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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10% 더 떨어지면 3만2000가구 보증금 떼일수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출과 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가 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친 탓에 전셋값 급락시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대출마저 막한 3만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가파르게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로 ‘돈맥경화’ 현상이 현실화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리스크가 일부 지역과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임대가구 보증금 상환능력 전년보다 악화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까지 전세가격 하락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 및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가 10% 더 떨어지면 전체 211만 임대가구 중 1.5%인 3만2000가구는 전세금 하락분을 대출로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기존 부채 등을 고려, DSR 비율 40% 적용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가 6.9%로 추정했다. 다만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8%(31만명)가 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분석과 비교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악화한 것이다. 종전 분석에서는 전세가가 20% 하락(외환위기 수준)하더라도 금융자산과 보유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여력이 있는 92.9%를 제외한 나머지 7.1%도 추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갭투자 늘고 DSR 규제 여파이처럼 반환능력이 악화한 이유는 전세금 및 부채 등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가 늘어난데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2012년3월~2018년3월)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증가폭을 보면 금융자산 증가폭과 보증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연평균 7.4% 늘어난데 반해 금융자산 증가율은 3.2%, 보증금 증가율은 5.2%다. 이에 임대가구의 유동성 대응능력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이 기간 6.7%포인트 증가한 78.0%로 올라섰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가구의 경우 보증금비율(=보증금/금융자산)은 전년 86.7%에 견줘 4.9%포인트 오른 91.6%로 상승했다. 금융자산을 처분해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약화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DSR 규제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역전세 리스크 실물 이전 가능성 낮아”하지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역전세 문제로 인한 일부 임대인들의 자금난이 실물경제로까지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1000만원으로 전체가구(5000만원)보다 2.2배 높은 반면, 실물자산은 가구당 8억원으로 전체 3억1000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소득 수준도 전체 가구 대비 높은 편이다. 임대가구 중 4~5분위 고소득 비중은 64.1%로 전체(40.0%)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임대가구는 0.6%로 전체가구(2.8%)보다 낮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하락이 실물 충격에 따른 전세시장 전반 현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특성 차주를 제외한 전체 건전성측면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과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단지, 다주택자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 부실 가능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92조5000억원으로 전년 66조6000억원대비 38%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증기관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은 낮고, 연체율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25%보다 낮은 0.18%(2018년6월말)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대출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대출 전체 6.1%보다 낮은 3.8%(18년 3분기말), DSR 수준은 26.6%(전체 38.8%)를 나타냈다. 한은은 “아직은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3개 보증기관 지급여력비율 396.9%, 규제수준 100% 크게 상회)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전세가 하락 등으로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전년 33건 대비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2시간 알바에 10명 몰려” 고용 아닌 인력매칭 시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2시간 알바에 10명 몰려” 고용 아닌 인력매칭 시대-월세 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을 판 공급폭탄에 오피스텔 수익률 뚝뚝-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조직 명운 걸라”-보수판 ‘나꼼수’꿈 유튜브서 무럭무럭-[사설]리더십 부재 드러낸 홍 부총리의 취임 100일-[사설]학생·업무 줄어드는데 자리 늘리겠다는 교육부△줌인&-‘블세권’들썩…성수동 고가 아래로 사람이 몰린다-김상조 “방통위 기준·시장 3년 전과 달라”…LGU+·CJ헬로 M&A 파란불△고용시장 바꾼 디지털 플랫폼-틈새 일자리 창출로 구직 쉬워져vs대부분 최저임금, 고용질 하락-英·日, 유연 근무 유지하되 근로자 보호 강화△5G시대 ‘정보보안’ 큰 장 선다-양자암호가 자율주행차 오작동 막고…AI가 클라우드 데이터 철통방어-해커가 데이터 건드리면 변형…SKT, 양자암호통신 첫 상용화-“암호 풀려면 수천년”…삼성SDS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자신감△공급과잉에 찬밥된 새 오피스텔 -분양가 오르는데 임대수익률은 내리막…헌 오피스텔이 차라리 ‘짭짤’-“비싼 강남권보다 금천·구로 역세권 노려볼 만”△승승장구 ‘보수 유튜브’-2평 골방에서 첫방, 75평 스튜디오로 진화…보수층 스피커 ‘뿌듯’-영상이라 친숙, 듣고 싶던 말들이 줄줄…“딱 내 스타일”-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정치인의 ‘블루오션’ 각광△정치-첫날부터 ‘저자세 대북정책 때리기’…공격 수위 높이는 한국당-딴 목소리 내는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공조’ 금 갈라-與 “황교안, 김학의 비호 의구심”…黃 “부적절한 개입 없었다”-다시 ‘경제 챙기기’ 나서는 文대통령-‘국가 수반’ 김정은으로…北, 개헌 나서나△경제-정부 車유류세 ‘15% 한시 인하’ 5월 종료 검토-출혈경쟁 엎친데, 최저임금 인상 덮쳐-동서발전 “초미세먼지 배출 4년 전보다 26% 감축”-국민 아이디어 받아 ‘미세먼지 난제’해결한다△금융-종신보험 등 사망보장보험료 내달부터 싸진다-新남방 진출 금융사 지원 나선 당국-윤곽 드러난 ‘토스은행’…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대거 참여△산업&기업-여수기지 무재해 35년…구자용 신뢰 경영 ‘빛’-군산을 ‘한국판 말뫼’로…SK E&S 도시재생 팔 걷었다-‘보잉 737 맥스8’ 여파에 카드 수수료 인상 불똥…난감한 항공업계-포스코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출발-LG전자, 광주에 ‘공기청정산업’생태계 조성△산업-‘해킹사고 모르쇠 이제 그만’ 글로벌 IT ‘국내 대리인’ 의무화-현대차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 i’ 탑재-SKT ‘인터넷은행 진출’…네이버 ‘임원제 부활’ 주목-넥슨 야심작 ‘트라하’ 사전예약 300만명 돌파…기대감 쑥△소비자생활-과일 모양·맛 살리고 쫄깃함 더하고…‘과즙 젤리’가 대세-‘뉴노멀 중년’ 잡아라…온라인몰·홈쇼핑 ‘럭셔리 바람’-이마트 ‘스톤브릭’개점 한달…20대·일본인 여성에 통했다-롯데쇼핑 40주년 엠블럼 발표 “모든 고객 소통 플랫폼에 사용”△건강-열 나고 입안에 물집 생겨 침 많이 흘리나요…‘수족구병’의심을-가슴 쥐어짜는 협심증…술만 줄여도 통증 덜 수 있어-인공관절 수명 15~20년…수술 적정 시기는 65~80세△증권&마켓-KT&G·휠라코리아…마진율 높아 ‘불황속 진주’-“삼성 갤럭시폰, 올 출하량 3억대 넘을 듯”…부품株 신바람-위기의 북·미 관계에도 경협株반등…왜△증권-연기금들 ‘바이 코리아’로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해야-교보생명 FI, 이르면 오늘 ‘풋옵션’이행 중재 신청-“주총 전자투표하면 기프티콘 드려요”-증권사 NCR 차등적용 추진 중소형사 자금 확충부담 던다△문화-촛불 들었던 그날 광장, 당신은 ‘우리’였나요-이번엔 ‘당신을 이야기하라’…BTS 새앨범, 어떤 세계관 담길까-올해 일본 관광객 320만명 유치 목표△스포츠-‘25억원 잭팟’ 매킬로이…金신 신고, 金길 걷다-박용택 2400안타…손승락 278세이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新기록 기대-새 모자 쓴 김승혁 “새 클럽·스윙 적응 마쳐…올해는 꼭 다승 할래요”-배우 김서형·진선규, 두산 개막 2연전 시구-5만 4000여 원정팬 기립박수 진풍경에…메시 “이런 일은 처음이야”△피플-42살 데뷔…가족 도움 덕에 ‘재밌는 드라마’ 써왔죠-‘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내달 서울서 열려-정송주 기아車 영업부장 14년째 ‘판매왕’-‘버닝’이창동 감독, AFA 감독상·공로상-‘시스템 대사 공학’창시…생물산업 발전 기여-SK건설 임직원 ‘자선 마라톤’ 저소득 가정에 700만원 후원△오피니언-[목멱칼럼]창업시장에도 방시혁이 필요하다-[생생확대경]골프강국 이그는 또다른 힘-[기자수첩]‘연애’를 ‘연예’로 보는 세상-[e갤러리]문규화 ‘영월’△부동산-집값 1억~2억 빠졌는데 세금폭탄 예고…광주·대구 ‘이중고’-서울 고시원 ‘창 없는 방’ 사라진다-걸어서 지하철역…분당·판교 생활인프라도 누려요-견본주택 화재 ‘홍제역 해링턴’ 계약일 오는 27~29일로 연기△新관광명소 ‘김포’떴다-한옥서 하룻밤, 인형공예, VR체험…전통문화·현대예술 다 품었네-미술작품 감상하고 ‘茶한잔의 여유’-낙조가 아름다운 ‘김포의 금강산’…北개풍군 한눈에-철새·장수풍뎅이 만날까…RC카 조종해볼까△사회-檢과거사위 ‘장자연·김학의 사건’2개월 연장…警‘버닝썬 유착 수사’ 총력-낙태약 제공 ‘위민온웹’차단 논란 “女건강권 침해”vs“부작용 우려”-“불법촬영·유포 피해자 2차 가해 멈춰라”-2월 전국 명퇴 교원 6019명…농어촌, 교사 못구해 발동동-‘이희진 부모 살해’공범 3명 中칭다오 출국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 급등…12년來 최대
-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동작구가 16~17%나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이 작년 대비 5.32% 상승, 전년(5.02%)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 2016년 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3% 하락세를 보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해 6.9% 올랐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2.4%, 2016년 6.2%, 2017년 8.12%로 점차 뛰었고 2018년(10.19%)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파트 수요 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7%)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 밖에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었다.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23.41%)이었고, 이어서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17.35%), 성동구(16.28%) 및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14~17%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18.11%)였다.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의 하락폭이 컸다.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공시(4월30일)에 앞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전문]국토부 "가격대 간 불균형 개선…서민 부담 최소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저가 주택의 시세변동률 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가격대 간 불균형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4월 30일 공시예정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첫째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 1년 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32%로 집계되었습니다.둘째,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가격대간 불균형은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약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습니다.반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약 3.9%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시세 변동보다 더 낮게 산정하였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으로 시세 상승을 반영하여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5.32%보다 높게 나왔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울산 -10.5%, 경남 -9.67%, 충북 -8.11% 순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셋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공시가격 전수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방향에 따라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5일부터 20일간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일문일답]진희선 부시장 “재건축 시 ‘사전 공공기획’으로 심의과정 단축할 것”
-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과 건축 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 공공기획 부서의 자문을 받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에 따라 입체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상공모 등을 통한 건축디자인 혁신 등도 진행한다.진희선(사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전 공공기획이 없어서 재건축 심의 과정이 오히려 길어졌던 것”이라며 “사전 공공기획 기능을 강화해 (재건축 시) 갈등 요소를 미리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재건축 시 조합에서 안을 내던 식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게 하라는 이야기로 요약되는데. 조합에서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간섭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그간 재건축, 정비사업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주민 의견만 담아 오다 보니 공공성을 따지는 도계위서 지체돼 통상 심의 기간이 20개월이나 소요됐다. 보스턴 등 선진 도시를 많이 다녀 보니 사전에서 기획 단계가 매우 중요하더라.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재건축 된다면 어떤 형태로 가는지, 디자인은 어떤 모양인지, 지역과의 조화는 어떨지, 미리 안을 마련한다면 이후 과정은 빨라진다. 오히려 공공기획이 없어서 심의 과정이 길어진 것이다. 사전 공공기획 기능을 강화해 갈등 요소를 미리 조정한다는 차원이다.-이번 혁신안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 집값은 작년 9.13 대책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은 맞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10% 하락, 강남권은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고 하더라. 그러나 최고점에 비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내려야 한다. 대부분 시민들은 주택 가격이 아직 높다고 생각한다. 주거비 지출 비용이 생활비서 굉장히 많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치하겠다.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봐 달라.-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국제현상설계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이 당선작을 무효로 해달라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잠실주공5단지는 최종 총회를 통해 현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소 주민 갈등이 남아 있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시범 사업을 해 보니 다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현상공모 추진위와 조합 간 협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두세개 정도 작품을 현상공모 심의에서 제시하면 최종 당선작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겠다.-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민간과 협의 하나△도시건축혁신단, 공공기획자문단과 사전 공공기획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걸 갖고 자치구와 주민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아파트 단지 주민뿐 아니라 행인들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로 활성화 때문에 재건축 시 조합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기부채납 총량 안에서 임대주택, 기반시설 건립과 함께 가로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다.-상반기 중에 시범 사업을 펼치는 4개 단지는 어디인가△미정이다. 4월에는 선정할 것이다. 큰 단지, 작은 단지, 재개발, 재건축, 구릉지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해 보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중도금 대출 막히니 현금 부자는 웃는다-“협의없이 재지정 커트라인 상향, 자사고 없애겠다는 교육청 의도”-IMF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사설]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아직 요원한가-[사설]대법원 판결 뒤엎겠다는 집권당의 무모함△줌인&-발포 명령 질문에 “왜 이래”…여전히 반성은 없었다-여론 반발에 물러선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文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프라·에너지 협력 확대키로△글로벌 전략 새판 짜는 현대·기아차-中합자사 딴지에 시장 대응 늦어…SUV 160종 쏟아질 때 5종만 내놔-현대·기아차 구조조정 고삐…생산량 16% 줄인다-‘포스트 중국’을 찾아서…동남아시아 공략 속도 내는 현대차△자사고發 교육갈등-설립 취지 살리려면 기준 높여야 vs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엘리트 교육’ 요람이냐, ’고교 서열화’ 주범이냐-“지역 명문고 필요”…충북도 ‘자사고 신설’ 갈등△집값 무차별 ‘9억 규제’의 역설-서울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10년 전 잣대로 종부세 매기는 정부-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팔던 보유하던 稅폭탄…“차라리 증여로 세금 피해”-13억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담보가치 9억까지만 인정△유통가 뒤흔드는 ‘밀레니얼 세대’-무인주문기로 ‘나홀로 쇼핑’…지갑 얇아도 호캉스 가고 장난감 산다-“젊은 VIP 모십니다”…가입 문턱 낮춘 백화점·호텔-획일화 마케팅 NO…체험형 매장·맞춤형 광고 제공하라△정치-홍영표 “실업급여 3배 확대…대기업 노조·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해야”-한국당 빼고…‘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한다-볼턴 “눈 깜빡 않고 北 주시” 북·미 ‘포스트 하노이’ 기싸움-황교안, 창원에 숙소까지 마련…‘첫 시험대’ 4·3 총력전-“與, 친문 대거 복귀 환영한다지만 속내는 복잡 △경제-[팩트체크]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맞지만…세금인상 채찍만으론 감축효과 떨어져-자연 그리워, 농업 비전에…한 해 51만명 귀농·귀촌-근로자 위원 3명 끝내 불참…탄력근로제 국회로△금융-삼성생명, 베트남시장 정조준…1위 생보사 지분 인수 나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와 ‘0.01%p 전쟁’-시장 트렌드 발맞춰…신속·유연한 지원을 ‘한큐’에-저소득층 빚 탕감 사업 12만명 신청…심사 마친 4만명 우선 지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징벌적 배상 도입…돈 몇푼 주고 끝내려는 특허침해 악습 뿌리 뽑을 것-IP금융 확대로 기술中企 지원, 시스템 수출로 특허한류도 앞장△산업&기업-날개 꺽인 반·디…삼성전자 ‘비상 전·파’ 쏜다-‘보잉 737 맥스8’ 잇단 추락에…같은 기종 도입 국적사 ‘발동동’-LG 월례포럼 첫 주제 ‘플랫폼 비즈니스’-칸막이 없애고 원하는 자리서 근무…SKC 오피스 혁신-한국, 2월 세계 선박 수주 90% 싹쓸이△산업-소상공인-크리에이터 연결…올해는 쇼핑·커머스 집중“-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척척…앞차 멈추자 ‘스톱’-CJ ENM-빅히트 엔터 손잡고 ‘제2의 BTS’ 키운다△소비자생활-신용카드 있으면…24시간 점원 눈치 안보고 청바지 쇼핑-한달에 한번 출근않고 자기계발 시간 가져요-‘완판소년단’ BTS…편의점·식품업계는 ‘웃프다’-반짝 관광보다 현지 체험…‘한달 살기’ 해외여행 늘어△건강-남성암 1위 전립선암…진행 느리다고 방치하면 치명적-베스트셀러 ‘검은콩’ 계란·솔잎도 예방효과-인공관절수술, 3D프린팅 기술 등장으로 정교함 더해△증권&마켓-주주제안한 상장사 29곳 주총 표대결 ‘시선집중’-“반도체값 하락에 맥 못추는 SK하이닉스 주가 바닥 근접”-3월 증시 흔들리자…증권업종지수 3.6% 미끌△증권-“앨리엇, 현대차 고배당 요구 지나쳐…극단적 주주가치 추구는 반대”-‘버닝썬’ 승리 입건…YG시총 하루새 1109억 태웠다-경영권 승계중인 ‘크리스탈신소재’ 추가매물 나올까△문화-소득 0.1%의 강남 밤세계…‘버닝썬’ 소설 아닌 현실-“소통은 말보다 행동으로…직원과 ‘별별얘기’ 나눠요”-[현장에서]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바란다△스포츠-‘슛돌이’ 이강인, 벤투호 첫 승선-‘막내 에이스’ 박지수, 기자단 101명 만장일치 “MVP”-임성재 첫 ‘PGA 톱3’ 디오픈 출전권 ‘보너스’-미셸 위 ‘약혼했어요’-쇼트트랙 임효준 4관왕. 세계선수권 男개인종합 우승△피플-‘샐러리맨 신화’ 쓴 CEO…“나는 행운아였다”-불의의 사고로 야구선수 은퇴 후 금융맨으로 ‘포스트시즌’ 열었죠-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상인 稅납부기한 연장 약속”-오래택·김인호씨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김기남 전자정보산업진흥회장 취임-안창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올리브영 기금 2억 8374만원 베트남 소외계층 소녀 돕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현실로 다가온 영화와 미래-[생생학대경]中 유니콘 탄생의 네 가지 법칙-[기자수첩]순직 소방관 유족 두 번 울린 탁상행정△부동산-‘생활 편한’ 송파 vs ‘차익 쏠쏠’ 하남…청약, 어디 넣을까-포스코, 멕시코서 1억달러 수주, 100㎿급 열병합발전소 건설-“돌려줄 전세금 2000만원 모자라”…세종시 집주인 속앓이-청약 가수요 차단 규제에…수도권 실수요까지 시들△사회-저소득 노인·장애인연금 확대…‘돌봄경제’ 강화-‘미세먼지 재난’ 국가가 직접 지휘…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첫 공판 임종헌, “검찰發 미세먼지 반사된 신기루”-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과 사전협ㄷ의-“승리 입대해도 경찰 수사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