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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전세계 부동산 급락 수준"
  • [부동산포럼]이광수 “전세계 부동산 급락 수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크게 위축할 수 있어 정부 정책 기조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며 “이는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지수 기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8%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에 따라 주택가격 등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은 커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어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돼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최민석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주택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주택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규제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최 사무관은 “현재 서울은 10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도 3월 기준 100을 넘는다”며 “이는 1년 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시장 재편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택공급 부족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사무관은 “최근 3년간 인허가, 착공물량을 보면 이전의 10년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공급 위축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입주가 가시화하는 시점부터는 수도권 수급(수요와 공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2020.04.25 I 박민 기자
김성환 "코로나가 부른 악재…규제 속도조절해야"
  • [부동산포럼]김성환 "코로나가 부른 악재…규제 속도조절해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책은 선한 의도와 달리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정책 위주였으나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질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한 다고 조언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환 기자)김 연구위원은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서울의 재건축 지연 등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5 I 김용운 기자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IMF의 섬뜩한 경고
  •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IMF의 섬뜩한 경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세제도는 잠재적 ‘차환리스크(rollover risk)’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제도와 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위기급 충격이 벌어졌을 때 버틸 충분한 체력을 갖췄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유독 전세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감추지 않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식 같은 고위험상품 투자와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MF의 원론적인 지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전세제도의 위험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시스템이다. 주거공간을 빌리면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십억원 안팎의 돈을 집주인에게 사용료 대신 맡기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액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집주인은 부족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사적 부채다. 통상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세보증금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최소 500조원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 수준의 거대한 부채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셈이다. 수도권에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전세대출을 대거 취급하면서 올 들어서 은행권 전세대출만 다달이 2조원씩 불고 있다.문제는 전세보증금 차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익률을 높이려 예금자보호가 되는 안전한 상품보다 주식·펀드처럼 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자칫 손실을 보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 작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 중에서는 퇴직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넣어둘 곳을 찾던 일반 투자자들 상당수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세시장 자체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값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지난 4~5년 사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전세보증금을 끼고 ‘갭투자’가 늘었는데, 전세가 하락하면 이런 주택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작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전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가 10% 추가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가구가 3만2000가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 하락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약 31만 가구는 전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1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조금만 오르내려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할 상품이 있긴 하다. 바로 반환보증이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일정액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HUG가 취급한다.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때나 전세 계약기간 중간에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고, 보증금 분쟁이 터져도 세입자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하지만 보증료 부담이 크다. 약 3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연간 약 40만~50만원을 보증료로 따로 내야 한다. 2년짜리 전세계약을 맺는 동안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가입자가 많지 않은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을 최대한 낮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여주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4.25 I 장순원 기자
“집 살 사람없다”…서울 강남이어 강동, 양천까지 ‘하락’
  • “집 살 사람없다”…서울 강남이어 강동, 양천까지 ‘하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 하락추세가 강남에 이어 양천, 강동, 영등포구까지 번지며 전체 ‘보합세’를 나타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24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4월4주차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주대비 상승률이 서울 강남3구가 5주연속 하락했고 양천·강동·영등포구까지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 보합을 보였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68.3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매수우위지수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매수자가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로 인해 매물을 보여주길 꺼리거나 매물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줄면서 아파트 매매 활동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0.11%), 송파구(-0.05%), 서초구(-0.05%) 뿐만 아니라 양천구(-0.04%), 강동구(-0.02%), 영등포구(-0.02%)까지 하락했다. 간혹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매물을 구하는 매수문의가 없어 한가한 모습이다. 구로구(0.10%), 중랑구(0.06%), 종로구(0.06%) 정도만 소폭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 보합권이다.구로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문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가산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워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고, 투자 수요도 관심을 보이는 지역으로 역세권 단지들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중랑구는 코로나19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소강 상태이고, 매도 매수 모두 관망 중이나 실수요자 문의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에 비해 전 평형 모두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봉터미널개발계획, 동부간선도로지하화, 면목선 개통 예정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경기는 전주대비 0.0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의 상승률 0.08%과 유사한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 상록구(0.33%), 안양 만안구(0.30%), 남양주(0.30%)가 상승했고 과천(-0.05%), 파주(-0.03%), 동두천(-0.01%)은 하락했다. 인천(0.13%)은 부평구(0.24%), 남동구(0.17%), 계양구(0.17%)가 상승했고 동구(-0.11%)가 하락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고, 봄 이사철 수요도 증가 추세로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다.남양주는 8호선 연장선 별내선, 4호선 연장선 진접선 개통 예정으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의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와부읍은 뉴타운 진행 중인 곳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1~2건씩 매물이 출회돼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호평동, 평내동, 화도읍 등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법인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 부평구는 서울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투자자들의 유입과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특히 학군, 교통, 주거환경 삼박자가 갖추어져 수요가 꾸준하고 7호선 연장·GTX-B 노선 수혜 지역인 청천동, 산곡동 일대 단지들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57.1을 기록해 전주(57.4)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도 68.3으로 전주(66.1)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지난주 59.7에서 61.7로 미미하게 상승했고 강북지역도 지난주(73.4)대비 소폭 상승한 75.8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매수문의가 크게 줄어든 형세이다.
2020.04.24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값' 서울 내림세, 수도권 오름세 지속
  • '아파트 값' 서울 내림세, 수도권 오름세 지속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3주(4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와 같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4주 연속 내림세다. 강남 11개구(-0.08%)와 강북 14개구(-0.01%)의 평균 변동률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3주(4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의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 3구는 강남(-0.25%)ㆍ서초(-0.24%)ㆍ송파(-0.16%)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다른 자치구보다 하락폭이 컸다. 강북의 마포(-0.07%)ㆍ용산(-0.05%)ㆍ성동구(-0.02%) 역시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전주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모두 변동률 0%를 기록하며 반등 기대감을 줄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3구와 강동구는 모두 선거 이후 정부규제 기조 유지 및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수관망세 유지로 하락세가 지속했다”며 “강북지역 역시 마용성 등이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 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연해진 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2% 오른 0.23%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또한 0.11%로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인천의 남동구(0.30%)는 교통(GTX-B) 및 정비사업(백운주택1구역)의 호재가 있는 구월ㆍ간석동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수구(0.27%)는 송도신도시의 매수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교통여건(인천발 KTX)개선의 기대감이 커진 옥련동 위주로 상승했고 부평구(0.25%)는 지하철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산곡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수원시가 0.03%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0.27%)가 화서역 인근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수원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장안(0.00%)ㆍ권선(0.00%)ㆍ영통구(0.00%)는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등 보합세를 나타내 향후 하락 전환의 징후를 보였다. 이 외에 안산(0.44%)ㆍ광명(0.28%)ㆍ시흥시(0.21%)는 풍부한 교통호재(서부간선도로 지하화ㆍ신안산선 등) 영향 등으로 상승했고 구리시(0.30%)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남 분당구(-0.08%)는 중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 보이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3%) 및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01%→0.01%)도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7%), 인천(0.10%),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 충북(0.00%)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 대구(-0.01%), 부산(-0.01%)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5→84개)은 증가, 보합 지역(50→43개) 및 하락 지역(51→49개)은 감소했다.
2020.04.23 I 김용운 기자
  • [생생확대경]`코로나19` 극복할 韓 반도체의 `면역 항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수출에 입힌 타격이 이달 들어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하루 평균 16.8%),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는 14.9% 급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0명 안팎 수준으로 줄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 세계적인 국경 폐쇄와 이동제한, 생산시설 셧다운(가동 중단)의 거센 후폭풍은 쓰나미처럼 시차를 두고 밀려들고 있다. 특히 세계 1·2위인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 급감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면, 전체 매출의 40% 가량인 모바일 D램부터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면역 항체(抗體)’를 가지고 있다. 12년 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삼성전자는 그해 4분기 94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메모리 사업이 적자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20년 간 삼성전자의 유일한 적자다. 이 시기 삼성전자는 업황에 좌우되는 ‘천수답(天水畓·빗물 농사)’ 성격이 강한 메모리 사업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그 결과 메모리 시장에서 차세대는 물론 차차세대 제품까지 대비해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수년 이상 벌리는 ‘초(超)격차’ 전략을 도입하며 위기를 돌파해냈다. SK하이닉스도 2008년 한해 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냈지만, 현재 세계 2위 D램 업체로 우뚝 섰다. 과감한 선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면역 항체가 빛을 발한 결과다.업계에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2017~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벌였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한 D램 값 하락 및 업황 악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연이은 악재로 영업이익이 수직 낙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4월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133조원 투자를 결정했고, 메모리 치중에서 벗어난 사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분야에선 극자외선(EUV)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올 2월 EUV 전용 ‘V1’라인을 본격 가동했다.삼성전자가 시동을 건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에 비해 업황의 부침이 적은 특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수요 증가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생산시설이 셧다운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라인은 대부분 국내에 있어 가동 안정성도 높다. 여기에 현재는 일본·미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밸류체인(공급망)을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20.04.23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간산업·일자리 지키자…90兆 처방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간산업·일자리 지키자…90兆 처방-블랙스완 위기, 더 자주 찾아올 것..‘기업휴지보험’ 새 시장 주목하라-통합당 위기 수습..김종인에 맡긴다-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엔 기부 유도-[사설]‘한국판 뉴딜’로 추진되는 기간산업 지원책-[사설]이런 만신창이 군대로 나라 지킬 수 있을까△2면 줌인&-구조조정 딴지, 임금협상 평행선..코로나 위기에도 밥그릇만 챙기는 노조-코로나·저유가 쇼크에..생산자물가 5년 만에 최대폭 하락△3면 5차 비상경제회의 -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고용유지·이익공유’ 깐깐한 조건이 변수..재계 “골든타임 놓칠수도”-소상공인대출 10조 추가 공급..금리는 1.5% 이상 될 듯-기간산업 자금지원 책임 맡은 産銀, 구조조정도 총괄△4면 4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뉴딜정책-생활 SOC 늘려 복지사각 없애고..수요 급증한 비대면 산업 중점육성-재정 10조원 투입..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든다-한해에 추경 3번은 48년 만..10조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감염병·자연재해 등 반복되는 불확실성..‘보험 시대’ 열린다-“저축성보험 치중하다 발목..사업구조 바꿔야”-코로나 반사이익..車·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세 전환△6면 코로나發 유가 대폭락-바닥 없는 유가 추락에..‘석유기업 줄파산, 장기불황’ 최악 상황 오나-속 타는 트럼프..셰일업계 지원 대책 지시-유가 통제권 잃을라..산유국들 추가 감산 움직임△8면 정치-통합당, 김종인에 ‘구원투수 재등판’ 요청..金 “무기한 임기·전권 달라”-“열린우리당 승리에 취해 나락으로...” 與당선인에 편지 보낸 이해찬-‘당선인 0’ 민생당 존폐 위기 내몰려-김부겸 ‘대권도전’...박지원 ‘킹메이커’-“홍준표같은 보수로는 집권못해...품격 갖춰야”△9면 정치-北, 김여정 ‘대행 체제’ 준비 중?..김정은 안 보이자 세계 언론 주목-與 “고소득자 기부 유도해 70% 지급 효과”..재난지원금 돌파구 열리나-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강경대응”△10면 국제-회사채 불안 겨우 달래놓은 연준..그앞에 몰려온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끊이지 않는 ‘우한 실험실 코로나 유출설’-英의회, 700년 사상 첫 화상회의 심의 도입△11면 경제·금융-코로나로 미뤄졌던 공무원시험 재개 “청년실업 단비” vs “재정 부담 가중”-남서·동서·중부발전 동반성장 ‘우수’-김광수 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해야”-공인인증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車리스·렌트 OK△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국 시장, 여전히 韓기업에 기회의 땅..‘문화 수출’로 활로 찾아야”“中 코로나 2차 유행땐..올해 역성장 각오해야”△14면 산업&기업-취임 첫해 난기류 잘 넘긴 조원태號..코로나·경영권부쟁 2R도 이겨낼까-油탄 맞은 정유업체 CEO..산업부 장관 찾아가 SOS-삼성 ‘QLED 8K TV’, 獨매체 평가 신기록-정부 채용시험 조건부 허용에..대기업 공채일정 속도 낸다-“코로나 극복하려면 기업 먼저 살려야”△15면 산업-예상밖..2800억 나이스 사업 대기업 참여 좌절-40분만에 코로나 확인 진단키트, 수출길 열려-“KT 참여로 케뱅 정상화땐 저신용자 이자부담 줄어”-반도체 장비업체 신성이엔지, 스마트 음압병실 공급나선 까닭△16면 소비자생활-호텔 객실도 ‘1+1’ 숙박..더 플라자, 내달 5일까지-‘쿠팡서 집도 팔아요’..이커머스의 무한도전-몸집 줄이는 롯데쇼핑, 신사업도 ‘일단 멈춤’-‘무관중 패션쇼’ 유튜브서 즐기세요△18면 증권&마켓-원유상품 죽쑤는 사이..금·에너지 펀드는 ‘반짝’-“완성차보다 부품업체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유가 50% 빠지는 날엔..‘레버리지 원유ETN’ 투자금 몽땅 날릴 수도△19면 증권-코로나 장기화 전망에..재택근무株 성장성 이어진다-50대 직장인 은퇴 연금액 기대와 현실 차이 4.4배-지수 변경 이벤트 노려라..‘한진칼·F&F’ 편입 주목-제주CC 넉 달 만에 다시 매물로..주관사에 삼정KPMG△20면 도서정가제 톺아보기-공룡서점 “할인도 마케팅, 왜 막나” vs 동네서점 “최소한의 보호장치”-책값 거품 낮추려면 ‘완전 도서정가제’ 필요-20만 동의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웹툰 ‘기다무’ 사라질까봐?△22면 스포츠-“프로야구 144경기 현실적으로 어려워”-개최 대회 ‘확’ 줄어..“모든 대회, 전력투구”-‘필드의 과학자’ 디샘보..48인치 드라이버 만지작-“첫째도 둘째도 안전”..KLPGA 챔피언십 대회 준비 만전△24면 피플-박찬구 회장 “코로나 지원 국제적 연대가 중요”-성문희 국민대 교수, 과학기술훈장 받아-번개장터, 유튜브·카카오 출신 임원 선임-하태식 한돈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교촌, 음주 뺑소니범 검거 도운 직원 격려-“한때 음악 그만둘까 고민도..심리치료로 극복”-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시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접속지연으로 빨간색 신호 나오면 전쟁터로 변하죠”△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테슬라·구글·애플의 ‘미래차 플랫폼’ 삼국지-[생생확대경]韓반도체가 가진 ‘위기극복 항체’-[e갤러리]김세은 ‘용산 웅덩이’△26면 부동산-“재개발 물건너 가나”..알짜단지 한남3구역 1억 떨어졌다-외지인 몰린 인천 부동산..3월 매매량 13% 늘었다-을지면옥 이어 조선옥도 철거되나-현대ENG, 대전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 이달 분양△27면 사회-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등 조사방해 의혹..檢, 기재부·행안부 등 압수수색-“로봇으로 알파벳 완성하세요” 영등포구, 온라인AI수업 후끈-재택시험된 고3 첫 학평..수험생 멘붕-‘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한다-檢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코로나 직격탄’ 골목 상권에 80억원 투입
2020.04.22 I 노재웅 기자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 가고..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이용도 줄여
  •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 가고..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이용도 줄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행·요식·교통·여가업종을 중심으로 카드 매출이 급감했다.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반경 축소는 특히 쇼핑과 유통업종에 있어 뚜렷한 소비패턴 변화를 가져왔다.생활반경 축소로..동네슈퍼 이용 늘어21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와 이데일리가 신한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 약 2350만명(중복 포함)의 지난달 일평균 카드승인액을 분석한 결과 백화점(-36.1%), 아울렛(-37.2%), 패션 전문매장(-40.9%) 등 쇼핑업종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잡화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호품 구매가 이뤄지는 곳들이다.반면 식재료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유통업종의 감소폭이 덜했다. 지난달 대형마트의 일평균 카드승인액은 전년 대비 18.1% 감소했지만, 전월(2월) 대비로는 2.0% 증가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을 통한 식료품 구매가 많았던 데다 3월 접어들면서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라면 등 즉석요리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해 비축해두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 내 소비다. 슈퍼마켓 등 동네 마트에서의 카드 소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편의점은 1.0% 소폭 감소에 그쳤다.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통계 자료도 ‘근린 채널’로 분류되는 국내 개인 소형마트, 편의점, 조합 마트 등에서의 지난 2월 구매액이 작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출이 줄고 활동 반경이 축소되면서 집 근처 동네마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전자상거래·배달 등 ‘언택트’ 소비↑온라인을 이용한 ‘언택트(Untact·비접촉)’ 소비문화의 확산은 기타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서도 발견된다. 지난달 쿠팡과 각종 배달 앱(App) 등 이커머스에 대한 하루 평균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8%나 늘었다. TV홈쇼핑 역시 최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월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결제 급증세는 8개 카드사의 전체 거래로 넓혀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3월 한 달 간 국내 개인 신용카드의 총 이용 실적은 전년 대비 4.1%(1조7269억원) 감소한 약 41조원을 기록했지만, 온라인 결제액은 22.3%(1조8318억원)나 급증한 10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프라인 결제는 10.4%(3조5586억원) 감소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면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컨택트 소비의 대표 주자였던 공유경제가 지고, 언택트를 대표하는 이른바 ‘구독경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소비 행태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유통·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車 통행량, 1월 초 대비 7.2% 감소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 반경 축소는 교통업종 수요 감소로도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에 따른 각종 모임 자제와 재택근무 시행 등으로 사람들의 통행 자체가 줄면서 철도·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뿐 아니라 택시와 자가용 이용도 모두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특히 지난 3월 전국 주유소의 신한카드 매출은 직전 달 대비 8.2%, 전년 같은 달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거래액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용 유류 소비 감소폭이 더 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469원으로 전월(2월) 평균 1545원 대비 약 4.9%(76원) 낮았다. 기름값 하락폭보다 매출 감소가 더 큰 셈이다.사람들의 교통 수요가 줄면서 통행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3월 첫째주 서울 지역 통행량은 평소보다 적은 730만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발발 이전인 올 1월초 평소 대비 대중교통 이용객은 34.5%, 자동차 통행량은 7.2% 감소한 규모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3월1일 주말 사이 전국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288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일평균 주말 통행량(437만5173대)보다 약 34.2% 줄어든 수치다.
2020.04.22 I 김범준 기자
`카페인이 필요해`…코로나19 수혜주 `커피 펀드`
  • `카페인이 필요해`…코로나19 수혜주 `커피 펀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수혜분야로 ‘커피’가 주목받고 있다. 락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커피를 가정에서 자체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난 데 비해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커피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엔 ‘커피 펀드’가 코로나19에 따른 틈새시장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요늘고 공급줄자 커피값↑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커피 현물 가격(1파운드당)은 전날 113센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7일 102센트 저점을 기점으로 약 한달 새 10.7% 가량 가격이 뛰었다. 이런 영향으로 커피 펀드의 수익률이 우상향 추세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iPath Series B Bloomberg Coffee Subindex Total Return’ 상장지수채권(ETN) 가격은 지난 15일 36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17일 연저점(31.3달러) 대비 15% 상승했다.커피 값 상승 1차 원인으로 수요 증가가 꼽힌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하자 가정 내에서 커피를 찾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바깥에서 즐기던 커피를 안에서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카페인 섭취 욕구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줬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달래는 차원에 커피를 내리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한달간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는 네스코사(社)의 주가가 14.9% 상승한 게 눈에 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같은 흐름을 탄 것이지만, 가정용 커피 로스터기 매출 상승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친 것으로 월가는 분석하고 있다.커피 수출량이 줄어든 것도 가격에 영향을 줬다. 세계커피협회(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의 지난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최근 5개월 동안 전세계 아라비카 원두의 수출량은 3186만백(bags)으로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일반 커피 원두로 치는 로버스타 수출량은 같은 기간 전년보다 4.8% 증가한 1910만백이었지만, 고급으로 분류돼 값이 비싼 아라비카 커피의 수출량이 감소한 게 영향이 컸다.코로나 19가 공급량을 좌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대의 커피 수출국 브라질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커피 수출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24.3% 급감했다. 통상 아라비카 원두 재배는 연초, 로버스타 원두 수확은 매해 3월이 각각 주기다. 그런데 코로나 19 발병과 확산이 이 기간과 겹쳤다. 코로나 19로 브라질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하고, 국경ㅓ 간 이동이 통제돼 외부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브라질 커피 산지는 산악 지역에 분포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인간의 노동을 빌려 재배와 수확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수확과 재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그동안 커피가격이 우하향 곡선을 그려온 것도 원인이다.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141.8달러에서 전날 113.6달러까지 하락했다. 가격이 내려가자 주요 생산국이 공급을 줄여왔는데, 최근 커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치솟은 측면도 있다. ◇장기로 보면 커피값 악재코로나 19로 커피가격이 무한정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 소비가 늘어나도 기업의 판매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커피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ICO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계 커피 수요량이 0.9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보다 6.3% 포인트 내린 -3%로 최근 수정해서 제시했다.다만 코로나 19를 계기로 커피 가격 등락을 좇는 투자는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의 특성상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아가기 어려운 영향이다. 최근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춤을 춘 것과 비슷하다. 자산운용사에서 원자재를 사고파는 매니저는 “원자재 가운데 커피와 같은 곡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 외에도 기후와 선물 등 갖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정해진다”며 “일반 투자자가 자산을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 헤지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0.04.22 I 전재욱 기자
다주택자가 판 아파트 급매, 30대가 사들였다
  • 다주택자가 판 아파트 급매, 30대가 사들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30대였다. 12·16 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30대가 급매물 매수에 적극 나선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 거래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지속한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부동산에 급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교환·판결 등 제외한 순수 매매거래 기준)은 총 2만9165건으로, 이 가운데 31.2%인 9101건을 30대가 매입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전통적인 큰 손인 40대(27.6%)와 50대(18.8%)의 매입 비중을 압도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 2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9%로 연령대별 거래량이 공개된 지난해 1월 이후 월별로는 가장 많다. 30대의 매입이 활발한 것은 청약시장에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점에서 밀린 30대들이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유독 서울이 높다. 올해 1분기 거래된 전국 아파트는 총 24만3243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23.5%를 기록해 40대(28.1%)에 못 미친다. 부산(30대 21.1%)과 대구(19.9%), 대전(21.6%)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물론 인천(20.7%), 경기(23.2%) 등 수도권도 모두 30대보다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다.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도 작년 4분기보다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9581건)의 약 8%다. 이는 작년 4분기(7.2%)보다도 증가한 것이다.특히 강남권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강남구의 아파트는 총 1826건이 거래된 가운데 증여 건수가 406건으로 2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1.4%)는 물론 작년 1분기(14.5%)보다도 높은 수치다.12·16대책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로 일반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0.04.21 I 정수영 기자
'15억 주담대' 소송戰…정부 사상최대 비용집행, 왜
  • [단독]'15억 주담대' 소송戰…정부 사상최대 비용집행,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 전면금지’ 규제와 관련한 ‘위헌 소송전’이 앞으로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업비(소송 대리비)1억43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말 제기된 헌법소원 반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 중 소송대리인단에 내건 성공보수만 55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위헌 소송 때 변호인단에 내건 성공보수 500만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사상최대 소송비 지출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입찰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을 선정하고 심판 수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송전을 위해 투입한 사업예산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감원이 각각 4125만원씩 1억2375억원, 금융위원회가 1925만원이다. 이 예산에는 착수금 5500만원과 성공보수 5500만원, 구두변론수수료 3300만원이 포함됐다. 소송 대리인은 서면심리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자료조사 및 제출 △구두변론 등 심판 수행 관련업무를 맡게 된다.이번 사건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사건번호 2019헌마1399)이다. 지난해 12월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가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해당 방안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21일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대리인 입찰은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보통 소송에 따른 성공보수는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재초환 때는 ‘합헌’ 결정으로 500만원을 성공보수로 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퀄컴간 소송때도1억원 정도 투입했는데, 1억4000만원이라면 소송 관련한 정부 지출비로선 거의 맥시멈”이라며 “그만큼 이번 사건은 위중하면서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의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뚝 떨어지는 등 12·16규제 약발이 시작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자칫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가격 조정이나 거래량 감소현상이 일부 회복되고 수요자도 신규로 유입될 수 있다”며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가 낮아 초고가주택의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결과가 주택시장 흐름 바꿀 것”실제로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작년 대비 올해 1분기 비교 기준)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서초구가 53.8%에서 37.5%로 16.3%포인트(p) 하락했다. 용산구도 9.4%p 감소했고, 강남(8.0%p)과 송파(5.8%p)도 줄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4.4%p)을 제외하고는 서초(1.1%p), 송파(1.2%p), 용산(2.0%p) 등은 모두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직방)이 같은 상황에서 위헌 여부 결정이 시장 안정화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경기부양 등 재정정책이 있었고 0%대 저금리에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도 하반기에 풀릴 예정이어서 이 같은 유동성과 부동자금을 고려하면 ‘15억 대출’ 위헌 결정이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는 훈시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어 기약을 알 수 없다. 또 헌재가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2020.04.20 I 강신우 기자
강남3구,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크게 줄었다
  • 강남3구,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크게 줄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과 더불어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프=직방 제공)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와 올해(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53.8%에서 올해 37.5%로 16.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 9.4%포인트, 강남구 8.0%포인트, 송파구 5.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반면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올랐다. 강남은 4.4%포인트 하락한 반면 서초(↑1.1%포인트), 송파(↑1.2%포인트), 용산(↑2.0%포인트)은 모두 늘어났다.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데는 대출규제, 자금출처조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16 대책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고가 주택을 구입 시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진행한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어, 이 지역 아파트값이 서울 전역 집값을 선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강남의 평균거래가격은 16억원, 서초 13억 8000만원, 용산 12억 7000만원, 송파 11억 2000만원 등 모두 10억을 넘어섰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평균 거래 가격이 줄긴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고가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4.20 I 황현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 커져...주택 규제 속도 조절해야”
  •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 커져...주택 규제 속도 조절해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올해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앤비(TV)주최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7회째인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실무자가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16대책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줄었지만 아직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했을 당시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감염병 확산 이후 한 두 달 간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지표는 과거 감염병 유행 당시와는 다른, 2007년~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 정부와 여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선한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 상승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란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김 위원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해야한다”며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진행 속도를 늦추고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 및 서울의 재건축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3기 신도시 공급 과잉이 겹쳐 부동산 자산가격이 폭락해 실물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의 발표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짚어봐야 한다”며 “급격한 거래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올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역시 “서울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로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녹화 진행했다. 오는 22일 유튜브채널 ‘이데일리 복덕방기자들’과 25일 이데일리씨앤비(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0.04.19 I 김용운 기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 가중…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
  • "코로나19로 불확실성 가중…부동산 규제 정상화 필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엔비(TV)주최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렸다.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 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조합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결국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그동안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고 가격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서울은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 토지보상금이 또 풀려 천문학적 자금이 시중에 돌게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될 때에 부동자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유입되지 않게 정책적 준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함 랩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짚어봐야 한다 “올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산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 인식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며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4.17 I 김용운 기자
이광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 위기 온다”
  • 이광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 위기 온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그동안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고 가격이 올랐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그는 “서울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지수를 계산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8% 상승했다”며 “매년 10%씩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 등 국지적인 요인보다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에 따라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담은 커지고 변동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2013년~2019년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산 곳이 사모펀드인데 경기 안 좋아지니까 투자목적으로 산 주택을 팔고 있다”며 “미국에서 (주택) 경매 건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發 사태가 장기화하면 하락장이 시작된 서울 주택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핀셋규제가 아닌 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I 박민 기자
코비드19 시대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 코비드19 시대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환 기자)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책은 선한 의도와 달리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정책 위주였으나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질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김 연구위원은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서울의 재건축 지연 등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7 I 김용운 기자
국토부 “코로나19로 집값하락…안정세는 아냐”
  • 국토부 “코로나19로 집값하락…안정세는 아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최민석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이날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인 노원, 도봉, 강북은 상승을 지속했고 상승세 지속 과정에서 경기 회복 시점에 주택 가격이 대세상승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주택가격 자체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주요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사무관은 “현재 서울은 100대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도 3월 기준 100을 넘는다”며 “이는 1년 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04.17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규제 탄력에도 코로나發 위기에 ‘수위 조절’ 불가피?
  • 부동산 규제 탄력에도 코로나發 위기에 ‘수위 조절’ 불가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려는 규제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여론을 의식한 ‘규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종부세, 규제 기조 유지하되 ‘수위 조절’5월30일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현 20대 국회에서 존폐 명운이 걸린 부동산 법안이 상당하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조리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1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조만간 본회의를 통해 회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일정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다음 달 15일이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다.초미의 관심사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로 발의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1가구1주택자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해당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 심의도 못받았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국난 극복 과제가 더 시급한데 이 와중에 세금 올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다”며 “특히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까지 올라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올해 만큼은 손 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책 직후 ‘맞불’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법안은 함께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종부세 강화 규제가 아예 불발되지는 않고, 세율 인상폭과 도입 시기를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가 강남 3구 유세 중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 추진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른바 ‘3종 세트’ 법안도 논의를 가시화할 전망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재산권 침해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 역시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이 우상향하고 있어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만큼 주거 복지 관련 법안은 반드시 밀어붙일 것”이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새 법안을 발의하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세금 문제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마련해 공시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이 총선 공약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시가 인상 속도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0.04.16 I 박민 기자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 발 아파트가격 하락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16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2주(4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2020년 4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그래픽=한국감정원)그동안 고가 주택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와 키맞추기로 집값이 올랐던 서울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까지 상승세였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강북 14개구는 지난 2019년 7월 1주차를 기점으로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41주만에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하락도 이어졌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남 -0.27%, 서초 -0.26%, 송파 -0.19%, 강동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강남 4구 내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시는 장안구의 경우 율전ㆍ천천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져 0.15% 올랐고 팔달구는 화서역 인근 단지의 상승세로 0.12% 올랐다. 하지만 수원 내 권선(0.00%)ㆍ영통구(0.00%)는 관망세로 2주 연속 보합됐고 수원시의(0.05%)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 외에도 구리(0.38%)ㆍ안산시(0.3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시흥시(0.24%)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위주로 안양(0.23%)ㆍ성남 수정구(0.21%)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07%)와 하남시(-0.02%)등 시세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서울(0.03%→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30%), 인천(0.15%), 대전(0.06%), 울산(0.05%), 전남(0.03%) 등은 상승, 대구(0.00%)는 보합, 충북(-0.04%), 제주(-0.03%), 경북(-0.02%), 강원(-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세가격 급등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은 전세가격이 -0.61% 떨어져 11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2020.04.16 I 김용운 기자
코로나 휩쓴 대구, 청약시장 과열…왜
  • 코로나 휩쓴 대구, 청약시장 과열…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집값이 꺾였다. 지난해 대전, 광주와 함께 ‘대대광’으로 불릴 정도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대전, 광주가 상승 또는 보합인 데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청약 열풍은 여전히 거세 매매시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3월 첫째 주부터 내리 6주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9월부터 불붙기 시작해 지방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한 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하락 전환했다. 3월 첫째주는 마이너스 0.03%, 3월 넷째주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다 이달 첫째주엔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를 비롯해 달성군, 북구 등지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성구 황금동의 캐슬골드파크4단지 전용면적 84㎡짜리는 2월 5억8000만원 신고가를 썼다가 3월 5억6000만원에 실거래됐고, 달성군의 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전용84㎡도 2월 3억8800만원 신고가에서 이달 3일 2억9400만원으로 매매가가 떨어졌다. 매매시장은 위축됐지만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딴판이다. 최근 분양단지들도 수십, 수백 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지속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쌍용 플래티넘 범어’는 지난 14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2.6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121가구 모집에 2733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9층, 3개 동, 아파트 207가구와 오피스텔 85실 등 총 292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로 구성된 가운데 타입별 경쟁률은 A형이 29.0대 1로 가장 높았으며 C형 25.0대 1, B형 14.1대 1 등이었다. 지난달 2일 GS건설이 중구에 공급한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5만571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1.4대 1에 달했다. 전용 101㎡ 타입은 433대 1까지 치솟으면서 최고 경쟁률 기록을 썼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서한이 짓는 중구의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역시 전달 말에 평균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구는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분양시장은 얘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수성구를 제외하곤 비규제지역으로 초기 계약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낙후지역에서의 갈아타기 수요가 꽤 있어 청약 인기가 높다”며 “기존 주택가격이 폭락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될 신규 단지들의 청약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6월엔 대구에서 총 15개 단지, 1만 33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각각 중구 동인동와 북구 고성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화성산업이 동구 신암동에 공급할 ‘신암뉴타운 화성파크드림’ 등이다.
2020.04.1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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