방류에 대한 공포 과도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2030이 봐도 힘겨운 노년의 삶…불안한 청춘들 재테크 매달려-“귀닫고 자기 삶만 옳다는 노인 멋 없어 손주뻘도 존중하는 어른으로 늙고파”△종합-전기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코픽스…주담대 수요 더 늘 듯△채권에 빠진 개미-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튀르키예·태국 ‘정권교체’ 기로-에르도안 ‘30년 종신집권’ 일단 제동…‘친러노선 끝나나’ 서방 촉각-‘하버드 나온 40대’, 태국 ‘제1당’ 바꿨다…군정 종식은 미지수△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후폭풍…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재명 퇴진론’-“‘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집중해야”△경제-다시 고개든 강달러…환율 1350원 뚫리나 ‘불안 엄습’-경기불황·중대재해법 시행…1분기 산재사망 감소△금융-은행들 예금금리 내리는데…곳간 빈 저축은행, 줄줄이 인상-과태료 어쩌나…손보협회 ‘불법광고’ 실태점검 매듭△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정년 연장으로 일할 인구 늘리고 고령 친화적 작업장 만들어야”-“출산율 끌어올린 독일 사례 집중연구…인구정책 뒷받침할 것”△산업-수소 1회 충전에 635㎞ 주행, 급정거에도 잠 솔솔…통근버스로 제격-양극재 리튬·니켈 이어…음극재 동박 대전-국내보다 해외서 더 잘 먹힌 K라면…1분기 실적도 호조△제약·바이오-“35년 한우물 연구…혁신신약 개발 기틀 다졌죠”-‘조제 자동화 1위’ JVM,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증권-배터리 물러난 증시 왕좌…반도체·자동차가 노린다-화장품주 ‘서구형 미녀’가 뜬다…실적 순풍에 주가도 순항-“IPO 비수기 뚫는다”…공모주들 몸값 낮춰 흥행 성공△부동산-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집보다 아늑하게”…오피스 인테리어시장 급성장△문화-‘미지의 왕국’ 밝혀낼 고분군 세계가 인정한 가야의 가치-객석에 뛰어든 광대…동심의 세계 속으로 △스포츠-“임성재 역전승 보고…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죠”-1타차 준우승…김시우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 준비할 것”△피플-“창업 아이템 물으면 죄다 챗GPT…창의적 발상 필요”-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오피니언-김남국 탈당쇼가 불편한 이유-‘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전국-경기 공무원도 모르는 ‘김동연의 협동조합’…전세 피해자만 혼선-제2경인선 원안 추진 무산 대안노선 연계안 성공할까△사회-조규홍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파업시 법 따라 조치”-전남·부산·경북·충남대에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
2023.05.1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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