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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 “59㎡ 분양가 10억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로또분양’이 사라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31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4대1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고금리, 대출규제에 집값이 하락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 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6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다만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평당 4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 3440만~10억 4420만원, 73㎡ 12억 50만원, 78㎡ 12억 6730만원, 84㎡ 12억 771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가 10억원대, 84㎡가 12억원대로 옵션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반면 평균경쟁률은 선방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가 17대 1의 경쟁률에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지하6층~지상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다. 146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인데 이 중 152가구가 무순위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9㎡ D타입 3가구, 59㎡E 26가구, 59㎡F 10가구, 84㎡A 27가구, 84㎡D 36가구, 84㎡E 11가구, 84㎡F 4가구, 84㎡G 14가구, 99㎡A 21가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단지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단지’로 주목 받았지만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가 20㎡ 3억 851만원, 41㎡ 5억 8909만원, 59㎡ 9억 4888만원, 84㎡ 13억 229만원, 102㎡ 16억 7246만원 수준이다. 전용 84㎡가 13억원대로, 앞서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10억원대 후반,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원대 후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불과 6개월여 만에 분양가가 4억원 가량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외면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로또청약’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묻지마 청약’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단지나 미래가치가 큰 단지 위주로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것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수분양자가 신중해지고 있다”며 “주변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입지나 전매 여부 등에 따라 수요자의 관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전매보다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청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같은 고분양가여도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근 분양한 단지와 가격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더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금리 기조 속 정책 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신축 보다 집값이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3년 매매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준공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10년 초과 아파트에서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21~3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0%로 가장 많이 늘었다(6.1%P). 반면 5년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4분기 17.1%로, 1분기 22.2%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가 주거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다.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이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매수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준공 21~30년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167만원으로, 5년 이하 2989만원에 비하면 부담이 낮다.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가격은 3297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원대치2단지, 대치동 은마,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고가 단지에서 8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고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축소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신축 아파트의 매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지만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희소성이 커진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오른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과거 ‘영끌’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맞물린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으로 매수자들이 가격 협상이 용이한 매물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만큼 한동안 구축 아파트 거래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20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4년 만이다.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사진=네이버프로필)뉴스1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여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 8월 준공됐다. 지난해 선배 가수 임영웅이 이곳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단지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집안까지 작동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6호선인 합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신촌, 홍대 상권과 접근성도 높다. 최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용 122㎡기준 22억원에계약서를썼다. 전세가율은 68~69%수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10월 기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형평수에 실거주가 많은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하락했다. 마포구(-0.03%)는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지고 있고 조정되는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 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6월말(-0.02%) 이후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이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2%씩 올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강북은 미아동 SK북한산시티, 꿈의숲롯데캐슬 등이 250만원-1,500만원 빠졌다. 중랑은 중화동 한신이 50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중계동 주공5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한편 △관악(0.04%)은 봉천동 성현동아 대형면적이 2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퇴계주공3단지2차가 1000만원 정도,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가 1000만원가량 올랐고,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가 600만원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빠졌다. 양주는 고읍동 우미린, 백석읍 세아청솔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광명은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 대단지에서 매물이 누적되면서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하남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덕풍동 한솔솔파크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은 △관악(0.10%)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한 반면,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벽산블루밍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각각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중랑은 신내동 데시앙, 중화동 한신 등이 1,000만원 빠졌다. 동대문은 장안동 장안1차현대홈타운이 1500만원-2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동탄은 목동 호반베르디움센트럴포레,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등이 각각 500만원가량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250만원-1,000만원 내렸고, 파주운정은 다율동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가 25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11월 말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지금의 고금리 환경 및 건설업 침체 여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당장 매수심리 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활성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