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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에서 온 편지] 61."25세되면 1만파운드씩 줘야"
- 최근 셋째 자녀를 얻은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출처=켄싱턴궁전)[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는 돈이 듭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얼마 전 셋째 자녀를 출산하자 영국에서는 새로운 왕실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윌리엄 부부처럼 돈이 많아야 자녀를 셋이나 둘 수 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영국에서 한 아이를 21살까지 기르는데 23만2000파운드(약 3억4000만원)가 들고 수도 런던의 경우 24만3000파운드가 든다고 집계했죠.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 등을 고려하면 돈이 추가로 들고요. 자녀 3명을 낳아 기르면 10억원이 훌쩍 넘게 듭니다.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세후 영국 가구의 연소득 중간값은 2만9300파운드 입니다. 집값 상승과 인플레 대비 둔화된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죠. 런던만 놓고 보면 방 2개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평균 47만200파운드가 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집 마련에 쏟아 붓고 있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집값 상승 등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 등으로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는 여성 1명당 출산율이 3명이었지만 현재 영국 출산율은 1.8명으로 하락했죠.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욱 우호적이지 못한 경제 환경에 있으면서 점점 낮아지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최근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국인이든 25세가 되는 순간 1만파운드(약 1500만원)씩 줘야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이 싱크탱크의 ‘세대 간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밀레니얼 세대(1981~2000년 출생)가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출생)보다 집을 소유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등을 감안해 세대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이 연구에 참여한 캐롤린 페어번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아버지 세대는 자녀 세대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자식 세대는 연로한 아버지 세대를 돌보는 세대 간 암묵적인 협약이 더 이상 영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보고서는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삶에서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버지 세대보다 적다”며 “민주적인 부의 소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국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한때 유행한 비싼 아보카도 토스트를 즐기는 등 현재를 즐기기 위해 돈을 헤프게 쓴다는 눈총을 종종 받았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로 이같은 인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1년 당시 25~34세 그룹은 당시 55~64세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했지만 현재 25~34세 그룹은 55~64세 그룹보다 약 15%나 더 적게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20대는 이전 X세대(1966~1980년 출생)보다 더욱 비정규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30세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 15년간 경제가 14% 성장했음에도 X 세대가 같은 연령이었을 때와 비교해 가처분 소득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30세가 됐을 때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절반에 그치고 집을 임대할 가능성은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영국에서 임대한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3배나 늘어 180만 가구에 달합니다.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자녀 세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록 커지고, 같은 젊은 세대 안에서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아버지 세대 간 임금 격차보다 더 커졌다”며 “상속받는 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같은 젊은 세대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25세 성인들에게 1만파운드씩 주기 위한 자금은 상속세를 수정해 마련하자고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100만파운드 이상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증여세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도입하거나, 상속세에 50만파운드까지 20%의 세금을 물리고 그 이상은 30%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위원회는 1만파운드를 주면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저축 등에 활용하면서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젊은이들은 크게 반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약 5만파운드의 학자대출금이 쌓이고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1만파운드가 실제 자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 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까지···'불면' 지방 주택시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누리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1포인트 하락한 59.4로, 작년 7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특히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지방의 입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대구(62.9, 26.3포인트↓), 제주(50.0, 25.0포인트↓), 울산(47.3, 22.7포인트↓), 전남(56.2, 22.3포인트↓), 대전(62.5, 20.1포인트↓) 등에서 HOSI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강원·울산·경남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미입주 리스크 확산…‘마이너스 피’ 매물도 속출현재 지방은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미입주 리스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3379가구(84개단지)로 전달보다 1만4110가구 늘어났다. 수도권은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은 44개 단지 1만754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만977가구, 29개 단지), 경남(5313가구, 11개 단지), 서울(4432가구, 9개 단지), 부산(3403가구, 7개 단지), 강원(2088가구, 5개 단지)에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경남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경기 불황에 공급 악재까지 겹쳐 주택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역시 동반 수직하락 중이다.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 매매·전세가는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이러다 보니 미입주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집을 분양가보다 낮춰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P)’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입주 예정인 김해 B단지는 3000만원가량 ‘마이너스 P’에 매물이 올라 있다. 역시 7월 입주 예정인 울산 C단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해 C공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전세값마저 급락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실입주자가 아니고서는 매물을 손해보고 내놓는 분위기”라며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헐값’에 집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보유세 인상 역풍…다주택자, 지방주택 먼저 처분할라게다가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돈이 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산 김모 씨(부산 거주)는 “두 채를 갖고 있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산 아파트를 파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로, 다주택자에게 지방 아파트는 매력적이지 않다”며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보유세 인상 이슈가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올 하반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도입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특정 단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보유세 인상' 꽁꽁 언 지방 부동산 경기 더 얼릴까
-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제외 지방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KB부동산.[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서울, 수도권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안 그래도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 단기 개편 방안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만큼 거래시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4% 상승했지만, 서울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률을 지방이 까먹은 셈이다. 또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려 왔다.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데다,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건이 많다 보니 건설사들이 바라보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4.0으로 전달보다 8.1포인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구(84.6)와 세종(82.7)을 제외하고는 전북(58.3), 전남(60.8), 경남(50.0), 울산(48.0) 등이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암울한 상황을 예고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이미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라 보유세 인상이 지방 부동산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보유세 인상과 관련 있는 지역의 상당 비율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구 수성구나, 광주 광산구 등 지방에서 아파트값이 강세인 곳을 제외하면 심리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에서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과잉이나 미분양 이슈가 집값을 더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진보도 보수도 "고교 무상교육 앞당기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진보도 보수도 “고교 무상교육 앞당기자”-“무너질까… 잠 설쳐요” 전국 곳곳이 흔들린다-블루칼라 900만명 ‘육아휴직=퇴사’-“궐련형 전자담배 속 타르, 일반담배의 최대 93배”-[사설]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전철 밟나 -[사설]‘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과 여혐 논란 △줌인&-“찐 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 VS “유해물질은 대폭 줄었다”-1939년 지어진 소규모 상가…안전점검 단 한 번도 받지 않아 -상용직 절반 육아휴직 쓰는데…일용직은 1.9% 그쳐 △고교 무상교육, 더 미룰 수 없다 -대세 된 ‘무상교육’…단체장·교육감 후보들 “고교 수업료 지원” 한목소리-2005년 중학교 전면 도입…2022년엔 초·중·고 완전 무상 목표-OECD 34개국 중 한국만 고교 수업비 납부-수업료·학운비에 교과서 대금 지원도 고려…年 2조 추가재원 마련이 과제-학생 1인당 납입금 年182만원…月15만원 소득 보전 효과-“무상교복·급식 하는 곳 많아…등록금·교통비 지원 어렵지 않아”△선택 6·13 지방선거 D-5-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인터뷰 -2년 전 총선때 빗나간 여론조사…이번엔 적중할까 -동물권익센터 ‘눈길’…입헌 군주제 도입 ‘눈살’-북·미 정상회담 ‘연장설’ 솔솔-‘유세중단’ 홍준표 “지원요청 많아…고민 중”-北,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대 폐기△경제·금융-김동연 “분배악화, 실질 대책 필요…내년 예산·세제개편때 반영” -정부, ISD서 첫 패소…이란 회사에 730억원 지급해야-“체류 외국인 잡아라”…시중은행, 해외송금 선정경쟁 치열△19~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디지털 로드’를 말하다-매일 신문 2시간 정독 전문성 없으면 도태돼-엑스레이로 예술 가능 기계 위에 ‘감성’ 있다 -위·변조 막는 블록체인 제조·물로 전반 활용을-온·오프라인 사업 구분 말고 진출하라△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자영업자·학원강사·유치원교사…‘육아휴직 사각지대’에 갇힌 엄마들-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정부 저출산 대책 비용 왜, 기업에 떠넘깁니까-전문가 “부모보험 도입해야”…정부는 “출산지원금 논의”-“육아휴직 꺼리는 노동자엔 다른 선택지 줘야”△산업&기업-43개월째 수주 ‘0’…현대重, 해양플랜트 존폐 기로-구자열 회장 “디지털에 강한 LS 만들자”-현대차 SUV의 미래 ‘그랜드 마스터’ 떴다△산업·소비자 생활 - 갤노트9·AI스피커·빅스비2.0 뜬다…삼성 ‘IoT 주도권’ 예약-KT “위성으로 선박·항공기 와이파이 구축” △바이오·벤처-암·비만·당뇨 정복하라…‘몸 속 미생물’ 들여다보는 제약사 -짝퉁 공룡 공습에 머리 아픈 손오공 △IR라운지 -TV홈쇼핑에 ‘패선PB·개그맨’ 앞세우니… 1년새 시총 5.23% 늘어-상품기획·유통 역량+미디어 제작력…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社’ 도약 목표△증권&마켓-돌아온 外人, 전기·건설주 집중매수…경협株도 관심-일본 경제 낙관 전망 이어져…운용사, 日펀드상품 잇단 출시-대형 신작게임 출시 효과 보니… 컴투스 VS 웹젠株 진검승부 기대△증권-‘한국판 아마존’ 탄생 기대…사모펀드 e커머스업체에 베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결론, 내달로 미뤄질듯-기술특례 상장… ‘글로벌 유전자 진단시장’ 장악하기 위한 첫걸음△여행-이열치열, 칼칼·시ㅣ원…칼국수 한가락 뽑고 가실래유 -산업위기 지역 9곳에, 관광기금 300억 지원△스포츠-‘굼벵이 골퍼’ 사라지나… “국내 대회도 ‘40초, 샷 클락’ 빨리 적용해야” -“한국이 F조 꼴찌할 것” 무리뉴 ‘24억짜리’ 월드컵 예측-커리 뒤엔 듀란트 있다-나보다 한살 어린 동생도 뛴다네요△사람&나눔-정부-민간 시험제도 호환성 확보 역량평가 따른 ‘속진임용제’ 도입-신용석 토스 CISO, 아태 정보보안 리더십 전문가상-KB캐피탈·RMA그룹 업무협약 동남아 금융업무·공동투자 협력 △오피니언-[허영섭 칼럼]당신들의 ‘풀뿌리 선거’-[목멱칼럼]한국형 스마트시티 전략은-[기자수첩]포스코 CEO 선임 절차를 흔들지 말라 △부동산-돈에 예민한 표심 건드릴라… 재건축 부담금·보유세 ‘눈치싸움’ -서울 일반분양 연말까지 1만5064가구 남았다-서울 동남권 아파트값 9주째 약세…과천시, 36주만에 하락세로△사회-드루킹 특검‘ 허익범…정권 실세 어디까지 칼대나 -어린이집연합회 ’부끄러운 민낯‘ 전·현직 회장 주도권 싸움 시끌-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혐의 검토-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