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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옮기려는 임차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이나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키우며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05% 오르며 전주(0.01%)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그동안 급락한 전셋값의 누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월 이후 최저 3%대 후반까지 내린 상황이다. 수요가 늘면서 월간 단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낙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8%, 4.56%씩 큰 폭으로 내린 데 비해 올 4월엔 0.73% 하락에 그치며 낙폭을 줄였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3만9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전세가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다른 물건들보단 아파트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도 쉽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며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잔금을 다 치른 뒤 입주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기 실소유주 확인을 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집주인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알아봐야 한다”며 “계약금과 잔금도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갭투자는 아닌지, 분양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항은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잔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법적 분쟁 시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올 하반기 서울 포함 아파트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올 하반기 서울 포함 아파트 분양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해 대출금리 상승도 멈추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도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전국 총 3만6000여가구 중 서울에서만 정비사업지 등을 포함해 총 6개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총 3만609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 수준이다.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선 건설사가 그간 미뤄왔던 분양 을 본격화하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에서만 이달 6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이달 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최대 규모 뉴타운 사업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아파트 전용 289가구 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전용 59㎡ 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받고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아직 청약홈 캘린더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265가구 중 2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도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 단지인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761가구 중 173가구), 자양1재정비촉진지구인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중 631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삼성물산도 ‘래미안 라그란데’의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 개관 소식을 알렸다.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총 3069가구 중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동작구 상도11구역의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후분양 단지로 77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해 올 하반기 특히 아파트 분양 일정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경쟁률도 상반기 대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대비 수억원 낮은 공공물량도 올해 안에 대거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첫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이달 중 2차 사전청약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눈길을 끌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 마곡 등을 포함해 수도권 9개 단지 총 3638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예상된다. 공공분양 물량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유형은 예치금 600만원과 함께 최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주택매수나 청약을 미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2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北정찰위성 발사 실패-“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로 가야”-챗GPT 열풍에…엔비디아, 반도체 첫 시총 1조달러△종합-각자 다른 테마로 선택과 집중…PEF 3대장 ‘3色 행보’-검은 가죽재킷의 게임광 ‘AI시대 잡스’로 떠오르다△北정찰위성 발사 실패-화성-17형과 다른 새 엔진 추정…한미일 “탄도탄 발사를 위성으로 위장”-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오세훈 “과잉 맞지만 필요한 대응”-안전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확인…비옷, 마스크 챙기고 전기·가스 차단△글로벌 바이재팬 열풍-미·중 갈등 수혜, 엔저 바닥 기대에…“3년 내 닛케이 4만 돌파할 것”-호황 일본 증시에 손쉽게 투자…ETF에 높아진 관심-반도체 장비·소재기업 투자 ETF 1652만 달러 순매수 최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주인은 자금 마련 통로 얻고, 임차인엔 보증금 지켜줘…‘윈윈 대책’-“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대출금리 하락세…전셋값 하락 속도, 내년엔 둔화 전망△종합-“주요 설비 정상 설치, 오염수 로우 데이터 확보…안정성 결론은 못내”-“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달할듯△정치-野 내홍 심화…위아래 할 것 없이 ‘집안다툼’-김남국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자금 세탁 의심에 “터무니 없다”-지인이 면접위원 참여해 만점 부여…고개숙인 선관위-국정원 “北 김정은, 알코올-니코틴 의존하는 불면증”△경제-5월 물가 3.2%…3분기 2%대 진입할 것-어촌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5년 내 농수산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온다 -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결손 우려 쑥△금융-대출갈아타기 직접 해보니…은행앱에선 심사조차 먹통-개인무담보대출 연계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당국, IFRS17 지침 제시 -우리금융, 대표 선임때 ‘공개 오디션’ 적용…경영공백 해소는 과제△글로벌-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월가 70% “연준, 6월 금리 인상할 것”-미국 우주외교 전략 첫 발표…유인 우주선 발사한 중국 견제-“AI, 핵전쟁만큼 인류 위협”…미국 AI개발자들 경고-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두달째 위축…경기 회복세 둔화-우크라·서방 평화 정상회의 추진…러는 제외△산업-탄자니아산 흑연 확보, 차세대 제품 개발…음극재 탈중국 보인다-포스코인터·LX인터, LNG터미널 함께 짓는다-“순환자원 연료로 시멘트 생산…품질·유해성 문제 전혀 없어”-LG화학, 차세대 소재 CNT 생산량 2배로 늘린다△ICT-재난문자 뜨자…실시간 이슈 네이버로 몰렸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생성형 AI로 열린 AI생태계 구축할 것”-금리 싼 상품 찾아줘요…핀테크사 서비스 경쟁 후끈△제약·바이오-글로벌 빅3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오옴 판도 바꾼다 -중남미 치과CT시장 불신 뽑고 톱클래스 우뚝-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유럽서 품목허가△과학까페-누리호 문제 파악에 밤 지새…발사 장면도 못 봐-한화, 수익없는 누리호에 과감투자…민간주도 우주산업 신호탄△증권-역대급 삼성 베팅…직진하는 외인-미국 IRA 예산 유지…신재생에너지주 활짝-이수화학·이수스페셜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반도체 질주 힘입어 디스플레이주도 반등 꿈틀-4월까지 8.27%…사학연금 다시 전성기 오나-엑시트 못해 돈 묶였네…세컨더리 펀드 열 올리는 VC-올해 회사채 순발행 전환…AAA급 미만 기업들 주도 △부동산-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줄지어선 광주 모델하우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강원 4493가구, 경남 3174가구…6월 분양 큰장-호텔급 서비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대전 랜드마크로△문화-사후세계로 떠나는 이에게 신라인들은 토기를 건넸다-국내 OTT사업자 7곳, 콘텐츠 등급 직접 매긴다-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하는가? 서글프고 뭉클한 60대 허스토리△피플-사원증 대면 천원 기부 띵동…기부문화 확산 노력할 것-이데일리·경기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에버랜드, 롯데월드요? 레고랜드가 국내 첫 테마파크죠-하나은행, 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기부활동-곽수윤 DL건설 대표 “동반성장 우수사례 만들 것”△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이코노믹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전국-특급호텔 같은 산모실…통유리 복도선 자연광 만끽-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수원-화성시 폭탄돌리기-산불진화헬기 62%가 러시아산인데…부품수급 막혀 비상△사회-또 도심 메운 민주노총…기습 설치 분향소 철거 나선 경찰과 충돌-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사회복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중산층도 돈 내고 돌봄 허용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극복…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2023.05.31 I 김성훈 기자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이 확산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신청 규모는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돌려줘야 한다. 여유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집주인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2023.05.31 I 문승관 기자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는 8월부터 2년전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일시에 몰리면서 하반기 역전세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급락한 전셋값 때문에 2년 전 고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추세인데다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전셋값 하락은 더 이어지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5억 7094만원으로 지난해 6월(6억 7782만원)을 변곡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고점 대비 15.7% 하락한 것으로 하반기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집주인은 역전세의 직격탄을 맞을 상황에 맞닥뜨렸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2021년 5월(6억 1451만원) 보다도 7%가량 낮다. 역전세는 임대차 3법 이후 일시적으로 올랐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 거품이 꺼지자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당겨 올렸고 저금리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었던 수요자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발생했다. 이후 금리가 급등했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가속화와 매매로 전세수요자가 이탈하면서 가격 하락은 더 가팔라졌다.그럼에도 내년 전셋값 추락은 지속하진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수요자의 이탈을 부추겼던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연 4.11%로 전달 대비 0.3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4.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전셋값 하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094가구로 올해(2만6471가구)보다 47% 급감한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셋값 하락을 이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공급물량이 적어지긴 하지만 역전세 우려를 당장 떨쳐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전세 특성상 2년마다 갱신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2년 전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전셋값 하락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가격 하락 속도는 상당 부분 둔화하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2023.05.31 I 신수정 기자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묶어두는 임대인이 어디 있나. 전셋값 급락하면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도 일산·임대인 A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안전하다곤 해도 꾸역꾸역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솔직히 월세가 너무 부담인데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사회 초년생 직장인 B씨)역전세가 급증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전에 없던 ‘역월세’까지 등장한데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전세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추락하며 2년 전 전셋값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이 대거 몰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환보증금에 대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역전세 2월 2만건…석 달 만에 10배 폭증31일 이데일리가 직방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평균 전셋값보다 하락거래가 이뤄진 역전세 계약은 지난해 11월 기준 2545건이었지만 이사철인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2만건을 돌파해 석 달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이사철 이후인 지난 3월에도 여전히 2만건대를 유지했으며 4월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셋째 주까지 집계된 건수가 7000여건으로 5월 한 달간 약 1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입주 물량을 포함한 매물이 이번 달부터 증가하면서 하반기엔 전셋값을 더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 증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셋값은 매맷값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 매맷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며 “2년 전보다 매맷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연히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하반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 역전세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리서치법인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는 “전셋값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를 지나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주인 특례대출로 역전세 충격 줄여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전세가 고금리에 따른 주택거래 시장 침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다”며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던 국내 임대차 시장에 급격하고 큰 충격파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을 보전하려는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아파트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빌라시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후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역전세는 지난해 금리 상승 등으로 전셋값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며 “앞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돼 전셋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던 것이 시장 침체로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꼽고 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통로가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주인에 특례대출 등으로 자금 공백만 막아주면 역전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물론 모든 임대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지원이라도 해주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은 물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5.31 I 박지애 기자
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연준 6월 '금리 인상론'(종합)
  • 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연준 6월 '금리 인상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집값이 벌써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긴축과 함께 왔던 부동산 하락장이 벌써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소득 일자리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사진=AFP 제공)◇美 케이스실러 지수 두달째 반등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4% 올랐다는 의미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6%, 0.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7% 올랐다. 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워싱턴주 시애틀(-0.9%), 애리조나주 피닉스(-0.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0.4%),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0.2%), 텍사스주 댈러스(-0.1%) 등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주로 서부 도시들이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4%), 뉴욕시(1.1%),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1.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0%), 일리노이주 시카고(0.9%)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감원 칼바람이 부는 서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는 동안 동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동부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금융사들을 대거 유치했다. 3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집값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7.7%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2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준 공격적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한 달 전 목격한 완만한 집값 상승은 3월 들어 가속화했다”며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라자라는 ‘동고서저’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했다.◇6월 추가 금리 인상에 기운 월가공급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집값이 벌써 꿈틀대면서 연준은 고민이 더 커지게 됐다. 서비스에 이어 주택까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올릴 확률을 68.8%로 보고 있다. 전거래일 64.2%보다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가뜩이나 우려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 주택 시장까지 여파가 어이질 것이라는 경고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채권 만기가 곧 도래한다고 지적한 크래프트 벤처스 창립자인 데이비드 삭스의 트윗에 이렇게 답변했다.(출처=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
2023.05.31 I 김정남 기자
부채 협상이 투심 짓눌렀다…6월 금리 인상론도
  • [뉴욕증시]부채 협상이 투심 짓눌렀다…6월 금리 인상론도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붐에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띠면서 나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확 뛰지는 못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 추진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변수다.(사진=AFP 제공)◇엔비디아, 반도체 첫 1조달러 클럽3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3만3042.78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7포인트 오른 4205.52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0.00%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32% 뛴 1만3017.43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32% 떨어진 1767.29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혼조를 보였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호재는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가 AI 붐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덕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해서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 상승한 40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419.38달러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80% 이상 치솟았다.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 제조업체다. 챗GPT 같은 생성형AI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하려면 중앙처리장치(CPU)를 도와줄 GPU 같은 보조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칩이 여기에 최적화돼 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이른바 ‘AI칩’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 성능을 키우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엔비디아의 시총 역시 불어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시총 규모는 991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반도체업계 최초의 1조달러 클럽 가입 회사로 남게 됐다. 지난 1993년 청업 이후 30년 만이다. 시총 규모 자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에 이은 전 세계 6위다. 버크셔해서웨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테슬라, TSMC 등 7~10위 회사들을 멀찍이 따돌렸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붐은 이제 막 시작했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4.14% 올랐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동시에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거점이다.◇“부채협상 합의까지 시장 현상유지” 다만 부채 한도 상향 과정이 막판까지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말 동안 한도 상향을 잠정 합의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후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운영위는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문제는 공화당 위원 9명 중 2명이 이미 이번 합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백악관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전에도 미국은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며 “그런데 합의 이후 미국은 계속 파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인터렉티브 인베스터스의 리처드 헌터 시장담당 대표는 “부채 한도 합의안이 완전히 결승선을 넘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누그러질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장은 현상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했다.◇월가, 연준 6월 금리 인상론 기울어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시장을 짓눌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올릴 확률을 68.8%로 보고 있다. 전거래일 64.2%보다 높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다소 급격한 변화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라이언 프라이스 투자관리책임자는 “모든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해 수요가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나온 부동산 지표는 강세를 보였다. 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전월인 2월 0.2%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연준 공격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집값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 지표는 다소 부진했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2.3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99.0)를 상회했다. 그러나 전월(103.7)보다 하락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27%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29%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1.38%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4.42% 내린 배럴당 69.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3.05.31 I 김정남 기자
연준 인상 전망 많은데…美 집값 하락장 벌써 끝났나
  • 연준 인상 전망 많은데…美 집값 하락장 벌써 끝났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전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역대급 긴축과 함께 왔던 부동산 하락장이 벌써 끝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히 고소득 일자리를 대거 유치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는 분위기다.3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S&P Dow Jones Indices)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4% 올랐다는 의미다. 전월인 2월 당시 0.3% 반등한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6%, 0.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7% 올랐다. 이 지수는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 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 공신력이 높다.(사진=AFP 제공)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워싱턴주 시애틀(-0.9%), 애리조나주 피닉스(-0.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0.4%),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0.2%), 텍사스주 댈러스(-0.1%) 등을 제외하면 모두 올랐다. 가격이 떨어진 곳은 주로 서부 도시들이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4%), 뉴욕시(1.1%),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1.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0%), 일리노이주 시카고(0.9%)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감원 칼바람이 부는 서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는 동안 동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동부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블랙스톤, 스타우드캐피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굴지의 금융사들을 대거 유치했다. 3월 마이애미 집값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7.7%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주요 20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연준 공격 긴축과 함께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장이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S&P 다우존스의 크레이그 라자라 매니징 디렉터는 “한 달 전 목격한 완만한 집값 상승은 3월 들어 가속화했다”며 “두 달간 가격 상승이 확정적인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끝났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라자라는 ‘동고서저’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했다.공급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에 새 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시장은 당초 다음달 연준의 금리 동결론에 기울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05.31 I 김정남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수출 부진 하반기에도 지속..그래도 상반기보단 낫다
  • 수출 부진 하반기에도 지속..그래도 상반기보단 낫다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경 기자] 현 수출 부진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조선·이차전지 산업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21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는 전년대비 12.7% 줄어든 3060억달러, 하반기는 5.2% 감소한 3156억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현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겠지만 상반기보단 다소 나아지리란 것이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수입액(6569억달러)도 10.2% 줄어들지만 수출액이 줄면서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 무역적자(426억달러)의 80% 이상에 이르리란 것이다.산업연구원의 반년 전 전망과 비교해 수출 감소율과 무역적자 폭이 더 커진 모습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땐 올해 수출 감소율을 3.1%, 무역적자를 266억달러로 전망했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대비 13.5% 줄어든 2333억달러다. 무역적자도 이미 295억달러에 이른다.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과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며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당초 기대보다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올해 경제(GDP)성장률 전망도 1.4%로 낮췄다. 지난해 말 전망치 1.9%보다 0.5%p 낮아진 수치다.업종별로는 조선 수출이 하반기 들어 큰 폭 늘어나고, 철강·이차전지·바이오헬스도 전년대비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나머지 주요 업종은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12.8%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호조인 자동차 수출도 하반기 들어선 전년대비 증가율이 0.2%로 둔화할 전망이다.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은 4분기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4분기께 가면 작년 2분기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감산 효과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최대 불확실성인 미·중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는 민감한 언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과 대화를 병행해 양국 간 교역 회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5.30 I 김형욱 기자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 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서울 외곽지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다만 영끌족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금천·관악·구로·도봉·강북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다. 금천은 -6.95% 하락했고, 도봉 -6.75%, 관악 -5.84%, 강북 -5.54%, 구로 -5.4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노원구는 지난달 중순 반등했지만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금천구 ‘관악산벽산타운5’ 84㎡는 이달 5억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 3월 5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7000만원이 하락했다. 관악구 ‘두산’ 84㎡ 또한 지난 2월 9억9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지만 이달에는 이보다 4000만원 하락한 9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고금리에 경기침체 우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상승거래보다는 하락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로구는 154건, 도봉구 87건, 금천구 55건, 강북구 52건 등이었다. 서울의 구별 평균 거래량 126.68건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아파트 매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관악구는 28.2%, 노원구는 23.1%, 구로구는 21.7%, 금천구는 20.7%, 도봉구는 20%가량 매물이 늘어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영끌족이 매수했던 금천, 도봉, 노원 등은 하락매물만 소진되고 대부분 매물은 적체된 상황이다”며 “올 들어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고 매물도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9 I 오희나 기자
  • [사설]밀려오는 역전세 쓰나미, 선제 대응 미적댈 일 아니다
  • 전세 시장에 역전세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가구가 서울만 해도 전체 전세 가구의 약 45%에 이른 가운데 이들 가구의 계약 만료일이 올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 가구의 28.3%는 올해 하반기에, 30.8%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이 같이 대규모로 역전세가 발생하고 그 계약 만료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역전세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기 돈을 내놓거나 어딘가에서 모자라는 돈을 구해 와야 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한정해 보더라도 집주인 1인당 평균 1억1000여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하게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갈취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최근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역전세는 사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전세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졸속 임대차 3법이 초래한 부작용 측면이 다분한 데다 최근의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이 겹친 탓에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하락분을 단순 추계해도 3조 1100억원의 추가 자금이 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위험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 사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치밀한 대책을 정부는 늦지 않게 내놔야 한다. 선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3.05.29 I 양승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못 거둔 세금 102조 부가세 체납만 28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못 거둔 세금 102조 부가세 체납만 28조-美 부채한도 상향 합의...디폴트 고비 넘겼다-“재정중독 시대, 국가부채發 금융불안 이어질 것”-치료비 지원받은 학폭 피해자 2.5%뿐△2면-포트폴리오 확대...非은행 M&A 속도 낸다-미디어아트 체험, BTS 전시까지...한일 훈풍 타고 3000여명 북새통△3면-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 납부체계 손볼 때-고소득층부터 지갑 ‘리오프닝’ 1000만원 벌면 580만원 썼다△4면-피해 학부모, 온갖 서류 직접 제출해야...교사는 “청구절차 잘 몰라요”-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미적용, LTV완화-대의원 1명=권리당원 56명 표 “돈봉투 원인” “애먼 제도 잡나”-아시아나 비상구 옆좌석 만석이어도 판매 안한다△5면-부채한도 올리는 대신...2년 동안 정부지출 제한키로-한미일 등 14개국,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한다-中 급했나...“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합의” 일방 발표△6면-“美금리인상, 6월 중단해도 9월까지 한번 더 올릴 것”-“美 부채 한도, 협상 다른 국가 더 타격”△8면-‘거야 입법 강행→거부권’ 악순환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먹구름’-여 수도권 지지율 ‘약진’-쇄신 외치던 민주당, 보름 가까이 집안싸움만-여 “김남국 잠행쇼하며 세비 따박따박” 제명 압박-50일 가까이 잠잠한 北...무력도발 가능성 상존△9면-韓원자력 수소 생산기술, 3년 내 미국 앞지를 것-한전 사장공백 장기화 조짐-무디스 “韓 잠재성장률 2% 수준으로 두화할 것”-온라인 쇼핑이 대세...판매 종사자 4년째 40만명 줄어△10면-“변동 금리는 위험”...프랑스 주담대 97%가 ‘고정’-“은행 가계대출 부실채권 연말 3조로 늘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중기 금융지원 강화”△12면-“딱 내스타일이야”...MZ세대 사로잡은 기아, 내수판매 1위 질주-탈중국, 수익성 확대, IRA혜택 K양극재가 전구체 국산화 서두르는 이유-에어컨 기증하며 환경캠페인도 조주완식 중동, 아프리카 공략법-호반그룹 식구 된지 2년 만에...대한전선 승승장구△13면-핀테크사 ‘금융사 입점 경쟁’...카카오페이, 토스 2강 구도-구글 계정 하나면 OK...명령어 넣으면 1~2분 안에 그림 뚝딱-네이버-카카오, 나란히 주력 서비스 UI개편△14면-장례 서비스는 기본, 결혼-생일잔치-여행까지 도와드립니다-화장품-헬스케어로 사업 다각화...올 매출 1000억 달성-동반위-CJ온스타일, ‘ESG지원사업’ 1호 협약 체결△15면-“가공김치 이젠 프리미엄 승부”...특급 호텔 경쟁 후끈-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직접 빵 만든다-BTS 데뷔 10주년 앞두고 유통업계 ‘아미’ 잡기 총력전-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첫 날 앱 방문 최대 80%↑△16면-엔비디아의 ‘축복’ 반도체 ETF 활짝-누리호 날자 차익실현 매물...숨고르는 우주항공주-‘미국판 트와이스’ A2K 데뷔 임박...JYP시총 6조 정조준△18면-채권 막차타는 개미들 느는데...높은 수수료는 ‘성장 족쇄’-하반기 경제 전망 암울...지주사株옥석가리기 시작-“부동산 조각 투자, 5년 내 대중화 시킬 것”-이달들어 유상증자 21곳 절반 넘는 11곳 주가 하락△19면-“미친 집값” “육아 떄문에”...탈서울 가속화-재건축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일 국토위 논의...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시끌-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부분 빠져 아쉬워△20면-드랙퀸과 민중가수의 컬래버 “절망 끝 이들에 희망 전할 것”-헨리 8세 여섯 아내의 귀환 센터 자리 놓고 ‘한풀이 배틀’-전자책으론 무료인데도 13주째 판매 1위 ‘돌풍’△22면-‘300야드 장타소녀’ 방신실, 생애 첫승 신고했다-‘믿음으로 완성된 띠동갑 파워’ 한국탁구 희망 선물-한국 축구, U-20 월드컵 3연속 16강 진출-496골 메시, 495골 호날두 넘었다△24면-예고된 홍수, 또 이상기후 탓만 할 텐가-우주기술은 착하고 건설기술은 나쁜가-미중 사이 낀 韓, ‘경제몸집’ 키워라△25면-가업상속은 부 아닌 책임의 대물림-플랜B없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26면-뛰어난 가성비로 韓MZ세대 입맛 사로잡았죠-“퀄컴 과징금 소송, 산업 질서 유지시켜 준 판결”-100세 맞은 키신저...“꺼지지 않는 호기심이 장수 비결”-LG, 청년에 AI무료 교육...“LG에이머스‘ 3기 모집-최일남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별세...향년 91세△27면-월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몰래 이직, 무슨 스로 막나요-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6월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면허 없이도 5분이면 대여...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4개월 이하 양육 가정 이동권 보장 양천구, 서울 엄마아빠 택시 시범운영
2023.05.28 I 신수정 기자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결혼하기 전부터 서울에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작년 일산으로 이사왔습니다. 신혼생활 하던 전세집에서 육아를 하기엔 집이 좁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더라구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일산역 근처 신축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이웃들도 많아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30대 워킹맘인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간 가장 큰 이유는 육아를 위한 집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신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아줌마 캐릭터인 ‘서준맘’이 큰 공감대를 얻어 인기를 끌 정도다. 28일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는 주거문제란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48.1%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의 집값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약 8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3억8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에 비해 항상 높았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단 것이다. 특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이 약 10억3000만원 가량으로 경기권(약 5억원)의 2배였고, 지방(약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높았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가장 높지만 출생률은 가장 낮아 ‘꼴지’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시도별는 서울(0.59명)이 가장 적었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했다.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 지원을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정해두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3만7995가구다.
2023.05.28 I 이윤화 기자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
  • “대출이자만 모아도” 서도철 형사는 집을 샀을까[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불륜 커플로 위장해 수사를 펼치는 서도철과 미스봉. 알고 보면 서로 욕으로 덕담(?)을 주고 받는 찐선후배다. (사진=CJ ENM)불륜 관계로 보이는 커플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섭니다. 중고차 딜러로 보이는 사람(배성우)에게서 벤츠 자동차를 시원하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았던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벤츠를 다시 빼돌립니다. 팔았던 중고차를 다시 훔친 후 해외에 몰래 내다 파는 범죄 조직이었던 것이죠.불륜 커플로 위장했던 서도철(황정민)과 미스봉(장윤주)을 비롯한 경찰들은 러시아 조직까지 연루된 조직을 일망타진하면서 승진 찬스를 획득, 경찰청 본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서도철 일행이지만 어쩌다 빌런을 마주칩니다. 바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입니다.◇마약·싸움 즐기는 조태오, 20년 징역 예약?영화 ‘베테랑’은 악행을 일삼는 재벌 2세를 잡기 위한 서도철 형사의 활약을 그렸습니다.영화를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대작전’ ‘짝패’ 등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적절히 섞은 베테랑은 호평을 받으면서 1300만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영화’에 들기도 했습니다.영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조태오는 하청업체와 분쟁을 겪던 화물차 기사인 배기사(정웅인)를 폭행한 후 계단에서 떨어트려 자살로 위장하려 합니다. 마침 배기사와 인연이 있던 물불 가리지 않는 서도철 형사의 감시망에 걸리게 되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합니다.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일가인 조태오는 그룹 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계열사 대표를 노리지만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쉽게 오를 순 없었죠. 여기에 배기사 폭행과 관련한 서도철의 수사가 겹치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경찰인 서도철의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라고 얼굴 찡그리는 조태오. 이때만 해도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일줄은 몰랐다. (사진=CJ ENM)결국 조태오가 발목 잡힌 부분은 사회 지도층과 함께 했던 은밀한 ‘마약 파티’였습니다. 늘 마약에 취해있던 조태오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부류들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죠.조태오는 명동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나간 ‘광란의 레이스’를 펼치며 도망가지만 서도철에게 잡히고 맙니다.조태오는 서도철과의 사투 끝에 그를 때려눕히고 “너가 얼마나 날 붙잡을 수 있을 거 같냐”며 일갈합니다. 그치만 막판에 나타난 미스봉의 ‘한방’에 나가떨어집니다. “20년 걸린다 XXX야”란 사이다 발언과 함께요.조태오의 죄목은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음주·과속·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기사 폭행 및 살인 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등등 다양했습니다.최근 현실에서는 조태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아인이 실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이가 없네?”◇치솟는 대출금리, 아파트 매수 타이밍 맞나격무를 마치고 퇴근한 서도철도 집에서는 아내의 따가운 눈총과 잔소리를 받는 애물단지입니다. 형사 아빠와 사회복지사 엄마를 둔 아들이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들어와서 속이 상한데 아빠란 사람은 힘들다고 툴툴대며 허물 벗듯 양말을 집어 던지고 말 뿐이죠.서도철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갱신’입니다. 서도철의 가족들은 딱 보기에도 넓어 보이지 않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세 대출을 경신하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말에 서도철은 짜증난 듯 말합니다. “야 대출 더 받아서 집 사 그냥.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 사겠네.”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모아도 집 산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조태오는 서울 한복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가지만 결국 끈질긴 경찰들의 추적에 붙잡히고 만다. (사진=CJ ENM)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예금은행에서 새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평균 금리는 2021년 3.10%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5.64%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은 4.9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보면 만약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금리가 3.10%였을 때 총 대출이자는 1억300만원입니다.5.64%를 적용하면 두배 수준인 2억원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대출이자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네요. 물론 우리는 이런 큰 금액을 한번에 조달할 수 없으니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요.서도철의 말처럼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할 조짐입니다. 경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대출금리가 지속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서입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오르면서 약 1년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3155건)은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진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가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물론 아파트 매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적절한 매물을 찾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겠죠?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애쓰는 평범한 ‘서도철’을 응원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5점(5점 만점)]영화 ‘베테랑’ 포스터. (사진=CJ ENM)
2023.05.27 I 이명철 기자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역전세(현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때보다 떨어진 상황)로 인한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대표는 26일 내놓은 ‘광수네 복덕방 5호’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사용(거주)가치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중요한 시장은 공급(매도)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거래가 늘어난 현 시장을 3040대 실수요자가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최근 수요는 3040대 실수요라는 얘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은 30대다. 이들은 1만9081건의 아파트를 매수, 지난해 12월~지난 1월 대비 123%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과 매수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는 1만 8201건을 매수해 같은기간 106%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대출 건수를 보면, 30대 비중이 40.1%, 40대 비중이 29.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그는 “30대 주택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 30대가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사용 목적의 상품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수요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을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1월~4월까지 거래량과 지난해 9월~12월까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최근 거래량은 3.6배로 늘었다. 특히 성동구(5.4배), 강동구(5.4배), 강남구(4.4배), 양천구(4.4배), 서대문구(4.4배)는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곳인데,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집을 파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전세가격 하락”이라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전세가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 하락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 계약된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기 이후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트의 경우 2021년 전세 하락 비율이 50%이지만, 지난해에는 하락비율이 81%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계약된 전세계약 중에서 81%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 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3.05.27 I 노희준 기자
ING "부동산 침체 올해 내내 계속…작년말 하락 수준 유지"
  • ING "부동산 침체 올해 내내 계속…작년말 하락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ING는 부동산 가격이 작년말에 급락한 이후 올 들어서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내내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 주택 등 공급이 쌓이고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인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츨처: INGING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들이 있다”며 주택 과잉 공급을 지목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 수는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달 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뿐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선 미분양 물량이 소진돼야 하지만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전세가격은 여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시장은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감안하면 전세 가격은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2년 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ING는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나 2~3년내로 보면 반등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가 주택 수요가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 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5.26 I 최정희 기자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05.2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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