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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쉽게...인력난 중소기업 숨통 튼다-“킬러문항 핀셋 제거...논술도 교육과정에서 내라”-고무줄 펫 진료비 한눈에 비교한다-논란투성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이는 속셈 뭔가-요지부동 비과세·감면...세수 펑크에도 그대로 두나△종합-[줌인] 이창용 한은 총재의 광폭 행보 “통화정책에만 머무를 수 없어” 노동·탄소중립 ‘지적 리더’ 자처-내달 1일까지 150㎜ 물폭탄...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고3 수험생은 불안, 유초등 학부모는 불만...사교육대책 실효성 논란-EBS 지문까지 킬러문항 지목...모호한 기준 ‘시끌’-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종합-AI 반도체 기술 고도화 첫발...데이터센터에 직접 적용해 검증 나선다-“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줄어들 것”-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세운상가,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 저층부에 보행로·녹지 조성한다△갈길 먼 펫보험 활성화-피검사비가 여긴 8만원 저긴 60만원...보험사·집사 모두 꺼리는 펫보험-스웨덴 ‘반려동물 치료’ 법제화...獨 책임보험 의무-반려동물 등록해야 혜택받는데...2마리 중 1마리 ‘미등록’△정치-與는 성주찾아 ‘사드 참외 먹방’...野는 오염수 ‘단식 농성’-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수용한 민주당-마약특위 출범 서두르는 與-‘방산 수출 효자’ K9 자주포, 2조원 투입해 타격능력 더 높인다△경제-외국인근로자 툭하면 퇴사...中企 인력난에 부채질-데이터센터, 전기 찾아 비수도권으로-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나...정부 내일 재정운용방안 논의-반도체사 55.8% “수출, 내년까진 中봉쇄 이전 수준 회복 못해”△금융-내부통제 강화 추진에도...금융사고 전년 대비 22% 늘어-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3%대 금리’ 종적 감추나-3000억 ‘반도체 펀드’ 조성...소부장·팹리스기업 키운다-의료비 20% 할인...‘삼성 iD VITA 카드’ 출시△글로벌-엔저에 日 찾은 관광객, 팬데믹 전보다 소비 40%↑-亞 수출품 가격 하락이 美 인플레 완화 도왔다-그리스 경제 살려낸 미초타키스 총리...총선서 압승-“러 프리고진, 반란 중단후 행방 묘연”-4년 만에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내일 中 톈진서 개막△산업-美·中 인프라투자 붐 타고...K건설기계 약진-LG화학, 차세대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수명·용량 개선”-LG 시총 3배로 키운 구광모...A·B·C로 ‘퀀텀점프’ 노린다-두개의 심장 ‘XM3 하이브리드’...한 번 주유로 1000㎞ 달린다△산업-반도체부터 환경·우주까지...나노기술로 9대 난제 해결책 찾는다-장마 왔다...제습기·레인부츠 불티-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광고제’서 그랑프리△제약·바이오-“3가지 무기로 3년 만에 佛 바이오시밀러 시장 석권했죠”-“5년내 글로벌 유전체 분석시장 톱10 달성할 것”-게놈분석 ‘클리노믹스’,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 셀트리온에 ‘더백’ 공급△증권-주식형펀드 한미일 동맹...상반기 20%대 날아-상반기 악재 폭풍 잘버텼다...하반기 반전 노리는 은행주-성장 위한 투자인데...유증 소식에 흔들린 SK이노△증권-유럽투자 줄이는 美 VC들, 될놈만 투자한다-캐시카우 든든한 폴라리스쉬핑 매각 속도...美블랙록 관심-“당국 투자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2 라임사태 막아줄 것으로 기대”-KB자산운용, 美 배당킹 담은 ETF 삼총사 출시△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하반기 집값 ‘상승반전’ 어렵다”-시장 침체기 프롭테크 업체들 ‘사업확장하거나 vs 버티거나’-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주거 인프라 ‘굿’△문화-상반기 마지막 미술경매...‘점 하나’가 반전 이끌까-‘알사탕’ 동동이 집, ‘달 샤베트’ 아파트가 눈 앞에△스포츠-‘1등주의’ 삼성 스포츠제국의 위기-U-17 축구, 태국 꺾고 2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휴식·여행 그리고 새로운 도전’...한달 휴가 남자 골퍼들의 선택-최승빈 “짧은 거리 퍼트 불안땐 브룸스틱 추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구 급감 韓, 저성장 불가피...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 우려돼-“한국 젠더갈등 커진 원인은 고학력 여성들의 빠른 증가”△피플-최태원 SK그룹 회장, 27년째 선행...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행사-김준 SK이노 부회장 “그린자산 비중 70% 늘릴 것”-고려대에 630억 익명 기부 ‘개교 이래 최대’-정영채 NH증권 사장 ‘쿨코리아 챌린지’-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국제교류 확대-김태오 DGB금융 회장, 마약예방 캠페인 동참-류재원 킨텍스 부사장, UFI 아태 지역 부의장 당선△오피니언-기업망치는 정치, 甲甲합니다-[생생확대경]제 밥그릇만 챙기는 급식조리원-[기자수첩]헛도는 신재생 막으려면-[e갤러리]김선두 ‘낮별-방울토마토’△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취임 1주년’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침수피해 재발 방지 총력...올여름 호우 인명피해 막을 것”-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전에 암초 산적-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난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재점화△사회-‘경사진 주차장’ 기준 모호...유명무실 ‘하준이법’-국민 불만 높은 법원 양형...‘AI 판사’가 해결사 될까-경찰, ‘유령 영유아’ 11건 수사중...아동학대로 범위 넓힌다-마약호떡·마약치킨·마약베개...“구글 ‘마약’ 검색 금지해주세요‘-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정부, 역전세 DSR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변의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데다, 출산 시기도 맞물려와 가족회의 끝에 결정했다. A씨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금까지 걸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돌려준 전세금이 없다’며 추가 연장을 하자고 해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 이사는 해야하는데, 전세금 돌려받지 못 할까봐 두렵다”며 “만약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또 추가대출을 해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 DSR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목적, 기한 한정 등의 허들을 정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가구 중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올해 4월 기준 16만3000가구다.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보다 10만7000가구, 2.9배 늘어난 규모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급증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26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관련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난과 관련해 DSR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는 건, 기존 계약 대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역전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다. 특히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만료되면서 역전세 난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전체 전세 임대 가구 중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 비중을 전체의 약 4.1~7.6%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추진 중이 전세반환대출 DSR규제 완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를 했다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고점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등으로 특정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DSR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표현이 맞고, 관련해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가 주춤해진 가운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꾸준히 유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은 5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은마, 송파구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각각 20건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에서도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하남 등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나 자족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이전 보다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떨어졌다. 재건축이 6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 모두 0.01%씩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2주 연속 0.01% 하락에 그치면서 보합(0.00%) 전환이 임박해졌다. 강남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마포(0.02%)도 금주 상승 전환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 · 인천이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마포에서 2주 이상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고, 중저가 지역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봉(-0.09%) ▼중구(-0.09%) ▼강북(-0.05%) ▼성동(-0.04%) ▼용산(-0.03%) ▼관악(-0.02%) ▼성북(-0.02%) 등이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8%) ▼평촌(-0.02%)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시흥(-0.06%) ▼남양주(-0.05%) ▼안성(-0.04%) ▼안산(-0.02%) ▼고양(-0.01%) ▼김포(-0.01%) ▼부천(-0.01%) ▼평택(-0.01%) 순으로 빠졌다. 서울은 비강남권,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10%) ▼강북(-0.05%) ▼용산(-0.05%) ▼종로(-0.05%) ▼광진(-0.04%) ▼서대문(-0.04%)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상급지 순으로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주 서울 강남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경기 · 인천에서도 개발 호재 및 저평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값 보합 전환이 임박해진 분위기”라면서 “최근 호가 상승,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부진해졌고,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이슈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매물 증가 및 적체 가능성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세종 14주째↑
- 6월 셋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효과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올랐다. 다만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등락폭은 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졌지만 세종은 14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오르며 5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6월 첫째주 0.04% → 둘째 주 0.03% → 셋째 주 0.04% 등이다.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은 이번주에도 집값이 올랐다. 송파구는 한 주 사이 0.29% 올라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전주(0.28%)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0.16%), 서초구(0.10%), 마포구(0.0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도봉구(-0.09%), 중구(-0.06%), 강북구(-0.03%), 관악구(-0.02%), 구로구(-0.01%), 금천구(-0.01%) 등 비핵심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져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거래가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여전히 매수·매도 희망가격 격차가 유지되고 매물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전환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 집값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른 세종(0.18%)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제주(-0.11%), 전남(-0.09%), 경남(-0.07%), 충남(-0.06%), 충북(-0.05%) 등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부동산원이 공표하는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44→49개)은 증가했고, 보합 지역(19→14개)은 줄었다. 하락 지역(113→113개)은 지난주와 같았다.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 (자료=한국부동산원)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 증가에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이사),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현안 분석과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부진 장기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집값 반등과 가계대출 증가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랐는데 가계대출이 더 증가한 2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나?△(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올랐나?△(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차입을 하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응책은 필요 없나?△(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 비중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반환 대응책을 써야 하나?△(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비은행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선 비은행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하고 전이지수도 낮다고 하는데 한은이 보는 비은행 리스크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I인력 스카우트 멈춰”…네이버, SKT에 경고장-인구문제 열쇠, 이민…‘포용할 결심’이 먼저-초경쟁이 낳은 저출산사회 ‘인 서울’의 굴레 벗어나야-현대차의 자신감 “전기차 2030년 200만대 판매”-[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사설]한탕 유혹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주가 조작 못 받는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연장 2030년 65세 적당-깡촌을 서핑성지로, 이민자 포용으로…‘인구절벽 극복’ 머리 맞대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조선족’ ‘다문화’ 혐오표현 전락…이주민·내국인 구별않는 정책 필요-“초등 저학년 막내, 차별받을까 매일 걱정”-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시동…법무부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고심△종합-中,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부양 나섰다-“설탕 등 원재료 할당관세 추진, 식품·외식 물가 낮추는데 총력”-부산대·강원대 등 15곳, 1000억 받는 ‘글로컬大’ 첫 관문 통과△종합-전기차 공장 새로 짓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현대차 ‘전기차’ 올인-“대법원 꼼수판결, 산업혀낭 무법천지 될 것”-추경호 만난 재계 “R&D 세액공제율 최소 6%로 높여야”△PERI 심포지엄 2023-70대 열명 중 일곱은 집 소유…주택연금 활성화해 노인 빈곤문제 풀어야-“침체 극복 도움되는 재정부양…현 시점선 효과 제한적”-“잘못된 정책 걸러내야…빅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시스템 도입을”△정치-3대 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30명 축소·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김은경 “난 정치권에 빚 없는 사람…계파에 관심없어”-방탄 벗은 이재명에…친명도 비병도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용산 전쟁기념관 관할 놓고 보훈부-국방부 ‘티격태격’△경제-수도권 대학 정원·등록금 규제 과감히 풀어야-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악화-한국 국가경쟁력 28위…1년새 한계단 ‘뒷걸음질’-작년 고용 호조에…1인가구 취업 455.5만명 ‘역대 최대’△금융-5대은행 금리 3%대 주담대 종적 감췄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고려 안해”-‘예·적금 중개 플랫폼’ 1번 타자는 신한은행-5대 시중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더 좁혔다-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 은행채발행 관리 월별→분기로△Global-치솟는 식품값에…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인텔, 獨 반도체공장 42조원 투자-“美기술주, AI 붐에 랠리 지속” vs “연준 금리 추가인상땐 제동”-사실상 경영 복귀한 마윈, 수장 교체로 변화 알렸다-석탄 보조금 이견에…EU, 전력시장 개편안 합의 실패△산업-돈 안 되는 사업 잘라내고, 새 먹거리 올인…석화업계, 불황 탈출 몸부림-초격차·차별화·수주확대…삼성, 복합위기 돌파 전략 짠다-SK하이닉스, 유럽 자동차 SW 개발 표준 인증…전장 경쟁력 강화-LG엔솔, 배터리 유니콘 키운다-LG전자, 글로벌 6G 통신기술 단체 의장사 연임△ICT-AI 인력 전쟁에…얼굴 붉힌 네이버·SKT-구글 손잡은 과기부 AI행사 지적에…“AI 주권 손상 없도록 노력하겠다”-“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전 사고 가능성 예측”-SF에 판타지 섞은 카겜 ‘아레스’…차별화로 승부△소비자생활-벌어서 빚 갚기 바쁜 호텔롯데…IPO 언제쯤-CJ CGV, 1조 자본확충 추진 “체험형 미래공간 사업으로 진화”-소금값 하락 반전…솔트플레이션 꺾이나-얼음정수기 강자 코웨이, 여름사냥 나선다△디지털 시대 이끄는 삼성전자-대용량 동영상·사진 순식간에 전송…와! 편하고 빠르네-퀵 쉐어 A to Z-삼성페이, MST·NFC 동시 지원…‘지갑없는 세상’ 꿈꾼다△증권-‘제2 마셜플랜’에 눈독, 널뛰는 우크라 재건주-형님株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쉬어갈뿐-웃음 잃은 리오프닝주, 中 부양책엔 웃을까△증권-펀드 위험등급 속여 판 증권사들…“연내 제재”-“증권사·자산운용사 선 넘었다”…이복현, 불건전영업 엄단 경고-벤처투자 급감에…첨단기술 특례상장 허들 낮춘다-韓 고금리·위험기피로 ‘벤처겨울’…“BDC 도입해야”△부동산-노른자땅서도 발빼는 건설사-수원 당수2지구에 공공주택 5252가구-5년째 빈 집 수두룩…경주 ‘미분양 관리지역’ 1위 불명예-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원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수주△건강-콩팥 환자 생명줄인 ‘혈관 통로’…전문상담·협진으로 철저하게 관리-휴온스그룹 “H.O.P.E로 1조 매출 달성할 것”-습하고 더운 여름에 더 주의해야 할 ‘부비동염’△Book-내면의 동물성, 두개의 정체성…인간을 들추다-‘미스터 에브리싱’ 영웅인가 폭군인가-넷플릭스 시리즈로 끝내는 복잡한 세계사-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소비 심리 살리려면-[데스크의 눈]‘누칼협’이 불편하다-[e갤러리]김근배 ‘여정’-[기자수첩]닻 올린 野 혁신위…‘이재명 아바타’ 벗어나야△피플-K패키지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유치할 것-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차질없이 수행“-트럼페터 이현준, 함부르크 필하모닉 수석 임용-”마약 한 방울, 내 가족 평생 피눈물 된다“-‘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SK케미칼, 임직원 헌혈 동참-벤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20대’ 통 큰 기부-요진건설, 홍지원 프로에 우승 축하금 전달-최병오 형지 회장, 한복문화 활성화 앞장-두산, 멸종위기 동물·숲 복원 지원-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에 김상일 교수△사회‘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나선 오세훈…”물막이판 설치 속도 내야“-檢 ”특권 누리고 이제와 포기 선언“…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안갯속’-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줄이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발급-”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HIV 환자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차별“
- 치솟은 식품가격…전세계 '그리드플레이션' 논란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라면값이 1년새 13%나 오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라면값은 그대로인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국내에선 라면값이 타깃이 됐지만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가중하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인플레이션)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 상한제 카드까지 나오는 등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칫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미지=유럽중앙은행)◇밥상물가 치솟자 가격상한제 시행도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헝가리는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대비 38.5%나 급등했다.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식료품가격이다. 계란·빵·버터·치즈 가격이 1년 전보다 50~60% 뛰었다. 감자가격이 급등하면서 레스토랑 메뉴에서는 감자튀김이 사라지고, 빵집들은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정도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로 전월(8.5%) 대비 완화되긴 했지만, 식료품, 술, 담배 등 생필품 가격은 15.4%나 뛰었다. 영국의 4월 식료품 가격도 19.1%나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등한 식료품 가격이 인플레를 다시 부추기는 분위기다.유럽 국가들은 식료품 가격 급등을 유통기업들의 탐욕 탓으로 돌렸다. 곡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판매가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면서 이윤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이사는 지난 4월 “이윤-물가의 연쇄상승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치솟은 ‘밥상물가’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자 유럽 일부 국가는 가격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헝가리는 지난해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감자 배급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슈퍼마켓 체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부 생필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체인업체와 ‘협의’를 통한 공급이라는 형식을 띠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시장 개입으로 보고 있다. 할인 비용 부담을 유통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정부 역시 식료품 생산·판매 업체와 직접 협상해 나서며 가격 할인을 유도하고 있다.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빵과 우유 등 핵심 식료품에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내 식료품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상위 3대 소매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압박에 나섰다. 스페인은 과격한 가격 통제 대신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폐지하고 식용유와 파스타에 대한 세금을 5%로 절반 낮췄다. 프랑스의 대형마트인 카르푸의 한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AFP)◇원활한 공급 막아 오히려 인플레 부채질하지만 이같은 가격통제 방식은 단기간에 일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유통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등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비쌀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유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싼 가격에 재화를 공급하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헝가리의 경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자 상인들이 공급을 오히려 제한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50%까지 치솟았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인위적인 개입이 공급을 방해했다”며 정책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닐 시어링은 AP뉴스에 “유럽 각국이 물가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계산대에 설 때마다 물가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은 오히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공급을 저해하고 식품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신 정부는 유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가 나오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최근 식료품 소매시장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내달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집값 저점"…서울 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집값이 주춤하면서 ‘저점’이라고 판단한 외지인들이 매물을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원정투자자가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급락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서울아파트거래 2만 6276건 중 19.8%인 5205건은 서울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올해 1월 1004건에 그쳤으나 2월 1277건, 3월 1431건, 4월 1493건으로 우상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잠실 등 아파트값 하락에 외지인 유입 늘어”서울 자치구 중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았던 지역은 강동구(1181건)였다. 그 뒤를 이어 동대문구 917건, 송파구 276건, 성동구 238건, 강남구 195건, 구로구 191건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가 1위, 3위, 4위를 차지하면서 강남 입성에 대한 외지인의 투자수요가 쏠린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올 초 잠실 등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폭이 큰 단지의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강남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문의가 늘었음에도 실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가격 하락이 크게 이뤄진 단지는 손바뀜이 급격히 일어났다”고 말했다.외지인의 유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2.09%을 기록한 이후 2월엔 -1.20%, 3월엔 -1.17%, 4월 -0.97%로 매달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가격 하락폭이 줄면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월 82.8이었던 지수는 3월 93.7로 올랐고 3월 97.5, 4월 99.3까지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집값 출렁, 인구 감소…‘서울 선호’ 심화할 듯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투자수요보다 실거주와 증여를 염두에 둔 실수요자의 매물확보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대외요인 불안과 집값 급등락,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선호’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출렁인데다 자녀가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의 실거주 목적이 결합해 서울 아파트 투자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앞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1월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지방보다는 서울의 투자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지방 투자자의 원정투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금조달이 조금 더 쉬워졌고 일자리 등 앞으로 임대수요를 따져보더라도 지방보다 서울에 투자용 아파트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