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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낙폭 둔화…용산·서초·광진구 ↓
- 6월 3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6월 첫주 서울 집값 하락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입주물량이 집중된 남부권 지역에서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3기 신도시 영향을 받는 파주(-0.06%), 고양 일산서구(-0.04%) 등 경기 북부권의 집값 하락세도 이어졌다.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25주 연속 내렸다. 서울(-0.01%) 및 수도권(-0.02%)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둔화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0.05%)는 대전(0.01%), 대구(0.01%)는 상승한 반면 울산(-0.13%), 부산(-0.12%), 광주(-0.02%)는 하락세다. 기타지방(-0.09%) 역시 전주보다 하락했다.서울은 용산구(-0.03%), 서초구(-0.03%), 광진구(-0.03%), 동대문구(-0.03%)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양천구(0.03%)는 소폭 상승했다. 용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증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매수 수요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를 희망해 매도,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매수 문의는 움직이는 편이나 그 외 단지들 매수세는 위축된 상태다.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을 찾는 수요는 간간히 있으나 거래량은 미미하다. 6월말 입주를 앞둔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영향으로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다.양천구는 하락세를 주도하던 목동, 신정동 일대 고가 단지들의 하락세가 주춤하고 신월동 롯데캐슬 등 선호도 높은 단지들은 급매물 소진 후 새로 출시되는 매물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7·8월 여름방학 이사 수요를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어 소형을 비롯해 중대형 평형 저가 매물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경기는 평택(-0.26%), 수원 장안구(-0.15%), 용인 처인구(-0.11%), 시흥(-0.11%), 수원 권선구(-0.08%), 성남 분당구(-0.07%) 등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천은 0.04% 떨어졌다. 이중 연수구(-0.22%)와 서구(-0.01%)에서 하락폭이 컸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동일하이빌’ 1180가구, ‘연수파크자이’ 1023가구, ‘연수행복한마을서해그랑블’ 334가구, ‘힐스테이트송도’ 886가구, ‘송도SK뷰’ 2100가구 등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처인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는 줄고 신규 입주물량은 많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북동 ‘용인역북신원아침도시’, 고림동 ‘2차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를 비롯 용인시에 상반기에만 1만1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안산 단원구는 6월 초지동에 4000여가구의 대규모 입주가 대기 중이고, 인접한 ‘화성 송산그린시티에’도 393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수요 대비 공급 과다에 따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타협 없이…툭하면 고소·고발로 시비 가리자는 정치권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타협 없이…툭하면 고소·고발로 시비 가리자는 정치권-물량폭탄 쏟아붓고 주가하락 나몰라라-1분기 -0.4% 성장...금융위기 이후 최악-타워그레인노조 실력 행사에...멈춰선 전국 공사장 151곳-[사설]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갈등 사회’-[사설]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재검토 절실하다△2면 줌인&-방패 든 전직 금융저격수...금감원 칼날 막을까-헝가리 사고 韓사망자 9명으로..선체 진입은 여전히 허용 안돼△3면 1분기 -0.4$ 성장률 쇼크-10년 만에 최저 성장, 5개월째 물가상승 0%대..이런데도 “위기 아니다”-“하반기 낙관론 매몰돼..적기 대응 못하면 장기칠체 올 수도”-올해 들어 상황 나아졌다지만..소득양극화 문제도 여전△4면 개미 울리는 CB ‘리픽싱’-기업 꼼수로 손해봐도 속수무책..“전환율 70% 제한 의무화해야”-주가 반토막 났는데 회사는 장부상 이익..착시 조심해야-“이자 싼 이유로 무분별 발행..1년간 4조원 달해”△5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총파업-무인 크레인에 일자리 뺏길라..안전성 빌미 삼아 실력 행사-관련 부처간 찬반 나뉘는 ‘고로 조업정지’△6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적-20년 내 재생에너지 5배로 늘려 석탄발전·노후원전 줄인다-2040년까지 에너지소비효율 38%로 개선-가격·기술 뒤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부가 나서 키운다△8면 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지도부에 충성 경쟁, 자정기능 마비..정치로 못 푸니 ‘묻지마 고소·고발’만-예산안·한미 FTA로 맞고소·고발사태-법조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여야 합의땐 처벌 어려워”△9면 정치-靑 “5당” 한국당 “3당” 자존심 싸움..국회 파행 더 길어질라-文 “유공자 예우, 국가 가치 증명하는 일”-황교안 “多초점 경제정책 추진”..경제민주화급 대안 나올까-軍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안보공백 없다”△10면 국제·경제-中 “美유학·여행 자제하라”..무역갈등 교육·관광까지 확산-美당국, IT 빅4 반독점조사..대선 앞두고 미디어 길들이기?-저소득 구직자에 月 50만원씩 6개월 지원..내년 7월부터 시행△11년 금융-“한국판 MIT 조성..혁신기업에 최대 70억 지원”-회사채·기업어음 많은 대기업도 내년부턴 재무구조평가 받는다-“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투자 참여 유도해 이익 공유”△12면 EDAILY Stratehy Forum-“한국 경제 돌파구는 응용기술..‘헬스케어’가 신성장동력 될 것”-“한국, CPTPP 가입 서둘러야”..“남북경협은 제조업 부활 기회”△14면 산업&기업-색·재질 고객 맘대로..삼성 ‘냉장고 주문하세요’-김영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LG화학 ‘美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막내 이름은 ‘셀토스’..현대기아차 ‘SUV 군단’ 총공세 나선다-르노삼성-노조 ‘공회전’ 언제까지 가나△15면 산업·소비자 생활-SKT, 달리는 車서 5G기반 방송 성공 ‘세계 최초’-화장품 대세는 ‘에센스’-10cm·소수빈, TV홈쇼핑 출연해 노래부른 까닭-‘냄새 덜 나는 담배’ 잘나가요△16면 중소기업·바이오-“복제약의 종언..다국적사 제품 도입, 자체 신약 개발 진력”-삼구아이앤씨 베트남 시장 진출-‘일자리 늘려야 정부 지원?’..앞뒤 바뀐 中企정책-국내 제약사들 美임상종양학회서 신약 대거 소개△18면 증권&마켓-임원선임·배당정책 설명..주주들과 ‘적극 소통’ 의지 보였다-‘유상증자 평가’ 온도차에 주가 엇갈린 샘코·아스트-통신장비·미용기기..실적 개선주에 몰리는 개미들△19면 증권-인보사 사태 파장..바이오 ‘깐깐 IPO 심사’에 VC업계 시름-민간 벤처투자協 “지난해 6.5조 투자”-금융위-금감원 ‘특사경’ 출범 줄다리기..내주가 분수령-다시 칼 빼든 강성부 펀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20면 Book-“毒도 환경에 따라 藥되는 것처럼 삶도 ‘모 아니면 도’로 볼 순 없죠”-아마존, 어떻게 ‘고객을 팬으로’ 만들었나-‘남성 중심’ 테크놀로지 세계에 제동 걸기△22면 스포츠&레저-‘핫식스’ 이정은도 가세..女골프 ‘태극마크 별따기’-A매치 호주전 출전 유력? 손흥민 체력 안배에 달려-‘5월의 투수’ 류현진, 내친김에 6월까지-‘체력훈련·퍼트연습·스위교정’ 男골퍼들 칼 갈고 남해로 집결-서울을 만나고, 즐기고, 경험하고..SITIF 2019 내일 개막△24면 피플-“‘운동 하지마’ 봉 감독 말씀에..‘됐구나’ 촉 왔죠”-트럼프, 英 왕실과 국빈만찬 “양국의 우정, 여왕 위해 축배”-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 “3년내 스마트공장 4400명 양성”-권용원 금투협회장 등 임직원 중증장애인 시설서 ‘사랑나눔’-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에 김영래 한일세라믹 대표-‘비트코인 비난’ 버핏, 中 암호화폐 CEO와 점심 먹는다△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뉴 다빈치코드’-[데스크의 눈]‘역발상’ 절실한 文대통령·한국당-[기자수첩]방어권 보장 ‘내로남불’△26면 부동산-동시다발 ‘박원순표 도시개발’..광·수·창 역주변 집값 상승 기름 붓나-3040이 분양시장 핵..‘초품아’ 단지 인기 짱-파라다이스시티 ‘보자기 모양’ 철골구조물, 올해의 작품상△27면 사회-김학의 ‘성범죄 혐의’ 빼고 구속..檢, 6년 만의 재수사도 ‘면죄부’-‘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대학강사 1만명 짐쌌다..교육부 ‘감축땐 재정 불이익’ 강수-서울버스·여의도공원..공짜 와이파이 깔린다-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 [주간건설이슈]“누구를 위한 신도시냐”…뿔난 수도권 서북부 주민
- 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북부 권역에 속한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결사반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집회 규모가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1만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집값 잡으려다 수도권, 인근 신도시 집값을 다 잡을 것 같다”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에 정치 공세를 퍼붇기도 했습니다. 과연 신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성난 민심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대로 신도시 지정 및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3기 신도시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예상대로라면 내년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지구 계획, 202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2003년 발표됐던 2기 신도시 조성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은 대부분 기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이였습니다. 이 일대 소유주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 일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수도권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근 지역은 ‘베드타운’이 될게 뻔하다는 게 그 논리입니다. 실제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권역인 은평구에서 1㎢ 가량 떨어져있지만, 일산은 10㎢ 거리에 있습니다. 또 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 간 표류하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한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역)도 결국 서부선(새절역~서울대 입구)과 연결해야 하는지라 완공 시점을 정확히 특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지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 서북부 부동산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 검단, 운정 등 신도시 주민들은 다음 달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수용 예정 주민 등이 속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도 오는 2일 신도시 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물론 이들의 집회에 대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앞서 계획됐던 1·2기 신도시들에 대한 충분한 자족 기능 확보와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정책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주간 전셋값 0.02% 하락…강동·동대문·마포↓
- 5월20일 기준[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 (-0.02%), 수도권(-0.04%), 5개 광역시(-0.02%), 기타 지방(-0.07%) 모두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5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0.02%)은 상승했고 대구는 전주 대비 보합(0.00%)을 나타냈다. 울산(-0.12%), 부산(-0.03%), 광주(-0.02%)는 내렸다. 서울은 강동구(-0.17%), 동대문구(-0.09%), 마포구(-0.07%), 강남구(-0.04%), 광진구(-0.04%), 서대문구(-0.03%) 등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기 중인데다 인접한 하남시 등에 신규 입주 물량이 포진해 전셋값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마포구는 전세 물건이 증가한데다 상암동·성산동 일대 노후 대단지를 중심으로 인접한 고양시 항동지구로 수요가 분산하면서 하락세다. 광진구는 매매 부진으로 인해 전세로 전환되는 물건이 꾸준히 늘면서 전세 매물 소진 속도가 더디다.경기에서는 화성(-0.21%), 안성(-0.18%), 의정부(-0.12%), 용인 수지구(-0.11%), 안양 만안구(-0.11%), 성남 분당구(-0.10%) 등이 하락세다. 안성은 신규 입주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한정적으로 거래가 한산하고, 새아파트로 이주하는 집주인 사정에 따른 저가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공도읍 일대 단지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의정부는 올해 초 낙양동에 800여가구 공공임대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고, 신곡동에 ‘e편한세상추동공원’ 1500여가구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으로 전출도 진행 중이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철도망 서북부로 집결"...국토부 ‘3기 신도시 반발 민심 달래기’
-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사진=국토부)[세종=이데일리 박민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신도시에서 경기도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 또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소사선’은 대곡에서 일산, 파주까지 추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도 일산에서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용 가능한 철도망의 서북부 집결 카드를 모두 꺼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등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축을 이어 교통 인프라가 불편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인천 2호선·서울3호선·대곡-소사 ‘일산’까지 연결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돼 이에 따른 불편 및 교통망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을 밝혔다.이는 이달 초 정부가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하자 인근의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1·2 신도시는 아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실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지역 집값은 하락폭이 커졌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일산 동구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0.10%)보다 낙폭이 커져 0.14%가 내렸다. 같은 기간 일산 서구는 0.16% 떨어졌다.이처럼 서울 집값을 진정하기 위한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이 되레 기존 1·2 신도시 집값에 영향을 미치자 일대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에 나섰고, 정부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철도망을 활용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확충‘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일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구간이다. 김 장관은 “인천시와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며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일산 대화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은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또한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확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김 장관은 이미 발표됐거나 검토 중이었던 철도망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착공식을 개최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예정대로 오는 2023년 개통하고, C노선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 착수, B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서울도시철도 5호선(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대광위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 조만간 발표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교통 대책을 내놓더라도 주민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망 신설 사업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통전까지의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며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과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에 해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김현미 "일산 집값 1억원 하락 사실아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모처에서 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일산 집값이 1억원 떨어졌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고, 일산도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인 일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이날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전주 -0.04%보다 낙폭을 줄인 데 비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10%로 확대됐다. 김 장관은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도 28주째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기사에)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설명하며 “1·2기 신도시 모두 계획도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양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맞는가.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돼있다.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그 일부다. 고양선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창릉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려는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의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창릉신도시 건설사업과 때를 맞춰 고양선도 추진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실제 언제 착공할 수 있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법적 착공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3월 금융약정을 체결해 구간별 시공사 확정까지 이뤄지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이 다 끝났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실제 착공하는 모습 볼 수 있다. 통상 60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겨 2023년 말 개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을 모두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내 공급이 적다. 서울에 몰린 수요 분산 관련 대책이 있나.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이 감당하기엔 서울이 넓지 않지만 서울에도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4만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시도 규제 완화로 용적률 높이는 등 더 많은 수요를 담아내려 한다. 서울은 98곳에서 8만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분기에만 1만3000가구가량의 재건축 사업이 승인됐다. 걱정하는 것만큼 서울에서의 공급계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어디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자 교통·일자리 대책을 함께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3기 신도시 설명회 취소는 유감스럽지만 3기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이 원하는 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과 내부 설명회 혹은 토론 간담회를 20여차례 이상 해왔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에선 신고가 단지가 나오는 등 바닥론이 나오는 데 비해 경기도 주택 매매값은 내린다. 이를 어떻게 보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8주 동안 하락하고 있다. 일부 고점 찍은 아파트 있었다지만 급매물 소진 지역에서 일부 한두 건 사례로 추격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아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다. 어디만 내리고, 어디는 오르는 상황 아니다. -수도권 교통 대책은 대중교통 위주인데 도로 관련 대안은 없나.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자유로가 엄청 막힌다. 남양주·김포·하남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혼잡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시설 확충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대략 언제쯤 추진될 예정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저나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전면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긴 것도 이런 이유다. 용역에서 준공영제의 새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기준은 맞벌이 기준 월 600만원 이하인데,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가 맞는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증심사를 통제하는데,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승차공유서비스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불거진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연초 사회적 합의로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택시 제도 개선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산업이 등장하면 혁신·변화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새 산업 주체가 어려움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서로 간의 존중,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동체 정신 등이 다 모아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시가격 제도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다. 감사원이 우리 부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있어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노조 횡포 때문에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건설 안전대책을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여기까지 왔지만 노(勞)-노 갈등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 측 얘기가 있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얘길 들어보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든 하겠다.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국민 뜻을 모아 탄생한 정부지만 폭력과 불법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업무는 무엇이고, 앞으로 2기 내각 들어서면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어딘가. △국민은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에 가장 많이 관심 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 주거복지통계에서 청년 주택 점유율 높아지고 최소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사는 청년 수가 주는 등 긍정적 효과 있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성장이다. 건설분야 업역규제, 화물차 안전, 택시·버스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 과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 갈등 해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